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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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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6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6월 12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교통과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교통과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교통과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오수연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교통과에 대한 결산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각 과에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출 사업비 1천만 원 이상만, 1천만 원 사업이 없을 시 주요사업 2, 3건 이내로 결산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를 포함하여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과장님께서는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결산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최영미 민방위팀장입니다.
주성복 통신관제팀 주무관입니다.
조민희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페이지 세입에 관한 부분입니다.
안전관리과 총 세입 예산액은 7억8,237만5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억1,795만7,553원입니다.
그중 8억980만8,303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802만7,050원입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년도 총 세출 예산 현액 30억3,742만2,750원 중 27억5,686만4,616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296만4,7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억7,759만3,434원으로 집행률은 90.8%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 재난안전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1,595만3천 원 중 재해구호물자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29만400원, 지진가속도계측기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수에 800만 원, 강우량계 유지관리 및 보수에 630만 원, 총 1,459만4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36만2,600원이며 집행률은 91.5%입니다.
다음 6페이지 중간 부분 재난예방홍보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4,100만 원 중 재난예방 중대재해 홍보물 제작에 836만6천 원, 재난안전 달력 제작에 570만 원, 사회복지시설 등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지원에 2,171만9,8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7.3%입니다.
다음 7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입니다.
총 1억2,191만4천 원 중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8,095만6,3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6.4%입니다.
페이지 하단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총 1억1천만 원 중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에 7,625만2,400원을 집행, 집행률은 69.3%입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사무관리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사업입니다.
‘21년 12월부터 ‘22년 1월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인천 e음카드를 통하여 주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2년 1월 신청분에 대한 지급을 위해 남은 예산을 이월하였고 기간제 보수 및 기타 비용으로 6,224만3,580원, 사무기기 임대용역으로 320만 원, 지원금 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3.5%입니다.
다음 11페이지에서부터 15페이지 사무관리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 통합방위태세역량강화 행사운영비입니다.
각 동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보견학 지원예산으로 총 1,100만 원 중 908만2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2.5%입니다.
페이지 하단 예비군육성지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입니다.
3,382만 원 중 예비군 훈련장 유지보수와 예비군 교육훈련 및 훈련장비 지원 등으로 3,382만 원을 동구 지역 예비군 훈련 담당 부대인 507여단 1대대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운영 자율방범대실비지원입니다.
4,020만 원 중 6개 자율방범대에 야식비 3,120만 원과 물품비 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00%입니다.
다음 19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범죄 예방 목적의 방범용 CCTV의 효율적인 관제를 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12명에 대한 용역비로 5억2,095만2천 원 중 5억1,664만7,5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30만4,480원 집행률은 99.2%입니다.
다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 내구 연한 경과로 인한 영상저장장치 구입 및 교체 비용으로 3억95만5천 원 중 3억70만9,3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4만5,630원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일반전화, 인터넷전화 사용료, CCTV 전용회선료 등 정보통신 공공요금과 행정통신시설 및 CCTV 유지보수, 통신시설정비 및 소모품 구입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8억3,531만3천 원 중 8억177만6,5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353만6,430원 집행률은 96%가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폭언, 욕설로부터 민원 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폭언방지 음성 안내 시스템 서버 구입, 원활한 구정, 의정 영상 생방송 송출을 위한 인코더 교체로 5,600만 원 중 5,427만6,4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2만3,590원 집행률은 96.9%가 되겠습니다.
이상 결산설명서 보고를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3페이지 수입 결산 부분입니다.
이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의한 법정의무기금으로 우리 구에서는 ‘98년도부터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22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 현황으로는 ‘21년도 조성액 24억8,206만9,953원과 전년도이월사업비 6,774만9천 원, ‘22년도 공공예금이자수입액 4,134만6,710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33만6천 원으로 총 27억9,149만9,663원이며 ‘21년도 말 대비 3억942만9,71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지출 결산입니다.
페이지 중간 재료비 겨울철 설해 대비 염화칼슘 구입에 2,970만 원, 시설비 자동제설장비 설치사업비에 4,870만 원, 페이지 하단 공공운영비 코로나19 출입 인증 안심콜사업에 164만7,980원을 의료및구료비 자가격리자 생필품지원에 1,904만9천 원 등 총 9,909만6,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기금 설명을 마치고 예비비 예산 사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복구지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입니다.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세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나 국·시비 교부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부족한 금액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총예비비 1억2,191만4천 원 중 예비비 1,295만7천 원 집행을 포함 총 8,095만6,3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66.4%입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24페이지 상단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서 안전관리자 채용에 따른 예비비로 시간선택제임기제 월 급여 총 3,810만5,550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260만5,450원이며 집행률은 93.6%입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시간 꽤 많이 걸리셨네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짧게 했는데 그러네요.
최훈 위원
여름철이 되면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많이 해야 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여름철 재난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지금 만전을 기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전에 해왔던 것보다 좀 더 빠트린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셔서 재난안전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동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가 많고 공, 폐가도 증가하고 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고 또 현대시장 화재로 인해서 피해복구가 완전히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풍수나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름철 폭염에 무더위쉼터 같은 것도 제대로 잘 가동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쪽에 보시면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등 해서 예산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것 작년에 마무리됐고요.
현재 시험 가동하고 있는 중이고 실적을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함께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맞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최훈 위원
현재 시스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면 어때요?
그렇게 구축을 해서 범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고에 예방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조금 더 데이터가 수집돼서 분석을 더 필요로 하기는 하는데요.
일단 기존에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이 12명 해서 896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은 48대를 한 사람이 모니터링을 하게끔 기준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269대를 갖다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인원상.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부화가 걸려서 그 지능형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사람의 모션이라든가 이상한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복하게 되면 그 부분들을 캡처를 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학습을 해서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 도달하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지능형 CCTV가 주로 사람이나 차량에 포커스가 현재는 맞춰져 있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사람 위주로.
최훈 위원
사람 위주로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여타의 부서의 업무도 매우 중요하지만 안전관리과의 업무가 가장 중요시되는 때이니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0개 동행정복지센터 안보견학이 있는데 그 안보견학은 필수예요?
선택인가요?
11개 동인데 10개 동만 견학을 하셔서.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작년에 11개 동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 개 동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급박하게 갈 수 없는 상황 부분들이 있어서 한 개 동이 못 간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안보견학 가는 것이 필수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보통 이제 동에서 요구를 하고 또 그쪽에서 원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필수로 가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장 오수연
예, 그러면 안보견학은 그 안보에 대한 교육을 위주로 해서 견학을 가는 것인데 혹시 어떤 그냥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서 어떤 교육을 받는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견학 장소에 따라 틀린데 예를 들어서 연평도라든가 백령도 같은 경우에 가게 되면 군부대에서 어떤 안보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도 하고 시청각 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장소마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현재는 안보 교육이라는 것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고개 끄덕임)
위원장 오수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안보 교육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혹시 구에서?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안보 교육이 많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못 갔던 부분이고 이제 코로나19가 풀리고 나서 예산이 편성되고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전체 주민이나 단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보 견학을 가고 기타 타 부서에서도 보훈이라든가 또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개별적으로 또 각 부서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안보견학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일단 견학을 가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어떤 자생단체 같은 데서 견학 가서 안보 교육을 받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직원들 안보 교육하는 것이 있나요, 혹시?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전에 총무과에서 교육 프로그램상 독도라든가 백령도라든가 이런 데 특별히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따로 안전관리과에서 하지는 않고 총무과에서 교육 프로그램에서 운영한 바는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잘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15쪽 한번 보시죠.
이것이 아니고 제가, 우리 동구 관내에 비상 급수시설이 있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이영복 위원
몇 군데가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네 군데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네 군데, 어디 어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동구청에 일단 한 군데 있고요.
창영 민방위교육장 앞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동산고등학교, 화도진공원.
이영복 위원
화도진공원.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이영복 위원
그것은 먹을 수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실질적으로 저희가 식용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고 일단 생활용수로 쓰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식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적합도가 나와서 식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식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안 하고 있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느냐 하면요.
우리 동구청 내에 그것이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1시간이나 2시간을 펌프해서 버린다고 그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요.
말씀드리는 요지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것이 이제 도시경관과에 말씀드려보려고 말씀드려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CCTV는 떼어 놓은 것 있나요?
갖고 있는 것?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무슨 뜻인지.
이영복 위원
CCTV.
(○최훈 위원 의석에서 – 재개발해서 떼어 놓은 것.)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뗀 것, 철거한 것이요?
이영복 위원
철거한 것이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지금 철거한 것은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재개발 계획에 따라서 그쪽에 이주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이영복 위원
그런데 예전에 내가 보고 받기로는 몇 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것 다 재설치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설치했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각 민원들이 발생하거나 추가로 설치를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에 갖고 있는 부분들을 재설치해서 기존에 철거했던 부분들을 다...
이영복 위원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것을 좀 설치했으면 하고요.
왜냐하면 어디느냐 하면 우리 산업유통센터 거기 이렇게 경계가 있어요.
이 도로는 서구이고 이 인도 쪽으로 해서 이렇게 화단은 또 우리 동구예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거기 청소...
이영복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도시경관과 분들이 고생해서 낙엽 다 치우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거기 야간 박차를 해요, 거기에 쭉 길가에.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서 쓰레기를 모아와서 거기에 버리고 그런데 담배 피고 버리고 그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거기가.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런데 저희 안전관리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방범 위주로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영복 위원
거기도 방범도 필요하죠.
