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이영복입니다.
평소 관심을 가져주시고 멘토 역할을 해 주시는 6만여 주민 여러분, 희망찬 동구를 위해 의정활동을 계시는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구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은 구민의 여러 현안 사항을 대신하여 드리는 것으로 질책보다 구정발전을 위해 같이 고민하는 자리였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동구의 미래를 위해 추진해야 할 사안을 마련하고자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 서구 경계 지역의 혐오시설에 대해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1단지부터 3단지까지 백범로 인도와 녹지축은 동구 관할 구역이고 차도는 서구 관할 구역입니다.
그런데 서구 도로변에는 대형화물차의 불법 주박차로 왕래하는 차량이 불편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동구 인도변에는 대형화물차가 주박차 하면서 화단 곳곳에 쓰레기를 버려져 있어 도시 미관은 물론 대형 화재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서구와 연계하여 주박차 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된 CCTV를 재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천교 유수지와 서구 가좌하수처리장에서 생활하수와 분뇨 처리 시 발생하는 냄새가 북서풍의 영향으로 풍향이 동구 쪽으로 불어 심각하고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가좌하수처리장 및 인천교 유수지 등 개선 방향을 모색해 깨끗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동구의회와 인천환경공단 주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환경시설인 승기하수처리장, 가좌하수처리장 2곳 중 가좌하수처리장은 인천의 최초이자 최대 하수처리시설로 1991년 준공하여 2번의 증설을 거쳤지만 20여 년 넘어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기하수처리장은 1995년 준공 후 2007년에 고도 처리 계량 공사 외 다른 대규모 시설개선 사업 없이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현대화 사업으로 3,844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화 및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2023년부터 203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승기하수처리장 주변 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도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처리장 지하화를 통해 악취 등으로부터 해소되어 주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항하수처리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항사업소는 2008년에 인천환경공단 학익사업소로 개소하여 2011년 남항사업소로 명칭을 바꾼 사업소로 지중화 사업을 통해 지하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은 남항근린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지하 시설은 하수처리시설이다 보니 냄새가 났지만 지상은 전혀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수처리 시 발생하는 악취들이 외부 배출되지 않도록 관으로 모아 처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시설이고 깨끗한 유수지가 있어 시원하고 자전거 길도 잘 조성되어 있어 사이클링하기도 좋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시설들이 혐오시설이 아닌 반기는 시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천시에 있는 모든 하수처리장이 모두 친수 공간으로 만들어진다면 시민들에게 큰 친수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구 가좌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 우리 동구와 서구와 함께 인천시에 건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해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 관내 현대시장, 송현시장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시장 방문객의 이용 편의가 증진되어야 시장 활성화와 주변 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 먼저 구에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 접근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미추홀구 인주대로에 위치한 용현3동 제1 노상공영주차장은 차량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고 도로의 최소폭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면 일부를 인도에 올라탈 수 있도록 한 노상주차장인 개구리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미추홀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확보와 확보의 중요성을 알고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 공간 확보는 물론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방안을 갖고 계시고 있는지요.
가정동 정서진중앙시장 가보았는데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용객들이 많은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깨끗한 환경개선을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동구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 공간 확보는 물론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대안으로 송현로 도로변에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주차 공간 확보에 방안이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 부구청장님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배다리 숭인지하차도 상부 공간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특색있는 볼거리 창출 방안을 제안하고자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배다리 숭인지하차도는 2026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상부 구간 1구역에는 공원을, 2구역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구체화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다리는 예전에 바닷물이 들어오던 갯골이 있어 배와 배를 연결해서 다리를 만들어 건너 다녔다 등의 연유로 이름이 붙여진 곳입니다.
개항 이후 근대산업, 교통, 상업 등의 시발지였고 한국전쟁 이후 헌책방거리로 유명해졌지만 도시 확장으로 지역 특색이 무뎌져 관광객의 발걸음은 끊겼습니다.
동구는 송림아뜨렛길, 배다리 전통지하상가, 화평동 냉면골목, 송현동 순대골목 등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해 숭인지하차도 상부 공간에 동구의 역사성을 살려 특화거리를 조성해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인사동 문화의 거리, 수원 행리단길, 경주 황리단길 등이 있습니다.
수원 행리단길은 구도심으로 상가 공실률이 50%가 넘는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건축물 리모델링과 착한 임대인의 상생, 상인회의 노력으로 도시경관과 상권을 활성화 시켜 현재 지역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곳은 전체 상인들이 하나로 뭉쳐 추진력 있는 활성화 사업을 펼치고 열정과 다양한 콘텐츠를 가진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 그들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공간과 제도를 지원해 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관광 자원과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축제 및 이벤트를 개최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킨 점도 한몫했습니다.
