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9대

267회

본회의

제26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26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6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장 제의)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 등에 대해 간략히 안내 말씀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총 26건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원태근 부의장님이 먼저 하시고 지역구 가나다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2에 따라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 시간 20분이 초과되면 발언대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의원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원태근입니다.
저는 오늘 동구의 각종 현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가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우리 동구도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인구 감소 및 인구 유출로 야기되는 지방 소멸의 위기와 지방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써 지역주민 외 기부 의향자에게 기부금을 유치해 추가 세수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추가 세수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재정 자립 안정을 도모합니다.
또한 크게는 사회적기업 및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인해 지역 경제 활동 참여 인력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의미한 제도입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는 갈수록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1인당 평균 기부 금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 기부 참여율은 40대, 50대, 30대, 60대, 20대 순이지만 기부 금액은 60대 이상이 월등히 높은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고향사랑기부 현황은 타 지자체에 비해 저조한 실정으로 먼저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는 답례품에 일차적 원인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특색있는 답례품 선정에 심의를 기울이고 있고 다수 및 다양한 형태의 답례품을 선정해 각 연령층 선호에 맞는 상품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동구의 답례품은 동구사랑상품권 하나입니다.
유가증권을 답례품으로 선정한 것은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역의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지역의 테마와 전통을 전혀 담지 못한 가장 낮은 단계의 답례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례품 선정은 높은 지역의 이해도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홍보가 기획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기부제의 유인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답례품을 찾고 의미 있는 답례품 제공이 선행되면 기부제의 참여율은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현황은 구 홈페이지 홍보, 동인천역 북광장 전광판 홍보영상 송출, 화도진소식지 게재 및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는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동구를 벗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부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동구 외 지역 거주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구체적인 홍보 진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구의 답례품, 세액공제 등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창의적인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향후 집행부의 고향사랑기부제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22년 1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함께 출범한 민선 8기와 제9대 동구의회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인사권 독립과 함께 지방의회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강화된 의회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소규모 기초의회의 특성상 실질적인 권한과 형태를 갖추지 못해서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22년 7월 동구의회와 동구청장 인사 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사실상 집행부와 인사 운영을 공동으로 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양 기관 간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인력 균형 배치를 통한 행정 역량 강화를 제고함에도 불구하고 인사 운영 협약의 구체성과 강제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 부족으로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7개 조로 구성된 인사 운영협약서 제3조 협력 분야 가목의 인사 교류는 연 2회 정기 교류를 실시하고 상호 협의로 수시 가능 교류가 가능하다고 표현한 것이 협약서 내용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사 교류는 협의하여 하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협의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구의회 정·현원 인원 19명 중 ‘22년 6월 이후 행정직 4명 교류, ‘23년 1월 이후 행정직 3명이 교류되었나 양 기관 간 소통 부족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의회 조직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 인사 관련해서도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 자체 승진자는 단 1명에 불과하여 동일 기간 집행부에 소속된 직원들에 비해 의회 소속들 직원들 승진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의회 인사 부분을 집행부와 공동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인사권 독립에 의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과 교류 시기 불투명에 의한 소외감 등 신분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인사 실무단 구성 운영을 통해 우수한 직원들도 자유롭게 의회 전입과 이후 희망 시 전출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양 기관 간 인사 교류 시 소속 직원들이 불편하고 불안함을 해소하는 데 임용권자인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인사 교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원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김종호입니다.
저는 오늘 동구의 각종 현안에 대해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송현시장의 경우 2008년 인천 최초 문화관광용 시장으로 선정되어 국비, 시비 등 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 현대화사업과 북카페, 배송센터를 연결한 문화사랑방을 설치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인프라는 주차장, 화장실, 쉼터입니다.
송현시장의 주차장과 쉼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3년 6월 1일 문을 연 솔마루어린이 공영주차장 명칭을 송현시장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현대시장 주차장을 검색할 경우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현대시장 전용주차장, 노상 공영주차장 3곳이 검색되는 반면 송현시장의 경우 주차 면수 10대 정도의 송현시장 부근 공영주차장만 검색되는 상황입니다.
솔마루어린이공원의 경우 푸르지오아파트, 솔빛마을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이용하는 소공원 형태입니다.