거기 왜냐하면 으슥하기 때문에 야간에 그런 범죄를 납치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거기가.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거기가 실질적으로 보면 경계가 인도까지는 서구로 알고 있어서 설치가 저희 구에서, 어쨌든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범죄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 무슨 담뱃불로 인해서 화재가 나고 하면 사실 산업유통센터 거기는 불바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생각하고 너 나 하지 말고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도 그렇게 해서 좀 검토 한번 해보세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시영 건설과장님은 장기 휴가 중이므로 김보경 건설행정팀장님께서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결산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김보경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김보경입니다.
건설과 김시영 과장님이 휴가 중이신 관계로 제가 대신 결산 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 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토목팀장입니다.
이종대 하수팀장입니다.
최선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왕창식 펌프장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페이지 결산서 17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액 113억554만1천 원 중 61억4,274만1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총 54.3%입니다.
그러면 통계목별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및노상적치물단속관리 민간위탁금입니다.
1억448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주요 도로 및 재래시장 주변 지역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용역 대행비입니다.
다음 8페이지 결산서 172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로사업 및 도로유지보수 재료비로 관내 긴급을 요하는 민원사항에 따라 도로 정비를 위한 록하드, 라바콘, 아스팔트 유재 등 자재 구입에 1,857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결산서 172페이지 도로사업 및 도로유지보수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5억5,777만9천 원 중 2021년 도로정비공사(연간단가) 2억1,849만5천 원, 샛골로171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1,506만6천 원, 송현동 142-11번지 일원 12개 도로구역 결정 용역 3,500만 원, 봉수대로 보도정비공사 관급자재 2,933만3천 원, 동구 관내 도로(보도) 제초공사 1,961만 원, 관내 보행자 안전펜스 정비 2,308만3천 원, 박문사거리 인근 보도정비공사 7,320만5천 원, 화도진중학교 인근 보도정비공사 8,353만8천 원, 건설자재창고 폐기물처리비 176만 원, 자전거 공기주입기 정비사업 1,366만 원, 자동제설장비 표준시설부담금 2,553만5천 원 등 11개 사업비로 총 6억5,79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방축로23번길 외 3개소 노후보도 정비사업 등 8억3,641만9천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결산서 17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보험금입니다.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하여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 시 동구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4,502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시설비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이용 및 안전교실 운영에 대한 용역비로 1,0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결산서 173페이지 만석동 중1-185호선 도로개설사업 시설비입니다.
특별조정교부세 6억 원 중 분할측량수수료 1,119만9천 원,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용역 839만6천 원 등 총 1,959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만석동 중2-354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입니다.
3억7,730만 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3,020만1천 원, 공사 관급자재비 5,336만6천 원 등 총 8,356만7천 원을 집행하였고 1억5,50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결산서 173페이지 가로등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 및 통신요금으로 2억3,870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가로등유지관리 재료비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으로 1,943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가로등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관내 가로등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보수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보수공사로 1억6,026만6천 원, 송현로 특화 가로조명 설치사업으로 1억3,860만9천 원 등 총 2억9,887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결산서 173페이지 보안등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보안등유지관리를 위한 전기 및 통신요금으로 7,210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보안등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관내 보안등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보수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보수공사로 1억9,460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결산서 173페이지 도로조명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관내 노후된 등기구 등으로 친환경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9,984만2천 원, 노후 가로등 줄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 원, 만석고가교 노후가로등 및 경관조명개선사업으로 3억5,003만4천 원 등 총 5억4,987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공원등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관내 공원등 시설물 정비로 공원 이용객 편익 도모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보수공사로 1억556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결산서 173페이지 골목길불밝혀안전한거리만들기 시설비입니다.
어두운 골목길 조도를 확보하여 주민 야간보행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노후 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는 등 1억9,900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동명초등학교 통학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은 통학로 보행 안전 및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하여 한국전력 고압선 및 통신선을 지중으로 매설하는 한국전력 및 통신사 위탁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3억7,1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결산서 173페이지 송림로(하행)가공선지중화사업입니다.
송림로 일원 전주의 가공선로를 지하로 매설하여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에 17억2,761만9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에 9,8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에 추가 통신공사비로 1억8,092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집중 강우 대비 펌프 가동을 위한 고압전기요금 등으로 4억9,843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결산서 173페이지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시설비입니다.
빗물펌프장 구관 수문 교체 공사 1억9,980만3천 원, 빗물펌프장 고무보 교체 공사 1억1천만 원 등 총 3억980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무보 교체 공사 중 동절기 한파 영향 등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1억2,268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하단의 하수도유지관리 재료비입니다.
하수악취차단장치 구입 등으로 2,976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결산서 173페이지 하수도구조물정비 시설비입니다.
송림6동 외 1개 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와 관련하여 실시설계용역비로 1,862만3천 원, 공사 및 폐기물처리비로 1억9,338만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긴급보수와 관련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선금으로 1억4천만 원을 집행하여 총 3억5,200만9천 원을 집행하였고 9,254만7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결산서 173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시설비입니다.
‘21년 사고이월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정상 준공을 통해 1,1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74페이지 인천교 유수지 준설공사 시설비입니다.
유수지 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준공금으로 2,048만8천 원을 집행하였고 유수지 준설공사 시행을 위하여 19억7,751만1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결산서 174페이지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펌프 해체점검 시설비입니다.
신관 배수 펌프 해체점검 실시설계용역비로 1,878만3천 원을 집행하였고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5억121만7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가물막이 설치철거공사 시설비입니다.
가물막이 설치철거공사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6,907만4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구관외벽 철거 및 안전조치공사 시설비입니다.
2022년 10월 빗물펌프장의 노후된 구관 외장 벽돌이 무너져 내려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 예비비를 우선 사용하였고 바로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구간 외벽 철거 및 안전 조치공사로 5,227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48페이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관련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빗물펌프장 구관 외벽 붕괴 사고에 따른 외벽 철거 및 안전조치공사가 시급하여 예비비로 5,227만8천 원을 우선 지출하였고 바로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보경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팀장님,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 주셔서 질문이, 집행잔액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 주셔서 집행률이 낮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 잔액이 왜 남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된 것이 맞죠?
그래서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요.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은 미도래로 인해서 이런 것은 큰 것들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인지 5쪽 보면 우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대행비 있잖아요.
건설행정담당 김보경
예.
장수진 위원
이제 매해 반복되는 얘기이기는 한데 이것이 이분들이 어쨌든 일을 하셔서 노점상하고 적치물들이 많이 계도도 되고는 하는데 사실 상습적으로 노상적치하는 곳에 대해서는 늘 별로 개선이 되지를 않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이분들 하고 평가를 해보시나요?
그러니까 노점상보다는 사실 노상적치물들 때문에 위험한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거리 다니다 보면 여기 삼익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송림동 백병원 사거리의 타이어 가게라든지 이런 데는 상습적으로 그냥 늘 노상적치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잠깐 나갔다가 오면 그때는 잠깐은 없어지기는 하는데 또 그냥 계속 상습적으로 적치물들이 되어 있고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팀에서도 관리를 하고 또 평가를 내려보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건설행정담당 김보경
저희가 매일 그 타이어 가게는 중점적으로 인도에 쌓여있는 타이어들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단속을 했을 때는 치우기는 합니다.
치우고 그런데 저희가 단속분이 거기만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다른 데 또 옮기면 또 그렇게 내놓고 하는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리고 거기 보면 도로에도 쇠 같은 것 이렇게 할 때, 자동차 고칠 때 이용하는 쇠 지렛대 같은 것 엄청 많이, 그냥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면 그냥 늘 있어요.
그리고 타이어 가게도 치우기는 한다는데 그냥 일단 보도 경계를 저는 이제 인도를 보면 인도에 늘 금 밟아서 애매하게 또 적치해 놓고 계시고 그리고 삼익아파트 주변도 사실 되게 많이 적치되어 있잖아요.
양쪽 다 건너편에 전자제품 같은 것도 많이 적치되어 있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저는 한두 번, 매일 다니시는 길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이제 한 번 그때만 잠깐 치우는 것도 있고 어쨌든 적치물 그냥 덮어놓고 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늘 적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단속하시는 데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상습적인 곳은 꾸준히 관리를 하시고 이것이 계도가 안 됐을 때는 정말 우리가 중앙시장 이번에 행정대집행 아직 진행 안 했죠?
건설행정담당 김보경
예, 이제 준비 중입니다.
장수진 위원
예, 준비 중이죠?
그런 식으로라도 정말 이것이 너무, 상인들한테 피해는 갈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그렇게 장사하는 것은 맞지는 않으니까 정말 구에서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게 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설행정담당 김보경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11쪽에 자전거 관련해서 보험도 하고 그리고 찾아가는 자전거이용 및 안전교실 용역은 보조금을 왜 반납하시는 것이에요?
토목담당 김승일
토목팀장 김승일입니다.
작년에 예산으로 2천만 원을 세웠는데 자전거보험 교육 수요를 파악해봤을 때 1,100만 원 정도 용역비가 필요해서 나머지 부분은 불용하게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과하게 내려온 것이에요?
사전조사를 안 하셨나?
