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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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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6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6월 13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 의회사무과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 의회사무과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 의회사무과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오수연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의회사무과에 대한 결산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각 과에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출 사업비 1천만 원 이상만, 1천만 원 이상 사업이 없을 시 주요 사업 2, 3건 이내로 결산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만석동 동장님부터 사업비 1천만 원 이상에 대해 설명하시고 1천만 원 이상 없을 시 주요 사업 2, 3건 이내로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동장 유성곤
안녕하십니까? 만석동장 유성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정 행정민원팀장입니다.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1쪽, 결산설명서 1쪽입니다.
만석동 세출 예산액은 총 2억8,917만1천 원으로 이 중 2억7,400만260원을 지출하여 예산 대비 94.8%를 집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통계목별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결산설명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입니다.
활동보상금은 통장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수당과 통반장에게 1년에 두 차례 설과 추석 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에 참석한 통장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 수당으로 예산현액 1억504만 원 중 1억201만6,390원을 지출하여 97.1%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쪽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이는 통반장세대에 지급되는 쓰레기봉투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예산현액 1,059만9천 원 중 1,043만1,400원을 지출하여 98.4%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시설비입니다.
총 예산현액 2,800만 원 중 재활용 분리배출을 통한 깨끗한 동청사 조성을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 공사로 1,060만 원,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동청사 쉼터 주변 환경개선 공사 1,650만 원으로 총 2,710만 원을 지출하여 96.8%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예산현액 2,556만 원 중 회의 참석수당 1,990만 원, 요가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156만 원을 지출하여 84%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인건비 및 동 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석동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수1·화평동장 김춘성
안녕하십니까? 화수1·화평동장 김춘성입니다.
저희 동은 오늘 경로잔치 준비 관계로 해서 사무장은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수1·화평동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쪽, 결산설명서는 1쪽입니다.
화수1·화평동 예산현액 2억6,969만 원 중 2억5,465만2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 대비 집행률은 94.4%입니다.
이어서 통계목별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입니다.
예산액 9,347만 원 중 통반장 수당 및 회의수당으로 9,1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통반장 및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와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지원으로 예산액 1,263만4천 원 중 1,2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재활용 분리배출개선사업 자원관리사에게 지급된 임금으로써 예산액 1,230만 원 중 1,2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주민자치회 사무실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예산액 1,006만 원 중 9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회 참석수당 및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예산액 3,305만 원 중 3,2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수1·화평동 소관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수2동행정민원담당 허원석
안녕하십니까? 화수2동 행정민원팀장 허원석입니다.
화수2동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3쪽, 결산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화수2동 세출 예산현액 총 3억2,348만9천 원 중 3억1,895만4천 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집행률은 98.6%입니다.
예산현액 기준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예산으로 통장 기본수당 및 회의수당, 통반장 명절상여금이 되겠습니다.
1억3,952만 원 중 1억3,94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예산으로 통반장 쓰레기봉투 및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등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1,299만5천 원 중 1,221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행사운영비로 쌍우물축제 및 화수부두 활성화 축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2,350만 원 중 2,34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및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예산 3,840만 원 중 3,76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5페이지 이하는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수2동 2022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현1·2동행정민원담당 남효정
안녕하십니까? 송현1·2동 행정민원팀장 남효정입니다.
먼저 김혜란 송현1·2동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송현1·2동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4페지, 결산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송현1·2동 2022년 예산현액 6억3,199만6천 원 중 5억8,226만8,560원을 집행하여 최종 집행률은 92.1%입니다.
다음은 1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6,688만 원 중 현 복합청사 개청 이전에 사용하였던 수문통 임시청사 임차료 5,929만 원 등 총 6,113만7,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 1억3,560만 원 중 통장 월정수당, 통반장 명절 상여금, 통장회의 참석수당 등으로 총 1억3,244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 1,250만 원 중 수문통 임시청사 사무실 업무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로 총 1,1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1,279만 원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31만9,350원,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임차료 등으로 총 1,228만4,3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설명서 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 3,251만 원 중 주민자치회의 참석수당,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으로 총 2,9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 5,845만 원 중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등으로 총 5,844만2,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5페이지 복합청사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5,930만 원 중 복합청사 이전비, 내부 사인물 제작, 블라인더 설치, 운영소모품 구입 등으로 총 4,849만1,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복합청사 운영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 1,120만 원 중 복합청사 옥외 행정게시판 현수막게시대 설치로 총 1,0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복합청사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원 중 사무용 가구, 냉장고, 민원실 순번대기시스템 구입 등으로 총 9,966만1,0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하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현3동장 김태열
송현3동장 김태열입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현3동 권애림 행정민원팀장입니다.
그럼 송현3동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 결산서 195페이지입니다.
송현3동은 총 예산현액 2억8,933만6천 원 중 2억8,200만4,56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5%입니다.
그럼 1천만 원 이상 집행내역 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키오스크 체험존 운영과 해충퇴치기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키오스크 체험존 운영 사업비 1,500만 원 중 키오스크 활용 교육 강사수당 및 홍보 등 행사운영비 274만 원 집행, 키오스크 한 대 구입비 917만6,830원 집행, 합계 1,191만6,830원을 지출하여 79.4% 집행하였으며 308만3,17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 중 체험 프로그램 추가 및 교체 등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해충퇴치기 설치사업비 3,500만 원 중 태양광 포충기 27대 구입비 3,492만7,260원을 지출하여 99.8% 집행하였으며 보조금잔액 7만2,74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현3동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림1동장 강숙영
송림1동장 강숙영입니다.