주차 편의성과 시장 활성화를 고려한다면 새로 문을 연 공영주차장의 명칭은 송현시장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아울러 3개월간의 무료 이용이 끝나더라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1시간 무료 운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쾌적한 시장 쉼터 조성이 필요합니다.
문화사랑방으로 운영될 당시의 1층은 북카페와 쉼터로 운영되었으나 솔마루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된 이후 1층 공간은 사무실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시장의 쉼터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최근 푸르지오아파트 입주가 늘어나고 시장 방문이 많아지고 있으나 아이들과 함께 편하게 쉴 공간이 부재합니다.
쾌적한 쉼터 조성을 위해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1층 전체를 시장 쉼터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영주차장 명칭 변경과 쉼터 조성은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부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34회 화도진축제가 사고 없이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그동안 화도진축제를 직간접적으로 지켜보면서 들었던 여러 과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화도진의 역사를 올바로 계승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학계의 논의와 검증을 통해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지가 현 화도진공원이 아닌 중구 자유공원 팔각정 아래 언덕임이 확인되었고 2019년 인천시는 그곳에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기념비를 설치하였습니다.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지를 분명히 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화도진공원 내에는 당시 체결식을 재현한 전시관이 있으며 조미수호통상조약 100주년 기념비가 있습니다.
아울러 동구 구민의 날은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일인 5월 22일이며 그동안 구민의 날에 맞춰 화도진축제를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 구 「인천광역시동구구민의날조례」의 목적을 살펴보면 이 조례는 관내 화도진에서 체결된 역사적인 한·미 수호통상조약일을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의 날로 정하여 범구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구민 단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장소가 화도진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이상 동구 구민의 날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1879년 화도진지 창건일로 변경할 수도 있고 우리 동구의 역사성을 담은 날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화도진축제의 주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제34회 화도진축제는 5월 19일, 20일 이틀간 열렸으며 예산은 시비, 구비 합쳐 총 4억1,3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보러 주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모처럼 주민들이 어울려 각 행정동과 자생단체 부스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도진축제가 담아야 할 주제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인천 최초의 축제, 인천 최대의 군영축제, 동구 구민 전체가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바로 화도진축제입니다.
매년 똑같은 어영대장 축성행렬과 몇 가지 체험부스 운영 외에 화도진의 역사적 의미를 짚어보고 인천 최대 군영축제에 걸맞은 프로그램의 기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구 주민 전체가 화합하는 축제가 되도록 아동, 청소년 등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도진축제 본행사 장소를 동인천역 북광장만이 아닌 지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숭인지하차도 공사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배다리 지역에서 화도진축제를 개최하는 방안도 지역 화합을 위해서 매우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화도진축제의 역사성을 바로 하고 축제의 의미를 더욱 살리기 위해서는 축제의 평가 및 기획이 더욱 세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축제위원회 상시 운영, 전문가 토론회, 축제준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화도진축제가 날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구민 모두의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옥분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재실입니다.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가족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부구청장님께 네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펫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EBS와 유니원이 함께 사는 가치, 반려동물 문화정착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과의 공존과 상생을 위해 놀이, 교육, 체험 등을 추진하는 사회문화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동구는 지역적 특성상 어르신들이 많은 편인데 어르신들께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른 스스로 본인의 건강과 반려동물을 케어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 열악한 관계로 반려동물에 대해서 국정과제에 맞게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펫 문화를 거스를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으며 펫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국가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정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국가에서부터 먼저 적극적으로 과제의 목표를 제시하고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타 지자체의 발 빠른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홍보하며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실군에서도 반려동물을 위해 2023년 5월 5일부터 7일까지 펫스타 축제를 개최하였고 3일 동안 3만 명이 방문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로 호응을 이끌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려동물과 구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요구됩니다.
2024년이 되면 기존에 「동물보호법」이 「동물복지법」으로 개편 시행되면서 동물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은 물론 법적, 제도적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67회 제1차 정례회에 동구가 선도적으로 반려동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상임위에서 가결시킨 것은 본 의원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국 반려가구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여주며)
KB리서치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반려 가구는 552만 가구이며 반려인은 1,262만 명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동구 관련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2023년 5월까지의 등록 동물 개체 현황입니다.
전체 우리 동구는 5,058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여 부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서 먼저 동구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부구청장님께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현황에 대해 본 의원이 파악하기 전에 파악하고 계셨는지요.
