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김인중입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 김종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9월 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로 김종호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김종호 위원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셨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호 위원입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재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오수연 위원님께서 윤재실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재실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재실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윤재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고 제가 부위원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호 위원장님을 모시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진행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실,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일정으로 인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대주민현안사업 등을 반영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쪽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6억2,707만 원이 증가한 3,395억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1억1,833만 원이 증가한 3,377억8,66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874만 원이 증가한 17억8,13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쪽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총 151억1,83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97만 원, 지방교부세 12억3천만 원, 조정교부금등 109억8,700만 원, 국·시비보조금 8억9,7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증가한 이유는 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 결정 통보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두 건에 특별교부세 12억3천만 원과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동구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공사 등 7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65억1,700만 원,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에 기타재원조정수입 7천만 원이 반영되었고 금창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구간 수배전반 교체공사 등으로 국·시비보조금이 8억9,724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47쪽 기능별 세출총괄표부터 9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부터는 각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사업 세출예산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홍보문화실 화수부두 축제로 1억2천만 원, 116쪽 홍보문화실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로 5,500만 원, 119쪽 도시전략실 동구 스마트빌리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9천만 원,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조성 공사비 21억 원, 123쪽 미래발전추진단 송림4동 청사신축 공사비 32억 원, 133쪽 관광체육과 박물관 소장품 및 자료 이전 5천만 원, 141쪽 민원지적과 인공지능 및 드론 활용 도로 포트홀 탐지체계 구축 5,800만 원, 147쪽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냉방비 특별지원금 1억6,125만 원, 160쪽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관 승강기 교체 및 바닥공사 등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9쪽 경로당 이전 지원으로 송현3동 경로당을 비롯한 5개소 이전 비용과 임차보증금으로 6천만 원, 185쪽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공사비로 2억5,3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으로 5억2,707만 원, 209쪽 건설과 급경사지 자동제설장치 설치로 도로열선 설치사업 8억 원, 210쪽 하단 송림지하보도 캐노피 교체사업 6개소에 따라 2억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3쪽 도시정비과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패밀리-컬처 노믹스 타운, 송림골 사업으로 아뜨렛길 시설비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반영하여 5억4,280만 원, 인천산업정보학교 공영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 공사비 증가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반영한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0억 원, 21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화수아파트일원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으로 3억5,200만 원, 220쪽 도시경관과 화수3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으로 2,200만 원, 227쪽 교통과 송림초등학교와 서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횡단보도 확충사업으로 2억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총 90억7,082만 원으로 일반 예비비는 본예산 30억 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전체 가용재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한 사업비 5천만3천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반영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60억7,0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874만 원이 증가한 17억8,1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영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874만 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보조금 반납금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9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관광체육과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사업비가 35억7,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정비과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가 20억 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 변동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법정기금 4개와 조례상기금 6개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11쪽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부분은 2023년 6월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천만 원을 교부 받으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 지출 부분은 옥외광고물정비사업 기편성된 3,500만 원에 1천만 원이 추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9개 기금의 운영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계획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희상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구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56억2,707만 원 증액된 3,395억6,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괄세입 및 총괄세출안은 4쪽부터 6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6쪽부터 8쪽까지의 총괄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쪽부터 1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으로 자체수입에 해당하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사실상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신축 등 12억3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44억 원, 7건의 특별조정교부금 65억1,700만 원 등 총 109억8,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에서 생계급여 등 총 11억2,105만 원 감액되고 시·도비보조금등에서 화수부두 축제 1억 원 등 총 20억1,829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8억9,72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안은 기정예산 대비 151억 원이 증액된 3,377억 원 규모이나 증액된 151억 원 중 자체재원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납액인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억여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의존재원이 전체 세입 증가액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자주재원의 지속적인 확충 방안을 도모하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으로 확보한 예산은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국비 및 시비 중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사유와 향후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후 사업 추진 및 예산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12쪽부터 13쪽까지 기능별 편성내용 중 증감률이 변화된 주요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공공행정은 동청사 건립 부분 32억 원과 보전지출 부문 32억 원 등 기정 대비 66억2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에서는 생활보장자립지원사업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서 10억7천만 원이 감액되고 보육사업 등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서 3억6천만 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 대비 총 5억1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농업농촌 부문에서 7천만 원이 감액되고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해양수산어촌 부문에서 21억 원이 증액되는 등 총 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 및 물류는 도로 부문에서 8억5천만 원이,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서 2억9천만 원이 증액되는 등 총 11억4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는 하수도관리 등 수자원 부문에서 8억 원, 뉴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원 및 시설녹지 유지관리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서 37억2천만 원이 증액되는 등 총 45억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쪽 성질별 편성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5쪽부터 17쪽까지 5천만 원 이상 주요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제외하면 총 39개 사업이 있으며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구비사업이 10건, 시비보조사업 6건, 국·시비보조사업 10건 그리고 시비 또는 국·시비 매칭사업 13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쪽 5천만 원 이상 주요 삭감 및 감액사업은 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통계목 조정사업과 노인복지관 직영에 다른 과목 조정 그리고 사업 분류 및 국·시비 미편성에 따른 삭감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9쪽 계속비사업 명세 및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참고로 나눠드린 19쪽 표에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사업의 증감부분에서 총사업비와 2024년도 연차별 투자계획의 금액이 35억5,700만 원이 아니라 35억7,700만 원임을 말씀드리며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계속비가 총 두 건으로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사업은 기존 대비 총사업비가 35억7천만 원이 증액되고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2024년도 투자계획이 변경된 사업이고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교부받아 총사업비와 연차별 투자계획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과 관련하여 국비, 시비,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이 포함된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 시비 등의 변동에 따라 발생되는 사업별 증감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단순통계목 변경 등의 사업들로 국비 등이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적절한 구비 매칭이 적용되었는지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한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자체사업인 구비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추경임을 감안 신규사업의 경우에 불요불급하거나 방만한 선심성 예산 등이 없는지 사업별로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비사업 중 도시전략실의 동구 스마트빌리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기술과 이를 융합한 사물인터넷 등을 포함한 제4차산업을 기반으로 환경과 교통에 대해 동구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목적으로 그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다만 우리 구는 현재 지역적으로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만석동과 금창동을 제외한 전 지역이 재개발구역이거나 아파트단지이며 도시계획 쪽으로는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용역과 구에서 진행 중인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등 대규모 용역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등 원도심에서 진일보된 신도시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의 진행형 도시로서 본 용역과 관련한 대상지 선정이나 환경과 교통 등의 핵심 스마트 분야의 선정이 단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용역사업이 공모만을 위한 사업은 아닌지와 용역의 실행시기 적절성 그리고 스마트빌리지의 주 대상지 선정, 환경과 교통에 대한 스마트 분야의 설정 적합성 등을 포함한 용역의 과업 내용 등에 대해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 조성공사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인만큼 처음부터 타당성용역 또는 실시설계용역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상정된 21억 원의 경우 단순 물가상승요인 이외에 건축계획변경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토받아야 할 것이며 관광체육과에서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과 관련하여 변경 제출된 계속비 사업조서와 관련하여서는 변경된 총사업비가 기존 총사업비 대비 35.8% 증가한 35억7,70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의 대상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절차 이행여부와 증액된 시비와 구비의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의 송림지하보도 캐노피 교체사업과 관련하여서도 기존 실시설계용역을 변경한 원인과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쪽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만 기정예산 대비 5억874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항목에서, 세출은 국토및지역개발 항목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4쪽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691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9,706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9,47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예비비 2억6,354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납금 2억4,5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10개의 기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만 제출되었으며 변경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현수막 등 재활용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천만 원이 보조되어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세입 처리하고 이를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의 세출과목에서 신규로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참조하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각 실, 과장님께서는 인사말과 팀장 인사, 소개는 생략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95쪽 임시적세외수입 2022년도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13만8천 원, 특별교부세로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등 총 두 건을 반영한 12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으로 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서 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874억 원이 반영되었고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어린이교통공원 공중화장실 및 관리사무실 증축 등 총 3건을 반영한 65억1,700만 원을 증액한 101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보전수입등 전년도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3억4,520만2천 원 증액한 33억5,320만2천 원을,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는 6억5,791만2천 원 증액한 24억1,19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세출부분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제2회 추경을 위한 전체 가용재원에서 활용하고 부족한 잔액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5천만3천 원을 감액하여 60억7,08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11쪽 한번 보시죠.

여기 보전지출이 반납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구비는 얼마나 계상됐는지 볼 수 없나요?

이것은 이제 순수하게 국비, 시비 반납금이고 우리 구비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저희가 결산했을 때 잉여금이 약 400억 원 정도 2022년도에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구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남은 것으로.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정확한 추계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 가야 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지니까.

저희가...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 45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45억8천만 원 이렇게 했고 지금 여기는 42억 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43억 원인가?

42억 원입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져서, 32억 원이나.

저기요, 지금 여기 보면 주요 사업으로 해서 반납금 저기한 것 있잖아요, 자료.

예.

이것을 한번 이 액수로 뽑아주세요, 다.

얼마큼 되는지 모르지만.

많아요?

지금 이 반납해야 하는 금액 자체를 42억 원을...

75억 원인데 75억 원을 쪼개서 한번 쭉 해서 국비, 시비 이렇게 쪼개서 보게 좀 해 주세요.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

이것이 뭐가 반납했는지.

잔액 반납에 대한 내역을 뽑아달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대비해서 반납하는 거기에 맞는 구비 있잖아요.

예.

구비 계상된 것은 이제 우리 오겠지만 예비비로 들어가나요, 그것은?

일단은 저희가 잉여금으로 갖고 있다가 제3회 추경이나 이럴 때 해서 다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든지 예비비로 편성하든지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 자료도 좀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결산 잔액 자체는 결산을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반납금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약 3년 결산액에 대해 평균으로 예산을 잡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산이 끝난 다음에 추경에 부족한 잔액 반납금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지금 반납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한번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너무 크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국·시비에서 일하라고 준 것인데 이것을 이용 못 하고 다시 반납하는 것이 좀 그래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반납하는 것이 금액적으로는 커도 전체 금액에 국비, 시비 보조금의 약 3∼4% 정도를 사용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내역은 뽑아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 여기 보면 편성 증액 사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주요 사업에는 또 여기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

하여튼 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보조사업 쪽으로 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이 추경이나 이런 것들 계속 올라오다 보면 예산이 기존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공모사업이나 뉴딜사업 이런 것들에서 증액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사업도 증액됐고 금창동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증액돼서 국비를 받아오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기존에 사업 처음에 신청했을 때랑 예산 증액되는 폭이 너무 커요.

그런 부분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심의위원회나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요.

도시경관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설계하는 부분에서도 거기 위원회에서 나온 요건이나 이런 것에 충족시키고 그러다 보면 설계도 좀 변경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인건비라든가 자재비가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많이 상승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국·시비를 받고 오더라도 처음 계획과 다르게 이렇게 변경되는 예산들이 물가상승요인도 있을 테고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때 처음 진행할 때 좀 더 꼼꼼하게 해야지 이것이 예산 증액 폭이 20, 30억 원씩 되고 나중에 마지막에 또 5억 원이 물품구입비로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것들 보면 사실 예산팀에서 이런 것들이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좀, 저희가 다 용역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예산 같은 것도.

어쨌든 공모할 때 다 그런 것도 하는 것 아닌가요?

단순히 물가상승이라고 보기에도 예산 폭이 너무.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 잘 컨트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보다 예산액이 이렇게 증액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추경에 자꾸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계획 변경하는 것도 그렇고 만석-화수 해안산책로도 증액되잖아요.

21억 원 증액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구에서 추진하는 핵심적인 사업들의 예산이 너무 증액되고 계속 추가로 예산이 나간다.

이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잘 컨트롤하셔서 무조건 다 받아들여주지 마시고 예산 신청할 때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면 없다고 답 좀 해 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몽골방문단 행사 일정으로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총 3,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운영입니다.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구 어린이집 관련 사무공간 환경개선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1,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관련입니다.

물가 수준에 맞춰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일비, 식비, 숙박비가 30% 인상됨에 따라 공무출장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여비 2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쾌적한 청사운영 해서 구 직장어린이집 폐쇄로 인해서 이렇게 했는데 폐쇄한 지가 언제예요?

올해 4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27일에 했어요.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했는데 그때 먼저 해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야지 여지껏 이렇게 놔두고 하는 것도.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좀 했고요.

해서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안전관리상황실 하나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박물관 증축에 따라서 수장고로 쓰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관리상황실을 만드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수장고로 사용하기로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말씀은 먼저 들었고요.

들었는데 이것이 좀 빨리빨리 했으면 나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뭐냐 하면 뒤에 보면 우리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이잖아요.

여기 보면 2023년 3월 2일 공무원여비규정 해서 일비, 식비, 숙비가 30%가 인상돼서 2천만 원 계상되고 증액한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자별로 보면 4월 27일에 우리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3월 2일이면 충분히 여기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되게끔 해야지.

만약에, 그래서 여지껏 공무원 교육을 지금 안 한 것이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당초 예산이 있으니까 교육을 그 금액이 오른 대로 지급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당장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약 73% 정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교육을 가게 되면 인상분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이 여유를 갖고 하겠다, 날짜를.

예, 당초에는 이것이 인상됐을 때는 금액이 좀 있고 교육 가는 직원들 인원을 충분히 보낼 수 있었는데 지금 약 73% 사용했으니까 앞으로 혹시 더 많은 직원들이 가게 되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동구 전체에 있는 모든 사업들을 볼 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추계를 빨리 잡아서 빨리빨리 준비해 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예, 다음부터는 좀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뭐든, 건물을 짓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것은 사전에 이렇게 준비하고 충분한 계획과 무슨 저기를 해서 만들어져야지 나머지는 남는 돈도 없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대충대충 이렇게 하니까 하고, 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충대충 한 것은 아니고요.

대충은 아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필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의 날 행사 일정 관계로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6쪽 하단부 국고보조금입니다.

생계급여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하단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3,5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하단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총 9개 사업에 1억1,9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0억1,813만 원이 감액된 196억1,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종합사회복지관 냉방비 지원입니다.

혹서기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사회복지관 2개소에 시비 성립전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창영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자 8,42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시, 구비 50% 매칭입니다.

다음은 147쪽 중간 생활보장자립지원 생계급여입니다.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12억2,222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90%, 시비 7%, 구비 3% 매칭입니다.