배석한 임병석 행정민원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6쪽입니다.
송림1동은 총 예산 1억5,864만4천 원 중 1억5,054만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4.9%입니다.
예산현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쪽입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3,285만5천 원 중 통반장수당으로 3,170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쪽입니다.
기타보상금 1,830만 원 중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과 강사수당으로 1,6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동행정보조 공무직 인건비로 4,906만5천 원 중 4,595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348만8천 원 중 기관운영비 등으로 총 1,348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410만 원 중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343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림2동장 허덕재
송림2동장 허덕재입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하나 행정민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송림2동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 결산서 197페이지 상단입니다.
송림2동 2022년도 예산액 총 2억5,094만5천 원 중 2억4,110만2,760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집행률 96.1%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동청사 전기승압 공사로 청사 노후화 및 전력 사용량 증가에 따라 빈번한 정전으로 계약 전력량 10㎾에서 20㎾로 증설을 위한 승압 공사비 227만8천 원 중 225만5천 원을 집행하여 99%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시설비로 디지털 마을게시판 설치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구정소식 및 각종 생활정보 전달을 위한 디지털 마을게시판 키오스크 두 대를 설치하여 예산 3천만 원 중 2,982만3천 원을 집행하여 99.4%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림2동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림3·5동장 박혜정
송림3·5동장 박혜정입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유혜란 행정민원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송림3·5동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8페이지, 결산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송림3·5동 예산현액은 총 2억3,654만3천 원이고 집행액은 2억3,091만 원으로 집행률은 97.6%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으로 8,058만5천 원 중 8,008만5천 원 지출하여 99.4%를 집행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1,292만8천 원 중 대회의실 접의자 및 파티션, 영상회의용 노트북, 민원창구 양방향 마이크, 행사용 천막 등 구입으로 총 1,291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회의 참석수당,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3,750만 원 중 3,482만 원을 지출하여 92.9%를 집행하였습니다.
이하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송림4동장 김순옥
송림4동장 김순옥입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상규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송림4동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9페이지, 결산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송림4동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총 4억4,298만5천 원으로 이 중 4억2,668만8천 원을 지출하여 예산 대비 집행률은 96.3%입니다.
그럼 세부사업 중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880만 원으로 2022년 10월 22일 브리즈힐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LH브리즈힐, 송림파인앤유 주민의 입주를 환영하고 주민 화합을 위한 송림4동 어울림한마당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고 2,88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이전으로 예산현액은 2억3,320만 원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1억3천만 원 중 임시청사 임대료 9천만 원, 이사비용 1,600만 원, 현판 제작 등 총 1억2,591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6.8%입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억320만 원 중 사무실 조성공사 5,350만 원, 전기공사 2,160만 원, 정보통신공사 1,750만 원, 소방공사 508만 원 등 총 1억32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하 반복사업비,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림4동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림6동장 김형
송림6동장 김형입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송림6동 모정현 행정민원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송림6동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0페이지, 결산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 3억29만4천 원 중 2억8,692만5,3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5.5%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중 예산액 1천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0페이지, 결산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입니다.
통장수당 및 회의참석수당, 반장수당으로 예산액 7,637만1천 원 중 7,623만8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4만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제1회 정이송송 활터마을 축제가 예산액 3,900만 원 중 3,664만4,4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35만5,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및 프로그램 강사수당 그리고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스마트폰 교실 강사수당으로 예산액 5,514만 원 중 5,285만 원을 집행하고 시 보조금반납금 108만 원과 잔액 12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하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림6동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창동장 김기욱
금창동장 김기욱입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미영 행정민원팀장입니다.
그러면 금창동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억4,103만9천 원이며 지출액은 2억3,774만5,790원으로 집행률은 98.6%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으로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6,002만5천 원 중 통반장 기본수당 및 회의참석수당으로 6천만5천 원을 지출하여 99.9%를 집행하였고 다음 2페이지 부분에 시설비로 1,500만 원 중 탕비실 환경개선 공사와 화단 정비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50만 원 중 재활용 정거장 운영사업 인건비로 1,431만 원을 지출하여 98.7%를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3,982만 원 중 주민자치회의 참석수당과 강사수당으로 3,979만 원을 지출하여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동 운영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창동 소관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성실히 설명해 주신 동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 행사 때문에 김춘성 화수1·화평동장님, 혹시 바쁘시면 일찍 일어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주무 동장님이시니까 만석동 동장님이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활동보상금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장님들은 월정수당이 있는 것이죠, 기본?
만석동장 유성곤
예, 월 30만 원씩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다음에 명절상여금이 있는 것이고.
만석동장 유성곤
예, 그것도 30만 원씩.
김종호 위원
통장회의 하실 때 회의참석수당 있는 것이고요
만석동장 유성곤
그렇습니다, 2만 원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반장수당은 명절상여금입니까, 수당이 따로 있습니까?
만석동장 유성곤
명절 때 해서 2만5천 원씩 두 번 받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1년에 5만 원 나가는 것이네요?
만석동장 유성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월 쓰레기봉투.
김종호 위원
그것은 상여금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수당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반장분들한테 나가는 것.
명절에만 두 번 나간다는 것이잖아요.
