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수진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의정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라는 2개의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둘은 서로 상대를 전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가 없는 다른 하나만의 존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상호 신뢰와 존중은 필수입니다.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이고 이는 예결산 심의,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이에 대해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집행부의 태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023년 동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신규 사업 중 어르신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 사업을 예로 들면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동구 현실에 맞는 좋은 정책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산 사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된 예산편성입니다.
예산은 매우 엄격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위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입니다.
또 「지방재정법」제36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차와 근거에 따라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승인은 끝났다고 하지만 현재 조례 개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어르신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승인도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성정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비 예산 편성도 잘못된 편성입니다.
의회의 위탁동의안 절차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위탁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상상력으로만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것인가요?
이렇게 절차와 근거를 무시한 예산 편성은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집행부는 시급성, 예측 가능한 사업이라며 예산안을 통해 압박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원칙을 지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 구정질문 답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12월 5일 2차례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형식적이고 성의 없는 답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구정질문에서 구청장의 환경 분야 공약이 없음을 지적하고 동구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질문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은 “동구 환경문제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환경개선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대형사업장 환경시설 투자 유도, 소규모사업장 IoT 측정기기 설치,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지원 등 3가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향후 4년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새 집행부가 들어선 지 반년이 되었는데도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이 없다는 것인지, 실수로 놓친 것인지, 없다면 무책임한 것인지, 그리고 실수라면 무성의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3가지 사업 중 하나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의회를 존중한 답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단 활동과 관련된 답변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 활동기간을 포함하라는 환경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이유를 물었더니 예산 운영상의 문제로 내년부터는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 기간이 변경된 사항은 인천시 공통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질문 요지는 환경부가 지시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간을 왜 제외했느냐인데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예산 운용상의 문제라면 문제를 설명하고 인천시 지시라면 지시를 말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참으로 성의 없고 뜬금없는 답변이었습니다.
효과적인 환경감시를 위해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제안하면서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고 매월 감시활동보고서를 발간할 만큼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 효과를 살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은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센터는 5억 원의 예산으로 5명의 인원으로 운영 중인데 직접 단속 권한이 없어 불법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알맹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간에 단속 권한이 없어 적발이 어려운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 마나 한 답변이었습니다.
12월 구정질문에서는 휴직자 2명에 대한 대체인력 운영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규정에 의거하여 2명 중 1명은 예측이 되어 대체인력을 충원했지만 다른 1명은 예측이 되지 않아 행정직으로 충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1명은 예측이 되었는데 다른 1명은 예측이 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상상력을 발휘해서 맞춰보라는 듯이 그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한 부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환경대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동구는 공업단지와 수많은 대형화물차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과 몽골의 사막에서 발생하는 황사가 이동하는 길목에 있어 더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시숲 확대와 쿨링포그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숲과 쿨링포그는 먼지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큽니다.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도시숲은 미세먼지 감소, 자동차 소음 감소, 여름 한낮 평균기온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형이나 공간에 상관없이 생활 주변에 쉽게 조성할 수 있어 효과는 더 큽니다.
동구에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15개의 도시숲이 조성되어 있는데 모두 교육청에서 지원한 학교 생태숲입니다.
학교 외에는 건물 사이 자투리땅에 조성하는 쌈지숲, 공단, 병원, 요양소 등 건축물과 그 주변 생활공간에 조성하는 생활숲 등도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능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쿨링포그도 미세먼지, 황사, 비산먼지 입자를 땅으로 떨어뜨려 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철 폭염을 덮어주고 가을,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는 습도 조절을 해 주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비산먼지에 시달리는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숲 확대와 쿨링포그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찬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소통하고 협치하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협치는 함께 공감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정책과 대안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서 떠나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을 버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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