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은옥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준혜 희망나눔팀장입니다.
이정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현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박용택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에 의해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결산설명서 1쪽 세입 부분입니다.
지난해 세입 징수 결정액은 총 115억1,860만7천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입니다.
총 수납액 663만3천 원 중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을 제외한 복지정책과 소관 138만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1년 창영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이자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먼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수납액 2,029만5천 원 중 복지정책과 소관 총 1,794만9천 원을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그외수입으로 수납액 212만6천 원 중 총 91만 원을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2021년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체크카드포인트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국고보조금등입니다.
지난해 국고보조금으로 총 57억5,688만3천 원 중 복지정책과 소관 총 29억5,721만6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회의협의체 운영활성화 지원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6억8,319만7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지난해 시·도비보조금은 총 48억7,126만1천 원 중 복지정책과 소관 45억8,363만4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2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까지는 금년 1월 조직 개편에 따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 국고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7,057만6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행잔액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518만6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행잔액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주요사업 중 1천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쪽입니다.
지난해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총 139억1,458만9천 원으로 집행률은 85.9%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2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 종사자 복지점수 등으로 16억602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종합서비스복지관 운영비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한 사회복지관 거점 복지공동체사업과 사회복지관 종사자 관리수당 및 급량비 비용으로 4,04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인건비, 회의 참석수당 및 물품 구입비 등 운영비로 6,210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300명이 참여한 제4회 동구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비용으로 1,864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지역사회복지계획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 실시한 지역사회보장 조사 용역사업으로 1,690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2022년 인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콘퍼런스로 10개 군,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50여 명이 참여하여 역량강화교육 및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군, 구별 토론의 장으로 실시된 행사입니다.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 4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였으며 인건비 2,324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중간 부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위소득 120% 내지에서 150% 이하인 가구에게 지난해 총 16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총 1,021명이 이용하여 9억6,235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공동화장실 시설관리 지원 공공운영비입니다.
쪽방촌 공동화장실 7개소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으로 9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동 기능을 지역복지 중심기관으로 전환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11개 동행정복지센터에 사례관리 회의경비,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로 5,1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11개 동행정복지센터에 생활관리 대상자 의료비, 생활지원비 등 사업비로 4,083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명절맞이 저소득 가구 등 위문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품 구입 예산으로 설맞이 저소득층 1,457세대 53개 사회복지시설에 4,016만7천 원, 추석에는 4,437만 원 총 8,453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하단부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자가키트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선제 검사를 지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키트 소분을 위한 봉투, 장갑 등 물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228만1천 원을 집행하고 자가진단키트 구입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6,108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하단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입니다.
인천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너와 나의 따뜻한 주방 사업, 스마트한 내 집 만들기 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위해 총 8,008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중간 부분 복지시설 개보수 시설비입니다.
노후된 공동화장실 3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와 희망키움터 및 공동화장실 보수 비용으로 7,651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부식품제공사업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기초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운영지원비로 2억3,085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긴급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등 총 467건 3억7,970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SOS 긴급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긴급복지지원 기준보다 완화된 인천시 자체사업이며 총 61건 3,513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만2,312건에 33억4,814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생활지원비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보조인력 채용을 통해 신속한 복지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1개 동행정복지센터에 각 1명씩 보조인력을 지원하였고 7,4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하단부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사업은 취약계층의 이불, 의류 등을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등 385세대 세탁량 1,765건을 지원하였으며 2,2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안전지킴이 냉장고 청소서비스 또한 독거노인 및 심한 장애인 등 세대의 냉장고 살균·소독 서비스로 93가구를 지원하였으며 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공무직근로자보수입니다.
공무직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50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상단 보훈복지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 총 7개 사업에 10억6,3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보훈복지사업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보훈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예산으로 무공수훈자회 및 상이군경회 등 보훈 8단체에 1억4,500만 원, 재향군인회에 2,086만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보훈단체 사무장비 지원사업으로 사무용 PC, 복합기, 한글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 1,208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3쪽까지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4쪽 기본경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34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운영비 및 복사기 임차료 등으로 1,686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또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결산설명서 1쪽 세입 부분입니다.