만석동장 유성곤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별도의 매월 나가는 수당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만석동장 유성곤
예, 매월 수당은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별것 아니긴 한데 열한 개 동이 지금 표기하신 것이 다 틀려요.
어쨌든 활동보상금 관련해서 어느 동들은 통장수당, 반장수당 이렇게 묶어놓으시기도 했고요.
굳이 따지면 화수2동이 통반장 명절상여금이라고 이렇게 표기하셨거든요.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동들은 반장수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매월 나가는 것이 아닌 것이면 수당은 아니지 않을까.
만석동장 유성곤
예, 상여금이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리고 이제 형식들이 다르시니까 내년부터는 통반장 활동보상금 관련해서는 통일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만석동장 유성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지금 화수1·화평동장님이 나가셨으니까 금창동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수1·화평동하고 금창동만 재활용 분리배출 관련해서 기간제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동은 없죠?
금창동장 김기욱
다른 동은 자원순환과에서 재활용정거장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화수1·화평동도 마찬가지 개념입니까?
금창동장 김기욱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다음 이제 다른 동들은 자원순환과에서 진행한 것이고요?
금창동장 김기욱
예, 자원순환과에서 같은 사업을, 예산이 자원순환과에 있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주민자치사업으로 시작한 것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화수1·화평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것이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송현3동 동장님, 여기 보면 키오스크가 뭐예요?
송현3동장 김태열
식당이나 음식점 가면 메뉴 선정해서 자동 주문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여기 보면 키오스크도 구입했고 교육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왜 구입했대요?
송현3동장 김태열
지금 노인층이나 중장년층은 키오스크를 잘 못 만져요.
그래서 그 계층들을 교육을 해 드리고 가서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키오스크 한 대를 구입했다는 것이에요?
송현3동장 김태열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 교육을 하려고?
송현3동장 김태열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용할 수 있는 저기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사실 그래요.
지금 여기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한번 본 적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송림1동에는 마실 해서 독거노인들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휠체어라든가 이렇게 마실 하는 것을 내가 그때 본 적이 있어서 사실 어르신들한테는 그런 사업이 더 낫지 않을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키오스크 이렇게 해서 교육용으로 해서 그것도 구입하고 했다는데.
송현3동장 김태열
사업할 때는 그렇게 사업을 쓰고요.
평소에는 동 행정 홍보문을 거기에 실어서 평소에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거기에 싣는다.
그것도 괜찮네요, 그렇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동장님들, 동구에 ‘22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을 보면 3,900억 원이에요.
그런데 동별로 보면 평균 3억 원이거든요.
1%죠.
그 적은 예산 가지고 1년 한 해 살림 참 잘하셨다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직접사업 하는 것들이 혹시 인건비, 수당 이런 것 말고 직접사업 하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사실 동 민원창구에 계시는 직원분들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런데 동구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힐링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강도를 보면 동에 있는 직원들의 강도가 더 세요.
제가 동에서 살짝 있어 봤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민원인들이, 악성 민원인들이 와서 욕 퍼붓고 이러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동 민원창구에 계신 분들은 따로 스트레스 해소 관리 프로그램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직접사업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냐, 편성목하고 통계목이 굉장히 단순하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좀 다르게 각 동마다 고민하고 개발해서.
직원들 굉장히 고생해요.
어디 행사 있으면 다 따라다니면서 통반장님들 의전해야지 챙겨야지 창구에 앉아 있으면 민원 받아야지 욕 먹어야지.
동 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더 강도가 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행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조금씩 다 남아요, 아주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1년 예산 세웠으면 최대한 다 쓰셔서 집행률 100%,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는 100% 다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남기더라고요.
적은 예산 가지고 1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살림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송현3동 김태열 동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태양광포충기를 구입하셨는데 몇 대 구입하신 것이에요?
송현3동장 김태열
27대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동 여기저기에 많이 설치하셨겠네요.
송현3동장 김태열
재개발 지역이 반이고 아파트 지역이 반인데 재개발 지역은 어차피 재개발하는 중이라 거기는 설치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아파트 쪽으로만 27대가 다 설치됐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 포충기는 여름에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송현3동장 김태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것이죠, 태양광을 통해서?
송현3동장 김태열
예, 태양광으로 자동충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잘 알겠습니다.
동장님들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셨는데 늘 건강하시고 2023년도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늘 행복한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성곤 만석동장님을 비롯해서 각 동장님 또 사무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과장님께서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결산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의회사무과장 배영일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정철 의정팀장입니다.
신형자 의사팀장입니다.
정책지원팀 윤병호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은 인건비,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를 제외한 1천만 원 이상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페이지 결산서 110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총괄 전체 예산액은 12억5,774만9천 원, 지출액은 10억4,684만5,539원으로 집행률은 83.2%입니다.
목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인건비,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를 제외한 1천만 원 이상의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 3페이지는 인건비,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1천만 원 이하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 의원국내여비입니다.
결산설명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운영에 대한 의정세미나 및 비교시찰 여비로 총 1,280만 원 예산 중 152만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2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원국외여비입니다.