예를 들어 반려동물 수, 반려동물 관리 등 반려동물 관리가 어떤 방식과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도 계시는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여 관련 산업도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으며 동물 보호의 관점이 소유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전환되고 있어 이제 반려동물은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실태와 동물복지를 위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지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 대비 2023년이 법과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른다는 비율이 33.1%에서 41.4%로 8.3% 포인트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동물에 대해서 법과 제도를 잘 모른다 라고 하는 인식이 점점 더 높아졌다는 얘기이겠죠.
아직까지도 국민들의 인식이 이렇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동물과 관련된 강화된 정책들 내용을 간단히 또 보면요.
동물 유기 시 300만 원 이하 벌금이 있고요.
동물 학대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안고 차량 운전 시 20만 원 이하 벌금과 구류와 과료가 있고요.
동물 보호 목줄이나 맹견 입마개 착용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이러한 법과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이제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 관련 정책과 사업입니다.
이렇게 동구에서는 여덟 가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개정된 동물복지의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반려동물 지원을 위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요.
법이 개정된 이후로 사업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인지 매우 궁금하며 기대됩니다.
(PPT를 보여주며)
표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동구에는 동물병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중구에 있는 경동동물병원을 우리 동구가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세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서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관리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우리 동구에서는 유기견 보호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지요와 알고 있다면 부재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에는 등록 대상 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지만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접종률 실태 파악에 대한 피드백 관리 및 필수예방접종 및 선택예방접종에 대한 접종률 실태 파악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행정적 지원 및 관리를 통해 동구가 사람과 반려견이 상생하기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지자체로 인식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명품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등록된 동물에게 무료 예방접종사업이 가능할지요.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현재 동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요.
예방접종 집행률, 현황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고 필수 예방접종 및 선택 예방접종을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예방접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 국가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펫 문화 중 동물복지 차원에서 무료 예방접종에 대해 부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는 로봇이나 AI가 우선이 되는 것보다 동물과 사람이 먼저 하나가 되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해야 하는 세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구민과 반려동물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됩니다.
동구의 선진적 반려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무료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지원을 기대하며 부구청장님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최훈입니다.
그리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 육아복지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과 보육교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구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새 꽃피는 봄이 가고 무더운 여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고령사회, 저출산, 인구정책과 젊은 층 유입 방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0년째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에서 0.78명으로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15년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데 3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합계 출산율이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광역단체 17개 가운데 세 번째로 낮습니다.
우리 구의 최근 5년간 합계 출산율은 2018년 1명에서 2022년 0.68명으로 점점 감소했고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2018년 1만3,254명에서 올해 기준으로 1만4,979명으로 13%나 증가했습니다.
동구 전체 인구 5만9,906명 중 노령인구 비율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동구에서도 인구 감소는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구조적 차원의 정책은 중앙정부가 해야 하지만 지방정부인 우리 구에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여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도시 동구를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265회 임시회에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신설하여 근거를 마련하였기에 구청장님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장년을 유입하기 위해 정책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청장년들은 일과 개인의 삶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말로 워라밸이 보장되면서 결혼부터 임신, 출산, 교육까지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특히 부족한 스포츠 여가시설을 늘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결혼장려금과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에 전세 대출 이자 지원에 대한 소득 여건을 완화하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등 다양한 출산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유아 대상 지원 확대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초등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돌봄 수준을 높이고 가치관 형성이 가장 중요한 초등학생 때부터 인구 문제 및 미래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보면 광주는 임산부 직장 맘 고용유지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연차 보상 등 일과 가정 양립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은 산부인과와 청소년과에 임신, 출산지원센터 등 함께 운영되는 복합형 공공 산후조리원 시설인 아이앤맘, 헬스케어센터를 운영하며 산모에게 2주 동안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지자체들도 인구정책 문제에 대한 많은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이와 같은 똑같은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구의 실정에 맞는 고민과 대책을 마련해 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정책의 발굴은 생산 가능한 인구유입정책의 핵심이라고 판단되는 바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영유아 보육 생태계 조성에 아낌없는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님께서는 공약하신 인구 10만 달성을 위하여 아이디어 공모전, 인구교육, 일자리 등 지역맞춤형 정책을 발굴하여 동구 실정에 맞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찬진 구청장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 층이 유입될 수 있는 동구만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한 공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이 가짓수가 11가지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것을 좀 관리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과가 여러 과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의원 이영복입니다.
