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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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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3.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의정자유발언(이영복 의원) 의정자유발언(윤재실 의원) 의정자유발언(오수연 의원)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10시01분 개의
의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배영일 의회사무과장을 대신하여 의정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정철 의장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하정철
의정팀장 하정철입니다.
제27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2023년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으로 윤재실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이영복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외 3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덟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하정철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이영복 의원님과 윤재실 의원님, 오수연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영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유발언
의정자유발언(이영복 의원)
이영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동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유옥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7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 중 행정 감사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모든 부서의 사업추진에 따른 설계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시설계 진행 중 설계변경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실시설계 용역 발주에 앞서 직접적 수혜자인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2023년도에 설계 변경된 사업과 준공 예정 사업 중 지연된 사업이 50여 건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 발주 시 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실시하는 등 철저한 계획하에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 부서에서 크고 작은 사업들을 계획 시공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의 전문성이 떨어져 잦은 설계변경과 예산 낭비는 물론 사업의 공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전에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계양구에서는 각종 공사 등을 담당하는 전문 부서를 전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웃인 미추홀구에서도 전문 부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구는 시설관리공단조차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타 구와 같이 전문 부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에 다시 한번 고민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든 의구심은 각 부서에서 계상한 예산의 규모가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 규모를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단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 요구는 문제가 있는 만큼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사업예산 요구 시 공사 및 용역 등 각종 사업들이 추진 전에 설계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체크해서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하여 예산의 낭비는 물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서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적체된 인사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실, 과를 분리 확대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무가 여러 실, 과로 분리되어 있어 서로 유기적인 업무 교류의 연계성이 떨어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연계성이 있는 업무는 같은 실, 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향후 조직진단 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비선호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분들이 활기찬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각 부서가 서로 협력하고 다 같이 우리라는 신념으로 활기차고 힘차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민을 위한 서비스로 연계되기 때문에 비선호 부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느덧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2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구성 3 요소를 주민, 자치, 행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주민 없는 지방자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방자치의 주인인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업이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 주민의 눈높이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2023년도 토끼의 해 계묘년이 지나가고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일선에서 주민과 호흡하며 수고하신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유발언
의정자유발언(윤재실 의원)
윤재실 의원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찬진 구청장님 그리고 구정에 힘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현실을 말씀드리고 이를 집행부에서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며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 활동 확대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보호, 교육, 문화,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종합적 아동복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천 8개 구 2개 군에는 180개 센터에 4,890명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동구에는 7개소가 있습니다.
2004년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되면서 운영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소유 형태는 월세, 전월세, 전세가 대부분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건물 임차료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시설의 월세 등 건물 임차료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어 지원받는 운영비에서 월세료를 지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동구 지역아동센터 한 개소당 월 평균 운영비는 133만 원이며 월 평균 월세비는 63만 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기업과 후원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여 임차료 지원에 대한 보조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구는 보조금 실링제로 인해 기존 사업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위해 법률적 자문을 거쳐서 임차료 지원이 실질적으로 편성되기를 제안하며 기대합니다.
타 구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인천시 서구의 경우 보조금 집행이 불가한 상황에서 지역사회기업에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 구청, 굿네이버스가 연결하여 지역아동센터 16개소 5개월의 임차료를 매월 15만 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했고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도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운영비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도 지역아동센터 임차료 지원을 위해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기업과 후원단체 그리고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 이는 공동체 복지향상에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동구가 임차료 지원을 인천에서 선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옥분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유발언
의정자유발언(오수연 의원)
오수연 의원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수연 의원입니다.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찬진 구청장님 그리고 구정에 힘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 사업은 민선 7기 2019년 허인환 전 구청장님이 시작하고 진행하여 2022년 9월에 민선 8기 현 김찬진 구청장님께서 개장을 했습니다.