몽골 공무국외출장 취소에 따른 취소수수료 비용에 총 3,185만 원 예산 중 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의회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사무관리비로 의회소식지 제작에 1,740만 원, 의정백서 유인에 462만 원, 총 8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제본 비용 774만3,430원, 대외주민 홍보를 위한 의정활동 홍보비로 5,390만 원, 의정 홍보용 사진인화비용으로 30만9천 원, 신문구독료 366만 원, 의원연구단체운영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28만 원, 동구의회 인사위원회 등 심사 수당으로 151만 원, 의정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 등을 위한 기념품 제작비로 883만2,500원, 표창장 제작비로 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제8대 의원 동판 등 제작비로 211만2천 원,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명패 등 제작비로 1,093만5,380원, 의원공로패 제작비로 179만 원, 의장실 포토존 배경막 제작비 324만5천 원, 다양한 SNS 플랫폼을 이용한 동구의회 뉴스 실시간 전파 등을 위한 프리미엄 뉴스 용역비로 2,100만 원, 의회 청사 1층 출입구의 디지털 LED 패널을 이용한 홍보디스플레이 운영비로 528만 원, 의원사무실 CCTV 시스템 관리 용역비로 72만 원, SK브로드밴드를 통한 캠페인 영상 방송 송출료 3천만 원, 홍보영상 제작 용역비로 1,425만 원, 입법 고문·법률 고문 총 2명에 대한 고문 수당으로 504만 원, 설 추석맞이 의정활동 관련 등에 따른 현수막 제작비로 309만 원, 의원사무실 운영비로 644만3,090원, 장식용 화분 등 구입으로 60만 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수당으로 35만 원,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314만3,870원, 연하장 구입비 등으로 145만3,500원, 의회소통실 집기 렌탈 비용으로 374만 원, 총예산 2억3,992만1천 원 중 2억1,148만7,7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43만3,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8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회의장 유지 보수비로 10만7,340원,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7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7만2,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2022년 의정세미나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직원 수행경비로 998만6천 원을 비교시찰 직원 수행경비로 3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업무여비입니다.
몽골 공무국외출장 취소에 따른 취소 수수료 비용에 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단 시설비입니다.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3,516만3,490원, 위원회실 방송시설 정비비용으로 9,776만270원, 부의장실 환경개선을 위한 도배 및 전기공사에 각각 499만 원, 483만9천 원, 의원사무실 신규 조성을 위한 전기, 건축공사비, 냉난방기 자재 구입에 각각 645만7천 원, 1,979만7천 원, 740만2,0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9만1,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용입니다.
의정지원용 노트북, 컴퓨터 13대와 모니터 1대 구입비용으로 1,597만5,800원, 의원사무실 신규 조성공사 관련 가구 및 집기류 구입비용으로 652만9,1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2만5,0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배영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저희 세출 결산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의회소식지 등 제작해서 홍보 관련해서 집행 내역 나와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예.
장수진 위원
지금 우리가 의회소식지, 의정백서 이런 것들 제작하면 각 기관이나 이런 데 보내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배부처는 구청, 각 실, 과,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 관내 학교, 도서관, 중부경찰서 등 유관기관, 국회도서관, 국가기록원 등입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런데 저도 그냥 위원님들한테도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작하고 너무 공을 많이 들였는데 사실 제가 그것 갖고 다니면서 나눠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것을 제작할 때 온라인으로도 좀 제작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고개 끄덕임)
장수진 위원
그렇죠?
온라인으로도 제작을 해서 위원님들 다 소식이 이렇게 몇 장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은 각 위원님들한테 온라인으로 배포할 수 있게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저도 그것 한 번 질문하신 기억이 나는데요.
PDF 파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데 저도 처음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오히려 현재 요즘 시점에 보면 그것이 보시는 활용 면이나 이런 것도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기관 배부처는 사실 저희도 여기 근무해 봤지만 외부에서 오는 것 잘 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급적이면 주민 홍보, 대외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것이 더 의회 소식, 홍보하는 데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좀 간소화하게.
책도 너무 두껍고 그래서 오히려 약 6개월 단위로 짧게 이렇게 해서 해 줄 수는 있나.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번거로우시면 어쨌든 다 내용은 엄청 많이 담고 위원님들의 각 활동도 다 담아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갖고 다니면서 홍보하기가 좀 번거로운 그런 점도 있고 어찌 됐든 잘 안 본다.
그러니까 이것을 온라인으로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올해 간담회랑 토론 같은 것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 비용은 어디서 지출되는 것이에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비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정책연구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정책연구비요?
그러니까 올해 저도 확실하지 않은데 위원님들이 간담회나 이런 것 적극적으로 많이 하셔서 그 예산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 세우실 때 어찌 됐든 위원님들이 점점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올릴 수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그래서 그것이 다른 부분하고 겹치는 것이 있는지,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마 코로나19도 있었고 과거에 위원님들은 그런 활동은 많이 안 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도 제가 여기 와서도 벌써 한 번 개최하는 데 참석도 하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활동이 많을 것으로 저도 예상이 돼서 위원님들 여덟 분이니까 8분 해서 쓸 수 있게, 한 분당 그것이 정확히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래서 나중에 하반기 돼서 하시려는 위원님들이 그 예산 때문에 부족해서 못 하시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게 예산서를 세워주세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5쪽 하단에 봐주세요.
지금 우리 표창장 제작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면 여기 받는 분들이 “저기는 이렇게 주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예산이 타이트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예산도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것 제작하는 데 있어서 좀 형평성에 맞춰서 다른 데랑 같이 똑같이 해 줬으면 해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그러니까 바인더하고 그것을 말씀...
이영복 위원
그것이 액자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받는 사람들 기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쪽에서는 이렇게 주고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주면 좀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비용은 크게 저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그러니까 바인더 형태의 표창장하고 액자 형태의 표창장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면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했으면 해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저희도 표창장은 그렇게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이만해요, 액자가.)