삭감 사유는 정부에서 예산이 보다 안정적, 여유 있게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매년 추경 요인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상단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냉방비 특별지원금 성립전예산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민 330세대에 세대당 냉방비 5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으로 1억6,1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있잖아요.

거기 5쪽에 보면 노유자시설이라면 노인하고 어르신하고 아이들 같은 그 시설을 말하나요?

노유자시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노유자시설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유자시설 이렇게 해서 어디 정책을 보면 노인과 아이들하고 같이 복합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것인지 알고 우리 동구도 있나 해서.

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한다는데 어디에 하는 것이에요?

창영종합사회복지관에...

실내에 하는 것이에요?

예.

실내에?

예,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해야 되는데 과거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요.

최근에 안전상에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인천시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뭘 들은 것이 있어서 그런데 이 과는 아닌데 우리 현대시장이랑 송현시장에 가보면 이런 스프링클러 이렇게 시설을 해놨어요, 쭉.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한 번도 안 썼어.

설치만 하고.

여기는 화재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화재구나, 소방시설.

내가 잘못봤어요.

시원하게 하는 그런 것, 그래서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안 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냥 화재네.

내가 눈이 안 좋아서 못 봤네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여쭤볼게요.

송림종합복지관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기도 지금 설치 대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면적상으로는 설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서는 거기는 이미 되어 있어서 이번에 창영종합사회복지관만 하는 것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것이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예.

저소득층 냉방비 특별지원금은 지금 지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5만 원씩 지원하는 그것.

예.

그것은 상반기에 다 지원이 나갔습니다.

다 끝났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96쪽 국고보조금으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6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3억208만3천 원이 감액된 503억968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4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452만6천 원이 증액된 9억9,42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28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2,598만2천 원 감액된 90억6,79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세부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6,393만1천 원 감액된 690억1,97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준 변경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변경사항과 국·시비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에 의거 증·감액된 사업과 동구노인복지관 직영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중 시설비 8,564만8천 원은 ‘97년에 설치된 본관 승강기 교체 및 승강로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와 경로식당 주방 바닥 타일 공사비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3,244만4천 원은 대강당 의자, 프로그램실 제습기, 화장실 핸드 드라이어기, 자율검색대 PC 등 이용자 건의사항을 반영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운영물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63쪽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3,300만 원이 증액된 1억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로당의 노후된 생활집기, 노래방기기, 에어컨, 냉장고 등을 교체하고 신규 설치된 경로당에 소파, 온수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5쪽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사업은 기정액 대비 5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수2동 경로당과 송림6동 제1경로당의 옥상 방수공사비와 신규 설치 예정인 배다리경로당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9쪽 경로당 이전 지원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개발 및 시설 노후로 인해 이전이 필요한 경로당 임차료 및 이전 비용 2천만 원과 임차 보증금 4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1쪽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의거 4,26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취미, 여가 활동 및 자립 준비 활동 등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구 노인복지관 직영으로 당초 5개월분에 대해 예산 변경했던 부분을 12월까지 3개월 분을 추가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복지관 승강기 교체랑 지금 자산및물품취득비 올라와 있잖아요.

예.

복지관이 대수선한 지 약 1, 2년 되지 않았나요?

2년 됐나요?

대수선할 때 그 승강기는 저희가 ‘97년도에 설치하고 나서 한 번도 다시 교체한 적은 없고요.

그래서 본관에 있는 구간 승강기 교체 건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또 주문을 하면 설치까지 약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겨울방학 중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공사하지 않았나요?

재작년에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했었잖아요.

그것은 신관.

그때는 승강기 요구를 같이 못했었어서 이번에.

아니, 같이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작년에도 공사하면서 몇 개월 문 닫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이것, 어찌 됐든 ‘98년도 됐으면 지금 20년이 넘은 것이죠?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이제 직영을 하면서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데서 평소에 불편을 느꼈던 이용자분 어르신들께서 이제 저희한테 직접, 직영을 하다 보니까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다 적어 뒀다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산및물품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승강기 교체 같은 경우도 잠시 직영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발견하신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직영의 장점도 있네요, 위원님.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일 열심히 하셔서 시설 개보수나 이런 것 물품및자산취득비를 한 것이기는 한데 사실 본예산에 올라와야 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지금 또, 승강기 교체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인가 아무튼 공사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따로따로 공사가 진행되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때 상당히 불편함이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경로식당 바닥 공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겨울방학 중에 저희가 그 기간에 설치하려고 추가경정예산에 불가피하게 또.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도 제 기억에는 약 2년 전인가 식탁하고 의자 같은 것 다 교체했었어요.

그런데 바닥 타일이 다 떨어져서요.

위생상으로도 좀 불결하고.

아니, 공사가 한 번에 그때 리모델링 할 때도 정말 거의 대수선을 하다시피 해서 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처음에 할 때 발견을 못 하고 이제 와서 또 해야 되는 것이 참 많이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충해서 좀 여쭤볼게요.

뭐냐 하면 저는 그래요.

이 승강기나 바닥 타일 공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이 우리 동구청도 보니까 주말 주일에 이렇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이용하는 시간을 비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그것 한번 좀 연구해 보세요, 최소한.

예, 저희가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수한 데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이 특수한 데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구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과에서는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당 이전 지원하는 것.

그런데 이것 재개발 때문에 이전하잖아요

예, 재개발.

제가 지금 보면 송림1동이 본 경로당이 없어진다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금창동 성냥공장 거기 옆에, 아니 공장이 아니라 공장 뭐 이렇게 저기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제 그 옆에 경로당을 짓는다는데.

성냥박물관.

예, 성냥박물관.

그래서 거기 옆에 무슨 경로당을 짓는다는데 거기는 필요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금창동이 동구청 앞에 있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창동 거기가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그것은 해야 되는데 송림1동이 같이 쓰라고 하니까 송림1동 어르신들이 약간 말씀을 하시더라고.

같이 쓰는 것이 자기네는 빌려쓰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동구 송림1동의 경로당은 거기 주 경로당이거든요.

그것 유일하게 하나 있고 이번에 푸르지오아파트 지어서 거기에 또 있지만 어르신들은 또 그런 것을 굉장히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좀 찾아볼 수 없나요?

저희가 송림1동 지역의 지금 대부분이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을 다 봤는데 경로당 시설이 들어갈 곳은 없었고요.

그래서 위원님, 송림1동, 송림2동 나중에 재개발 지역 다 아파트가 되면 그때 또 경로당이 생길 것이니까요.

그때까지만 좀 배다리 지역에서 금창동 어르신하고 같이 가까운 데에, 삼익아파트나 바흐카운티 그쪽 어르신들이 열몇 분 계시거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렇다고요?

예.

그렇다면 그쪽에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텐데.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려봤어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삼익아파트에 우리 10층인가 거기에 보면 공공아파트 하나 있어요.

거기를 이용하시면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면적은 되는데 이제 접근성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것은 그 시설을 만들어 드리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것이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옛날에 경로당으로 쓰던 데예요, 아파트에서.

삼익아파트에서 경로당으로 쓰던 데 그 창고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교회 공사를 하면서 거기가 금이 가고 이렇게 해서 위험하거든요.

거기를 다시 뭐 어떻게 고쳐 쓰고 면적 좀 늘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삼익아파트 사유 시설이기 때문에 구립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아니, 그것 구립 같은 저기로 안 되나.

그리고 10층 거기 지금 다른 시설로 쓰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없어요.

지금 뭐냐 하면...

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아시다시피 경로당에서 문화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을지 그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로당, 재개발 끝까지는 거기 계시다가 이전할 때 그런 대안책은 어떨까 해서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자존심 그런 것들을 좀 세워주십시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송림2동 경로당 이전하는 위치가 추어탕 2층이라고 하던데요.

예, 거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월 임대료를 얼마 내요?

저희가 지금 별도로 또 배부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상세 세부내역이라고 해서 거기 송림2동은 지금 임차보증금은 1천만 원이고요.

월 150만 원씩 그렇게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월 150만 원이요?

예.

거기가 지금 몇 평 정도 돼요?

4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2층인데 엘리베이터는 있고요.

예, 엘리베이터 있는 것은 알고 있고 거기가 그러면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150만 원이에요?

예.

1층은 혹시 비교해서 이것 월 임대료 측정하신 것이에요?

1층하고 다 비교해서 한 것인가요?

예, 저희가 다 비교해서.

그리고 배다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가 얼마예요?

배다리는 임차보증금이 3천만 원이고 거기는 월 187만 원.

비싸네.

거기는 몇 평이에요?

거기도 비슷...

30평 정도.

그런데 저희가 동구 가까운 지역을 다 봤는데요.

1층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다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송림1동에서, 그런데 송림1동이 이사하면 다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삼익아파트나 바흐카운티가 열몇 분 계시고 또 금창동 지역에서 지금 있는 경로당이 좀 머니까 그래서 약 20명 정도면 경로당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20명 정도는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송림2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면 회원도 어찌 됐든 이사 가시는 회원들도 많으실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회원 수는 몇 명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20명이거든요.

20명이요.

예.

사실 임차료가 너무 많이 나가네요.

이것이 전세로는 못 얻나요?

전세...

지금 저희가 경로당 임차료 나가는 곳이 어디어디예요?

현재로는...

없어요?

송림5동만 그때 전세금 올려준 데 거기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이네.

임차료 나가는 곳이 이렇게 처음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했는데 여기에서 어느 경로당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 내역을 일단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예,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드렸거든요.

줬어요?

어디 있지, 나는 아직 못 받았어요.

위쪽을 보시면.

OK, 그러면 그것은 참고해서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노인복지관 이용 대상 어르신들은 보니까 막 골프도 배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이 골프가 가능해요?

파크 골프인데 이것 스크린 가서 하기에는 환경이 맞나요?

저희가 스크린골프장하고 협약을 해서요.

열 분 정도 지금 신청자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스크린골프장에 가서 어르신들이 파크 골프 할 수 있는 연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하고 또 하나는 사실 한 시간에 시간당 강사료가 3만6천 원이 되어 있어요.

보통 하면 몇 시간씩 하시나요?

한 시간씩?

예, 한 시간씩이요.

골프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것이에요?

예.

아니면 거기 계신 직원이나 주인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이에요?

자격 있는 강사분을 빼서.

자격이 있는 강사분들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3만6천 원 너무 작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요즘 3만5천 원, 3만6천 원 이렇게 받는 강사들 사실 없어요.

저희가 이것이 시에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강사들은 이렇게 안 받는데.

다른 강사들은 이렇게 안 받거든요.

그런데 왜 시는 이렇게, 굉장히 야박하게 하네요.

기준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볼 것인데 직장 내 이런 강사들 오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이렇게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받는지 한번 저도 찾아볼 것이니까 그것 차이를 좀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로당 어르신들도 이런 프로그램 받을 수 있나요?

어떤 프로그램.

이 지금 파크 골프 같은.

그것이 지금 노인복지관 어르신들 중에서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이용하는 어르신이고 이제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들도 이것 지원해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복지관 회원으로 등록을 하시면.

그러면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들도 복지관에 등록하고 뭐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간단히 아까 송림2동하고 배다리 관련해서요.

예.

전세 물건 알아봤는데도 마땅히 없으셨던 것이죠?

예, 저희 담당...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월세 계약을 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예, 전세는 없어서.

예, 그것 하나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랑요.

지금 송현3동하고 삼부아파트 경로당 폐지 시점을 대략 언제로 예상하실까요?

지금 10월 말 정도에 폐지를 하면 저희가 남아있는 물건들이 좀 있어서 에어컨이라든지 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수요 조사해서 다른 경로당으로 이주를 하려고 합니다.

이주가 좀 늦어지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지막 시점에 폐지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가.

그것이 10월이에요?

예.

그것 해당 경로당과도 협의 다 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봤는데 이것이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 예산서 이것이 이 한 페이지인 것이죠?

예, 상세 내역을 저희가 안 붙여드려서 경로당별로 필요한 물건들하고.

만석비치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 혹시 아시나요?

예.

거기는 지원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거기는 지원해 줄 수 없어요?

예, 이번에는 경로당에서 신청 들어온 것들만 추가경정예산안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거기서는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민원을 받아서 한 번 넣은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 에어컨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아주아주 오래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빠졌어요, 그것이.

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예, 좀 알아보시고요.

예.

한 번 더 살펴봐 주세요.

이것이 지금 보니까 빠진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시비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서 9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4,2945만5천 원 증액된 96억9,034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 지원 등 11개 사업에 1억3,097만7천 원 증액된 61억4,20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77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 편성 운영지침에 따른 통계목 변동은 제외하고 신규사업 및 자체사업 증액 1천만 원 이상, 매칭사업 증액 5천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1,982만9천 원 증액된 207억228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7쪽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청사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지원하는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부모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1억6,672만3천 원 증액하여 21억1,12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 지원입니다.

시 교육청과 함께 유보 통합 공동 추진을 위하여 양질의 급식 간식비를 지원하고자 급식비 격차 완화 지원금으로 영아 대상 성립전 포함 경비 1,556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유아 대상 성립전 경비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0쪽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긴급 운영비 지원입니다.

출산율 감소 및 재개발 등으로 영유아 수 감수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진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미애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맨 마지막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긴급 운영비 지원 이것이 지금 3천만 원인 것이죠?

예.

현재 이렇게 어려운 어린이집이 약 몇 군데 돼요?

전체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작년에 비해 저희가 지금 충족률이 60%거든요.

작년이 63% 정도 되고 인천시가 현재 67 점 몇 프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3천만 원 갖고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어린이집에?

어린이집마다 약간 인천시 충족률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개소당 170만 원, 12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170만 원, 120만 원이요?

예.

그것이 운영비인가요?

예, 운영비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한시적으로 한 번?

예.

그것 금액도 너무 적고 이것이 한 번 했다고 해서 될까요?

일단 올해는 이렇고 작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한시적으로 한번 세워둔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더 어려워져서.

사실 상대적으로 국공립은 지금 안정화 되어 가고 있는데 정부 미지원 시설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 운영비가 아니라 뭐 인건비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120만 원, 170만 원 갖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안이 다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 정도 금액 갖고 차등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차등 지원하는 것은 아는데 사실 차등 지원하더라도 예산 자체가 너무 적다.

그리고 동구에서 국공립과 정부 미지원 시설들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신경 쓰셔서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들은 얘기인데 총무과에서 지금 직장어린이집 폐쇄되면서 거기를 사무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차라리 그냥 여성보육과가 이 청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현재 여성 그 공간도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협소하고 저희 드림스타트 프로그램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드림스타트팀이 뒤쪽에 있고 또 별도의 프로그램실을 같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공간이 작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 현재 계신 공간도 되게 협소하잖아요.