토목담당 김승일
예, 조금 저희가 수요를 좀 더 많이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다른 것들이 많기는 한데 사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어쨌든 사업 자체가 이월되는 사업이 많아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할 수 있는데 그리고 22쪽에 인건비 같은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이것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2쪽 보면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서 집행잔액이 1,100만 원 정도.
22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행정담당 김보경
집행잔액이 1억1,200만 원 정도 남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좀 차후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1,200만 원 되면 1억 원이잖아요, 사실.
건설행정담당 김보경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근로자, 계속 무기계약직은 우리가 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건설행정담당 김보경
예.
장수진 위원
고정된 직원분들의 보수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가 있나 이것은 설명 좀.
건설행정담당 김보경
저희가 차후에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장수진 위원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안전 귀갓길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동구에도 안전 귀갓길을 많이 골목 골목마다 설치를 했는데요.
설치한 실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되고 안전 귀갓길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위원장 오수연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담당 김승일
안전 귀갓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면 안전시설물 펜스...
최훈 위원
바닥에 이렇게 설치해서 하는 것.
바닥에 라이트를 박고 여성 안전 귀갓길 그래서 거기에 페인트도 도색도 하고 존을 구별해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토목담당 김승일
예, 화수동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훈 위원
화수동, 어쨌든 그것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이에요?
토목담당 김승일
골목길 내에 조명 등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귀갓길에 설치된 시설물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훈 위원
제가 쭉 여성 안심 귀갓길을 살펴봤는데요.
거기에 주로 주차를 하는, 주차 구역 선이 되어 버렸어요.
여성 안심 주차 구획, 구간 이런 정도.
그래서 화수1·화평동 같은 경우에 그렇게 주차 공간이 민식이법 등등 해서 주차면이 송현초등학교 주변만 해도 38면이 없어지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너무나 많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안심 귀갓길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밤에는 안 되고 있거든요.
차로 거의 다 주차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합리적인 정책 대안이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사실상 안심 귀갓길이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한 올바른 대안이 정책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생각인 것이죠.
토목담당 김승일
예, 안심 귀갓길의 목적에 맞도록 저희가 현장 확인한 다음에 볼라드나 펜스로 해서 그 부분을 조치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맞게 하든지 아니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
토목담당 김승일
예.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조목조목 지적은 안 하겠어요.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2페이지 보면 지난연도수입 해서 이 수납률이 10%밖에 안 돼요.
설명은 그렇고요.
이렇게 하고 지금 보면 어디야, 우리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사실 그것은 시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건설행정담당 김보경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거기 무슨 시설 개선하고 뭐하는 비용이 있어서 받아서 뭐라고 그러나, 지출액이 너무 없어요.
너무 떨어지는데 사실 그래요.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소진해서 우리 지역에 물이 넘치지 않고 안전하게 하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래서 이 계획이나 모든 것들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 지금 건설과 예산은 사실 우리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시설 개선 뭐 이렇게 해서 편리한 저기를 해 주기 위한 건설과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건설행정담당 김보경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런 수납률도 그렇고 지출액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 계획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설행정담당 김보경
저희가 그 빗물펌프장 관련해서 노후되거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수시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을 어떻게 소진해서 우리 안전한 동구를 만들자는 소리예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시에서 내려온 돈이 우리 시에서 얼마나 우리를 줬어,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굳이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이러면.
건설행정담당 김보경
아니, 저희가...
이영복 위원
그리고 다 반납하고.
건설행정담당 김보경
공사 같은 경우는...
이영복 위원
지금 사실 여기 송림오거리 지하 아뜨렛길 있잖아요.
건설행정담당 김보경
예.
이영복 위원
거기 인건비도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예전에는 시에서 내려왔거든요, 인건비가.
그런데 우리 구비로 또 이것이 계상이 되네요.
건설행정담당 김보경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건설행정담당 김보경
2016년부터 예산서를 봤을 경우에는 저희가 청원경찰 인건비를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2016년까지 봤을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계속 우리가 줘야 됩니까?
건설행정담당 김보경
그러니까...
이영복 위원
사실 그런 비용이 몇억 원씩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른 데서 쓴다면 시설 보수하고 그러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질까요.
사실 그것도 시비에서 내려줄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것저것 잘 검토하고 고민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좀 도와주세요.
건설행정담당 김보경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2페이지 지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손액에는 사유가 시효소멸 등으로 표시를 해놓고 또 미수납 사유는 납세태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단어만 봤을 때는 과에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너무나 적절한 대처가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또 이것이 지금 작년 회계연도잖아요.
올해 어느 정도 수납이 됐는지 확인이 되나요, 혹시?
건설행정담당 김보경
올해 어느 정도 수납이 됐는지는 아직 파악을 저희가 못 해본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난연도수입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고지서를 체납자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기는 한데 그분들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납부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고지서만 발송하면 체납자들은 그렇게 쉽게 납부를 안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행정담당 김보경
저희가 그러면 세무과하고 한번 알아봐서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적극적인 대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팀장 있음)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담당 김승일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대부분은 미수납액이 도로점용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부과액이 5억4,424만9,531원이었고 수납액이 5,583만1,02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도로점용료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고지하고 이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수납액이, 수납이라는 것이 도로점용을 하신 분들의 의지나 생활 경제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독촉하고 고지해서 수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10% 정도밖에 지금 수납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토목담당 김승일
예.
위원장 오수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적극적이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목담당 김승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21년에 했어요.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저희 관내에 노후 하수관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또 그리고 교체 시기가 어느 정도, 언제쯤 도래가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담당 이종대
하수팀장 이종대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판단 기준은 환경부에서 만든 노후 하수관로 판단 매뉴얼이 있습니다.
20년 이상된 관로를 우선 큰 개념으로 노후 하수관로라고 지칭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균열이라든가 이음 부분, 파손도, 침입도 이런 것을 판단해서 5등급으로 나눕니다.
그것을 5등급으로 나눠서 긴급하게 보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5등급 그다음에 4등급 이하를 갖다가 보통, 양호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합니다.
그래서 동구는 ‘21년에 1단계 그다음에 ‘22년에 2단계를 거쳐서 정밀조사 용역을 완료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올해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추진을 계획하였고 지금 국비를 신청해서 올해 2억 원을 편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단계 용역 결과에 대한 긴급보수 구간이 5km고요.
2단계는 약 7, 8km 되는데 1단계 지역에 대해서 약 75억 원 정도 사업비가 필요해서 국비가 2억 원밖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한강유역환경청과 추가로 협의해서 국비를 추가 확보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다음에 2단계 구간도 ‘24년 계획으로 지금 약 300억 원 정도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동구 지역의 노후 불량도가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노후 불량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그렇죠.
하수담당 이종대
재개발 지역을 제외하고 약 150km 정도 되는데, 하수관로 길이가요.
이 부분이 약 5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다 긴급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통이라고 아까 말씀, 긴급, 보통, 양호라고 말씀드렸는데 긴급이랑 보통만 따지면 약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약 3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50%,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20% 그런데 이것은 동구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인천시의 하수과에서 근무할 때, 추산했을 때 그 유지관리비만 1조 원이 드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어떤 빗물에 대한 재해 대응이 아니고 노후도를 해결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긴급한 부분만 먼저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팀장님, 긴급한 부분만 미리 하게 되면 그 기간이 국비 확보하는 기간하고 이렇게 맞물릴 수 있나요, 혹시.
하수담당 이종대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지역, 동 구역으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심지 위주로 먼저 1단계 지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송림4동, 송현동 공장 지역을 2단계 지역으로 해서 정밀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지금 1단계 지역에 대해서 국비가 이미 일차적으로 2억 원을 확보한 사항이니까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에도 국비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년에도 국비가 지원되면 총사업비의 약 3, 40% 충당이 되면 공사를 발주해서 명시·사고이월사업으로 가든지 아니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해서 장기사업으로 가든지 이것 국, 시비 퍼센트가 80%나 되기 때문에 구비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아무튼 이 노후된 부분들을 빨리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한 가지만 더,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붕괴됐던 부분 보수공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토목담당 김승일
토목팀장 김승일입니다.
해안산책로 보도블록 침하된 부분은 저희가 5월경에 긴급 임시조치공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해양수산청에서 최근에 5월 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8월 장마철 이전에 보수공사를 끝내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최훈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때는 허락을 받으시고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보경 건설행정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공석으로 김동민 도시정비팀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팀장 김동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희 소규모정비팀장입니다.
윤선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서민국 뉴딜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지난 1월 30일 조직 개편에 따라 이관된 기존 도시계획팀 소관 결산을 제외한 도시정비과 결산을 설명드리고 도시전략실로부터 이관받은 뉴딜사업팀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결산안에 대하여 통계목별 예산현액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2022년 도시정비과 총예산액은 204억609만4천 원이며 44억8,821만3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21.9%입니다.
다음은 원활한보상추진입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억7,600만 원 중 현재 도로로 이용 중인 화수동 79-8번지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금 1억6,500만 원 등 1억6,736만8,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개선사업입니다.
먼저 3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566만6,457원 중 총 31만2천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426만2,09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8,240만8,500원 중 공폐가 철거공사와 폐기물처리 용역 등 7,878만90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286만5,425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6페이지 원괭이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예산액 1억 원 중 사업 구역 내 조성된 주민쉼터의 미보상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금 등 총 6,861만7,600원을 집행하였으며 3,03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7페이지는 조직 개편에 따른 도시전략실 소관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결산설명서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재개발사업운영입니다.