(A4용지를 보여주며)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액자가 좀 크게 이렇게 해서 했으면 해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이왕이면 못하지는 않게끔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사권 분리가 됐잖아요.
인사권 분리가 되면서 집행 부서의 일반임기제, 공무직, 무기계약직 이런 직종들이 있듯이 우리 의회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사업 부서랑 같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하는 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사권 분리돼서 복지나 처우개선도 각각 따로 되는 것인지 이것이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의회하고 사업 부서하고 분리돼서 이런 부분도 돌아간다면 아마 우리 의회에서 일하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사업 부서는 집행부 사업 부서 말씀하시는 것...
윤재실 위원
예, 집행부요.
그래서 한마음 체육, 직원들 하는 체육대회 있잖아요.
우리 정책지원관들도 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힐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다 서비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복지서비스를.
이런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또 하나는 윤리심사자문위원 수당이 지출됐어요.
그런데 윤리심사가 한 번 열린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자문위원이라고 해서 수당이 나가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그것 참석 수당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 내용을 보면 다섯 분한테 7만 원씩 3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수당인데 그러면 윤리위원회의 회의가 열렸었나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아니, 그러니까 회의가 열렸다는 것보다 이것이 윤리위원회 구성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일차적으로 원래 윤리심사를 하려면 그 윤리 안건에 대해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윤리위원회 처음에 그러니까 구성했을 때는 한 번 그분들을 오셔서 하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위촉하고 이런 데도 수당을 줘요, 그날 당일에 와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안건이 생겨서 회의를 오거나 이럴 때 수당을 주는 것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실무자와 숙의)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윤리 위원장님들 선임할 때 그 건도 심의를 해서 외부인들한테 하고 그분들이 결정하고 이런 형식을 취해야 되니까 그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은 우리가 위촉하는 것 아닌가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을 뽑아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거기에서 선출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군요.
수당이 그럴 때도 나가는군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하나의 안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으로.
윤재실 위원
위원장 뽑는 그것 안건으로.
그러면 윤리심사나 이런 것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죠, 그 이후에?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그렇죠, 원래 윤리 위배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건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안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안건이 없었어요?
안건을 안 만든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우리 홈페이지 있잖아요.
홈페이지가 제가 얼마 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가 의정자유발언 하고 이러는 것들이 9대 들어와서 한 번도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용역 주는 것이죠, 우리가?
용역 줘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8쪽에 보면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비 해서 1년에 집행되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용역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용역을 주고서 어찌 됐든 의회에서도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홈페이지를 한번 딱 봐서 업데이트 내용 같은 것을 꼼꼼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의장실 포토존 배경막 제작이 324만5천 원이 나왔어요.
어떤 포토존을 제작하길래 이렇게 비싼 것을 해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그것이 의장님실도 그렇고 구청장님실에도 있는데요.
창문 가림막처럼 거기에 그림이나 메시지나 이런 것 제작해서.
윤재실 위원
1년에 그것을 몇 번을 바꿔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몇 번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 하는데 300 얼마예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그것이 이제 제작 별도로 우리가 거기에 문구라든가 의회 표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재실 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의원국내여비 해서 지금 잔액이 1,127만2천 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작년 ‘22년 상반기 때 이것이 별로 이런 행사 같은 것이 없어서 잔액이 남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제가 작년하고 올해 초에 의원 의정연수를 많이 다니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의회사무과에서 정보들을 좀 많이 알아주셔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골라서 의정연수를 다니면서 역량개발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먼저 의뢰를 해서 신청을 해달라고 약 2번 정도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해서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은 참 많은데 그런 정보를 잘 모르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의회사무과에서 의정연수가 있을 때, 특히 국회에서 하는 의정연수가 참 좋더라고요.
국회에서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수 부분들을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선택해서 가서 역량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예, 저희가 연수나 교육이나 의정연수에 관해서는 살펴보고요.
그런 교육 과정이 어디 있는지 파악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국내여비는 1,280만 원 중에서 1,152만8천 원만 지출됐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의정세미나 여비, 8월에 있었던.
그다음에 비교시찰 여비, 청소년센터하고 부천 호수식물원 그다음에 오피니언리더 워크숍 위원님들 참석한 그 부분이고 아마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작년까지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3번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또 비교시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을 때만 하는 것이고 의회사무과에서는 비교시찰에 대해서 저희한테 따로 권유하거나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찾아서 이러이러한 과정들이 있는데 시간이나 이런 것이 적절하게 맞는 시간이 있으시면 가실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알겠습니다.
의정 연수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일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께서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결산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보건행정과장 정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난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은주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영임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미선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결산보고에 앞서 2023년도 1월 30일 조직 개편으로 인한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의 구강보건사업이 건강증진과 소속 구강방문팀으로 개편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쪽부터 7쪽은 세입 부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8쪽 2022년도 보건행정과 총세출 예산액은 예비비 사용액 602만8천 원을 포함하여 45억4,391만6천 원이며 40억9,042만5,86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기준 사업으로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추진입니다.
예산액 1,278만 원으로 지출액 1,277만9,93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9.9%입니다.
결산설명서 9쪽입니다.
동구보건소 청사관리입니다.
예산액 3억222만4천 원으로 지출액 2억9,892만2,58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8.9%입니다.
결산설명서 11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민간경상사업보조 5,94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2쪽입니다.