먼저 동구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찬진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의회가 개원해서 의원 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여러분에게 질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살고 싶고 찾아오는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더 힘을 합하여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 전에 우리 동구 관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현장을 돌아보면서 찍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여주며)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배다리 주변 중앙시장과 재래시장, 산업용품센터 등에 설치한 노후된 아치 시설물들을 보면서 시설물의 노후화는 도시를 칙칙한 분위기로 만들어 구도심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이미지로는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될 것이며 노후된 시설물들을 철거 후 재시공하는 데는 비용 문제 등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설물들을 애초에 설치를 하지 않았다면 관리하는 데 지적도 받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구민의 지적이 “애초에 설치 안 하였다면” 하시면서 안 하느니만 못 한 이런 행정은 안 했으면 한다는 핀잔을 받으면서 한 번 더 그 말이 생각나게 됩니다.
항상 유지, 관리 및 도색 등의 보완으로 처음처럼 밝고 깨끗한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예산 낭비는 물론 동구 전체가 밝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화수부두 조형물 및 주변 환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조만간 화수부두 축제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축제 시 많이 찾을 방문객들에게 동구의 좋은 이미지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파손된 화수부두의 조형물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공공시설물과 조형물 등 주변 환경을 보면서 어떻게 외부 관광객들을 초청하여 축제를 열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포구에 회센터를 신축하여 여러 점포가 잘 운영하는가 싶었는데 현재는 한 점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우리 지역의 축제가 타 지역의 축제보다 좀 더 나은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다양성과 볼거리가 미흡하다 생각됩니다.
축제를 열려면 철저한 계획과 점검으로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셔서 다시 찾아오는 포구로 거듭나고 관광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다음은 인물거리에 설치된 동구 출신 인물소개 홍보판입니다.
송현시장에서 송현근린공원으로 올라가는 솔빛아파트 옹벽 아래에 설치한 동구 출신 인물소개 홍보판은 현재 지역의 주민들조차 무관심으로 좁은 도로에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시설물입니다.
이번에 자료 수집을 하면서 송현1·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치하였다고 들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와 잘 협의하고 보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 보완할 것을 주문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를 찾는 방문객들이 많이 왕래하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주변으로 보완, 이전 설치하여 홍보의 효율성과 이용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현근린공원, 화도진공원 시설물들입니다.
송현근린공원에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바둑, 장기를 두는 공간입니다.
현대제철에서 기부한 장기판은 노후되고 관리 부실로 상태가 불량하므로 보완, 보수하여 항상 깨끗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눈비가 오더라도 항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화도진공원 폭포는 폭포 주변에 살고 계시는 민원인 때문에 정상 운영을 못 한다고 하는데 민원인을 만나보고 적극적으로 설득하였는지요.
잘 설득해서 정상 가동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동구 여러 곳에 그려져 있는 퇴색된 담장 벽화입니다.
벽화는 한 공간을 예쁘게 꾸미기도 하지만 낙후되고 방치되었던 지역이나 공간을 새롭게 바꾸어 낙후된 지역을 살리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면 더러워지고 퇴색되고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는 문제가 있어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본 의원이 중구 쪽에 가 보았는데 어느 자생단체에서 매년 지역 담장 벽화에 덧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움이 항상 유지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도 이런 사업들을 벤치마킹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올려집니다.
따라서 동구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담장 벽화도 변화하는 동구의 이미지와 내용을 담은 벽화로 다시 그리는 등의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사진입니다.
동인천역은 동구를 찾는 방문객이 처음 접하게 되는 우리 구의 관문으로 우리 구의 얼굴입니다.
북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전광판은 방문객과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물입니다.
이러한 전광판이 시각적인 면에서 다리 부분에 퇴색되어 있어 도색이 필요합니다.
어느 공직자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구연한이 되어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재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예산 절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럴 때 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작도 전에 포상해 주고 그것은 아닙니다.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잘됐을 때 포상을 해 주고 근평을 올려주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또 주민들이 쉼터로 이용하시는 야외벤치는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번 주말에 북광장에 가보니 벤치는 철거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이유가 주취자들이 음주 가무로 인해 시끄럽고 지저분하다 하여 철거하였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너무 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시설물은 어르신들의 쉼터입니다.