예.

공간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 공간 확보에 대한 계획은 있으세요?

저는 여성보육과 들어갔을 때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차라리 청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가 공간이 더 넓을 것이에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같은 것은 1 강의실, 3 강의실 같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뭐 여기에도 강의할 수 있는 시설들을 그때그때 쓰려면 쓸 수 있는 데가 많은데 평생학습관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 여성보육과 굉장히 중요한 과거든요.

중요한 과가 청 안에 있어야 이것이 유기적으로 뭔가 좀 될 텐데 사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불편함도 있고 한데 나는 이참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여성보육과에서는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여성보육과의 중요성을 인지하셔서 웬만하면 안으로 들어오실, 청으로 가까이 오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간 확보에 대한 노력도 좀 하셔야 되겠다.

그다음에 예산 확보.

국공립과 정부 미지원 시설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것 세 가지만 주문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윤재실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들을 대부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우리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지역에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한 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많이 주문했던 내용인데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하고 차등이 없도록 최선의 어떤 예산 정책을 세워주셔서 동구에 가정을 꾸민 세대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정말 좋아서 동구를 찾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풍토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좀 더 뭔가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찾아서 적극적인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적어요.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어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들이 상생, 살고 죽고 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함께한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어떤 데이터 67%라고 그랬죠?

예.

67%에 비해서 우리 동구가 약 4%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4% 적은 부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힘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 관련해서 이것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 단가가 달랐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아 쪽에서 유보 통합이잖아요.

교육청에서 내려주는 것이에요, 유아는 이번에.

아니, 그러니까 이 격차 완화라는 것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 단가가 달랐다는 얘기인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무슨 차이가, 어떤 격차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이 뭐냐 하면 물가가 상승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아 쪽은 유보 통합되면서 이쪽 교육청에서 내려주고요.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 쪽은 이것은 형평성이 없다 그래서 시에서 따로 내려주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어렵네요.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애 여성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9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 외 3건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779만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외 1건,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391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여성청소년(취약계층) 건강지원(보건위생물품) 사업 외 9건,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5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5쪽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3,861만9천 원을 증액한 120억8,39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변동사업과 5천만 원 이상 매칭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공사입니다.

7억6,900만 원에 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확정에 따른 공사 면적 증가, 화장실 배관 및 노후 에어컨 교체 공사 등을 추가 반영하고자 시설비및부대비 10억6,82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전 추진에 따른 이사 비용 및 관리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2,834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시설비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전 추진에 따른 현판, 외부 간판 및 사인물 등 설치를 위해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상단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 및 학교밖지원센터 이전 추진에 따른 센터 내부 조성 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희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공사 관련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7억6천만 원 받으신 것이에요?

예.

그리고 구비를 감액을 하고.

예.

그런데 어찌 됐든 공사비는 증액을 했잖아요.

예, 증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액 이유가 지금 화장실 개선공사랑 그리고 에어컨 이것 자료에 준 내용인가요?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전함에 따라 그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공사를 설계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화장실 배관이 너무 노후돼서 지금 안 고치면 다시 해야 된다고 해서 열었을 때 하려고요.

그런데 화장실 배관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전 층을 다 하나요?

예.

이것이 전 층 화장실 다 배관 공사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3, 4층만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공사 기간을 몇 달로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희가 현재 약 내년 3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전하고 그래서 일단 중지시켜 놓은 것을 거기까지 다 설계해서 공사에 하려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이제 변경된 것이네요.

예.

그러면 석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건물에 다 석면이 있어요?

석면이 있더라고요.

다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도 있고 부분적으로도 있고.

그러면 지금 어쨌든 석면은 3, 4층만 하는 것이잖아요, 석면 공사를.

예.

그러면 나머지 공간도 석면이 있는 것이네요.

나머지 공간에도 조금 있습니다.

같이 못하나요, 그것?

석면은 그 전에 과정이 또 있어야 돼서 이번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사 기간에는 그 전 층을 다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수련관이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까요.

조금씩 열어서 할 계획이거든요.

학생들이...

학생들이 또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 공사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면을 다 제거하기는 할 것인데요.

남아 있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는 것이 몇 층이에요?

일단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요?

예.

지금 지하 공간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지하 공간은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기계실 그런 것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도 조금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시면서 구비를 감액하셨는데 공사 기간이 정말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속 지연되고 늦어지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방학 기간에 공사를 하게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해서 방학 기간에 끝내고 3월까지는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실내 공사라.

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여러 가지 사례를 볼 때 저희 생각한 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짧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이 공사 기간 내에 와서 수업이나 이런 것을 들을 수 있는 다른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현재는 3, 4층이니까요.

5층...

5층이 강당 아닌가요?

강당이구나.

그러면 이 친구들이 와서 어찌 됐든 방학에는 오히려 청소년수련관을 더 많이 이용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와서 학습을 하고 다 동아리 활동하고 할 텐데.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한도로는 석면만 일단 제거되면 나머지 공사 과정은 거기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가능한가요?

지금 인테리어가 안 들어가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쨌든 그러면 석면이 다 이렇게 도면 작업 해 놓고서 석면이 제거할 때도 상당히 까다롭던데요.

그때는 아마...

석면부터 제거합니다.

예, 그러면 석면 다 제거한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공간 이용할 수 있게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부분 인테리어 공사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공사를 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간 활용을, 3, 4층 공간을 잘 리모델링을 하셔서 청소년들이 좋은 활용도 높은 공간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간 활용에 대한 안은 다 아직 설계가 끝나지를 않은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관 교체할 때 1층에 지금 놀이시설 있잖아요.

예.

그러면 물 같은 것 이용 못 하겠네요.

지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화장실 개선 및 배관은 전 층을 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쓰는 공간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최대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더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특별교부세를 7억6,900만 원을 더 받은 것이죠?

예.

일단은 그것 가져오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 수고했는데요.

지금 우리 특별교부세가 안 왔으면 8억1천만 원으로 하나요?

그러면 공사 면적을 줄여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추계를 내고 어떻게 하는 저기가 좀 미흡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미리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갑자기 이전이 확정되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이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진짜 웬만하게 면적으로 해서 나가니까 너무 좋았고 그 면적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아무런 방안이 없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이 온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한꺼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좋습니다.

해서 좋다.

예.

그런데 이것을 공사하는 데 있어서 감독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네요.

이것 지금 아까 살짝 여쭤봤는데 여기는 전문직이 한 분도 안 계시다고 그래요.

예, 저희는 행정직이랑 사회복지직만 있어서요.

이런 공사할 때는 저희가 귀찮게 계속 여쭤보고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잘 몰라서 계속 물어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귀찮게 하고 몰라서 물어보고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고민하시고 신경쓰시고 또 사실 그래요.

이것이 지금 이번에 예산이 더 올라왔다는 것이 사실은 좀 그래요.

애초부터 이렇게 좀 잡아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문직이 계시고 했다면 그래도 추계를 잘 잡아서 어느 정도는 될 텐데 지금 차액이 너무 많이 나니까.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저기가 이사 가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요.

하여튼 여기 잘 고민 좀 해 주세요.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7쪽 좀 보실게요.

97쪽에 보시면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해서 이번에 779만6천 원이 늘어났잖아요.

예.

이것이 입양아동이 현재 지원되는 아동이 없었는데 늘어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었죠?

이 입양아동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입양아동 한 명당 얼마씩 양육수당이 지원되는 것인가요?

잠시만요.

누가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입양아동양육수당은 보통 저희가 10명의 입양아동이 있거든요.

우리 동구에요?

예.

그래서 20만 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것이 어떻게 이 비용이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문아동 보호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문위탁아동이 없습니다.

전문위탁아동이라고 하면 36개월 미만 그다음에 장애아동 그다음에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를 말하는 것인데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동구에는.

그런데 세입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 이렇게 있다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3, 4층 개보수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는 전문적으로 쓰시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사하고 행정직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정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인데 전문 청소년상담사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청소년수련관인데.

그런데 저희는 주로 보조금 지급하거나 정산하거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요.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수련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개보수해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사용할 것인데 현재 청소년상담사가 지금 상주하고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에.

그러니까.

예.

과에 없다고.

저희 과에는 정원이 없지만 청소년수련관에 있습니다.

저는 수련관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예, 거기 정원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어요?

현재는 한 명입니다.

예,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용역이 착공, 준공, 완공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완공된 것, 정해진 것이 아니죠?

다시 변경돼서.

예, 지금 실시설계를 중간에 중단했다가 이 변동사항이 생긴 것을 반영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완료할 예정인 것이죠?

예.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언제인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현재 동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조례로 대강당, 소강당을 이용해서 이용료도 정해서 지금 외부에 있는 어르신들이 쓸 수 있게 해놨거든요.

여기도 이 소공연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대관이 되고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지금 계획이 변경돼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면 공연장도 좀 넣어서 따로 소공연, 연극공연이나 이런 것들 문화체육센터에서 할 수 없는 소공연들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좀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검토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것 검토해 보는 것이 홈페이지랑 연동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랑 지금 협의를 한번 해봐서 제반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더 들어가는지 알아보고 될 수 있으면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살짝 보수 좀 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희 아동청소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님께서는 5급 승진리더교육 중으로 홍보미디어팀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팀장 곽영란입니다.

홍보문화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 모두 반영되어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서 115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문화실 총예산은 기정액 70억5,289만6천 원 대비 1억2,873만 원을 증액한 71억8,16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 2023년 시민문화예술공간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공간 3개소를 시에서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3,400만 원을 성립전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공연 행사운영비입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당초 1억8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을 감액하여 1억1천만 원, 동구문화예술제는 500만 원 증액한 2,500만 원, 화수부두 축제에 시비 1억 원을 증액한 1억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화수부두 축제 시비보조금 1억 원과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 시비보조금 3천만 원이 교부되어 같은 세부사업 내 2개의 보조사업을 편성할 수 없어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 예산을 별도 분리하면서 찾아가는 문화공연 예산 일부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또한 동구문화예술제는 지난 2월 동 순회 주민과의 대화에서 문화예술제에 대한 홍보와 지역 예술인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홍보비 및 전시회 영상 제작비 등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화수부두 축제 사업비는 시비 1억 원이 교부되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사업입니다.

앞서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천시 각 군, 구에 3천만 원씩 시비보조금이 균등 교부되어 시비 3천만 원, 구비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으로 오는 12월 중 개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문화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영란 홍보미디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한번 보시죠.

동구문화예술제 하는 것 화수부두 이것은 성립전 경비로 뭐 쓴 것 있습니까?

화수부두 축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아니요, 이것은 내려와서 편성이 미리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화수부두 축제는 10월 28일에 할 것이어서요.

1억2천만 원이 있는데 이 성립전 경비는 얼마예요?

1억 원이 시비로 내려와서 기존에 2천만 원에 있던 것에 1억 원이 다시 추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내려온 것은 좋은데 이것 해야 됩니까?

예, 받았으니까 해야죠.

지금 저는 사실 그래요.

저는 화수부두의 여건상 이것이 좀 아직은 미흡하니까 사실 그것을 보충하고 이것이 올해 안 쓰면 다시 반납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죠?

예.

할 수 있어요, 이것?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약 두세 달 남았는데 그것 또 겨울 동절기 때 추울 때 하면 사람들 오지도 않을 것이고.

아니요, 10월 28일 토요일 개최될 것이라 추울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진행 중이니까, 잘 좀.

아니요,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주변 환경을 어느 정도 해놓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는 사실은 이것이 외부 사람들도 온다고 하면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저는 그것이 걱정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 동구 가뜩이나 지금 칙칙해서 문제가 있는데 도시 이미지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축제를 한다?

좋아요, 축제하는 것은 좋지만 주변 환경을 어느 정도 해놓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한두 달 급하게 이렇게 한다면 그때는 겨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월 28일에 잡았다고 하니까.

전에 실적 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감안해서 저희가 잘 준비해서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랬다면,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부리나케 지금이라도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서 했어야 되는데 가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하나도 건든 것이 없어요.

하나 건든 것이 뭐가 있느냐, 그것 물고기 조형물 떼어버린 것, 없앤 것.

깨진 것, 그렇죠?

그것 보수도 안 하고 그냥 치워 없애 버렸어요.

철거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뭐냐 하면 그냥 아니면 말고 이렇게, 그냥 그런 것들이 좀 문제예요.

전체적인 우리가 어디를 만들어서 이것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계획을 짜고 철저한 계획을 짜도 안 좋은 일이 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각 실, 과에서는 사실 이것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10월 28일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사실 하는 것도 좋지만 걱정되네요.

사실 우리 안 좋은 이미지를 보고 가면 다음에 여기 오겠습니까, 그분들은?

좀 철저하게 보이는 것만이라도 시설 보수하고 개선해서 그래서 축제가 잘 이끌어지게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예, 어민회하고 같이 얘기해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해서 축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축제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문화예술제는 원래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제 화수부두 축제 해야 되고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사실 시비 예산 내려오고 이런 것은 좋기는 한데 잘해야 되잖아요.

저는 걱정되는 것이 항상 축제 보고 나서 그냥 민간업체 이벤트 회사에 이렇게 줘 버리면 끝나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준비하고 예산에서 집행하고 할 때 입찰 들어와서 업체 선정해서 그냥 이벤트 회사가 모든 것이 다 주가 되어서 그렇게 축제 준비가 되나요?

지금 과에서는 어떻게, 만약에 지금 화수부두 축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동구의 제2의 화도진축제 이후로 큰 축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 계획은 어떻게 돼요?

지금 큰 틀에서는 특집공개방송이랑 서해안 풍어제 그리고 기타 문화공연 그리고 주민참여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지금 업체 선정이 되면 같이 협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풍어제요?

예, 서해안 풍어제.

부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 연평도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풍어제, 내가 어디서 본 것은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축제를 항상 할 때 축제 관련해서 담당 팀에서 전문인력이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팀장님 바뀌거나 주무관님 바뀌고 할 때마다 매번 그때그때에 따라서 축제를 진행한다는 느낌을 저는 너무 많이 받아서 축제준비위원회도 철저하게 구성을 해서 이것이 단계를 밟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앞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그냥 3, 4천만 원짜리 일회성 행사로 끝나기에는 사실 너무 아까운 예산이잖아요.

지금 화수부두 축제도 1억2천만 원을 하루에 할 것이냐, 1박 2일에 하느냐 그것도 결정이 됐나요?