1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7,371만 원 중 공·폐가 관리사업과 송림1·2동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타당성 검증용역 등 총 7,169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설명서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송희마을 더불어마을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림동 2, 4번지 일대의 정비기반시설 정비, 공동이용시설 건립,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4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입니다.
먼저 12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공공요금으로 376만8,700원을 집행하고 870만3,94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공사 준공식 행사용 현수막으로 38만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1,461만5천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4억3,726만3,943원 중 계단 및 도로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소공원 조성, 송림동 2-99번지 등의 골목길 정비공사 등 총 11억9,485만210원을 집행하였고 2억4,241만3,733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14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예산액 2,080만 원 중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공사 준공식 행사 대행 용역으로 198만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1,881만5천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만석 주꾸미 마을 애인동네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제물량로 341 일대의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과 마을특화사업 등 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44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입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5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마을활동가 활동수당 등 1,001만8,710원을 집행하였으며 5,780만5,84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행사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예산액 2천만 원을 전액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만석3 우리집 임대주택 보상금, 어촌로 도로정비공사, 골목길 가로환경 개선공사 등 총 9억6,660만4,720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2,973만2,43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금창동 쇠뿔고개 더불어마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창영동 22번지 일대의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공동작업장 관리 등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입니다.
우선 18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현장거점공간 임대료, 마을활동가 활동수당 등 총 1,429만8,100원을 집행하였으며 7,241만6,4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4,797만8,260원 중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463만8,2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334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19페이지 하단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미집행으로 예산액 1,067만2,140원 전액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33억8,170만8,440원 중 정비계획 수립 및 커뮤니티센터 실시설계용역, 창영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광장조성 및 화단정비, 로드갤러리 경관개선, 우각로 도로정비공사와 커뮤니티센터 건축공사 선금 지급 등 총 11억4,877만2,900원을 집행하였으며 22억3,293만5,54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더불어마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미로23번길 10 일대의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및 주민 제안 공모사업 등 주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6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입니다.
21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5,779만6,500원 중 현장거점공간 임차료 550만 원 등 총 919만9,670원을 집행하였으며 4,859만6,83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2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미집행으로 예산액 1천만 원 전액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3페이지 상단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2억2,785만7천 원 중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건강쉼터 조성부지 매입, 주민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과 공사(선금) 등 7억505만8,870원을 집행하고 5억2,279만8,13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4페이지 상단의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배상금 등으로 정산금 소송의 법원 판결 지연으로 집행하지 못한 10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조직 개편에 따라 도시전략실로부터 이관받은 뉴딜사업팀 소관사항과 기금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6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억8,696만8,1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사업입니다.
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예산액 5천만 원을 송림골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초기사업비 교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꿈드림센터와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공사, 사계솔마당 대체사업 발굴 용역, 근대로 발자취 탐방루트 조성, 활성화계획 변경 수립 용역,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총 38억5,624만7,310원을 집행하였으며 97억1,821만2,326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페이지 상단 감리비입니다.
아뜨렛길 시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공사추진 불가로 감리용역을 중지하고 꿈드림 건설사업관리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 4억8,135만8천 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입니다.
상생빌리지 사업의 일환으로 상가 수리비 지원을 위한 예산이었으나 집수리사업과 달리 자부담률이 90%인 점과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는 상생협약이 필수 조건인 터라 소유자의 신청이 전무하여 1억9,9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설명서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사업입니다.
결산설명서 1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행복임대주택 2단계 이주정착금 지급으로 2,082만2,8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예산액 1,784만8천 원 전액을 BF인증 추가공사 사업비 교부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2페이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전기공사로 3억5,266만3,31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1억811만9,018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2페이지 하단 샛골로 일원 지중화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예산액 20억1천만 원을 샛골로 지중화 사업 분담금 납부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설명서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금창동 도새재생 뉴딜사업입니다.
13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집수리 지원사업 점검단 수당 등 1,401만25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2,198만9,750원을 전부 이월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지역자산 아카이브 구축 및 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으로 4,2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78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산개발비입니다.
동구 지적재조사기반 증강현실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5,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남은 3,400만 원을 전부 이월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위탁금은 금창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사업비 등으로 3억1,150만 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 상단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4억2,075만 원 중 워크스테이션 설계용역과 건립공사, 학교복합시설 및 세대공감센터 건축기획용역, 공영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 건축설계용역(선금), 집수리 지원사업 등 총 7억1,078만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7억996만6천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하단의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금창뉴딜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1,193만5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 206만5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15페이지 매화마을 도시재생예비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는 매화마을 지역자원 발굴 및 브랜드 개발 용역으로 1,9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75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주민역량강화, 브랜드 활용 특화골목 조성, 성과공유회 등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6페이지 송림마을 도시재생예비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마을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으로 1,8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5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통일된 마을디자인 결정 및 활용, 주택관리사업단 양성교육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은 결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은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 정비,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먼저 결산서 267페이지 기금수입입니다.
기금 총수입은 117억3,682만7천 원으로 이자수입 1억726만6천 원, 예치금회수 116억2,956만1천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8페이지 기금지출입니다.
금창동 공유주방에 시설보강공사 610만6천 원과 후면녹지 방초매트 설치 198만5,500원 등 809만1,500원을 시설비로 집행하였으며 배다리 문화예술의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1억5,88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교부하여 총 1억6,689만1,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으로 115억6,993만6,051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동민 도시정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도시전략실 것 8페이지 한번.
상생빌리지사업이요.
매우 한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올해는 신청이 있습니까?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올해도 현재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그러면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돈인데 반납할 것이 아니면 이것은 사업 변경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판단을 빨리 하셔야 이 사업도 이제, 저희도 지난번에 계속 논의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김종호 위원
어쨌든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왜 수요조사나 사전조사들이 잘 안됐을까.
이 자부담 90%이라고 하면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는 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김종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결국 못 써서 나중에 반납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또 제가 궁금해서요.
16페이지 마찬가지로 도시전략실이요.
16페이지 하단 민간위탁금 잔액이 남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처리가?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이것은 지금 송림마을도 그렇고 뒷페이지 매화마을도 그렇고요.
전액 저희한테 세입 처리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제 부서에서는 어떻게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죠?
세입 잡은 다음에.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일단 이것이 기금이나 이런 것이 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비로 된 것이라 이것은 일반 세입으로 해서 다 세입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두 군데 다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송림마을, 매화마을 모두 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팀장님, 고생하시는데 사업이 너무 많아서 답답하네요, 정말.
우리가 지금 올해 더불어마을 사업이랑 재생사업들 중에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잖아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혹시 뭐 또 공모사업이 더 진행하는 것도 있나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공모사업을 일단 도시전략실 쪽하고 저희 부서하고 해서 좀 나눠서 조금씩 유사한 사업들도 일부 지금 발굴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사업이 올해 종료되는 사업들이 여러 개의 구역이 있어서 향후에 대한 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을 팀별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저는 이제 보면서 너무 한꺼번에 많은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도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과에서도 너무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것이 그리고 사실 추진 시기에 맞춰서 제대로 추진 안 되고 계속 이월되고 그리고 보면 예산을 추경에 했다가 이월을 시켰다가 또 예산 변경을 했다가 막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이 현장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업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계획하고 너무 다르게 이 공모사업 했던 것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도 사실 불신도 생기고 이것이 행정도 어렵지만 사실 위원님들도 밖에서 민원 처리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한다더니 왜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해가는 과정도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담당 부서, 지금 저희도 너무 헷갈리는 것이에요.
도시전략실 또 바뀌지, 팀장님 바뀌지, 담당 주무관님 바뀌지 그러니까 일하는 분들도 그때 1, 2년만 딱 하고 가시니까 이것이 저는 그래서 총체적 난국이다, 이 도시정비과가.
그래서 빨리 정비도 필요하지만 너무 일들은 열심히 하는 것 다 알고 있는데 너무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 정말.
앞으로 종료되는 사업들 잘하시고 그리고 일단 공모사업이 급한 것이 아니다.
지금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그 과정하고 결과도 중요하다.
그리고 기금도 사실 그냥 몇백만 원씩 예산 모자라는 것 다 기금에서 빼가고 사실 이것 기금도 목적에 맞지 않지 않아요?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사실 기금도 이렇게 나머지 비용 모자라는 것 몇백만 원 시설비 빼가고 또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 하는 데 1억5천만 원 또 기금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사업이 너무 계획성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기금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1년에 곶감 빼먹듯이 몇백만 원씩 빼가니까 이것도 사실 기금을 조성한 목적에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이런 계획을 좀 철저히 하시고 기금도 몇 년 단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그 부분 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금이 있기는 있지만 어떻게든 국비나 시비를 더 받아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좀 있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기금도 다 예산 운용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다 예비비처럼 이렇게 빼먹으면 사실 안 되는 것이거든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그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래서 사업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집행률 갖고는 사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는 계속 이월되는 사업이니까 아무튼 잘하셔서 팀을 하나 더 만들든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없는 그 과정에 하여튼 열심히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감사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저는 사실 불만이 많아요.
왜, 도시정비과가 그래도 우리 동구 전체의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비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지금 거의 약 반년 이상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걱정도 되고 진짜 불만도 많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 못 하시겠지만.
우리 도시정비과의 맨 앞장 있잖아요.