돈을 들여 만든 시설물을 주민들 상의도 없이 철거하는 것을 볼 때 충분한 계획에 따라 행정을 하여야 하는데 즉흥적인 행정을 하면서 안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말에 북광장 청소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주취자들에게 설득하고 선도하면 관리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청장님과 자생단체 등 여러분들의 캠페인 등이 노력과 노고가 현재 많은 주취자들이 선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현장을 찾아보고 느끼고 주민에게 기쁨과 편안함을 주고 가슴에 울림을 줄 수 있는 행정이 만들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퇴색된 데크입니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의 조성은 주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곳이고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채색 등의 상태에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 장소를 찾는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함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1구간의 준공은 2년여, 2구간의 준공은 1년여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었기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사업이 아직 완공도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잘 관리하여 주민과 외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 사업을 완공도 되기 전에 흉물이 되어 철거한다는 말이 나올까 걱정됩니다.
다음은 송림오거리 화단조성 사진입니다.
몇 년 전에 동인천역 북광장에 설치되어 있던 전광판을 송림로터리로 이전하였고 전광판 아래 화단을 새롭게 화단을 다시 예쁘게 조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송림오거리의 기존 화단과 확연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PPT의 사진을 보여주며)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동구의 로터리인 만큼 기존 화단도 예쁘게 조성하고 관리하여 주민에게는 쾌적함을 주고 통행하시는 분들에게 동구의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항상 처음처럼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우리 구에는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관내에 설치한 구의 고유건축물, 공공시설물, 조형물들이 구 전체 전 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과 조형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치 시설물과 방문객 안내를 위한 안내 게시판, 관광객 관광 활성화의 지역 홍보를 위한 조형물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노후되고 퇴색과 탈자되어 있으며 녹이 슬어있고 파손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훼손되고 파손된 공공시설물과 조형물들은 동구를 찾는 방문객에게 동구의 낙후된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어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차고 행복한 도시 이미지를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불쾌감을 갖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슬로건이 떠오릅니다.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도시 동구라고 하는데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 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공공시설물들과 파손된 조형물들 보수와 도색 등은 물론 송현시장에서 송현근린공원으로 올라가는 솔빛아파트 옹벽 아래 설치된 동구의 인물 홍보판을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데크는 니스칠 또는 도색하여 원상태로 항상 복원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화수부두의 물고기 공공조형물 보수와 주변환경 개선으로 관광객 유치 그리고 화수부두 축제 시 방문하는 분들에게 좋은 동구의 이미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사진을 보셨듯이 처음 공공시설물과 조형물을 조성했을 때의 깨끗한 상태 유지는 우리 구를 찾는 방문객들과 주민에게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 도시 우리 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현장을 돌아보면서 공공시설물과 조형물을 힘들여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 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타 기초단체와 같이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없어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구청의 조직 내 가칭 시설관리과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공시설물과 조형물 등의 통합관리를 위해 가칭 시설관리과 신설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로 들어서 계양구에서는 구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내에 시설관리과를 운영하는 것을 볼 때 이 시설관리의 중요성을 진짜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옥상 녹화입니다.
(PPT의 표를 보여주며)
우리 이 표에서 보듯이 우리 동구의 녹화율은 7.9%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남동구죠.
남동구 거기에 공단도 있죠?
그런데 그 옆의 논현동을 가보면 거기 녹지율은 85%입니다.