아니요, 아직.

안 됐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에 만약에 하고 1박 2일을 한다고 해도 하루에 1억 원이라는 돈을 써서 그냥 식상한 일반적인 대중공연이나 하고 끝내버릴 것 같은 지금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축제의 전통성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어찌 됐든 이 예산들이 그냥 이벤트 회사랑 용역 체결하고 해서 예산 집행해서 대중 공연해서 끝내버리는 축제가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올해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는 한데 내년에는 축제준비위원회도 잘 구성을 해서 화수부두 축제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하고 같이해서 계획부터 다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준비위원회 구성할 때도 인력을 전문인력을 써서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해서 다른 지역축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정말 그 안에서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전문가도 들어가고 해서 거기 이벤트 회사 만약에 하면 업체도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꾸릴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2천만 원, 3천만 원 뭐 1억 원, 화도진축제는 4억5천만 원인가 그렇잖아요.

그런 예산들이 그냥 2박 3일 유명 연예인 와서 끝나는 행사가 되지 않게, 그리고 사실 추경에 이렇게 축제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예산을 줬다고 하지만 이것도 잘 내실 있게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이것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도 그냥 하루에 끝내는 것이죠?

예.

그러면 크리스마스 트리는 또 따로 우리가 하잖아요.

따로 예산이 있잖아요, 조성하는 비는.

그것은 도시경관과에서...

그렇죠?

예, 준비하는 부분이어서.

예, 이것은 음악회.

옛날 송년음악회인데 이름을 바꿔서 크리스마스 축제로 해서...

그리고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그것 그러면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것인가?

예.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할 때도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송년음악회 성격인 것이에요?

예, 송년콘서트 따로 문화체육센터에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축제의 목적에 맞게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기는 하지만 잘 내실 있게 그 공간과 또 이런 것을 선택 잘해서 이번에도 풍림아이원 작은음악회 다들 너무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또 공간이 주는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 선정이나 이런 것들도 잘하셔서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게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념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돈 너무 아까워요, 정말.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제가 쭉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사실 축제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언제부터인가 이 주민총회 하면서 주민총회도 축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주민총회 하는데 예산이 더 늘었을 거다.

왜, 지역 가수들을 다 부르니까.

저는 이것이 홍보문화실이잖아요.

이 문화의 축제 문화 해서 축제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하는 축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동에서 하는 축제에도 좀 담당자 파견 나가서 그 동에 맞는 축제를 할 수 있게.

그냥 유명인, 가수들 불러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축제 성격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과에서 뒷받침 좀 해 주고 그래서 축제가 제대로 될 수 있게 축제의 정체성을 확보,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될 수 있게 나는 축제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고 사실 화수부두 축제는 과거에 거기에서 새우젓 알죠?

새우젓 뭐 이렇게 하고 이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것이 축제가 유래된 것 같은데 그동안은 화수2동에서 개별적으로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구 축제로 크게 확대됐는데 과거에 그 축제를 했었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하게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계속 얘기했듯이 막연하게 유명인들 불러다 하는 것보다는 말하자면 우리 어디죠?

다른 지자체랑 뭐 이렇게 체결하잖아요.

MOU 체결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새우젓도 좀 갖다, 김장철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부둣가에서 축제 그런 형태로 해서 축제를 잘 꾸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축제팀 하나만 팀을 꾸리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그 축제비로 예산이 엄청나게 나가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증액 요구해서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한테 이것 증액 요구해서 증액을 받아들였으면 사용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7천만 원이라는 것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것이 삭감되었다기보다는 원래 찾아가는 문화공연 해서 송년음악회를 했었어서 포함됐던 금액을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에 시비가 3천만 원이 내려오면서 같은 세부사업 내에 보조사업 2개를 편성하면 정산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를 따로 뺀 것이거든요.

5,500만 원을 그렇게 빼고 그리고 문화예술제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500만 원을 또 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7천만 원이 감액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액됐다기보다는 별도로 편성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 구비가 얼마예요?

구비는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인데 그것을 어떻게 5,500만 원이라고 얘기해?

이제 시비 포함한 것까지.

아직 증액한 것은 구비만 증액한 것 아니야.

그럼 2,500만 원이라고 잡아.

5,500만 원이 아니고 2,500만 원.

그리고 동구문화예술제 거기에 500만 원, 3천만 원.

그러면 4천만 원에 우리가 증액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잘라도 되느냐.

한 번 사전에 얘기도 없이.

집행부에서 세운 것에 대해서 예산 절감으로 해서 하면 좋아.

그러나 우리가 요구해서 해 온 것을 갖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잘라대면 그것이 동의한 거야, 우리를 갖고 노는 거야?

이상입니다.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문화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영란 홍보미디어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실장 김기욱입니다.

도시전략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천만 원 이상 사업 세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19페이지 먼저 동구 스마트빌리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에 현재 제조업 기반의 전통적 공업도시의 대기질 환경 문제 해결과 초고령화에 따른 교통약자의 보행 환경 개선 등 동구의 전반적인 도시 문제에 대하여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IoT, AI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도심 도시 문제의 환경 그리고 교통 분야의 새로운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6개월간 예정하고 있으며 내년 2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국비를 확보함과 동시에 인천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저희 동구를 시범지역으로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기에 금번 용역을 통하여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산책로 목재 데크 오일스텐 작업비로 4,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식 및 변색으로 인한 목재 데크를 포함한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방부, 방청작업을 통하여 시설물 관리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 조성 공사비로 2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단순 편의시설의 건축물을 계획했으나 설계 과정에서 동구 해양관광의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건축물임을 감안하여 루프탑, 해상전망시설 설치 등 건축물의 고급화와 다양한 주체가 활용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또한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그리고 해양가인 점을 고려한 자재 보강과 해수 범람에 대비한 건축물 높이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위원님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부득이하게 건축비를 추가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전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욱 도시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이제 용역비가 올라왔잖아요.

예.

이것이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예측하지 않은 거의 올해 예산 정리하고 이래야 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용역비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정말 시급한 것인가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용역을 1년짜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동구 도시에, 스마트 분야가 약 10개 정도 분야가 되는데요.

그 분야를 다 할 수는 없고 그중에서 동구에 시급한 대기질 문제를 점검하는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노인들하고 어린이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환경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스마트로 한번 해 보자고 용역의 중간에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마침 내년 2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동구에 그럼 교통하고 대기질 문제 스마트를 시범적으로 10개 군, 구 중에서 동구를 시작해 보자고 얘기가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올려서 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비를 받아 오셨어야죠.

예?

시비를 받아오셨어야지, 시랑 협의를 했으면.

그런데 왜 구 예산으로...

아니, 이것이 선정되면 국비, 시비.

아니, 그것은 국비, 시비 받아오는 것인데 그것은 공모 선정된 다음에 하는 것이고 어쨌든 시와 협의하셔서 했는데 전액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용역 진행 중이잖아요.

예.

거기에 끼워넣을 수는 없어요?

아니, 저는 지금 우리가 용역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도 사실 동구에서 정말 최대 규모로 용역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이렇게 중요하고 내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을 해야 한다면 종합적으로 세웠을 때,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예산을 넣어야 된다고 하면 지금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에 용역 넣어서 대기질하고 교통 문제도 너희 어떻게, 그것 과업으로 다시 추가로 넣을 수는 없었어요?

용역의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은 동구 전체적으로 도시의 그림을 새로 그리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대기질하고 스마트 지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따로 분리하시는 것이잖아요.

아니, 이것은 대기질하고 교통 분야 그 부분을 스마트로 앞으로 동구를 바꾸겠다는 그런 다른 유형의 용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을 용역 쪽으로는 항상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지금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랑 연계한다고도 하셨는데 지금 제물포르네상스도 용역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4개 중 하나가 인천을 스마트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인천시의 지금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교통하고 대기질 문제를 시하고 협의해서 동구를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사업을 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시비에서 그렇게 했으면 시비를 받아서 용역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스마트도시를 구현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동구 실정에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구가 거의 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고 지금 이것 스마트도시로 대기질하고 교통 문제.

교통 문제는 다 눈에 보여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도로 확충이랑 스마트 안전도시를 하고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용역을 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다고 하면 20, 30억 원인가요?

선정되면 저희가 40억 원에서 5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질 관련해서 팀장님이 전에 설명 오셔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환경 문제를 여기저기 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서 문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담당 대기업이나 그런 데 항의해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 이런 방법을 찾고 교통은 그리고 이제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랑 저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구에서.

그리고 지금 이런 용역 자체가 사실 불요불급한 것이냐.

그리고 이제 국·시비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지금 우리 동구 실정에 맞지 않는 스마트도시를 구축한다는 것이 되게 명분이 낮다.

이제 수많은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저는 사실 무분별한 공모사업들이 진행되고 나서 선정된 뒤의 문제점들을 너무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동구 지금 대기 문제나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은 대기 문제도 이런 민간 어플 너무 많아요.

동구만 봐도 지금 만석동 대기질이 어떤지 나쁜지 그냥 핸드폰 어플로도 가능하고 교통 시스템도 보면 몇 분 후에 차가 도착하고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 잘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설명을 들었을 때 이것을 대기질하고 교통 문제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공모사업 선정되고 제도가 돼서 개선이 돼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것은 대기질 관련해서 문제점들은 이미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사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 관련 지역은요.

동구의 재개발 구역은 어차피 주거 문제를 해결해서 주택을 짓는 부분이고요.

대기질의 주요 원인과 범위는 공장지대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웃한 서구하고 그쪽 지역인데 아파트가 재개발되는 지역은 주거로 남겨놓고 저희가 지금 대기질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점검하고자 하는 것은 각 공업지역, 해안선을 따라 있는 공업지역과 공장지대 주변에 그 시스템을 설치해서 동구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운영센터를 조성할 것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동구가 스마트도시가 되는 방향이 지금은 교통하고 대기질로시작하지만 어차피 나머지 부분도 언젠가는 동구가 전반적으로 스마트도시로 가야 하는 입장에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들은 기존 환경위생과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물론 계측하는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측정기나 이런 것은 많지는 않은데 이미 환경위생과에서 대기업 같은 경우 다 모니터링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이 되게 환경이 안 좋다고 느끼는데 법으로 접근했을 때는 대기업 3사나 이런 공업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해서 그것을 저희가 종합적인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기업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 기업에...

아니,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니, 그것을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은 어떤 스마트 그 부분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는 종합적인 스마트시스템보다는 좀 떨어지는 기능이거든요.

어차피 다 측정한 결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저희가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부분은 정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서.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동구가 지금 대기질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데 그것은 이제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이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신다는 것인데 지금 어쨌든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을 통해서 대기질 관련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구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지금 스마트도시로 선정되면 다른 지자체에서 선정된 도시에서는 어떤 것으로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타 지자체도 이것 공모사업 선정해서 된 곳이 있을 것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서 타 지자체는 어떤 것으로 해서 선정됐는지.

타 지자체를 사례를 보면 올해 8개 구가 선정됐는데 거기는 이제 안전이라든가 스마트경로당, 스마트공원 그다음에 휴게공간 조성 이런 식으로 다른 구에서는 했었고요.

대기질하고 교통 문제는 아직 시도한 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 인천시에서도 동구를 시범적으로 해서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지나 목적은 좋은데 그 구현을 하고 실현한 다음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접근했을 때는 법적인 제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대기질은.

왜냐하면 대기질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기질 관련해서 동구 사무도 아니고 어디야, 저기 중앙정부에서 대기질 관련해서 또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업무가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막 접근해서 우리가 스마트도시로 환경을 접근해서 구축해놨을 때 인근 공업지역에 이것을 해 달라 했을 때 이것은 사실 인근 지역에서는 자기들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치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도 계속 대기질 보고서 민원 넣고 악취 포집하고 다 했을 때도 항상 기준치를 오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제도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작게나마 소공원 같은 것 유치하고 도로 환경 깨끗이 하고 인근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 깨끗이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기는 압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민, 시민들이 들어오고 하면 당연히 계속 민원을 넣고 대기업 상대로 할 것이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런저런 이유도 많고 그런데 시간 관계상 국비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예측하지 않은 그리고 이미 용역이나 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이나 이런 것들 진행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을 추경으로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공모사업 위주로 공모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용역도 사실 적절하지 않다.

해서 저는 사실 되게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 건축물 조성 공사비 있잖아요.

21억 원 증액됐잖아요.

예.

설계변경으로 인한 상승비는 몇 프로 정도 되는 것이에요?

21억 원 중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것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하나요?

건축비만 약 10억 원 이상.

설계변경으로요?

예.

그럼 나머지는 공사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되는 것인가요?

예, 그리고 예비비로 약 2억5천만 원 정도를 편성하게 돼 있고요.

설계변경으로 해서 상당히 10억 원씩이나 증액이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해안산책로 목재 덱 오일스텐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목재 덱을 설치하고 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를 보수를 또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수 작업은 정기적으로 해야 목재 덱이 오래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추경 말고 본예산 올릴 때 이것이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올해 저희가 놓친 부분인데요.

시설을 설치만 해놓고 관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매뉴얼을 또 만들었고요.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고 매뉴얼에 의하면 약 1년에서 2년 정도 주기적으로 이것을 해야 한다고 매뉴얼에는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거기가 해안가기 때문에 일반 내륙도 아니고 일단 염수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런 염수, 물이 직접 닿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웬만하면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이것 관리비를 계상할 예정입니다.

예, 그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스마트빌리지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교통과 대기질을 말씀하셨는데 대기질은 동구에는 공업지역이 50%가 넘잖아요.

넘는데 그전에 팀장님 오셔서 설명을 하셨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대기질의 모든 주원인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스마트빌리지 조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공업지역을 압박했을 때 과연 그 기준치가 정상 기준치로밖에 대기업에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된다면 그 이상이 나온다고 해도 동구에서 뭔가를 주고 여기를 개선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이 조성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좀 있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동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 교통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도 저도 돌아보면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그냥 딱 꼭 이것이 스마트가 아니어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통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스마트빌리지 조성이 된다면 참 좋겠지만 또 인천시에서도 같이 공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데 인천시에서도 조금만 더 생각을 하셨다면 동구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서로 합의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공모에 당선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조금 저도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반대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스마트빌리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저는 그래요.

이것이 동구의 전체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각 실, 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진짜 지금 우리가 뒤죽박죽인것 같아요.

무슨 공사를 하든 뭐를 하든 사업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틀리고 저기는 저렇게 틀리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저는 그래요.

