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27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지난 10월 23일에 구성되어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자료수집 및 사전검토를 거쳐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공통 요구사항 4건과 부서별 지적사항 중 시정 요구 13건, 처리 요구 29건, 건의사항 174건 등으로 총 220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에 대한 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요구사항입니다.
첫째 2026년 중·동구 통합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과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구는 10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나 조성액 대비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중·동구 통합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으므로 기금운용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 활용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일부 수감 부서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불성실한 수감 태도에 대해 재발 방지를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계약, 물품 구입 시 우리 구 관내업체를 우선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감사사항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의원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기한 엄수하여 제출해 줄 것을 시정 요구하였으며 중·동구 통합 행정체제 개편을 대비하여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 의회와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 실적이 저조한 국·시비보조금 사업에 대해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챙겨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실입니다.
각종 축제 및 공연 개최 시 행사장 안전 및 청결 유지를 위한 상주인력을 배치할 것을 처리 요구하였으며 동인천역 북광장 전광판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방향 설정하여 추진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미술관 운영 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람객 수를 집계해 줄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실입니다.
만석공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과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용역 과업 구간이 중복 추진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단입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중장년층의 취·창업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센터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처리 요구하였으며 우리 구 청년들이 타 구 청년복합공간을 이용하는 이유를 파악하여 우리 구로 유입시키는 방안과 청소년층 대상 프로그램 개설 마련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주민과의 대화에 다양한 분야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형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시정 요구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주말·야간 운영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실비지원 인상 등 개선책 마련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 교류와 승진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정원 교환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3.1절 기념행사 퍼포먼스 중 역사적 사실과 달랐던 부분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중·동구 통합 행정구역 개편 전 동구장학재단 장학금이 우리 구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관 변경 등 혁신적인 운영 방식을 검토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입니다.
배다리 축제가 주민협의체 주도로 추진되도록 해 줄 것과 많은 입주 점포가 적극 참여하는 축제 분위기 조성에 힘써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부서별 1천만 원 이상 사업 집행 내역 등 수감 자료에 집행률을 표기해 줄 것을 시정 요구하였으며 실감콘텐츠체험관 탐, 만석동 김치공장 등 공실 중인 구유재산의 적극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의 납부 여력과 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으며 의무보험 과태료 체납자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무보험 가입 안내를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시기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실시해 줄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부식 재료는 동구 관내업체에서 구매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입니다.
다문화 부모의 취업 교육 후 일자리경제과와 연계하여 취업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으며 민간어린이집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의견 수렴해 줄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예산 계획 수립 시 필수적이므로 동구 어린이 드림 페스티벌 등 행사 참여 인원수를 정확히 추산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입니다.
현대시장 상인회와 협의하여 주차장 이용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 이용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시정 요구하였으며 솔마루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이 송현시장 주차장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사항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도시경관과와 함께 협업하여 산업유통센터 녹지대 불법투기 방지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입니다.
공중화장실의 냉난방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으며 행정역량을 총 동원하여 비산먼지 소음배출 사업장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련 불법에는 단호히 대처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입니다.
각종 행사 종료 후 즉시 현수막을 수거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으며 정당 현수막 단속의 경우 행정의 원칙에 맞게 명확한 기준을 갖고 일관성 있게 처리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 기간제근로자 등 작업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안전장비를 갖추고 작업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입니다.
솔마루 어린이공원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계도를 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입니다.
저소득층 스케일링 수혜 대상자를 적극 발굴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시정 요구하였고 수의계약과 물품 구매 시 가급적 동구 소재 업체를 이용해 줄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 감사 요지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여러 제안 및 주문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성의 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