양방진료사업입니다.
예산액 4,612만5천 원으로 지출액 3,574만3,68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77.5%입니다.
결산설명서 13쪽입니다.
한방진료사업입니다.
예산액 의료비및구료비 1천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설명서 14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예산액 1,200만 원으로 지출액 1,197만3,67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9.8%입니다.
결산설명서 15쪽입니다.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구축입니다.
예산액 3,781만4천 원으로 지출액 3,619만2,26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5.7%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지자체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 3,834만 원으로 지출액 3,750만2,41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7.6%입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15쪽 하단부터 17쪽까지는 2023년 1월 조직 개편에 따른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결산설명서 1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방사선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2,831만2천 원으로 지출액 2,478만5,94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7.6%입니다.
결산설명서 19쪽입니다.
병리검사실 운영입니다.
예산액 2,829만 원으로 지출액 2,820만2,350원 집행하여 집행률 99.7%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지자체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 3,683만8천 원으로 지출액 2,178만7,800원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504만9,775원으로 집행잔액은 425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0쪽 하단입니다.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입니다.
예산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1쪽 하단부터 23쪽까지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2,486만8천 원으로 지출액 1억1,408만6,230원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808만6,290원으로 집행잔액은 269만5,480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4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산액 의료및구료비 9억987만 원으로 지출액 8억5,414만5,430원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은 4,179만2,920원으로 집행잔액은 1,393만1,650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4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4,323만 원으로 지출액 3,947만3,11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1.3%입니다.
결산설명서 25쪽입니다.
지역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3,613만2천 원으로 지출액 1억2,955만7,64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5.2%입니다.
결산설명서 26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입니다.
예산액 12억4,284만6천 원으로 지출액 11억6,456만6,780원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액은 6,262만3,530원이며 집행잔액은 1,565만5,690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7쪽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입니다.
예산액 1억7,077만 원으로 지출액 1억5,865만4,110원 집행하여 집행률 92.9%입니다.
결산설명서 28쪽 하단입니다.
말라리아 박멸사업입니다.
예산액 4천만 원으로 지출액 3,972만9,270원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20만3,050원이며 집행잔액은 6만7,680원입니다.
결산설명서 30쪽입니다.
지역맞춤형 방역지원입니다.
예산액 3천만 원으로 지출액 2,866만3,180원 지출하여 집행률 95.5%입니다.
결산설명서 31쪽입니다.
신종감염병 방역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3,812만 원으로 지출액 2억9,500만570원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4,311만9,430원입니다.
결산설명서 33쪽입니다.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3,902만8천 원으로 지출액은 예비비 사용액 584만8천 원을 포함하여 8,320만1,120원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008만7,050원이며 집행잔액은 573만9,830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 폭증으로 인천시 직원 파견 등에 따른 재택치료관리TF팀 추가 재배치 및 보건소 3층 정보통신 공사로 인한 시설비로 예비비 584만8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4쪽 하단입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사업입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미채용으로 예산액 3,796만 원 중 보조금 반납금 2,84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49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35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5억4,967만4천 원으로 지출액 4억5,889만9,430원 집행하여 집행률 83.5%입니다.
결산설명서 3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7,550만 원으로 지출액 6,742만8,910원 지출하여 집행률 89.4%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정태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감사합니다.
최훈 위원
코로나19 관련 이야기는 다음 예산안에는 덜 나올 것 같고요.
말라리아 진단키트가 그것이 19만 원 정도면 진단키트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에요?
24쪽인가 28쪽인가요?
29쪽이네요.
29쪽 하단.
말라리아 신속진단키트 및 치료제 구입.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말라리아 진단키트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최훈 위원
이것이 그러면 19만 원이면 몇 세트가 있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100세트요.
최훈 위원
100세트예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최훈 위원
그러면 1,900원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임신 반응 테스트기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2줄 나오면 말라리아 환자, 안 나올 경우에는 말라리아...
최훈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나온 것이에요, 이 키트가요?
몇 년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제가 7급 때였으니까 약 10여 년, 15년 넘었죠.
그래서 지금 의원급을 방문했을 때 말라리아 환자가 삼일열 개념으로 3일은 열나고 3일은 춥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일반 의원이나 병원급에서 감기약으로 그렇게 증상을 걸러내지를 못해서 최초 진단일을 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최훈 위원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막 5일, 7일 이렇게 그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진단키트를 의원급에 다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환자가 의심되면 진단키트를 사용하게끔 저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네요.
왜 제가 이것을 여쭤봤느냐 하면 제가 2008년에 말라리아 걸려서 거의 약 20일 정도를 진단을 받지 못하고.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고생하셨네요.
최훈 위원
오늘과 같이 뜨거운 날 차 안에 문을 닫고 있어도 추워서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저희가 말라리아 환자가 지금 3개년 평균 한 명에서 2명인데 대부분 제대 군인이나 이런 쪽이고 저희 동구는 말라리아 환자가 토착화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전방 쪽이나 아니면 강화 쪽에 근무하던 제대 군인들이 가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제대 군인 아니면 텃밭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최훈 위원
그러면 말라리아 방역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예산이 있던데.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저희가 지금 방역 예산 보시는 것처럼 그것 갖고 지금 우리가 위탁 방역 줘서 새마을 자율방역단 돌리고 우리 보건소 방역 기동 4명 돌리고 위탁방역단 돌리고 하는 것이 지금 다 말라리아 모기 잡기 위한 것입니다.