우리 동구도 특색있는 사업으로 중무장하기 위해 임대인과 상인회 등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원하고 숭인지하차도 상부 공간은 동구의 역사성을 살려 특화거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동인천역 북광장에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제안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인천역 북광장은 광장 내 노숙인과 주취자 등으로 흡연과 노상방뇨 등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금주,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일회성 행사로는 하절기에 낭만풀장, 시비로 2억8천만 원을 투자하여 운영하였고 동절기에는 스케이트 조성 사업 5억8천만 원을 조성하여 설치, 운영하려 합니다.
연간 낭만풀장, 스케이트 조성 사업비를 합치면 8억6천만 원입니다.
일회성 사업 말고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난번 지역의 전반적인 보수 사항에 대해 구정질문 후 동인천역 북광장의 벤치가 철거됐습니다.
또한 나무 가지치기를 하면서 위쪽 가지만 남기고 전지하여 햇빛을 가리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쉼터의 기능을 잃어 이용하시던 어르신들은 버스정류장을 쉼터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총 면적이 7.19k㎡로 지역별 현황을 보면 주거지역으로 33.4%로 2,407k㎡고 상업지역은 6.3%, 공업지역은 무려 52.2%입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은 겨우 7.9%인 0.573㎡이며 1인당 녹지 조성 면적은 4.72㎡로 인천시, 전국에서 최하위로 매우 낮은 도심 속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만들고자 공원 같은 광장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향후 동인천역 북광장 개발 시 광장 예정 조성지에 나무를 식재하고 벤치를 설치하는 등 도심 속에 쾌적한 녹지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과 어르신께 돌려드리기 위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구가 주민을 위해 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수시로 현장에 나가 점검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해 주민의 편에 서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쾌적한 북광장 조성을 위해 구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관리 방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구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적인 사업 이외에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였습니다.
안타깝게 우리 구의 사업 중에는 일상적인 사업 외에 이렇다 할 사업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많은 고민을 한 것은 2023년도 동구의 본예산 기준으로 총 기금은 3,042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3,030억, 특별회계 12억 원입니다.
우리 구의 기금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10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기금조성액은 무려 2,226억 원으로 예산의 60%를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기금은 예산의 원칙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특정 자금입니다.
또한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거나 민간이 조성해 운용하는 기금을 출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목적을 달성하고자 지방정부는 기금을 조성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기금을 쌓아 놓고 있는데 무엇을 하였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동구는 시책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인지 알 수 없으나 기금 중 무려 1,446억 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적립된 기금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제21대 국회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여 제정되면 2026년 7월 1일로 합구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하고 변해가는 동구에 대해 과연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예산의 규모가 작아서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이유로 주민에게 제공할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타 자치구의 사례를 보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 어린이도서관, 카페, 성인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강좌, 중학 학력 인정 등 방송통신고와 연계해 고등학교 학력 인정 과정 등 다양한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예절 체험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듯 원도심 동구는 그동안 재개발 등의 요인으로 인구 감소에 따라 타 자치구보다 상대적으로 교통 및 복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고민과 노력 없이 앞으로 합구만 된다면 동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합구에 앞서 조성된 기금 등의 잉여재원을 활용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그동안 늘 복지혜택의 그늘에 있었던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모두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느덧 한 달 후면 2024년 갑진년 청룡의 새해가 밝아옵니다.
2024년 새해 의회 업무보고 시에는 일상적인 업무보고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혜택을 드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보고하는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을 선정해 보고하는 업무보고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인천시와 타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 중 우리 주민에게 어떤 것들이 좋은지 파악하고 발굴해 적극 추진하여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 도시 동구를 만드는 데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청장의 희망찬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겨울철 건강 주의하시길 바라고 주민들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 제시로 행복한 삶을 줘야 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 주민에게 섬김과 눈높이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행정, 모든 국책사업은 옳고 그름을 떠나 주민들과 합의하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무시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작보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유종의 미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생각과 노력이 우리 주민들에게는 큰 감동을 줍니다.
모든 사업들을 진행할 시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주민 눈높이와 규칙을 세워 사업을 완성할 것이고 진행 시 충분한 설계와 계획을 세워 좀 더 나은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 충분한 계획, 설계와 철저한 감독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을 완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까지 해서.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