지난해 생활보장과 세입 징수 결정액은 총 121억4,975만2천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시설수급자생계비)보조금 정산이자 1만8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입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정산에 따른 생계급여 반납수입 6천 원을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그외수입으로 수급권자 보장비용 환수에 따른 반납수입 13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국고보조금등입니다.
지난해 국고보조금등으로 총 113억3,994만8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총 8억826만6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입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정산에 따른 생계급여 반납금 19만7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으로 2021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정산에 따른 생계급여 반납금 1만5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결산입니다.
지난해 생활보장과 예산액은 130억8,751만2천 원으로 집행률은 97.1%입니다.
먼저 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로 월평균 1,968세대에 105억5,313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해산비 2건, 장제비 120건 지원에 9,7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초생활보장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8,402만4천 원, 명절 기초수급자 위문물품 지원에 1억287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월평균 1,890세대에게 5,923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법정 수급자 기준보다 완화된 인천시 자체사업으로 3,470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1회에 한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e음카드로 지원하였으며 총 14억2,936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8쪽 하단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인건비, 교통비 및 근무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9,892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운영비 및 복사기 임차료 등으로 830만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쪽 세입 부분입니다.
지난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4억3,424만 원 중 3억3,266만9천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238만8천 원, 불납결손액은 1,918만2천 원으로 수납률은 76.6%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이자수입 총 179만6천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입니다.
의료급여 정산 진료비 총 509만8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등으로 징수 결정액 총 1억337만7천 원 중 180만7천 원을 징수하였고 결손처리는 12건에 1,918만2천 원, 부당이득금 29건 8,238만8천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의료급여사업 관리비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국비 1억9,947만6천 원 중 시비 5,636만9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입니다.
2021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총 4,485만6천 원과 2021년 교부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총 2,326만7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3,746만8천 원 중 2억8,707만 원을 지출하여 85%를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의료급여 기간제 전산관리요원 1명에게 1,888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중간부의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급, 요양비, 장애인이 구입한 보조기기 비용지원, 본인부담 보상금 등 지원을 위해 1억9,949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료급여 일반예비비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워둔 예비비로 예산 현액은 2,372만 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상단 특별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3,076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보조금 반환금으로 2,326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결산서 책자 258쪽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 78억7,416만3천 원에서 2022년도에 2억2,487만3천 원을 조성하고 3억1,534만2천 원을 집행하여 2022년도 말 총 77억8,369만4천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9쪽 세입 부분입니다.
예치금을 포함하여 80억9,903만6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3,671만2천 원, 자활지원사업 점포임대비용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31만2천 원, 2021년 사회복지기금 집행 잔액 등의 그외수입 6,784만8천 원, 자활지원사업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천만 원, 예치금 회수 78억7,416만3천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80쪽 세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총 지출액은 67억6,594만4천 원입니다.
세출 내역으로는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교육비 및 희망프로젝트 사업에 2천만 원 지출하였고 하단부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으로 66억3,100만1천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281쪽 상단부 사회보장적수혜금 사업은 재난 재해 피해가 발생한 8가구에 540만 원, 쪽방 취약계층 구호물품으로 603만1천 원을 지출하여 총 1,143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사업은 11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로 각 500만 원씩 5,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사업으로 건강음료 배달사업, 수전 교체 사업, 돌봄플러그 사업으로 4,851만 원을 지출하여 총 1억3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자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입니다.
결산서 책자 258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 4억4,490만6천 원에서 2022년도에 310만7천 원을 조성하고 65만4천 원을 집행하여 2022년도 말 4억4,736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0쪽 세입 부분입니다.
총 4억4,801만4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이자수입 310만7천 원, 예치금 회수 4억4,49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83쪽 세출 부분입니다.
지출액 총 4,801만4천 원 중 이자 차액보전금으로 6명에게 65만4천 원을 지출하였고 4억4,736만 원을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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