거기는 이제 산도 있고 그래서 여건상 그렇게 높은데 우리 이렇게 좀, 우리 동구가 사실 이 녹화율이 적을 때 우리 관에서는 진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상 녹화는 제가 지난해 제2차 정례회에서도 구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옥상 녹화 건물은 일반 건물보다 평균 온도를 3.1도 낮출 수 있어 냉난방 에너지도 12∼15% 에너지 소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녹지 공간 확대뿐만 아니라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구 차원에서 우리 개발하는 것 있고 지역에 그래도 권장도 하고 권장 조례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봤는데 하나 권장하는 것도 없습니다, 자료도 없고.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우리가 공업지역이 52%가 넘고 녹지율이 7.9%, 8%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 공무원님들이 좀 노력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주택 소유자가 살고 있지 않은 열악한 빈집과 노후 주택의 보수 및 관리와 위험건축물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걷다 보면 문득 신도시로 변화되고 있는 우리 동구의 모습에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먼저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는 지상 48층으로 동구에서 가장 높은 고층아파트로 현재 입주하고 있고 송림3구역과 6구역은 이주와 철거를 마치고 터 파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금송지역은 대부분 이주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축 아파트와 재개발사업과 뉴스테이사업이 추진 중이며 반면 물가 상승, 건설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 상승 등 사업이 연계되고 있는 지역의 빈집과 노후 주택들이 지역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 주택의 소유주는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영세한 세입자로 집을 보수하거나 위험을 대비한 보강이나 관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나 겨울철 폭설이 내리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내 대기업이나 새마을협의회 등 자생단체들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보수, 보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계절상 장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열악한 빈집과 노후 주택의 보수 및 관리에 관련해서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이 있는지 청장님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났네요.
하여튼 우리 공직자 여러분, 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섬김과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끝날 때가 다 됐네요.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이영복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유옥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장수진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집행부는 전출 인구 증가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근자열 원자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즐겁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출산, 육아, 교육, 아동, 청소년, 청년, 여성, 중장년, 노년 등 전 생애에 걸친 맞춤형 시책과 문화, 관광, 일자리, 정주 여건 등 주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책을 제시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책 또한 다각도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근자열 원자래 프로젝트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정책 역시 궁극적으로는 즐겁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와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알찬 결실을 맺도록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도서관 건립 관련입니다.
지난해 9월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님의 제안에 따라 어린이도서관 건립안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교육경비보조제한으로 교육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동료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2월 6일 자 교육청에 가칭 어린이도서관 건립 관련 추진상황 보고를 보면 “화수동에 위치한 화도진도서관 앞 화수1동 경로당 685㎡ 부지에 51억2천만 원 예산으로 지상 3층 규모로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한다는 안을 검토하고 동구의 경로당에 매각 또는 이전 계획을 문의하였으나 동구로부터 매각은 불가하고 이전 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가 추진 과정이고 “원활한 어린이도서관 추진을 위해서는 경로당 부지가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가 향후 계획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추진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PPT의 화면을 보여주며)
화도진도서관 앞 화수1동 경로당 항공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화도진도서관 앞 경로당 위치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안입니다.
위치상 보더라도 화도진도서관과 연계하여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적합한 장소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구 도서관 현황 지도입니다.
빨간 별은 공공도서관이고 보라색 별은 작은도서관입니다.
가운데 파란 선은 가 선거구, 나 선거구를 분리해 놓은 선입니다.
편의상 기초의회 선거구별로 분리를 해 보았습니다.
송림동 주변 지역에는 많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만석동, 화수동 지역에는 공공도서관 한 곳과 작은도서관 네 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만석동, 화수동 지역은 도서관도 부족하지만 문화시설 또한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을 모두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집행부는 화수동에 적극적으로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힘을 쏟아붓고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교육청과 집행부 모두 경로당 부지에 대한 공문 하나씩 주고받았다는 것이 전부인 것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화도진도서관 앞 어린이도서관 건립안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서 인천시에서 제안한 어린이도서관 건립 의지가 진짜 있기는 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시에서 제안한 어린이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 지시를 했거나 부서 간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동구가 어린이도서관 건립 관련 검토한 별도 부지는 있습니까?
교육청은 경로당 부지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구에는 화도진도서관, 송림도서관, 이룸청소년도서관 등 세 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인천 10개의 지역 중 가장 적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화도진도서관, 송림도서관, 이룸청소년도서관 세 곳을 합친 월평균 이용자 수는 2만2,722명입니다.
그 당시 인구가 5만8,999명이었습니다.
월평균 동구 주민 세 명 중 한 명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교육청 통계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동구 구민들의 갈망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동구에서 도서관의 가치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육청 입장에서 동구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매우 효율적인 교육 투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구 입장에서도 교육경비보조제한으로 인한 열악해진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합니다.
만일 화수1동 경로당 부지에서만 가능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그 부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복합문화공간을 제안합니다.
경로당과 어린이도서관이 함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서울 노원구는 2016년에 복합문화센터인 공릉 행복발전소를 개관했습니다.