이것에 좀 더 플러스해서 확실하게 해서 각 실, 과에서 다 이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똑같은 말씀만 계속 드리네.

또 하나는 지금 뭐냐 하면 덱 하는 것 있잖아요.

예.

해안산책로 덱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이제 또 만들면 제가 볼 때는 복합건축물이 또 만들어지면 그것이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복합건축물이요?

예, 복합건축물은 대충 어느 예상을 언제, 완공되는 데가 언제 시점인지.

금년 12월에 계약해서 착공해서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조금 이렇게 사실 실시용역까지 해야 합니까?

설계용역까지?

그 규정이 있어요?

얼마 이상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어떤...

그러니까 이 덱 공사를 하는데 설계용역을 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덱은 견적 처리해서 합니다.

설계 따로 안 합니다.

저희가 견적 받았습니다.

견적 받아서 공개입찰로 해서 저희가 계약할 것입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23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설계 및 계약 의뢰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설계 및 계약 의뢰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렇게 계약, 설계까지 해야 하나.

그래서 저는 작게, 이것만큼은 작게 해서 비용을 줄여서 이렇게...

위원님, 이것 설계 비용은 따로 들어가는 것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계한다는 얘기입니다, 견적 받아서.

그렇죠, 자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계약 의뢰는 재무과에 저희가 계약 의뢰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데 이 비용을 많이 들이지 말고 내년 12월 완공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합건축물이 완공되는 시점에 해서 덱도 같이 이루어져서 통합적으로 거기 쭉 보이게, 지금 뭐냐 하면 거기 출입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추경에 세운 예산은 9, 10월 중에 한번 저희가 관리, 방청 칠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또 1년 뒤에 관리할 예산을 세워서 그것은 내년 하반기에 11, 12월 그때 맞춰 동절기 오기 전에 또 한 번 하겠다는...

4천만 원 들이는 것 아니죠, 그러면?

그때는...

이번에 들이는 것이 4천만 원 들여서 칠하는 것입니까?

예.

많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가 덱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뭐가 포함돼 있냐면 화수부두에도 의자, 덱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지금 이번에 칠할 것입니다.

같이 통틀어서.

그리고 복합건축물 애초에 당초 얼마 계상됐었죠?

확보한 예산은 80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27억 원으로 올랐다가 이번에 사십몇억 원이야.

이렇게 추경 때마다 올라가도 되는 것이에요?

아니, 추경 때마다 오른 것은 아니고요.

당초의 계획은 80억 원 정도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추경 때마다 올린 것은 예산이 그때그때 확보되는 교부세라든가 기금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했던...

아니, 그러면 뭐를 줄이든지.

우리 구비가 또 이번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것이 어느 정도의 추계는 잘 잡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 하면 제가 각 실, 과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모든 계획을 할 때는 충분한 설계와 계획을 짜서 그렇게 해서 추계는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춰서 가면 그리고 또 공사하는 데 감독도 해야 하고요.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아까도 말씀, 스마트 저기는 데이터 만드는 것은 진짜 돈 더 들이더라도 그렇게 하고 사실 이 복합건축물도 진짜 작품을 만드세요.

해안산책로 전체를 비용을 들이더라도 거기에 뭐냐 하면 걸작품을 만들어서 동구 가면 그것이 멋있더라 이렇게 만들어져서 또 최훈 위원님이 어제 어느 분하고 한참 얘기했다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케이블카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동구에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잘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안산책로 덱 예산을 발빠르게 세우신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련된 매뉴얼도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과뿐만 아니라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에도 덱 같은 시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매뉴얼을 빨리 조속하게 만들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이것이 시간을 실기해서 어떤 방청제를 바르게 되면 바르나 마나 하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용역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리고 인천교유수지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서도 주민들이 오랫동안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은 사실상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실시간으로 악취가 나오는 하수관 관로별로 어떤 장치들을 설치해놓고 그 장치별로 체크되는 물질들의 양들을 체크한다면 역학 조사를 하면 어떤 업체에서 어떤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들을 배출하는지를 금방 잡아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인천시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이고 동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한 해결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 오셔서 얘기할 때도 아니, 이것조차도 해결을 못하면서 동구에 어떻게 스마트빌리지를 조성하고 환경오염물질을 측정하겠다고 하냐 라는 그런 의구심의 이야기를 전달했던 적이 있었고요.

특히 환경위생과에서도 그런 환경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드론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작년 2022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2023년 들어와서 드론 운영 실적을 제가 지난번에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었던 바 보니까 올해도 1회 운영했었고요.

1회 운영하는데 대기업 3사의 상공을 운행하지는 않았더라고요.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보안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기업 3사가 어떤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면 거기서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는 빼고 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는데 이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 용역을 9천만 원 해서 20억 원이건 40억 원이건 국·시비를 따온다고 해서 동구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들이 있겠는가 라는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만약에 고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뜨거운 도시전략실이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고 주문도 하셨는데 깊이 새기시고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안산책로의 복합건축물에 있어서도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서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엘레베이션을 높이고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해안산책로이다 보니까 염수나 염분에 의해서 부식될 수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보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설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두 가지 정도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오일스텐 작업 관련해서 매뉴얼을 짜시기는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매년 이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또 걱정은 되기는 돼요.

이번 작업 해 보시면서 조금 더 매뉴얼, 그런데 이것이 매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장기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도 한번 모색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번 작업하면 오래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간이 의외로 흔들리는 곳들이 좀 있어요.

이번에 작업하시면서 난간도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복합건축물 관련해서 공사 전체 증액된 것 관련해서 세부내역 좀 정리되시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욱 도시전략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사업으로 국고보조금과 같이 1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세출예산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2천만 원 증액한 44억1,05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송림4동 청사 신축입니다.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른 교부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송림4동 청사 신축에 따른 공사비로 시설비 3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층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 유도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동구 거주 무주택청년에게 기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며 9월 25일 첫 지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현숙 미래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9월 25일에 첫 지급한다고 했는데 신청자가 몇 분이나 있나요?

아직 신청자를 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대상은 2023년 1월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지금 저희 쪽에 가입한 동구 청년의 명수를 보면 약 68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해당되는 사람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대상으로 해서 신청 들어왔을 경우에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아직 신청자는 없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최대 대상을 68명 범위 내로 거의 HUG나 HF, SGI 쪽에 해당되면 대상은 그런 쪽으로 잡아서 이 정도의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청년들이 동구에서 보증료를 지급한다 그것에 대한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알고 있나요?

홍보는 국·시비사업으로 돼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아니면 HF나 SGI 쪽으로도 홍보사항이 일부 나가 있어서 시행하게 되면 신청은 대략적으로 대상이 되는 사람은 거의 들어오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25일이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신청자가 한두 명은 뭐가 있었어야 될 텐데 아직 신청자가 없다는 것이 조금 이것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청은 대상되는 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다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발전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현숙 미래발전추진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표은주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 포함되어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2쪽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2023년 인천 시민생활체육대회가 10월 6일 개최됨에 따라 시비 1천만 원, 구비 2,550만 원 총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증축공사 진행에 따른 박물관 유물 및 집기류 등을 임시보관소 두 개소로 이전하기 위한 소장자료 이전비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7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사업의 실시설계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와 면적, 개관일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예산액이 기정예산액 대비 35억7,700만 원 증액되어 총사업비를 135억6,3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 사항을 검토한 결과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총사업비는 기정사업비 대비 23.8%인 23억7,700만 원 증액된 123억6,300만 원으로 재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사업으로 편성되고 2023년 인천시로 지방 이양되어 인천시에서 70% 보조를 받는 사업으로 증액 사업비의 70%인 25억300만 원은 2024년 인천시 본예산액에 편성 요청하였으며 나머지 30%인 10억7,300만 원은 구비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상 관광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은주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있잖아요.

지금 시비가 1천만 원이고 구비 2,550만 원 해서 하는 것이에요?

예.

갑자기 왜 이것을 하죠?

한 번도 안 했었죠?

코로나19 기간 동안 안 하다가 시에서 올해 하겠다고.

원래 있었어요?

예전에.

몇 년도부터 했었던 것이에요?

저는 8대 들어와서 한 번도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17년이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요.

그전에 계속 있었던...

지금 이것 인원 동원해야 하잖아요.

동에서 한걱정이시던데, 주민분들이.

맞아요, 동별 50명.

그러니까요.

이것이 사실 아니, 예전에 주민자치체육대회인가 뭐 있었잖아요.

그때 위원님들 다 회기 때도 갔었는데 그때도 각 동에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직장 다니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활동하시고 반나절이라도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신데 동에서 주민분들이 50명씩 동원해야 한다고 큰일났다고.

행사 동원하는 것이 행사 취지에 맞나요?

일단 응원단하고 선수단 구성을 해야 해서 저희들이 50명씩.

그러니까 이것이 시민들을 억지로 너무 끼워 맞추는 행사가 아닌가.

행사도 즐겁게 참여하고 내가 원해야지 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인데 이것 행사가 급하게 정해지면서 주민들 동원해야 하고 연차 써야 하고 이런 걱정 한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주민들 동원되는 행사는 사실 지양해야 하는데 예전에도 통장님들 동원하고 그랬던 적 있어서 사실 되게 불만들이 많으셨거든요

또 통장님들 회의 여기 가서 하고 그러나요?

문학경기장에 와서 출석 체크한다고 그러고.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너무 동원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체육 좋아하시는 분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물들, 이것은 좀 다른 것이기는 한데 박물관 유물 중에 자동차 어디 가 있어요?

문화체육센터 지하주차장에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덮어져 있어요?

예.

지금 박물관 수장고가 어디 있는 것이에요?

수장고가 박물관 안에.

안에?

예.

지금 수장고가 상당히 부족할 것 아니에요.

현재 증축하고 하면 더 부족해서 저희가 증축할 때 수장고를 조금 더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박문로터리 희망의 집에도 수장고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일부만 갖다놓고 있고요.

사실 소장품이나 유물들이 잘 보관되어야 하잖아요.

습도나 이런 것 되게 중요하고 어떤 것 보면 우리가 손으로도 만지지도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수장고가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채 유물 구입하고 해서.

저는 항상 수장고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수장고에 대한 것들 박물관 유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유물들이 잘 보존될 수 있는 방법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은 왜 이렇게 사업비가 계속 변경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심의 과정을 여러 가지 공원심의나 문화재심의, 경관심의를 이런 것을 거치면서 심의 위원님들께서 변경을 하라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외장재라든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변경하라고 해서 이것이 수도국산 저쪽 문화재가 있어서 문화재심의가 조금 심했고 경관심의도 좀 심하게 들어와서 그런 것을 다 변경하라고 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물가 상승률에 의한 그런 상승률 폭도 좀 커서.

그럼 물가 상승률은 몇 프로를 차지하는 것이에요?

이 공사비에서 증액되는 부분의, 변경 금액에서 물가 상승률 몇 프로 증감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에요?

저희가 ‘21년 9월부터 ‘23년 1월까지 계산했을 때 12.93%로 물가 상승률이 나왔거든요.

당초에 처음에 우리가 사업예산 세울 때 그때가 언제였죠?

처음 예산 세울 때가 ‘21년이었어요?

‘21년이요.

‘21년도부터 그러면 ‘23년까지 인건비, 물가 상승률이 12.9%라는 것이에요?

예.

예비비 같은 것도 없었어요?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안 됐나요?

예비비는 없었어요.

원래 공사비에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놔두는 것이 없어요?

예비비는 없고 차액률로 하는...

입찰차액률.

차액률이 뭐 얼마 되겠나.

그것은 그러게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기획감사실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계속비사업들하고 해서 정말 중요한 사업 예산이 계속 증액되다 보니까 그러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투자심사 이런 것 통과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예, 시에서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받을 때는 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금액을 다 가지고 투자심사를 하는 것이고요.

계속비조서라는 계속비 심의 받을 때는 건설비랑 시설비 이런 것만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30%를 넘지 않아서 저희들이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럼 주차장 증축비는 얼마예요?

주차장 신축하는 데도 예산 많이 증액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104억 원.

104억 원이요?

예.

처음에 계획 세웠던 것이 얼마였어요?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계획했을 때는 80억 원 정도였다가 저희가 올해 초에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 102억 원으로 계상했고요.

지금 다시 설계비를 뺀 나머지는 104억 원으로 저희가 공영주차장이랑 부설주차장 분리하면서 지금 계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총 24억 원이 증액되는 것이네요.

맞나요?

예, 처음 계획...

예, 처음 계획보다 24억 원.

이것도 물가 상승률 때문에 증액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있고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책임감리로 변경되면서 요율이 좀 변경되는 것도 있고요.

공영이랑 부설이랑 약간 분리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시설들 있잖아요.

주차 차단기라든지 이런 것을 넣으면서 조금 변경되는 부분...

지금 104억 원 들여서 몇 면 만드는 것이죠?

처음 계획은 99면이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공사에 20, 30억 원씩 막 증액이 되니까.

그리고 지금 물가 상승률 이런 것에 비해서 어쨌든 물가 상승률은 그나마 이해가 되겠는데 공영주차장 처음에 계획할 때 그런 것들이 분리가 안 돼서 80억 원 예산 세우신 것이에요?

주차장 같은 경우도 이것이 하다 보니 공법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법을 조금 변경하다 보니까 좀 증액됐고 그리고 장애인 시설,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게 편하게 하는 시설들을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공법들이 더 필요하게 돼서.

처음에 그런 계획 없이 한다는 것이 참 예산을 너무, 예산 처음에 세울 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담당 부서에서도 이것이 지금 적은 예산도 아니고 80, 90억 원 예산 할 때 충분히 저는 그런 문제는 예측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런 중요한 사업비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계속 증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걱정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동구 전체가 보면 동구청에서 사업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같은 시기에 여기 공원, 송림4동 청사, 저쪽에 만석동 해안산책로 거기에 복합건축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약 7, 8개 되나 봐요.

이것이 우리 관에서 다 수용할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되네요.

그러니까 잘하셔야 해요.

이것 지금 제가 볼 때 참 걱정됩니다, 진짜로.

시기가 거의 비슷하게 맞거든요.

그것을 누가 관리하고 누가 감독할 것인지.

잘 지어서 좋은 동구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똑같이 여기저기 다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한다니까 걱정이 되네요.

좀 잘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서 예쁘게 만드세요.

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요.

아까 장수진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관련해서 어쨌든 기존 사업비보다 지금 증액되는 것은 30%가 넘기는 하잖아요.