최훈 위원
그런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그냥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34페이지, 3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택치료 간호인력사업 기간제는 채용을 못 하셨던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고를 3번을 냈는데 간호사들이 저희 지원자가 없어서.
김종호 위원
처우의 문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처우의 문제도 있지만 초창기 때 질병관리청에서 간호사 보수를 너무 높게 잡아서 질병관리청 소속 간호사는 연봉이 3천만 원, 쉽게 얘기해서 월 약 380만 원에서 400만 원을 가져가는데 저희 보건소 자체로 뽑는 간호사들은 250만 원 정도 되니까 안 오는 것이죠.
질병관리청에서 초창기 때 간호사 인건비를 너무 높게 잡아서 전국이 다 힘들어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옆에 35페이지요.
인력운영비 중 공무직 다섯 분의 인건비가 1억1,600만 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까?
12개월 근무가 아니라 단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공무직인건비요?
김종호 위원
예.
건강관리사 괄호 치고 다섯 명으로 1억1,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김종호 위원
다섯 분의 급여 보수가 이렇다고 하면 나누면 2천 얼마인데 12개월 근무하는데 2천만 원을 주지는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저희가 기간제보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공무직이니까 아마 호봉 적용도 되는 분들일 텐데 이것이 6개월 근무가 아닌 이상이야 이렇게 급여가 책정이 되나, 이것이 좀.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이것은 공무직을 관리하는 보건행정팀장님께서.
김종호 위원
예.
위원장 오수연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이난경
보건행정팀장 이난경입니다.
공무직들은 기본적인 호봉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는 것 맞고요.
연봉 평균 3천만 원 이상 되는데 5명 지금 지급하면서 3명이 중간에 저희가 휴직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예산 현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1억1,668만6,520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다섯 분의 1년 치 급여는 아니라는 계산인 것이죠?
보건행정담당 이난경
예.
김종호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9페이지 에이즈 및 성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이 1,700만 원 정도 나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위원장 오수연
몇 명을 치료하신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지금 에이즈환자가 2022년에는 24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2023년에는 지금 26명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의 치료비.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치료비가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치료비가 개개인별로 본인 부담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면역 글로빈을 많이 투여하거나 다른 치료를 할 때는 에이즈에 관련된 합병증까지도 치료를 하는데 청구 금액이 A, B, C, F까지 치료비가 다 틀려서 그것을 이제 청구되는 대로.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제일 심각한 치료비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제일 많은 치료비는 어느 정도예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이것도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감염병관리담당 김영임
에이즈환자 개인마다 본인부담금 지원이 다른데요.
현재 저희 26명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매월 약 30만 원 정도 지원되시는 분이 가장 큰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시구나.
그분은 매우 심각한 상황인가요?
감염병관리담당 김영임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그 정도면 어떻게 일상생활이 가능한가요?
감염병관리담당 김영임
일상생활은 문제가 없고.
위원장 오수연
지금 ‘19년 국정감사에 보면 청소년 에이즈가 우리나라에서는 급증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주위에서 듣기로는 가출한 청소년들 특히 남자 청소년들이 에이즈가 많이 급증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에이즈에 대한 정보는 지금 다 오픈을 안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동구 26명을 분석해 보면 저희는 10대는 없고요.
20대부터 60대까지 고루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26명이면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그러면 이것은 뭐 공개해도 될 것 같은데요.
20대가 5명, 30대가 4명, 40대 3명, 50대 6명, 60대 7명, 70대 1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60대가 많네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그러니까 어르신의 성 문제도 간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당 팀에서 올바른 성생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짜서 교육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어르신들 성교육을 시켜야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건전한 성생활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에이즈 및 성교육 프로그램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지금 저희는 초중고등학교 대상자에서부터 성인, 노인까지 지금 대상자 폭을 생애주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조기교육에서부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 교사의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학교장하고.
어린이들 상대로 무슨 에이즈 교육이냐 얘기하는데 저희는 올바른 성 내지는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서 에이즈도 얘기를 하는데 보건 교사의 인식도 좀 바뀌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 사회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런데 전에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상식적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여성, 남성 상관없이 또 나이와 상관없이 하도 그런 부분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청소년 남자 아이들의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그래도 저희는 다행히 10대는 없고 그다음에 남성이 월등히 좀 많죠.
22명이고 여성이 2명이고 지금 외국인 2명 관리해서 26명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의 수치는 저희가 공개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아무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열심히 홍보를 잘하셔서 더 이상의 에이즈 환자들이 급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태기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채미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리를 함께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학순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순일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최혜영 구강방문팀장입니다.
권인옥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의 소개를 마치고 결산보고에 앞서 2023년 1월 30일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건강증진과의 치매관리사업과 기초정신건강사업이 치매정신건강과로 개편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건강증진과 소관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2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 총 예산액 61억5,050만1천 원 중 54억3,122만1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8.3%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2에서 14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649만2천 원 중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비롯한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3억8,814만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14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입니다.