경로당, 도서관 등 복합시설로 독서, 아이돌봄이 가능하고 어르신들이 편히 지낼 수 있는 문화와 복지의 공간입니다.
도서관은 이제 책을 빌리고 공부만 하는 공간만이 아닌 어린이, 청소년, 노인,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현재는 전국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화수1동 경로당 부지가 다소 협소하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화도진도서관과 연계하여 공간을 재배치하고 실외 공간도 활용하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교육청, 시 교육청이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주민들도 환영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동구 교육환경개선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건립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구감소대책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출산 정책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것이 최고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각 지자체는 다양한 관련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동구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임신 축하 선물 및 영양제 제공, 임산부 검진, 출산 준비교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산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산모 3,127명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실태조사의 핵심내용을 보면 첫째, 산모들이 가장 원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이었습니다.
응답율 78.1%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본인 집은 16.9%에 불과했습니다.
둘째, 산후조리 비용은 평균 249만 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12.3일에 대략 243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75.6%가 산후조리 경비지원을 들었습니다.
넷째, 이상적인 산후조리 기간은 71.1일인데 실제 산후조리 기간은 30.2일이었습니다.
무려 41일이 차이가 납니다.
이를 종합하면 산모들은 산후조리원을 통해 충분한 산후조리를 원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결혼과 출산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 결과가 나오자 전국 각 지자체는 앞다투어 산후조리원 비용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27일 현재 42개 지자체가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 중 17개 지자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산모들은 산후조리원을 통해 충분한 산후조리를 원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결혼과 출산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에서는 남동구가 유일하게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 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 관계없이 이용 비용을 1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동구에 최근 5년간 출생아는 2018년 385명, 2019년 350명, 2020년 225명, 2021년 208명, 2022년 211명입니다.
5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은 이렇게 출산 위기가 심각한 우리 동구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입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전기차 충전소 화재설비 구축 관련, 전통시장 화재 대책 관련 두 가지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의원
친애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오수연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옥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 도시 동구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 사업 등 최초 계획 및 목적이 지켜지지 않고 변경되어 진행되는 사업의 관리 및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 사업은 지난 2022년 배다리갤러리, 게스트하우스 조성을 목적으로 최초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금곡동 10-14번지 외 2필지를 대상으로 게스트하우스 및 주민 전시 갤러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최초 사업명과 취지였던 게스트하우스 조성이 갤러리 및 마을 카페, 북카페로 취지 및 목적이 변경되었으며 건축 비용 30% 이상이 증가되어 3억7천만 원이 추가되는 등 중대한 사업 변경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는 사업 계획 사전 과정에서 사전검토의 미진함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판단되며 그 결과는 사업 추진의 지연과 주민들의 행정 불신과 신뢰도의 저하를 발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변경 계획 및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구의회의 의견 청취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업 추진 및 변경 과정에서 동구의회와 주민에게 어떠한 의견수렴과 보고를 하였는지 또 하였다면 구체적인 절차와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변경된 계획에 아트스테이 1930은 공공예산으로 조성된 공유재산임에도 사용 수익 허가방식을 적용하여 운영자를 시설 조성 전에 선정하고 사용 허가 수익을 장기간 체결하는 등 자칫 운영자의 수익 활동의 특혜성으로 오해받기 쉽게 절차와 과정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최초 계획과 운영자 모집 공고와 다르게 사업 내용에 마을 카페, 북카페가 추가되어 운영됨은 물론 공신력 있는 검증과 근거도 없이 선정된 운영자의 손익분기점 달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허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관리의 미비로 형평성 논란에 문제의 논란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실적과 현황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공공적 성격의 복합문화공간 활용도가 낮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의 의견과 개선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최초 계획 후 사업이 변경되어 발생되는 문제의 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오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다함께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 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해 구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질문인 만큼 민의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하시어 성의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의안제출
구정에관한질문(2023.06.01.의장제의)
출석의원(8명)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출석전문위원(2명)
유희상 이우재
출석공무원(31명)
구청장 김찬진 부구청장 고창식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복지경제국장 유원근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보건소장 안영미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총무과장 김동기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재무과장 이은경 세무과장 이은주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건축과장 임종대 교통과장 윤영원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치매정신건강과장 최태임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