배다리의 핫플렉스로 만든 이 사업은 원칙을 무시한 일반적인 관용과 배려가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는지 고민되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구상과 치밀한 계획에서부터 사업의 완성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전문가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여러 사안들을 정확하게 자문을 받아 예산을 세워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결과를 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업비 예산보다 70% 이상의 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수탁자 공모, 모집공고 시에도 수탁 사용 수익허가 기간을 3년으로 했지만 수탁자 선정 후 5년으로 사용 허가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와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개장 후 사업의 성장 및 안정기까지 인큐베이팅 기간과 손익분기점 기간이 필요했다는 답변은 전문성과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외부에서의 특혜 의혹 논란까지 받았습니다.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 사업은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 임대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대료보다 훨씬 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일부 건물과 토지분에 시가표준액을 누락시켜 1년 동안 잘못된 임대료를 징수했다가 확인 과정에서 누락된 임대료를 뒤늦게 추가 징수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배다리 활성화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행정의 전문성 결여와 관과 민의 불협화음으로 난항을 겪고 있고 특별한 대책이 없어 추진 과정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 조성 과정에서의 위탁사용 허가 기간 연장과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사업 변경, 임대료 산정 오류 등 본 의원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여 성의 없는 답변을 하는 등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 사무에 경각심을 갖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동구에 유동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유치가 절실히 필요하나 아직까지는 관광 여건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동구에 변화되어야 할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배다리 전체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바라건대 치밀한 계획과 전문성이 갖춰진 행정으로 민과 관이 신뢰하고 화합되어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도시 동구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오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언한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께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21분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재실
안녕하십니까? 제27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실 의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이영복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제142조제4항에 따라 12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당일 자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자동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심사는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순차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마지막 정리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신규 및 증감 사업 등에 대한 적정 편성과 이월 사업을 중심으로 심의하였으며 심의 과정에서 2023년도 한 해 동안 진행되었던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남아있는지와 명시이월 사업의 적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당초 사업 계획에 맞게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하였습니다.
부서들에 대한 구체적인 개별 심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 조정 없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보건행정과의 감염병 예방활동 관련 시설장비유지비 350만 원을 증액하고 증액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며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서는 기획감사실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산금 소송비용 사업을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서 제외하고 해당 사업비 8천만 원은 불용 처리하는 것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조정 내역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구가 중구와 통합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몇 번 안 되는 본예산 심사 중 한 번이며 신규, 증액, 감액 사업 등 모든 사업들에 대한 적정 편성 여부와 함께 이들 사업들의 증액을 적극 요구하는 방향으로 심의하였으며 특히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의 적극적인 재검토를 통해 증액이 가능한 사업들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것과 이후 2026년 본예산 편성 시까지 구정발전과 구민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다양한 분야에서 금액의 다소를 불문한 다수의 단기 사업들을 적극 발굴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안 적정 작성과 관련하여 주요 사업들에 대한 산출기초가 부실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내역이 부서마다 상의하며 일부 부서에서 시설비및자산취득비를 편성함에 있어 구체적이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및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초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의하였고 수정예산안과 관련된 사업 및 예산 부서에서는 향후 예산의 편성 및 확보와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지적 및 요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4년도 예산안은 특별회계의 조정 없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의회사무과 의회운영업무추진비 560만 원, 홍보문화실 송림골 꿈드림센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834만9천 원, 미래발전추진단의 청년복합공간 운영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9,835만6천 원, 사무관리비 4,579만6천 원, 공공운영비 2,150만 원, 행사운영비 5천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 원, 기타보상금 500만 원, 여성보육과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부대비 100만 원, 도시정비과 냉난방기 설치비 800만 원 등 총 10건 2억4,410만1천 원을 감액하고 의회사무과 의정운영공통경비 560만 원, 기타직보수 2,598만9천 원, 총무과 동행정종합평가 시상금 460만 원,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포상금 655만 원, 관광체육과 동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581만1천 원,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지원비 210만 원,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억 원 등 총 7건 2억5,06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내역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윤재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수정된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안건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제27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지난 10월 23일에 구성되어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자료수집 및 사전검토를 거쳐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공통 요구사항 4건과 부서별 지적사항 중 시정 요구 13건, 처리 요구 29건, 건의사항 174건 등으로 총 220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에 대한 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요구사항입니다.
첫째 2026년 중·동구 통합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과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구는 10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나 조성액 대비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중·동구 통합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으므로 기금운용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 활용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일부 수감 부서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불성실한 수감 태도에 대해 재발 방지를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계약, 물품 구입 시 우리 구 관내업체를 우선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감사사항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의원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기한 엄수하여 제출해 줄 것을 시정 요구하였으며 중·동구 통합 행정체제 개편을 대비하여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 의회와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 실적이 저조한 국·시비보조금 사업에 대해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챙겨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실입니다.