아까 물가인상 반영분을 빼면 어쨌든 시에 분명하게 이것이 투자심사 제외인지는 공문 형태로든 뭐든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처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냥 구두만으로 확인하지 마시고요.

예.

그것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표은주 관광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복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96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으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에서 우리 구가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된 상사업비를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137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사업 중 포상금입니다.

2023년도 인천시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7천만 원 중 3,700만 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한 국내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자산취득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여 노후화된 PC 등 세무과 전산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과장님, 매년 우수기관 선정 아무튼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10, 11월 중에 계획 중이시니까 시찰도 잘 준비하셔서 공무원분들 사기 진작 위해서 애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섭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먼저 성립전 예산으로 인공지능 및 드론 활용 도로 포트홀 탐지체계 구축비로 5,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송현근린공원지구 지적재조사사업비로 1,12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천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송현근린공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및 조사 위탁수수료로 1,0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하단 전산개발비로 인공지능 및 드론 활용 도로 포트홀 탐지체계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7페이지 중단 국고보조금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3,150만 원 증액한 51억9,963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송현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3,1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8페이지 상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마을기업육성으로 성립전예산을 포함하여 500만 원 증액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795만2천 원 증액하여 3,79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0페이지 하단에서 101페이지 상단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성립전을 포함하여 1,561만1천 원 증액한 2,453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1,575만 원을 증액하여 25억9,981만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개발 지원에 599만8천 원을 증액하여 1,309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송현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6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에 2억6,353만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은 자체사업 1천만 원, 매칭사업은 5천만 원 이상 증액 또는 감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송현시장 버스킹 공연을 위해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송현시장 방문 고객과 시장 상인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활력 넘치는 송현시장으로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하단에서 194페이지 상단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으로 5억2,707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피해 시 안정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상인들의 화재공제보험 가입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하단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정부 예산 확정 시 해당 사업 국비가 전액 미반영되어 시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도 인천시 제1회 추경에서도 예산이 미반영되어 20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비 7,6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하단에서 196페이지 상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4개 기관 중 동구노인복지관 직영에 따른 기존 민간보조사업 예산을 구 직접집행 예산과목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난 1회 추경 시 5월부터 9월까지의 5개월분을 반영하었고 이번 2회 추경에 나머지 3개월분을 추가하여 편성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등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2억1,342만 원과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681만9천 원을 증액한 총 7억4,074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하단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구 직접수행으로 예산 편성한 사항과 보조금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으로 총 1억6,440만2천 원을 감액하여 96억7,561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691만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9,706만4천 원을 증액한 5억2,917만6천 원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9,476만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예산서 28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2억6,354만7천 원 증액된 4억9,56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이월금을 국고 반환하고자 2억4,519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태호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현시장 버스킹 공연 증액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현대시장 버스킹 공연하면서 송현시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원래 현대시장에서 버스킹하는 것이 총 10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현대시장 화재 때문에 현대시장 상인들을 돕고자 하는 취지로 잘 진행됐는데 송현시장 쪽에서도 현대시장이 진행된 만큼 이쪽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공연 같은 것을 준비해 줬으면 하는 사항으로 좀 불가피하게 원래 본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추경에 좀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럼 몇 회 진행하나요?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위원님 자료에는 2회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최대한 넓혀서 버스킹 공연에 맞게끔 효과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이면 몇 회 정도 진행할 수 있어요?

최소한 3회에서 4회 이상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4회 이상이요.

예.

지금 현대시장 버스킹 공연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기사로만 접했었거든요.

다음 공연이 언제 잡혀 있어요?

다음 공연이 다음 주에 잡혀있습니다.

다음 주에요?

그렇습니다.

무슨 요일이에요?

저희 초대 좀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회 잡으면 그래도 금액이 꽤 크네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버스킹 공연이라는 것이 원래 거리에서 하는 공연들을 흔히 말하는데요.

일정 부분 이것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마 송현시장 시장상인회 요구를 좀 받아들였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공연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실시하는 데 있어서 예산 낭비 않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현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송현시장에는 원래 화재알림시설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현대시장은 있잖아요.

2021년도에 현대시장은 설치됐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6월 27일에 최고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통보돼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상당히 예민하던데.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작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있을 때도 막 오작동을 해서 하는데 원래 이렇게 센서가 예민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누전이나 가끔가다가 지난번도 현대시장 공사하다가 전기가 차단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그렇더라고요.

구청에 있는 화재경보시설도 가끔가다가 많이 울리는 것처럼 센서가 작용하다 보니까 민감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4쪽 하단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 자체사업으로는 할 수 없어요?

거의 친환경농산물 부분은 거의 기존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사업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요구사항들 뭐냐 하면 주민들의 어떠한 요구사항들이 적극적인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부서장되고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이것이 어쨌든 임산부들을 위해서 과일바구니 주는 것인가요?

아무튼 친환경농산물, 포인트로 해서 몰에서 사는 것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업체에 저희들이 해서 임산부들한테 친환경농산물 배달하는 서비스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국·시비가 내년에도 그럼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예, 올해 아마 예산이 작년까지 그랬습니다.

올해 했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아마 지금 긴축재정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이 부분도 조금 세우기가 어렵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 자체사업으로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 검토 한번 해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 사업 올라와 있잖아요.

예.

지금 하면 일자리 하실 만한 분들이 계실까요?

사실상 이 일자리 부분은 이제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자폐 관련, 하여튼 장애인 중에 조금 되게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사실 일자리 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한번 정부 쪽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마 지자체 쪽에서 일자리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예산이 국·시비 해서 추가로 내려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장애인 관련된 저는 아주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것이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여건들 내지는 다양한 중간 지점들과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하여튼 저희들도 이런 좋은 일자리들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 자체도 취지도 너무 좋고 한데 참여자분이 이제 여덟 분 참여하는데 이분들의 보조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예산상에 보조인력으로 전담인력이 한 명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명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여덟 명 플러스 전담인력으로 보조로 그분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한 명이 또 배정...

한 분 가지고 가능하실까요?

현재 이 부분은 어떠냐 하면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구 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몇 명당 이렇게 전담인력을 하게 있는 지침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으로는 좀 더 많아서 아마 이런 것들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담인력을 보충해야 하면 전담인력을 보충해서라도 이분들이 다 일자리 원하는 분들, 희망하는 분들 해서 일자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이것 예산에는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노인일자리가 어쨌든 되게 많이 지금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노인일자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주소 이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씀 들어 보셨을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항상 일자리하는 부분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어쨌든 우리 동구 주민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소 이전해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위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통해서 주소 이전해서 그분이 만약에 했다면 거주하고 있는지 요새는 통장님들 오셔서 그것 확인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타 구에 사시는 분들이 동구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내년에 모집할 때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첫 번째는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버스킹 공연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시장을 보여줘야 하는데 시장 부근에서 그냥 버스킹 공연하고 마는 늘 그런 형태의 버스킹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TV에 보면 개그맨들이 와서 시장 보여주고 막 이러잖아요, 찾아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이 버스킹 공연 형태를 좀 시장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공연 형태를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하고 이런 형태로 하면 그냥 또 주민들 모여서 노래하고 가수하고 이것으로 그냥 끝나거든요.

그리고 추첨하고.

이것이 아니라 진짜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면 시장 안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제안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해서 공익형이 20명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면 환경지킴이 등 43개 사업이라 그랬는데 어느 부분에서 20명이 늘어난 것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에요?

기존 일자리에서요.

43개 안에서?

안에서.

사람만?

예, 사람만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어떤 한 사업에만 늘어난 것이에요?

기존에 있던 사업 중에 한 분야 중에서 추가로 늘어날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 43개 사업 중에 1개 분야로 해서 그쪽에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분야 쪽에서 인력을 모집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데는 늘어나고 늘어나지 않는 데는 안 늘어나고 해 봐야 43개면 20명이면 한 명도 안 늘어나겠네요.

약 20개밖에 안 되겠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갖다 전부 다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약 3, 4개 정도 사업에서 그중에서 좀 효과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약 3, 4명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상,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그럼 어떤 일자리예요?

공익형.

스쿨존하고 환경지킴이 활동 관련된 그런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것들도 좀 하고 싶어 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못 했던 분들 계실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증원되는 데 홍보는 빠르게 하셔주셔야 할 것 같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인데 사실 이 개로만족 사업 장비구입 및 홍보 이렇게 해서 해서 비품구입비가 있어요.

촬영용 조명, 접이식 테이블 및 의자 이것이 있는데 진공포장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촬영용 조명, 접이식 테이블 및 의자 이것은 뭘 홍보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나요?

그것이 아니고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설 예를 들어서 지금 동구람이 시니어카페에 있는 기존에 있었던 카페에 있는 환경들을 조명이나 기타 이런 인테리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요.

추가적으로 거기에 사용하는 비품들 아까 커피머신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오래된 것들 있으면 그런 것도 두 대 새롭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따로 분리해놔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개로만족 사업이랑 시니어 동구람이랑 분리해놔서.

제가 지금 잘못 답변했는데요.

지금 개로만족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업을 하기 위한, 지금 개로만족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더 확장하기 위한 그런 것에 대한 비품들을 좀 더 추가해서 잘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시설 개선하는 사항이고요.

시니어카페 관련된 동구람이 같은 경우는 카페에 있는 환경들 그래서 커피머신이나 아니면 이런 싱크대, 다양한 이런 것들, 인테리어 기능들을 새롭게 교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이요.

아까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 지원 했잖아요.

예.

이 사업은 성립전으로 지금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준비 중입니까?

지금 성립전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업 된 것이에요?

예, 진행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립전으로.

새롭게 생긴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사업비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예산이 추가로 해서.

추가됐잖아요.

예, 추가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성립전으로 해서 일자리 저희가 예산 내려온 만큼 반납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성립전으로 진행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냐 하면 시에서 내려왔다 해서 우리 구비를 또 계상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월사업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월은 안 돼죠.

그래서 이것을 소진을 해야 하는데 소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거의 끝날 때 10월 됐는데, 9월 돼서 이제 10월로 넘어가는데 거의 마무리 지을 시기에 내려왔다면 소진을 못하고 그냥 괜히 구비만 올렸다가 그냥 또 반납하고 하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겠죠?

이것 다 소진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최대한 아까 중증장애인 관련된 것들은 사실 일자리가 만들기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최대한 소화하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월이 안 되고 반납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발굴해서 소진하게끔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냐 하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안내 이렇게 보면 공익형이 뭐예요?

공적인 목적을 가진 사업들을 공익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분류로 보면 생활근린, 생활지원이라고 공무원이 체육시설 갖다 환경미화하거나 아니면 교통안전지킴이 같이 이런...

아니, 그러면 노인일자리 일하는 그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아닌 분들 노인일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있죠?

있습니다.

팀장님이 끄덕거리는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60세에서 65세 미만 그렇게 있죠?

그렇게 있는데 사실 이것은 좀 말씀드리기가 저기한데 뭐냐 하면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근무하시잖아요.

그것이 맞지가 않, 그 저기를 더 찾아서 노인일자리를 더 많이 해드려야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 자체, 거기는 돈 장사하는 거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써야 하는데 굳이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지 그 지원을 해야 하는지 나는 좀 의아스러워서.

저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그렇게 운영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노인일자리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노인일자리 저기를 비용을 대주고 하는데 노인들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60세에서 65세 미만으로 거기에 일하시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타 구를 좀 알아 봤어요.

한 지자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동구만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런 부분 좀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상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그 개념에 맞추면 일자리가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부 시책으로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일정 부분 생활 소득을 공짜로 줄 수는 없고 그나마 어떤 노동이라는 대가로써 주려고 만들어진 제도로 이해해 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과연 민간의 영역에 이익 주는 것이 아니냐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거기의 어떤 일자리에서 조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도 새롭게 노인일자리 사업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간 이것이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래요.

어르신들이 움직이고 일하시면서 간접적으로 이익 보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움직이고 이러면 운동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간접적인 이익이 지금 나가는 돈보다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또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 드리고요.

저희들도 어떠한 다양한 좋은 사업을 저도 같이 담당 팀장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조금 더 만족스러운 좋은 양질의 일자리사업을 좀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르신들이 사실 욕구가 많아요.

그래서 나 일해야 하는데 안 시켜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좀 더 만들고 발굴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약자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그렇죠?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 지원 해서 이것이 지금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인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행직무가 올해 수행직무 해서 문화예술활동 해서 서예 부분인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참여자 여덟 명이 여기에서 서예활동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뭔가 수익을 창출하거나 이러나요?

잘 모르...

예, 사실상 이것은 수익 창출보다 장애인한테 아까 똑같은 노인일자리 사업처럼 장애인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장애인들한테 어떤 일자리, 밖에 사회에 나와서 장애인도 이렇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자존감도 높이고 또 장애인이 우리 사회가 많이 일하는 자료 보면 자연스럽게 인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거에 보면 장애인이나 이런 저기들이 숨어진 상태로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도 이런 것들도 그런 일환으로 일자리사업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아니,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올해 수행직무가 서예활동이면 이것이 이제 매년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예, 조정을 가서 아까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이 만약에 사업 내용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더 좋은 영역 부분이 있으면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럼 여기 전담인력도 일자리 창출인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전담인력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자리 보조해서 그 사람들 여덟 명에 대해서 전담인력이 그 사람들 일자리 하게끔 하는, 옆에서 케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담인력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비장애인?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의 직원들이 동호회활동이라든지 그룹활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그냥 전담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또 직원 나름대로 할 일이 정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데는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모두 감안해서 전담인력이 사업비 안에 포함돼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수행직무로 선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일단 이 부분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고요.

뇌병변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자폐 성향이 있는 장애인이 일단 거기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몇 명 정도가 돼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저희가 예산 증액되기 이전에는 네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요.

추가로 이번에 추가 예산으로 국·시비 통해 내려오면서 여덟 명 예산...

최소 몇 명 이상 돼야 그러니까 내년에 혹시 장애인 인식개선활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몇 명 정도 모여야 이것이 맞춤형 복지일자리 지원으로 가능하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일단은...

한 명이라도 되는 것이에요?

예, 예산이 배정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각 구 간에 지자체별로 국·시비가 배정되기 때문에 그것의 금액에 맞춰서 올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약 네 명 정도 예상해서 배정돼 있다가 추가로 다른 사업들이 조정되면서 남아 있던 예산을 지금 이제 국·시비가 좀 내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구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신청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 거기서 모집공고를 내서.

이렇게 해 달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활동을 할 것이다 그러면...

예, 그래서 모집을...