금창동 쇠뿔고개 더불어마을 사업하고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올해 이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2023년에?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올해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지출액이 지금 보면 쇠뿔고개 더불어마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2018년부터 이렇게 이것이 소진했다는 것이죠, 지출액이?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이렇게 하면 이것을 다 소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사실 진짜 충분한 계획과 고민 속에 이것이 잘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올해 나머지 이 돈 다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더불어마을사업이라든가 보통 이런 사업이 4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어떤 정비계획 수립이라든가 주민역량 강화로 해서 지출 비율이 작고요.
기본적인 것은 기반시설공사와 공동이용시설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마지막 연도에 대부분 소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6개월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연도가 올해예요, ‘23년.
그러면 여기 보면 더불어마을 사업이 있고 저층주거지 재생사업도 있고 이렇게 보면 이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한편으로 볼 때 금창동에 쏟아붓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많이 있고 진짜 안 해도 될 것을 하고 꼭 필요한 것은 안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도시전략실 13쪽을 한번 보시죠.
금창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업비 이렇게 해서 돈이 나왔는데 이것도 ‘23년에 끝나는 것입니까?
이 사업, 여기 이것 도시재생센터가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아닙니다.
금창동은 이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영복 위원
뉴딜사업?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 년 됐잖아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금창동은 ‘25년도까지의 사업입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도시재생센터가 한 것이 지금 몇 년 됐잖아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그러니까 지금 본격적인 사업은 2022년에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전에는 예비사업의 성격으로 센터에서 뉴딜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그전에 예비사업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미 그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들어가서 미리 주민들의 어떤 마을 의제 발굴이라든가 역량강화라든가 어떤 주민대표 구성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센터가 먼저 들어간 것이고요.
본격적인 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해서 이제 각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 디테일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 성과는 있나요?
이것이 좀, 여지껏 활동한 그 성과 좀 한번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성과.
이영복 위원
예, 이 도시재생센터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추진하고 결과 같은 것이 있다면...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그런 것을 정리해서 그러면 서면으로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민 도시정비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준수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리더교육 중으로 양자회 경관기획팀장님께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포함하여 결산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기획담당 양자회
안녕하십니까? 경관기획팀장 양자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기석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도시경관과는 예산 98억6,871만4천 원 중 47억6,285만5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총 48.3%가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다섯 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이 2022년 9월 말과 10월에 교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25억6,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동절기 기간 중 공사 중지 등으로 8개 사업의 시설비 18억5,279만7천 원을 사고이월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회계연도 내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럼 세부 내역을 통계목별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기획관리에 공공운영비로 경관시설물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공요금, 영조물배상공제 자기부담금 등에 1,73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경관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2,856만6천 원을 경관시설물 수시정비 및 유지보수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사업입니다.
점등식 행사운영비로 1,871만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트리 설치에 대한 시설비로 2021년도 트리 설치에 대한 이월액 3,228만 원을 2022년 2월에 집행하였고 2022년도 트리 설치에 대한 시설비 6,440만 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여 올해 2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에 연말연시 야간경관사업으로 송림오거리와 동부아파트 옆 장미터널 그리고 구 청사 진입로에 연말연시 야간경관을 조성하고 시설비 4,921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 지정문화재인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진입로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자 시설비 6,999만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인중로 방음벽 색채디자인 사업으로 시설비 2,050만 원을 집행하고 1억3,168만4천 원을 사고이월하여 올해 4월 사업을 준공하고 이월액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하단에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728만6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화도진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3억5,018만5천 원을 지출하고 6억8,544만7천 원을 사고이월하여 올해 5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이월액에 대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공장지대 범죄취약지역 개선사업으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진입도로인 보세로의 야간경관을 조성하고 시설비 2,249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9,293만7천 원을 사고이월하여 올해 6월 중 사업완료 예정이며 전액 지출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송현근린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대한 시설비 5억4천만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22년도 9월 말에 교부받아 3회 추경에 편성하고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녹지대 편익시설 정비사업으로 가로녹지의 수목 및 편익시설에 대한 정비, 보수사업과 가로녹지 관수용역, 가로녹지대 화분 설치에 대한 시설비로 총 1억1,107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전지공사 및 은행나무 열매 낙과 사업 시설비로 3억6,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사업 시설비로 6,760만6천 원, 관내 쉼터 노후시설 정비사업과 화수2동 주민쉼터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7,8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가로녹지 및 쉼터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8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9,55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약 등 방제용품과 작업도구 등을 구입하는 재료비로 614만 원을 지출했으며 가로수 보식 및 수목보호판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3,583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주형 도로시설물인 초화식재사업으로 전신주 및 가로등에 꽃걸이화분을 설치하고 시설비 9,889만9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11페이지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3천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올해 2월 송현1·2동 복합청사 5층 작은도서관에 스마트가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둘레길 표지판 개선사업으로 우리 구를 지나는 인천둘레길 10코스와 12코스에 대한 표지판을 정비하고 시설비 1,530만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단에 서흥초교 앞 가로녹지 개선사업에 대한 시설비 3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2022년도 10월에 교부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상시단속 및 간판개선사업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5,72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지정폐기물 처리봉투 구입, 지정게시대 상판 제작, 설치 등으로 1,634만2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서비스, 옥외광고시설물 유지보수 및 이설 등에 1,213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3페이지 기타보상비로 불법광고물 주민수거 참여자 다섯 명에 대하여 보상금 4,496만8천 원을 지급했으며 금곡로 일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58개 업소의 간판을 제작, 설치하고 시설비로 2억5,884만6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시설녹지 유지관리입니다.
공원관리원 기간제근로자 17명에 대한 인건비를 3억7,636만6천 원 지급했으며 화도진공원 경비용역 9,188만 원을 비롯하여 공원녹지관리 소모품 구입, 공원 내 화장실 화장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를 총 1억3,138만6천 원 지출했습니다.
15페이지 공원 및 시설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관수용역, 공원녹지작업 잔재폐기물 처리비 등 공공운영비를 총 2억4,816만6천 원 집행했으며 중간 부분 재료비로 비료 및 농약, 각종 녹지관리도구 및 자재 구입을 위해 3,192만5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16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송현근린공원에서 유아숲 교육을 운영한 사업으로 유아숲지도사 한 명을 배치하여 사업비 1,890만9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송림1녹지 퍼걸러 구입 1,457만 원, 인천교녹지 관리펜스 설치 2,995만 원, 근린공원 내 공공용 현수막게시대 설치 2,896만 원, 송현공원 대나무숲길 바닥 정비공사 2,060만 원, 송현근린공원 배수지화장실 변기교체 198만 원 등 총 26건의 공원녹지시설물을 정비하고 시설비 총 1억9,130만2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단에 공원녹지 조경관리공사로 근린공원 3개소, 시설녹지 6개소, 어린이공원 7개소에 대한 가지치기와 예초, 제초를 연간사업으로 실시하였으며 시설비로 2억8,716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17페이지 공원녹지 등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시설비 1억3,220만6천 원을 집행하였고 송현근린공원 기후친화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으로 2억3,159만1천 원을 집행하였고 3억7,840만9천 원을 사고이월하여 올해 3월에 사업을 준공하고 이월액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하단에 인천교공원 유아숲체험장 조성사업으로 인천교공원에 자연형 놀이시설과 학습공간을 조성하고 시설비 1억3,487만3천 원을 집행하고 이월된 9,857만4천 원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18페이지 화도진공원 야포전시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화도진공원 후문 쪽 야포전시장을 활용도가 높은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 시설비 4억5,530만7천 원을 집행했으며 다음 화도진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노후된 공원 화장실과 관리사무실을 리모델링하고 시설비 1억1,700만 원을 집행하고 동절기에 따라 공사비 1억8,300만 원을 사고이월한 후 올해 4월 사업을 완료하고 이월액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하단에 화도진공원 건축물 보수 및 방충 사업입니다.
화도진공원의 건축물인 내사, 동헌, 사랑채, 전시관 등의 보수와 방충 사업에 시설비 5,285만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절기에 따라 공사비를 사고이월하고 올해 7월 준공 예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공중화장실 및 관리사무실 신축입니다.
어린이교통교육장의 주 이용자인 어린이를 위한 화장실을 확보하고 공원관리원 및 유아숲지도사가 근무하는 관리사무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7억1,5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2022년 9월 말에 교부받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에 송현근린공원 생태연못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송현근린공원 향적사 앞 생태연못 정비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4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2022년 9월 말에 교부받아 3회 추경에 편성하고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한 명과 공무원직 여섯 명에 대한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4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총징수결정액은 7억8,727만6천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994만3천 원, 그외수입2,468만2천 원, 예치금회수 7억5,265만 원이며 그외수입은 법정단체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을 위하여 전국 228개 시군구에 동시 배부한 지원금입니다.
이어서 289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7억8,727만6천 원으로 주인이 없는 간판 철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481만8천 원, 저단형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확충에 따른 시설비 2,0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치금으로 7억5,655만5천 원을 2023년도 기금수입으로 예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양자회 도시경관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저께 토요일 화도진공원에 기왓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긴급조치를 해 주셔서 그래도 천둥 번개 그날 밤에 많이 치는데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질문할 것이 또 많아서.
첫 번째는 지난해 예산을 세워서 간판 교체비용을 예산 세웠잖아요.
경관기획담당 양자회
예.