‘21년도 이월된 계속비 8억 원을 포함한 총 16억 원 중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비로 10억4,419만 원 집행하였고 5억5,581만 원 이월하여 2023년 6월 꿈드림센터 준공 완료에 따라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5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사업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비 등으로 예산액 6,832만6천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6쪽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예산액 8,032만2천 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등으로 7,969만6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7에서 18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예산액 1억7,555만6천 원 중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 금연사업 운영물품 등으로 1억7,234만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9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 예산액 2억7,287만8천 원 중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 방문건강관리사업 약품 및 소모품 등으로 2억6,577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4쪽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1,071만2천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5,766만8천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6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600만 원 중 1,5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7쪽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전환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4,093만9천 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전액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8쪽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4,821만 원 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지원 등으로 4,144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9쪽 임신출산건강관리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6,082만3천 원 중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5,571만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0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710만 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전액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유수유실 리모델링공사입니다.
예산액 2,669만 원 중 리모델링 공사 및 가구 구입 등으로 2,619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2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입니다.
예산액 1,349만5천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사업입니다.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환자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비 예산액 8,004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3쪽 암검진 지자체 보조입니다.
예산액 1억162만 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국가암 조기검진 및 사업 등으로 1억161만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9쪽입니다.
예산액 6,676만7천 원 중 전임계약직 운동처방사 한 명의 인건비로 6,427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40에서 41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5,087만 원 중 건강증진과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물품 구입 등으로 4,954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편입된 보건행정과 결산 내용 중 결산설명서 16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예산액 3,730만 원 중 구강진료 재료구입 및 시술비 지원 등 학교구강보건실 장비 구입 등으로 3,536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세출 결산 설명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채미랑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과장님, 14페이지 한번.
건강증진과 설명서 14페이지요.
계속비 이월했던 5억5,500만 원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저쪽 준공 끝나고 나면 거기 리모델링이나 집기 등인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이 사업은 따로, 리모델링은 따로 세워진 것이고요.
‘22년에 세운 것은 지금 건축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준공에 따라서 지출해야 되는 내역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올해 예산에 따로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김종호 위원
어쨌든 거기가 지금 개소 시점을 언제로 보세요?
6월까지 준공은 안 끝날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연초 보다는, 당초보다는 늦어져서 6월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준공이 끝나면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기간이 약 3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월에 리모델링을 들어가서 약 2개월에 걸쳐서 연말.
김종호 위원
어쨌든 개소는 내년이겠네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내년 초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서 인력 충원도 내년으로 맞춰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는 금연에 대한 이 예산이 되게 많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위원장 오수연
많은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담배인삼공사가 있는데 담배를 팔고 또 금연 치료를 하고 이것은 약간 너무나 큰 모순인 것 같아서 지금 그냥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위원장 오수연
25쪽에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240만 원이네요.
그런데 이것은 한 명이겠죠?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이것은 120만 원씩 2명 예산이 세워진 상황이고요.
현재 ‘22년에는 청소년 임산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렇구나.
그러면 얘네들을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이 임신을 하면 사회정보원에 저희는 위탁을 해놓고 이 친구들은 국민행복카드를 발행을 해서 그 카드로 병원이나 아니면 유아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올 일은 없고 신청을 바로 해서 그냥 행복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혹시 이 청소년들 나이는 알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나이는 청소년에 해당되면 신청을 하는 것인데 저희는 지금 대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채미랑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최태임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최태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경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고선희 치매예방팀장입니다.
김병주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1월 30일 조직 개편에 따라서 앞서 보고드린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을 제외하고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전체 예산은 25억2,753만9천 원이며 집행액은 24억1,691만3천 원으로 전체 집행률은 95.6%입니다.
먼저 설명서 20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입니다.
예산액 9,330만 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실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4,2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으로 민간위탁금 5,13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13명에 대한 인건비로 민간위탁금 예산액 5억8,761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자살예방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자살예방사업 지원으로 민간위탁금 예산액 4,072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2명에 대한 지원으로 민간위탁금 예산액 7,097만6천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쪽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 인건비 및 사업비 등으로 민간위탁금 2,375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과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으로 민간위탁금 1,33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따라 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1억6,518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3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2,694만 원 중에서 2억2,670만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99.9%이며 정신보건관련위원회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60만 원, 사업운영비, 종사자 복지지원비 등으로 민간위탁금 2억2,61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의 인건비, 복지 지원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551만2천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6,914만8천 원 중에서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에 위탁운영으로 민간위탁금 3억6,773만7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99.6%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4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497만2천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4쪽부터 3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5억9,298만7천 원 중 5억2,566만8천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88.6%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4,988만2천 원, 센터사업운영비, 홍보물 및 광고제작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2억2,996만2천 원, 치매 관련 행사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행사운영비 5,676만8천 원, 협력의사 수당 및 치매관련 행사 참석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등으로 기타보상금 1,713만2천 원, 치매조기검진비 및 치매 환자 조호물품 구입으로 의료및구료비 4,511만1천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38쪽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청사관리입니다.
예산액 2억3,075만 원 중 1억8,916만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82%이며 시설물 무인경비 서비스 대행료로 사무관리비 186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청소용역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의 공공운영비로 1억8,73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2년 세출 결산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태임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건강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태임 치매정신건강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소를 끝으로 모든 실, 과의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2분
안건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오수연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6월 16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7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재숙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동구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영복 오수연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출석전문위원(1명)
유희상
출석공무원(15명)
만석동장 유성곤 화수1·화평동장 김춘성 화수2동행정민원담당 허원식 송현1·2동행정민원담당 남효정 송현3동장 김태열 송림1동장 강숙영 송림2동장 허덕재 송림3·5동장 박혜정 송림4동장 김순옥 송림6동장 김형 금창동장 김기욱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치매정신건강과장 최태임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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