각종 축제 및 공연 개최 시 행사장 안전 및 청결 유지를 위한 상주인력을 배치할 것을 처리 요구하였으며 동인천역 북광장 전광판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방향 설정하여 추진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미술관 운영 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람객 수를 집계해 줄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실입니다.
만석공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과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용역 과업 구간이 중복 추진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단입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중장년층의 취·창업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센터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처리 요구하였으며 우리 구 청년들이 타 구 청년복합공간을 이용하는 이유를 파악하여 우리 구로 유입시키는 방안과 청소년층 대상 프로그램 개설 마련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주민과의 대화에 다양한 분야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형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시정 요구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주말·야간 운영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실비지원 인상 등 개선책 마련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 교류와 승진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정원 교환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3.1절 기념행사 퍼포먼스 중 역사적 사실과 달랐던 부분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중·동구 통합 행정구역 개편 전 동구장학재단 장학금이 우리 구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관 변경 등 혁신적인 운영 방식을 검토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입니다.
배다리 축제가 주민협의체 주도로 추진되도록 해 줄 것과 많은 입주 점포가 적극 참여하는 축제 분위기 조성에 힘써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부서별 1천만 원 이상 사업 집행 내역 등 수감 자료에 집행률을 표기해 줄 것을 시정 요구하였으며 실감콘텐츠체험관 탐, 만석동 김치공장 등 공실 중인 구유재산의 적극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의 납부 여력과 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으며 의무보험 과태료 체납자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무보험 가입 안내를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시기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실시해 줄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부식 재료는 동구 관내업체에서 구매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입니다.
다문화 부모의 취업 교육 후 일자리경제과와 연계하여 취업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으며 민간어린이집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의견 수렴해 줄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예산 계획 수립 시 필수적이므로 동구 어린이 드림 페스티벌 등 행사 참여 인원수를 정확히 추산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입니다.
현대시장 상인회와 협의하여 주차장 이용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 이용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시정 요구하였으며 솔마루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이 송현시장 주차장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사항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도시경관과와 함께 협업하여 산업유통센터 녹지대 불법투기 방지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입니다.
공중화장실의 냉난방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으며 행정역량을 총 동원하여 비산먼지 소음배출 사업장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련 불법에는 단호히 대처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입니다.
각종 행사 종료 후 즉시 현수막을 수거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으며 정당 현수막 단속의 경우 행정의 원칙에 맞게 명확한 기준을 갖고 일관성 있게 처리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 기간제근로자 등 작업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안전장비를 갖추고 작업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입니다.
솔마루 어린이공원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계도를 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입니다.
저소득층 스케일링 수혜 대상자를 적극 발굴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시정 요구하였고 수의계약과 물품 구매 시 가급적 동구 소재 업체를 이용해 줄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 감사 요지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여러 제안 및 주문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성의 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김종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 정리가 필요할 때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차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고생하신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산인 만큼 본래의 사업계획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여 동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올해 동구의회는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등 총 7회의 회기 운영을 통해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등 총 16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21건의 의정자유발언과 두 차례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221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 또는 건의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어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도시 동구의 미래와 교육 발전을 위한 필수사업들이 안정적인 재정 아래 실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구민 여러분께서 우리 동구의회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동구의회 의원 모두는 귀를 기울여 경청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의미의 이청득심의 자세로 현장에서 작은 목소리도 더 많이 경청하고 성심을 다해 구민을 생각하고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23년 계묘년 한해도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새해도 구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기권(없음)
·무효(없음)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 의안제출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2023.11.06.구청장제출)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2023.11.06.구청장제출)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수정예산안포함)(2023.11.06.구청장제출)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2023.11.06.구청장제출)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2023.11.29.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안)
출석의원(8명)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출석전문위원(2명)
유희상 이우재
출석공무원(29명)
구청장 김찬진 자치행정국장 추만식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보건소장 안영미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총무과장 김한필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재무과장 이은경 세무과장 김복섭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건설과장 오윤석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건축과장 임종대 교통과장 이은주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치매정신건강과장 최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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