최훈 위원
저는 간판 교체비용 예산을 세울 때 간판이 노후된 간판이고 기존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 중에서 신청에 의해서 해 줬으면 하는데 그런데 과에서는 가로마다 구획을 지정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을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원하는 간판 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노후되고 아주 다 썩어 낡아빠진 간판들은 그대로 붙어있는 현황들이 발생하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좀 많이 아쉽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간판 예산 세워졌다고 해서 관련 사업자, 자영업자들이 저한테 고마워할 일은 하나도 없겠지만 제가 동구의회에서 간판 세우는 것을 제안했다고 해서 저한테 항의 민원이 들어오기는 하더라고요.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간판,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 간판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참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과에서도 같이 서로 손바닥을 치면 마주쳐야 울림이 제대로 나듯이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향적사 연못을 정비하는 예산이 이번에 있다고 그러셨죠?
경관기획담당 양자회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그것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빨리 잘 집행해서 영속적인 운영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름에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흐를 때는 중간중간에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물고기나 어족류 같은 것도 같이 거기 조성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현근린공원 계단 정비는 여기 해당 과 관할이죠?
경관기획담당 양자회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거기 계단이 정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계단 돌들이 토사에 밀려서 중간중간 압력에 의해서 튀어나온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당장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머지않은 시간에 그것이 붕괴돼서 밀려나올 수도 있거든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천의료원 뒤에 있는 산책로 있죠?
약 3.5km 되나요?
경관기획담당 양자회
내부에서 그렇게 움직이면 3.5km가 될 것도 같습니다.
최훈 위원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나요?
경관기획담당 양자회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거기를 황토길로 조성하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즐겨찾는 공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내 몇몇 지역에서 황토길 조성에 대한 인기가 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약 서너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거기를 그냥 걷는 산책로 정도로 생각하지 않게, 그러니까 황토도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더라고요.
그런 형태의 황토길 조성을 검토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알아서 잘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경관기획담당 양자회
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고요.
최훈 위원
그래야 예산이 좀 제대로 쓰여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경관기획담당 양자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예산서를 묻기 전에 지금 뭐냐 하면 동구 내에 있는 급수시설 있잖아요.
전에 안전관리과하고 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들으셨나요?
몰라요?
경관기획담당 양자회
일부 들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동구 내에 나무나 이렇게 있잖아요.
말라죽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뭐냐 하면 물 주는 것은 용역을 준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 구에서 하나요?
경관기획담당 양자회
큰 물차가 필요한 부분은 일부 용역으로 진행하고 골목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용역이 아닌 이런 버려지는 물을 우리가 거둬서 뿌려주고 하면 항상 푸르름이 좀, 우리 동구가 말입니다.
7.9%예요, 녹지율이.
그렇잖아요?
경관기획담당 양자회
예,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공업지역이 52%가 넘는데 도시경관과가 역할을 좀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관기획담당 양자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런 급수시설 물을 그냥 버리지 말고 급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시로 받아서 물을 뿌려준다면 항상 깨끗하고 푸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시설물이나 관목, 계속 제1차 정례회 전부터 쭉 돌아다녔는데 물이라도 한번 쭉 뿌려주면 깨끗할 텐데 도시경관과가 사실 우리 동구의 얼굴 그런 모든 것을 깨끗하고 푸르게 진짜 보기 좋은 저기를 만들 수 있는 부서거든요.
경관기획담당 양자회
위원님 의견 주신 급수시설의 물을 활용하는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 봐서 거기에서 방류하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파악해야 하고요.
이영복 위원
물은 많아요.
물은 많고요, 네 곳인데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끝내고요.
가로녹지 쭉 보면 어떤 데는 관리가 돼서 가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떤 데는 풀이 많이 나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에요?
경관기획담당 양자회
쉽게 말씀드리면 순차적으로 도는 형식으로 정비가 되기 때문에 맨 앞에 했던 데는 다시 또 풀이 자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란 것은 다시 순번이 오면...
이영복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몰라요, 용역을 준 데는 안 하고 용역 안 준 데는 우리 자체 기간제분들이 치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용역을 줄 것이면 수시로 와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짜만 정해서,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들어 보면 언제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것은 아니에요.
아예 그럴 바에는 기간제를 늘려서 항상 기간제분들이 일하셔서 항상 깨끗하고 이렇게 유지, 관리를 해야 하는데.
경관기획담당 양자회
이면 도로에 쉼터나 낮은 화단 같은 경우는 다 기간제근로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두산인프라코어 그쪽 길이 무슨 길이죠?
경관기획담당 양자회
인중로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인중로죠?
경관기획담당 양자회
예.
이영복 위원
제가 어제 화수부두 가서 보려고 거기를 쭉 돌아봤어요.
그런데 길가 쪽에 나무인데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것은 잘 정리 정돈이 됐는데 길가 가운데 거기 보면 잡풀도 많이 나고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같은 지역인데 왜 그렇게 됐는지.
경관기획담당 양자회
거기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풀이 저희가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여름철이 되면 뽑고 나서 며칠 안 지나면 또 금방 나기도 합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분들하고 공무직분들하고 같이 해서 수시로 정비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도시경관과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구 진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다녀 보면 송현1·2동 아직 어린이공원 그것은 안 받았나요, 기부채납?
경관기획담당 양자회
예, 아직 이관은 안 됐습니다.
이영복 위원
안 됐어요?
경관기획담당 양자회
예.
이영복 위원
아니, 그것 가 보니까 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관도 안 받았는데 말라죽은 것, 잡풀이 많이 나고 그랬더라고요.
경관기획담당 양자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자로 다 요청해서 인천도시공사에서 완료해서 이관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기부채납 받기 전에 완료시켜서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경관기획담당 양자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서흥초등학교 있죠?
앞에 가로변 녹지사업하고 있죠?
여기 3억 원 계상됐는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돌 그것 할 때 얼마 들었어요?
그때도 약 3억몇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옛날 10여 년 전이니까 3억 원이 아니라 30억 원이 될 것이에요.
경관기획담당 양자회
그때 얼마가 들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때 물가상 그런 것을 비교해 볼 때 내가 강하게 표현을 했지만 그 돌은 어디 있어요?
다른 데 옮길 것입니까?
경관기획담당 양자회
저희도 그 조경석은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워서요.
일부는 현장에 사용을 하고 거기에 조경석으로 소나무 옆에 예쁘게 놓는 형식으로 사용하고요.
나머지 돌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필요할 때 가져다 쓸 목적으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데 어느 업자가 가져간다고 해요.
그래요?
경관기획담당 양자회
아닙니다.
설계서에도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보관하는 것으로.
이영복 위원
그것은 절대 안 되고요.
이 돌이요, 바위가 굉장히 자연석이거든요.
인위적으로 깨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석이거든요.
굉장히 좋다고들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 옮겨서, 솔직히 저는 서흥초등학교 앞에 그것을 왜 치웠는지,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깨끗이 닦아서 이렇게 한다면, 솔질 한번 해 봤냐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구정질문도 하겠지만 시설물, 조형물 무슨 모든 것들을 처음처럼 항상 지키고 있어야 해요.
지금 그것...
경관기획담당 양자회
알겠습니다.
그 조경석 부분은 민원이 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차량이 조경석에 많이 다치고 그것이 주차장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를 않거든요.
차량 문 여닫다가 차량 훼손되는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회 쪽에서도 조금 민원을 제기하고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시장 상인회에서는 돈지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경관기획담당 양자회
상인회장님 의견도 저희가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표현은 죄송한데 거기 상인들 말씀은 저것 돈지랄한다고 이런 말씀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한번 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그런 행정은 안 돼요
경관기획담당 양자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이것이 뭐냐 하면 항상 관리, 유지 보수하게 하면 항상 깨끗하고 처음처럼 되거든요.
관리 안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말들 내가 많이 들었어요.
경관기획담당 양자회
이번에 조성하면 관리를 지속적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송현근린공원에 어제 최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잘 안 돼서 그것 고쳤나요?
(○최훈 위원 의석에서 - 화장실은 환경위생과 소속이라.)
아니, 그래도 저기를 쓰시니까.
그리고 거기에 휴지를 버리는데 공원에 통 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경관기획담당 양자회
공원 내에 쓰레기통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영복 위원
하여튼 저는 그래요.
도시경관과는 진짜 지역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면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에서 일할 분이있고 나가서 일할 분이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경관과는 사실 기간제근로자 있어서 서른한 분이 일을 하시지만 그분들 하는 것보다도 우리 관에서 나가서 지시도 하고 우리가 보고 느껴야 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경관기획담당 양자회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자회 경관기획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결산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종대입니다.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수연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장순 건축팀장입니다.
최종현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유기열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최진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중심으로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총 55억7,425만6천 원 중 96.5%인 53억7,972만6,720원을 집행하였고 9,561만9천 원을 명시이월하고 4,235만4,66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655만5,62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빈집 붕괴로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예비비 3,500만 원을 세웠으나 시 특별교부세 응급복구비 4천만 원으로 집행하여 남은 예비비 때문입니다.