맞춤형일자리 지원해 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그 있는 장애인 거기서 모집공고를 내서 신청을 하면 신청해서 그 사람의 적격여부도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그러면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 지원인데요.

이것이 지원 대상은 그렇고요.

근로시간이 주 14시간 이내, 일 5시간 이내거든요, 월 56시간이고요.

급여 조건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시간당으로 따진다면 얼마 정도 되는 것이에요?

시간당으로 지금 하면 월 56시간 정도 근무하게끔 돼 있는데요.

월 약 54만 원 정도 받으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담인력 한 명에 대해서는.

전담인력이요?

예, 223만 원 정도가 되네요.

예, 전담인력은 금액이 조금 250만 원 정도 되고요.

일반 참여하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월 53만8,720원 정도 지금 예산이 돼 있습니다.

전담인력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채용조건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미처 죄송한데 숙지를 다 못 했고요.

그 부분은 아마...

그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것 급여 수준이 너무 센 것 아닌가요?

어떤가요?

보통 이런 전담인력 같은 경우는 거의 사회복지사는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인천시 생활임금이 거의 250만 원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런 자격증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의 보통 일반 임금이 약 2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무시간이 56시간 이내인데 그것을 따져 봤을 때는 시간당 약 13만 원 정도 꼴 되는 것인데요.

일단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자격 기준이나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예산 밖이기는 한데 장애인일자리가 있잖아요.

장애인일자리가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하잖아요.

근데 이 장애인일자리도 참여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경쟁률이 일단 너무 치열해서 문이 너무 좁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로 공익형일자리를 또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일자리가 지금 다 5일 근무하시나?

정확히 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공익형일자리로 해서 어르신들 27만 원 받나요?

지금 금액이...

노인일자리에서 공익형일자리요.

그러니까 노인일자리에서 공익형일자리에 장애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공익형으로 참여하고 싶은 장애인분들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이죠?

짧게만요.

과장님, 52페이지요.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국비 70%에 시비, 구비 15%씩 매칭 맞죠?

예, 맞습니다.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정이 나중에 좀.

시비, 구비 30, 30으로 돼 있어서.

예.

그 옆에 화재공제 가입 사업이요.

이것이 지금 올 12월까지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면 불용이 됩니까 이월이 됩니까?

일단은 이월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예산 부분이 일단...

그 부분도 제가 일단 상식으로 말씀드렸는데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사업 시작 시점이 9월이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전체 계산을 하셔서 시비랑 구비가 반반 매칭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좀 궁금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추후에라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태호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동기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01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세부 세입 내역으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1,500만 원,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 100만 원, 겨울철 제설작업용 장비 지원 62만5천 원, 폭염 예방활동 지원사업 3천만 원, 임시주거시설 및 응급구호비 지원사업 1천만 원으로 총 5,662만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672만5천 원이 증액된 41억4,676만3천 원입니다.

먼저 임시주거시설 및 응급구호비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일시 대피자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중단 재난종합상황실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입니다.

폭염 및 태풍 등 연일 이어지는 대책 회의 등의 원활한 운영과 앞으로 있을 동절기 대책 등 신속한 재난상황 대응을 위해 본관 4층 재난종합상황실에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심귀갓길(통학로) 보수입니다.

2018년 설치 이후 기간 경과에 따른 노면의 도장상태 훼손으로 민원 및 불법주정차가 발생함에 따라 전체 안심귀갓길 중 일부 구간인 만석초등학교, 송현초등학교 통학로의 어린이보호구역을 보수하는 것으로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상단 폭염 예방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독거노인 및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보안관 운영 및 활동실비입니다.

올해 7월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안전보안관 위촉 및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이에 따른 운영비 및 활동 실비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하단 겨울철 제설작업용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겨울철 제설작업용 장비 지원사업 시비보조금으로 6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심귀갓길 통학로 보수는 어떤 것을 보수할 예정이세요?

지금 만석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송현초등학교 정문까지 여성, 아동 안심귀갓길 노면에 표시해서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면에 했는데요.

이것이 2018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노면 상태 노후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안심귀갓길 흰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불법주정차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교 주변 100m 구간을 새롭게 노면 정리를 해서 황색 선으로 해서 그런 불법주정차 하는 것도 예방하고 그러려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제가 안심귀갓길에 대해서 쭉 몇 년 동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안심귀갓길을 처음에 만들어 놓고 나서부터도 안심주차길이 되었다는 사실에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한 번도 제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충분한 주차 공간이 주민들에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은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원 제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요.

만약에 당초 취지에 맞게 여성이나 아동 안심귀갓길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귀가를 할 수 있는 길로 활용될 수 있었다면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안 할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또 보수를 하겠다고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구간만, 지금 600m 정도 거리가 되는데요.

일단 학교 주변으로 해서 일부 구간만 그렇게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구간이 지금 하려다 보니까 화수-화평 재개발구역하고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학교 인근으로 해서 좀 잘라서 그렇게 학교 주변으로만 일단 일차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보수해 놓고 어차피 주차할 것인데 뭐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밤에 주차 단속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흰색 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드리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박자가 안 맞는다고 봐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심귀갓길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엄청나게 쏟아부어 놓고 단 한 번도 제대로 안심귀갓길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시간이 몇 년이 흘러서 노면 상태가 훼손됐으니까 또 역시 보수를 하겠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산을 여기에 뭐 하러 투자를 하실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안심귀갓길의 활용도가 없어지면 그냥 도로면 도색을 아스콘 까시고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현장을 나가서 봤는데요.

사실 지금 동구가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또 안심귀갓길에 다 주차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일차적으로 학교 주변 부분만이라도 그 부분을 주차도 못 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황색...

아니,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안심귀갓길은 낮에 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이용할 때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게끔 라인을 만들어 놓고 라인에 도색을 해 놓고 라인에 LED 등을 바닥에 촘촘히 박아서 걷기 편하고 좋게 안심하고 걸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길인데요.

그 길에 늘 항상 밤중에는 차가 다 주차되어 있어요.

그 길을 따라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차를 막 뛰어넘어서 걸어야 돼요, 허들 경기도 아니고.

그런 상태로 몇 년 동안 그렇게 운영해 놓으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셨으면서 물론 과장님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 사업을 진행했던 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서 지금 노후됐으니까 보수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왜 돈을 들이느냐 이것이죠.

다음 주에 이것 공사하게 되면 화도진TV에 나올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진짜 이것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반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반대적인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런데.

이것을 요구하는 곳도 있어요.

어디냐 하면 현대극장 뒤쪽에 안심귀갓길 그것을 좀 달아달라고 요구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원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데 추가로 설치할 곳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더니 반대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또.

더 해도 될까요, 질문.

예, 더 하십시오.

그것은 거기서 끝내고.

침수방지시설 지금 성립전 경비로 해서 만석아파트 거기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데 한 쪽만 했더라고요.

반대쪽은 못 봐서 그런가.

지금 6개의 주차장 입구가 있어서요.

다 했어요?

6개 완료했습니다.

확인을 해봤어요?

예.

어떻게.

지금 들어가는 입구 보면 캐노피 있고 그 앞쪽에 들어가는 입구 양쪽에 이렇게 차수판을 설치했는데요.

이 사업은...

뭐 이상은 없어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로 그런 재난사항이 있었어서 그래서 저희도 조금 저지대에 있는 만석비치아파트 6개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것은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그것을 설치하고 확인은 해보셨나 해서.

예, 다 관리소에서 관리하게끔 그렇게 또 다 인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205페이지 보면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것 먼저 1차 본예산에 9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예.

그렇죠?

이것 썼어요, 다?

아니,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800만 원을 더 계상했는데 이것이 1,700만 원을 갖고 여기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800만 원 갖고 화도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노후된 도장상태라든지 수중펌프 교체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 900만 원은.

당초 900만 원은 민방위교육장 일부 시설 교체한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산고등학교 거기도 정부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는 음식용까지 돼요.

식수로도 된다고 해요.

도장 상태하고 출입문이 철문이어서 거기에 또 생활용수로 학교에서 쓰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문 교체하고 도장 철제로 외관 교체한 사항입니다.

900만 원은 다 소진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800만 원은 어디야, 화도진공원 거기에...

화도진공원 비상급수시설 그쪽에 보수하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 다 될 수 있어요?

뭐 시기적으로 또 급하니까요.

빨리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펌프 교체하는 것하고 외관 도장하는 것.

그리고 꼭지는 달아줄 것이에요?

지금 5개가 있는데요.

일단 거기 저희도 일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조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그래요.

거기 우리 공직자 쪽으로 들어보면 거기를 이용하고 그러면 별 사람이 와도 다 그런다고 그러는데 아니, 노숙자 와서 얼굴 깨끗이 씻으면 보기도 좋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공공시설을 이용하게끔 만들어야지 그것을 꼭지 다 빼서 쓰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꼭지 다 달아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들 쓰게끔 해야지 무슨 여기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북광장도 다 벤치 치고 하다 보니까 버스정류장 그분들이 거기에 앉아서 버스정류장 이용하는 분들, 승객들은 거기 서 계세요.

가보셨나요?

거기서 장기 두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안심귀갓길(통학로) 보수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최훈 위원님께서 먼저 하셔서 이야기를 조금만 덧붙여서 하면 사실 이것 안심귀갓길 맨 처음에 될 때는 여성이 거기 붙었었어요, 바닥에.

그런데 어느 순간 여성 자가 지워졌어.

그러면서 이제 안심귀갓길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성이니까 여성 입장에서 밤길 다닐 때 LED 불이 있잖아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사실 그 라인에 거기에 맞춰서 주차선인지 알고 거기에 주차를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가 되어 있지만 그 밑에서 불빛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것 보고 골목길 갈 때 조금 마음이 안심돼서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 보니까 화수1·화평동 여기 언덕이나 살짝 우범지역 같은 데는 진짜 걸어 다니기가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촘촘하게 박힌 얘네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점검도 좀 해 주시고 다시 거기에 이왕이면 여성 자도 써 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여성 안심귀갓길인지, 귀갓길인지 이 길에 대한 정체성이 확 드러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있어서 골목길 갈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여성 입장에서 보는 시각과 남성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남성 입장에서 보면 골목길 가는 것이 뭐가 무섭겠어 그러니까 이제 주차하는 것이 먼저 보이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되었지만 그래도 그 불빛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하고 쫓아가거든요.

이것이 심리적으로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예.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203페이지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이 성립전으로 1천만 원이 나갔는데 이것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임시주거시설 및 응급구호비 지원사업.

제 기억으로는 동구에 재해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

본질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302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요, 203페이지.

임시주거시설 및 응급구호비 지원사업이요?

예.

이것은 호우나 태풍 이런 것 있을 때 이주나 대피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민간 숙박시설에 8만 원, 지인 집이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는 하루에 2만 원 그리고 식비는 8천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리고 재해 구호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 예비비성으로 세워 놓는 예산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6호 태풍 카눈 때 만석괭이부리마을 거기 좀 위험한 노후주택이 있어서 거기 여섯 분 태풍이 있을 때는 좀 대피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저희가 보통 IMT 모텔 그쪽으로 대피하게끔 그렇게 안내했는데 쪽방상담소 그쪽에서 거기 분하고 같이 밤을 지새겠다고 하셔서 그리고 또 거기서 식사도 제공하셔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성으로 어떤 만약의 재난 사항에 대비해서 대피할 수 있게끔 그런 이재민이 생겼을 때 지원하려고 세워 놓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쪽방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쪽에 그러면 이런 태풍이 있을 때 이주를 해야 될 만큼의 주거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혹시?

그때는 저희가 괭이부리마을 경로당하고 아무래도 거기 괭이부리마을 주민 같은 경우 그 쪽방상담사 하시는 분들이 자주 가서 상담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하룻밤을 지새고 가겠다고 해서 그쪽에 상담하시는 분하고 밤에 이렇게 지샌 것으로.

아니요, 제 얘기는 그분들이 거주하는 그 거주지가 태풍이 왔을 때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지.

괭이부리마을 거기에 하나 노후주택이 있었어서요.

그래서 좀 약간 바람에 날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인근에 계신 분, 그러니까 빈 공가였었습니다.

인근의 약 여섯 집 정도 그분들 그쪽으로 그러면 대피하느냐고 태풍 지나간 다음에 다시 귀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이 굉장히 허술하고 태풍이 오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건축과하고 그 건물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셨어요?

원래는 거기 공가였습니다.

그러면 공가였는데 그분들이 와서 거주를 했던 것이죠?

아니요, 그 옆에 사셨던 분들을 그 건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실까봐.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윤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중간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구관 배수펌프 해체점검과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구관 수배전반 교체 공사에 각각 시비 4억 원씩 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시민참여 인천 리빙랩 공모사업에 시비 5천만 원을 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시민참여 인천 리빙랩 공모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전산개발비 2,200만 원,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파손 문제에 대해 9월부터 12월까지 민·관·학이 함께 리빙랩 회의를 진행하여 도로 및 거리 상황 공용 플랫폼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로열선 설치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로 시설비 7억9,640만 원, 시설부대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절기 강설 대비 관내 급경사 도로에 자동 제설 장치인 열선을 설치하여 강설 시 신속한 제설을 통해 미끄럼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9월 공법선정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11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구관 배수펌프 해체점검입니다.

전액 시비로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빗물펌프장 구관의 배수펌프 5대를 점검 보수함으로써 방재시설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준공 예정으로 9월에 공사발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구관 수배전반 교체 공사입니다.

전액 시비로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빗물펌프장의 노후화된 고압 수배전반 16면을 교체함으로써 재난방지시설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저지대 침수방지 등 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10월 준공 예정으로 10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림지하보도 출입구 캐노피 교체사업입니다.

노후화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송림지하보도 출입구 캐노피 시설물 6개소를 교체 정비하여 출입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눈, 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동구 중심지인 송림오거리의 지하보도 출입구에 설치하는 캐노피에 대하여 시야 확보가 양호하고 수려한 디자인으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수도권 지역 설치 사례를 조사, 검토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예산 2억6천만 원 증액한 총 5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윤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국산 솔빛로, 새천년로70번길 도로열선 설치를 하실 것이에요?

예.

솔빛로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과 그리고 주차장 관련 증축으로 인해서 열선이 파손될 경우에는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안 주셨네요.