이어서 1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빈집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위험빈집 4개소에 대해 안전조치하고 빈집 2개소의 철거공사 비용으로 예산현액 1억2,500만 원 중 53.6%인 6,701만8,800원을 집행하였고 시비보조금 1,875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923만1,200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택지원 및 관리 시설비 제3종시설물 대상시설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재난발생위험시설물을 실태조사하여 시설물 안전상태를 점검 후 안전등급 숫자를 통해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 결정을 위한 용역비로 예산현액 1,500만 원 중 94.3%인 1,414만9,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 하단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5천만 원 중 99.9%인 1억4,994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 상단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150만 원 중 85.7%인 8,694만3,7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18만4,680원, 마을주택관리소 정수기 등 임차료 및 공구 물품 구입으로 787만4,5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교육비인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교육 미실시로 감액하고 재료비에 1천만 원을 증액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배, 장판, 싱크대 등 집수리 자재 재료비로 4,995만3,750원, 무인택배함 유지관리 시설비로 52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단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300만 원 중 92.3%인 1,200만 원을 집행함으로써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화된 아파트 2개 단지 4개 동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행정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992만900원을 집행하였고 건축기초자산 철거자재 수집 용역비로 198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802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2천만 원 중 59.5%인 1,190만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3층 이상 의료, 노유자시설 등 화재취약건축물에 가연성외장재 교체 또는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3,333만1천 원 중 34.2%인 4,573만2천 원을 집행하여 2개소에 지원 완료하였으며 남은 8,759만9천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1페이지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임차급여로 37억7,238만4,160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6억3,278만1천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44억1,935만8천 원 중 99.7%인 44억516만5,1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입니다.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만석 우리집에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120만 원 중 86.3%인 966만7,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자가가구에 미끄럼방지타일 교체, 출입문턱 제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5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사시설유지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5,300만3,33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억6,815만790원, 연료비로 1,760만4,55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6,383만9,220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4억346만8천 원 중 99.7%인 4억259만7,8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사시설유지비 시설비로 예산현액 6천만 원 중 98.2%인 5,894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임종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보조금 반납되는 것이 아까워서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6페이지 빈집정비사업 이 보조금은 이월하거나 이럴 방법은 없었을까요?
건축과장 임종대
시에서...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따지면 2회 추경에 4천만 원 늘렸고 보조금 반납이랑 집행잔액을 따지면 5,500만 원 정도잖아요.
이러면 이것이 추경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고민도 좀 들어서.
건축과장 임종대
추경이요?
김종호 위원
원래 5천만 원짜리 사업에서, 제가 잘못 본 것이에요?
2회 추경에 4천만 원 늘린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임종대
늘렸는데요.
그것이 특별교부세로 시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이것은 그해에 사업을 해야 하고 무조건 더 공사가 진행 안 되면 반납해야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임종대
그렇죠,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9페이지요.
무인택배함 유지관리비는 일단 1,200만 원을 책정했었는데 거의 지출은 52만 원 정도고 다 반납과 집행잔액이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건축과장 임종대
잠시만요.
김종호 위원
9페이지입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마을주택관리소 무인택배함 유지관리하는 것하고 어려우신 분들 중보수하고 큰 공사들이 있어요.
지붕 교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어서 예산이 좀 남은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이 1,200만 원이 택배함 예산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건축과장 임종대
예,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나머지가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인데 그 사업이 없다 보니까 신청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건축과장 임종대
예,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대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결산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영원
교통과장 윤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의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건희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이홍신 주차단속팀장입니다.
황상현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 결산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14억7,396만3천 원이며 13억1,160만6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9%입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상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입니다.
통계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예산현액 2,420만5천 원 중 시설물조사원 네 명과 전산입력원 한 명의 인건비로 1,78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3.8%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6쪽 하단 세부사업 공영버스 사업 운영입니다.
통계목 민간위탁금 예산현액 3억4,310만 원 중 3억3,124만1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5%입니다.
이는 동구공영버스 운영 위탁업체인 삼한운수에 인건비 등 위탁비용을 지원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 세부사업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입니다.
통계목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2,501만4천 원 중 복사기 임차료, 자동차 민원업무관련 서식 제작,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구입 등으로 2,253만5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0.1%입니다.
통계목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 1,143만5천 원 중 우편요금, 손해배상공제회비로 906만4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9.3%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 세외수입 체납 관리입니다.
통계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예산현액 3,223만7천 원 중 체납정리요원 기간제 한 명의 인건비로 2,937만8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1.1%입니다.
하단 통계목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600만 원 중 각종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882만3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5.1%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9쪽 세부사업 선진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통계목 사무관리비로 어린이교통안전 홍보 물품제작 등으로 638만7천 원을 집행하고 행사운영비로 예산현액 950만 원 중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공연 비용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0쪽 세부사업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장 운영입니다.
통계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예산현액 2,865만5천 원 중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관리원 한 명의 인건비로 2,758만5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2%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쪽 세부사업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통계목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 4,210만 원 중 무인교통단속장비 여덟 대 정기검사비와 북광장 및 교통안전시설물 173개소 전기요금으로 3,469만5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2.4%입니다.
하단에 통계목 시설비로 예산현액 5억4,617만8천 원 중 4억4,095만7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0.7%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연간단가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집행과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정비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비사업, 송현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7개소에 대해 총 14대의 스마트(발광형)표지판 설치 그리고 주민의 찬반이 팽팽했던 화수시장 앞 삼거리 교통시설물 개선공사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2쪽 세부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정비입니다.
통계목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 1,100만 원 중 767만3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9.7%입니다.
이는 버스승강장 전기, 수도요금입니다.
통계목 시설비로 예산현액 2억4,628만6천 원 중 2억3,941만8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2%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버스승강장 4개소 교체와 태양광조명 정비 10개소, 온열벤치 13개소 24개, 에어송풍기 8개소 16개 설치, 고정식 바람막이 2개소와 탈부착 바람막이 87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설명서 4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19억8,532만 원이며 16억9,108만4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5.2%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단속인력 운영입니다.
통계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예산현액 8,960만6천 원 중 교통단속 현장근로자 세 명과 CCTV 단속원 한 명의 인건비와 피복비로 8,528만6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5.2%입니다.
하단에 세부사업 주정차단속지원입니다.
통계목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1,933만4천 원 중 1,410만6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3%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과태료 고지서 유인, 인쇄용 프린터 토너 구입, 과태료 부과 스티커 제작, 불법 주정차 홍보물 제작 및 단속반 운영물품 구입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5쪽 통계목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9,891만7천 원 중 8,41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5.1%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전기요금과 회선료,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유지보수 용역비, 주정차 단속용 PDA 데이터 통신요금, 주민신고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고지서 등 우편요금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6쪽 중간 세부사업 공영주차장 유료화입니다.
통계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예산현액 3,396만4천 원 중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단속원 한 명의 인건비로 3,022만2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9%입니다.
다음은 7쪽 중간 세부사업 주정차 시설물 정비입니다.
통계목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4,020만 원 중 675만3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6.8%입니다.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당초 우리 구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52면 전체를 IoT 센서를 활용한 주차공유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림초등학교와는 달리 화수부두 입구 24면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대부분 현대인프라코어 직장인들로 보통 아침에 출근하여 주차하면 퇴근할 때가 되어서 출차하게 됩니다.
중간에 이동이 적다 보니 빈 시간대에 다른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하는 주차공유사업에는 적당하지 않다 판단하여 사업을 축소하여 서림초등학교 17개 면에 대해서만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통계목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 1,160만 원 중 공영주차장 전기요금, 소방안전관리대행 용역비 등으로 1,027만8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8.6%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통계목 시설비로 예산현액 7천만 원 중 5,693만5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1.3%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화평동 3-66 외 4개소에 공영주차장 정비공사와 화수동 행복주택 지하주차장 주차유도시스템 설치, 거주자 우선주차장 주차공유시스템 설치 공사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예비비는 2억1,434만7천 원이며 그 아래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로 예산현액 8,817만 원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세 명의 인건비로 8,651만9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1%입니다.
끝으로 동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 13억715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로 계상돼 있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동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르면 예비비는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특별회계의 경우도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내 여유재원을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동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영원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세출 결산설명서 11쪽에 보면 북광장 및 교통안전시설물 공공요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설물 정기검사 수수료하고.
이것은 뭐에 대한 것인가요?
교통과장 윤영원
이것이 북광장 가로등 약 31개소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약 173개소가 있는데 그 설명을 잠깐만 드릴게요.
최훈 위원
북광장에 그렇게 많아요?
교통과장 윤영원
북광장이 아니라요.
북광장 시설로는 가로등이 31개소가 있고 시계탑 하나 그다음에 그 외에 방범용 CCTV가 8개 그다음에 횡단보도 투광기 LED 조명기가 113개 그다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2개 여기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최훈 위원
지난번에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나요.
북광장에 시계를 볼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래서 설치를 요청했었는데.
교통과장 윤영원
시계탑이 하나...
최훈 위원
있는데 그 시계탑이 사실상 잘 안 보이는 시계탑 중 하나예요.
그래서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 아니면 축현역이라고 쓰여있는 거기 벽에 붙여서 시곗바늘만 돌아가는 그런 것이라도 좀 설치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데 시계를 보셔야 하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나, 어차피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윤영원
총괄부서 맞습니다.
최훈 위원
맞죠?
그래서 그런 것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IoT 주차공유사업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반납되는 것이 잔액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거기가 화수부두에 두산인프라코어 직원들 차량들이 많아서 주로 입출입이 자주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사업을 포기했다고 했는데요.