주셨나요, 혹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주차장 공사와 관련해서 저희 열선 설치 구간이 겹쳐지는 부분 그것은 이번 공사 내역에서 제외시키고 그 입구까지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주차장 공사로 인해서 차량이 출입할 때는 약 25t 정도의 트럭이 출입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승용차라든지 화물차가 다니는 정도의 규모의 압력과 압박하고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공사로 인해서 출입할 때는 빈도수가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봤는지도 제가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 구간에는 겹치지는 않지만 공사용 차량이 열선을 시공한 구간을 다닐 경우에는 파손될 수 있다는 제가 우려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우려를 무시하고 또 어떤 대응책을 파악하지 않고 공사를 감행한다면 그 책임 분명히 지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송림지하보도 캐노피 교체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송림지하보도를 들어가는 캐노피, 아뜨렛길 들어가는 입구 캐노피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지금 송림로터리에 아뜨렛길 공사를 하고 거기 노유자분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전에 한 공사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현재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유치권이 행사된다는 그 개념은 그 엘리베이터는 10년, 20년, 30년 동안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나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그 유치권이 행사되는 채권 금액 1억5천만 원 정도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하면 배임이 된다매요, 그렇죠?

그런 상태라고 보면 구에서는 그 1억5천만 원을 해 줘서 유치권을 해소시킬 수가 없는데 그러면 거기 그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치권이 행사되고 포장이 쳐져 있고 조금 있으면 포장 위에 빨갛게 파랗게 글씨 막 써댈 테고 시간 지나면 그 포장이 낡아서 말갈기처럼 막 날리고 그럴 텐데 지금 기존의 캐노피면 3억 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2억5천만 원을 추가해서 수려한 미관으로 해서 이태원에 하고 있는 멋진 디자인을 베껴와서 한다고 한들 이것이 과연 송림동에서 멋이 있을지 저는 예산 낭비 사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 해야 된다면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일단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 출입구를 통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캐노피가 기존의 캐노피는 2006년 1월에 설치된 것으로 지금 많이 부식되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거기 주변 상인회에서도 한번 교체를 건의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지금 아니, 구비로 통해서 지금 하는 것인데 그런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유치권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률 자문을 한번 받아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공사비를 못 받은 것으로 인해서 유치권이 형성된 것인데 이쪽 출입구 쪽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인지,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고서 그러고서 사업 시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캐노피를 설치한 지가 오래됐고 노후화됐고 그리고 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새로 교체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교체 시공을 하면서 거기 주변 여건이 당장 유치권으로 인해서 미려하게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가장 수려한 디자인을 갖다가 시공하면서 굳이 2억6천만 원이라는 예산 증액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좋죠, 당연히.

필요하고 오래됐고 노후되고 또 새고 하면 해야죠.

해야 되는 부분과 가장 수려한 디자인으로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을 50% 정도를 더 증액하는 것, 50%가 아니죠.

100% 증액이죠.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해 주시니까 제가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니 죄송한데요.

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어서 하려고 바로 제가 받았어요.

지금 아뜨렛길 캐노피 하는 것 있잖아요.

본예산도 아니고 1차 추가경정예산에 3천만 원을 계상했죠?

3억 원.

그러니까 3억 원.

예.

그런데 이 2억2천만 원을 더 추가로 하는데 또 거기 지금 주변의 환경이 그렇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솔직히 미완성이 돼서 그냥 그렇게 있는데 그것이 사실 뭐라고 그럴까 양복 입고 워커 신는 그런 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조금 이따가 그것이 다 만들어지면서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거기는 깨끗하게 해 놓고 그렇게 한다면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이 또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2억6천만 원을 증액하는 사유는 당초 교체안이 약 1m 정도의 콘크리트 높이로 지면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 위에 이제 캐노피가 설치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점하고의 이것 시야가 차단되고요.

그리고 이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캐노피 뼈대.

그것도 굵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점하고 시야는 많이 가리게 됩니다.

이제 그런 단점 그것이 용역하면서 초기에 나타나서 그러면 시야를, 안전에도 중요하고 그것을 따져야 하니까 시야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형태의 캐노피가 가장 적합한지를 저희가 수도권 사례를 설치된 것 약 30여 개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또 그 송림오거리라는 자리가 동구에서 제일 중심지이다 보니까...

그렇죠, 얼굴이죠.

그 부분도 또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지면으로부터 기단이 최대한 낮고, 약 50cm 정도로.

그러면 이제 상점은 다 보이죠.

그리고서 나머지는 강화유리로...

그래서 저는, 예, 무슨 예쁘게 만들고 다 좋은데요.

저는 그래요.

이것을 본예산도 아니고 1차 추가경정예산에 3억 원을 올렸다가 또 2억6천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또 재차 올리는 그것도 그렇고 이것을 해서 좀 시간 여유를 갖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유치권 행사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변 환경이랑 맞지가 않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만약 거기 캐노피 깨끗하게 해 놓으면 어떤 분들이 역민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꼭 필요합니까?

이것 해야 됩니까?

오히려 주변 환경을 더 개선하고 그런 측면과 도시 미관에...

개선이 될까요?

거기 지금 보면 엘리베이터도 포장 채워놓고 유치권 행사한다고 현수막 달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옆에 바로 또 캐노피 공사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 건설과에서 저기도 있죠?

뭐야, 덱 공사도 하죠?

그것은...

그것은 도시정비과인가?

예.

그래서 거기 또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여건상 같이 안 맞는 거야.

같이 일을 하면서 이것이 어우러져서 해 줘야 되는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다 많이 야기될 것 같아요.

이상이고요.

또 열선은 지금 100m 정도 되면 몇억 원이 들어가요?

미터당 사업비가 200만 원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됩니다.

100m면 2억 원이죠?

예, 그렇게 됩니다.

양방향 기준입니다.

그러면 2억 원이면 사실 비용 대비해서 우리 그것 굉장히 큰 효과를 볼 것 같아요.

왜, 우리 지역이 높은 고바위가 많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은 지금 사실 내년도 예산에 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다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돈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열선은 이렇게 해서 사고 안 나게끔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이에요, 우리 관에서.

예, 그 열선은 주로 급경사지에 많이 설치합니다.

제설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힘든 이런 곳에 많이 열선을 해서 그것을 데워서 녹이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외국 가는 것을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약 10여 년 전에 일본 비교시찰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냥 일반 도로 있죠?

거기에도 열선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오면 그것이 저절로 녹여져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것 꿈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보면 이제 고바위에 한다고 하는데 사실 진짜 다른 것 선심성 행정을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열선 까는 것도 한번 고민 좀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참여 인천 리빙랩이요.

그러면 저희가 전산개발비에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인가요?

예, 리빙랩 이 용어가 좀 생소한데요.

무슨 기술 또는 사회혁신을 목표로 고안된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방법론이라는 좀 어려운 해석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로, 비 오고 나면 포트홀이 많이 생기거든요.

발생 위치라든가 시간대 그런 데이터를 이 리빙랩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에 축적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요.

주민 신고에 의해서 들어온 것 그러면 송림오거리 어느 위치에 어디 구덩이가 몇 미터 파여있다.

이런 것을 저희 담당 공무원이 다 입력을 시켜서 그것을 동구 홈페이지에 주민들도 볼 수 있고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거기에 게재해 놓으면 나중에 그런 데이터가 축적되면 주로 많이 발생하는 빈도, 위치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니, 이것을 돈 주고 해야 되나.

그러면 미리 그 위치에 가서 바로 보수할 수 있는 것이죠.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조금 시간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 시비이기는 한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과에서 충분히 그런 데이터는 있을 텐데요.

그것을 이제 전산 플랫폼이 구축되면 그것을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

담당 부서에서 내용, 그러니까 주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잘못 생각했는데 주민들이 그 플랫폼에...

입력을요?

“여기 포트홀 발생했어요, 여기 수리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 사항을 이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거기에 입력해서.

그러면 공무원분이 거기에 입력해서 그 데이터를 축적시킨 것을 공개한다는 것이에요?

예, 공개하는 것이죠.

돈 주고 해야 되나?

끝나시면.

예, 그렇게도 진행을 요구할 때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데이터는 각 실, 과 다 모아지는데 그것을 어느 한 부서가 맡아서 그것을 통일성 있게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비는 전산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인 것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연구용역비하고 전산개발비가요.

이것이 대학교에서 그것 개발을 하거든요.

그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연구용역하고 전산 프로그램 개발이죠, 입력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입니다.

이것 뭐 저희 동구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시에서 공모를 상반기에 해서 저희 3개 구가 선정됐습니다.

그중에 저희 동구도 선정됐고요.

그래서 시비를 5천만 원을 줘서 그렇게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공모는 과에서 준비해서 신청하신 것이에요?

예, 신청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참 잘하신 것이기는 한데 이것이 사실 실효성이 있을까 싶기는 해요.

충분히 담당 부서에서 뭐 이것 굳이 이렇게.

시에서도 그것은 이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한번 해보고서 아마 시에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도로열선 설치사업은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과장님 안 계실 때이기는 하신데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올라가는 그것 고바위 관련해서 열선 필요하다 계속 말씀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담당 부서에서는 거기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하고 주차장 건립하고 해야 돼서 공사가 많이 예정되어 있고 또 송림1·2구역도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되잖아요.

재개발 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안을 많이 하셨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공사 때문에 어렵다.

그런데 갑자기 또 저희들이 시장님, 주민들과의 대화를 할 때도 저희들도 참석을 해서 그때 듣기는 했는데 시장님이 예산 주시겠다, 이제 주민분들이 건의하셔서.

시장님이 그래서 예산을 시에서 내려보낸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이 계속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열선을 설치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하느냐, 그 문제를 이제 위원님들이 설명 오셨을 때 많이 문제 제기를 하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최소화해서 열선을 설치할 수 없을까요?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시에서는 그런 입장인데요.

저희가 그러면 위원님의 그런 우려되는 의견을 저희가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다른 장소라도 할 수 있는지.

이제 급경사지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목적에 맞게 내려와서 거기를 해야 된다고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간을 어쨌든 최소화해서 설치를 한 다음에 예산을 다른 쪽 언덕이나 이런 데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만약에 그 구간만 해야 되면 최소화해서 설치를 하고 그냥 시로 반납하세요.

저는 이것 사실 지금 시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우리가 공사 차량으로 인한 상당히 파손 위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도로 열선을 최소화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시장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송림 지하보도 캐노피는 정말 오래됐잖아요.

낙후되고 진짜 송림로터리가 지금 우리 동구에서 한참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아주 안타까운 유치권 행사가 지금 진행 중이어서 저는 진짜 위원님들 말씀도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어찌 됐든 그 유치권 행사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시기에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증액되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러면 자료 주신 것에서 보면 이것이 무슨 강화유리요?

그렇습니다.

강화유리로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 보통 캐노피가요.

강화유리로 다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치하면 빗물이나 이런 것도 안 들어오겠네요.

예, 빗물뿐 아니고 파손도 잘 안 됩니다.

돌을 던져도 아마 파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주변 상인분들이 말씀 많이 하시죠?

캐노피 관련해서.

예, 교체 건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예산이 비싸긴 하네요.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참여 인천 리빙랩 이것이 지금 여기는 시비로 2,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민원지적과에서도 이것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드론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도 5,800만 원이 성립전 계상이 됐는데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들이 전혀 소통이 안 돼서 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좀 상의를 하셔서 이 사업을 어디서 추진하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위원님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는데 캐노피는 시장 조사가 너무나 부족하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시장 조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했다면 이렇게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올라올 일도 없었는데 그 부분이 사업을 하실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시장 조사를 다방면으로 하시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요.

도로 열선 관련해서 아까 최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부서에서 설명을 듣기로는 솔빛제일교회부터 해서 광장 여기까지 절반 정도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공사가 시작되면 화물차가 출입 통행은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중량의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과 관련해서 한번 확인하신 것인지 있으시면...

답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토목팀장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 열선은 일반적으로 하자보증기간은 3년이고요.

최대 차량의 하중은 40t까지 견딜 수 있게끔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열선하는 시공 회사에 문의를 해봤는데 홍천 같은 경우는 궤도인 탱크가 지나가는 그런 도로에서도 설치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하자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한 소지는 없었다고 하고요.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올해만 300억 원을 들여서 열선을 시공하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수백억 원을 들여서 열선 시공을 했는데 차량 등의 통행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자는 거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리빙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천시에서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고요.

8개 구, 2개 군 중에서 거의 3개 구만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 저희도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사업은 드론으로 포트홀을 확인해서 그 데이터를 축적시키는 사업이고 저희도 드론으로 하면 이 포트홀이나 이런 것이 진짜 좀 편리하겠다.

발생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겠다고 해서 드론으로 같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같은 중복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민원지적과에서 활용한 데이터를 갖고 주민분들을 이용, 활용해서 주민분들과 같이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지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캐노피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의 아쉬운 것이 아마 구청장님이 지시하셨을 때는 7월 경이니까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 유치권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아니신 것이죠?

예, 아닌...

그러니까 이제 구정이든 의정이든 저는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주민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즘도 전화를 받으면 저기에 현수막 다 걸려 있으니까 주민들은 보실 것 아닙니까.

전화 받으면 죄송하다고 하거든요.

제가 죄송할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동구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구정을 견제하고 이 역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죄송하다고는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제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것이 빠른 시간에 해결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길어진다고 했을 때 옆에 공사를 하고 있으면 “저것도 해결 못 하면서 이 공사를 왜 하고 있어”라고 질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구청의 행정과 관련해서 저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마 이제 위원님하고 저희가 더 논의해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사의 시점이라든가 일단 선결은 저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 공사는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새롭게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구에서도 좀 깊은 고민들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아마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던 것은 이 유치권 행사라고 하는 이 상황이 돌발변수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의미를 몰라서 말씀하신 것이라기보다는.

부서에서도 좀 고민은 필요하시지 않을까 이런 의견 전하고 싶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열선에 대해서 그 하중이 40t이라고, 최대 하중이죠.

그리고 A/S 기간은 3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업체에서 이렇게 공사 차량으로 빈번하게 그러니까 이제 하중이라는 것은 일시적 하중인데 일시적 하중이 다수의 특정 시간이나 특정 시기에 다수의 압력이 40t씩 계속 유발됐을 때 견딜 수 있는 것이냐와는 또 다른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업체에서 3년 A/S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공사를 할 것인데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 A/S를 할 수 있느냐.

나중에 너희들 공사 때문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면책하겠다.

물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팀장님께서 그렇게,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25t 이상 차는 공사, 열선 쪽 말고 반대쪽으로 운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토목팀장입니다.

사업 발주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차량들의 통행을 우회시켜 보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윤석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