교통과장 윤영원
그 사업은 처음 계획할 때 명백하게 저희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화수부두 같은 경우는 28면 중에서 지금 거의 한 면인가만 그 나머지는 두산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두산 같은 경우는 출퇴근용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중간에 비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54면 모두에 대해서 시 예산을 신청했다가 그쪽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훈 위원
그래서 그것은 24면에 대해서는 주차비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죠?
교통과장 윤영원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그렇죠?
월정 형식으로.
교통과장 윤영원
월 2만 원씩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북광장에 대형 전광판도 교통과에서 관리하나요?
교통과장 윤영원
아닙니다, 그것은 홍보문화실에서.
최훈 위원
홍보문화실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지난 번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있잖아요.
말씀은 하셨는데 예치하신 이유가 효율적인 여유재원 확보를 위해서 하셨다고 하셨나요?
교통과장 윤영원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올해 2023년도 예산으로 기준 하면 약 5억8천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써야 하는 것이.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 하게 되면 수입이 주정차단속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수입 해서 1년에 통상적으로 약 2억 원 정도의 잉여자원이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예비비로 이것이 축적되게 되는데 저희 같으면 주차장 한 면을 건설하기 위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약 2억 원, 인천 같은 경우는 약 1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대부분 특별한 사업이 없으면 이 여유재원을 모아서 공영주차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회계연도 간에 재정에 대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송현근린공원 지하에 99면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8면이 부설주차장이고 61면이 공영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구비가 약 2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공영주차장 건설 같은 경우는 아마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재원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것이 활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계연도 간 불균형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주차장특별회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금 예치된 것이잖아요.
교통과장 윤영원
예.
장수진 위원
그럼 내년에 지출할 때는 결국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출되는 것이잖아요.
교통과장 윤영원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저희가...
장수진 위원
아니에요?
다시 전출이 된다고요?
교통과장 윤영원
그렇죠.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저희가 예치한 것은, 그러니까 예산은 목적 외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했다고 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단지 이자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기간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장기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공공예금 이자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비비 편성할 경우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됐을 경우에는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갖고 있다가 내년에 지출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윤영원
아니, 만약에 주차장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해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 특별회계에 전입하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번거롭게 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옮겼다가 다시 또 옮겨온다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윤영원
아까 말씀 부분은 재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라고...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충분히 주차장 확보하는 것 예산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교통과장 윤영원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갔다가 다시 또 와야 하는 이것이 더 번거로운 것 아니에요?
주차장특별회계가 그러면 1년에 기금 조성액이 계속 많이 쌓여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통과장 윤영원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면 1년에 약 1억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여유재원이 발생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 5억8천만 원에서, 예비비가 5억8천만 원의 100분의 1이면 약 1억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예비비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 운영지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원은 사업을 하라고 이제, 그러니까 놔두지 말고 사업을 발굴해서 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예산 운영지침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차장특별회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주차난 해소를 하는 것이 목적인데 주차장 한 면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장수진 위원
금액은 아는데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예비비가 그럼 이것이 지금 13억 원이 예치가 된 것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예비비는 5억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교통과장 윤영원
아니요, 전체 예산이.
장수진 위원
전체 예산에요?
교통과장 윤영원
2023년도 특별회계가 5억8,100만 원 정도.
장수진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교통과장 윤영원
(대답 없음)
장수진 위원
나중에 똑바로 다시 한번 듣도록 하고 어쨌든 주차장특별회계가 송현근린공원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교통과장 윤영원
아니요, 꼭 송현근린공원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목적은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아까 재정이 회계연도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건설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해에 과다하게 세출 예산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장수진 위원
그렇죠, 비용이 한 면 하는 데 8천만 원, 1억 원인 것은 다 아는 사항인 것이고 그러니까 어찌 됐든...
교통과장 윤영원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가 계속 쌓여서 13억 원, 14억 원, 그러니까 실제적...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제 예비비가 쌓인 것이 제가 봤을 때는 1면, 10면, 20면 조성하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원도심 송현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차장 확보한다고 해서 돈 20, 30억 원 쓰면 되는 것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원도심의 주차환경,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저는 이제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 주차장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개발계획이 없는 곳에 있잖아요.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기본적으로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용역도 한번 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교통과장 윤영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윤영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수진 위원
중간 단계까지 왔나요?
교통과장 윤영원
아직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관련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중간보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가 세 가지만 할게요.
10페이지에 보면 교육용 자전거 구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매 이것이 몇 대를 한 것이에요?
교통과장 윤영원
다섯 대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다섯 대.
어린이용인 것이에요, 어른?
교통과장 윤영원
어린이교통공원.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 것이죠?
교통과장 윤영원
예, 아이들용.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잘 활용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윤영원
어린이교통공원에 교육 내용 중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이라는 것도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쓰기 위해서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윤영원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안전교육 많이 받으러 오나요?
교통과장 윤영원
그 자료는 제가...
윤재실 위원
그것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자전거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자전거들이 쌓여서 폐자전거 시키고 이런 일들이...
교통과장 윤영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지금...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교육용이니까.
교통과장 윤영원
교육용입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이 얼마나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많이 아이들이 와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좀 한번,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것 한번 주시고요.
교통과장 윤영원
예,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보행지킴이 활동비 지급이 있어요, 9페이지에 보면.
보행지킴이라는 것이 뭐예요?
교통과장 윤영원
아침에 거리질서 계도, 화도진중학교, 동산중고등학교, 재능대학교, 풍림아이원 이 네 군데에서 아침에 거리질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어떻게 돼요?
교통과장 윤영원
연령대가 조금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노인 쪽인가요?
노인, 어르신 일자리?
교통과장 윤영원
그것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녹색어머니회 그쪽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시지 않은 어르신도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이에요?
교통과장 윤영원
일자리하고 좀 성격은 다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뭔지 모르겠네요.
교통과장 윤영원
일자리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기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네요?
교통과장 윤영원
아침에 한 시간씩 애들 등하교 할 때 거리질서 계도하고 신호등 같은 데서 그것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활동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나 여성일자리에서 빠진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루에 한 시간씩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통과장 윤영원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단체가 녹색어머니회하고 중구모범운전자회인데 녹색어머니회 사업의 일환으로 아까 말씀하신 보행지킴이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녹색어머니회에서 하는 것이 수당이 나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통과장 윤영원
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그것이 봉사가 아니었어요?
교통과장 윤영원
하루에 한 시간 해서 교통비로 약 1만 원씩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저는 여태 녹색어머니회에서 나와서 봉사하는 줄알았어요.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학부모들은 아니에요.)
학부모들 아니면 거기에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이 나와 있고 이런 것은 봤어도 그래서 이것이 뭔가 지금.
여기 교통과에서도 이런 것이 있네 라고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을 위탁 주잖아요.
수문통에 있는 주차장 있죠, 위탁 맡긴 것은.
그것 굉장히 젊은 사람들도 주차 요금 내기가 아주 번거롭고 까딱하면 과태료 이런 공갈인지 협박인지 이러거든요.
이것 위탁 줄 때 좀 주차장을 이용하는 연령층이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돈을 어디 내야 하는데 낼 데도 없고 돌아서 오면 문자 오고 이러거든요.
이런 것을 잘 살펴가면서 위탁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아니면 교육을 시켜주든지.
어떤 홍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앞에 이렇게 뭘 붙여놨는데 그것 못 보면 돈 받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그냥 가요.
그런데 어디 가면 돈 받으러 오는 사람 있고 그러니까 보통은 주차하고 나면 사람들이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돈을 받으러 오겠지 이러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가.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내는 방법이 있어.
그런데 그 방법을 몰라요.
그것 관리 잘 좀 하셔서 알아보시고 그래서 주민이 편리하게 해야죠.
그렇죠?
교통과장 윤영원
노력하겠습니다.
수문통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서 에스파킹에서 들어왔는데 그것이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시행 착오도 많고 그리고 또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계도 기간이라든지 준비하는 기간을 줘야 하는데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왔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주차요금을 안 받든지 이러면서 홍보하고 교육시키고 이래 줘야 하는데 신기술이 들어오자마자 거기에 못 맞춰가는 주민들한테는 불이익이 가는 것이잖아요.
맞죠?
교통과장 윤영원
한 번 더 업체 챙겨보고 저도 수문통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기대가 많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그 업체 담당자한테도 얘기했는데 이것이 조금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 위탁 기간이 있고 벌써 약 3분기 정도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새로운 것을 하다 보니까 잘 부드럽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좀 챙겨 주시고요.
주민들 헷갈리지 않게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윤영원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문통 주차를 저도 두 번을 했는데 다 계좌이체를 해 줘야 해요.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은 아주 편리한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불편한 그런 상황이에요.
교통과장 윤영원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무인으로 결제하는 것 그 아이디어도, 예를 들어서 무인으로 카드결제 하는 것을 중간중간에 놓고 그것을 꽂아놓으면 시간을 하면 알아서 결제하고 가면 되겠다 싶어서 그것도 업체 측한테 제안하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업체 측에서 그것 하는 데도 돈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계약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고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것이 아마 체납률도 높아질 것 같아요, 계좌이체를 일일이 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은 몇백 원 되지 않는데 이체를 하라고 하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원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결산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결산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수연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이영복 장수진
출석전문위원(1명)
유희상
출석공무원(6명)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건설행정담당 김보경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경관기획담당 양자회 건축과장 임종대 교통과장 윤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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