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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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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제2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1월 21일

장소

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기획감사실,홍보문화실,도시전략실,미래발전추진단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에 관한 필요한 자료수집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습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구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연구하고 고심하신 사항 등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를 진행 함에 있어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른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일 거짓 증언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증인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서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진서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 동구
부구청장 김진서
자치행정국장 추만식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보건소장 안영미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총무과장 김한필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재무과장 이은경
세무과장 김복섭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건설과장 오윤석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건축과장 임종대
교통과장 이은주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치매정신건강과장 최태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종호
다음은 부구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진서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진서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만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연호 복지경제국장입니다.
황윤식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안영미 보건소장입니다.
이재숙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조상혜 홍보문화실장입니다.
김기욱 도시전략실장입니다.
손현숙 미래발전추진단장입니다.
김한필 총무과장입니다.
홍재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표은주 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이은경 재무과장입니다.
김복섭 세무과장입니다.
조항관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고광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미애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정상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진태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윤경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지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동기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오윤석 건설과장입니다.
김동민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준수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임종대 건축과장입니다.
이은주 교통과장입니다.
이난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태기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최태임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의 세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해당 부서장의 인사 소개 후 페이지 구분 없이 1번부터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문화실, 도시전략실,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감사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숙입니다.
먼저 동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정 기획팀장입니다.
윤강미 예산팀장은 조모상으로 인해서 이은지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송한수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최정균 감사팀장입니다.
김태훈 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재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우리 책 자료는 봤는데요.
책 자료에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 지금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서류 제출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서류 제출 요구 기한이 며칠인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저희가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회기 기간에는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회기 기간에도 기간 자체는...
장수진 위원
회기 기간에는 3일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서류 제출을 의회에서 요구하면 그 기한이 잘 준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위원님들이 그 건으로 인해서 조례나 이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신 사항이어서 저도 자료 제출 요구가 오면 최대한 빨리 자료를 해서 부서에서 취합해서 저희가 전달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5일 이내에 정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서에서 취합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해당 위원님한테 사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도 제출 요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정책지원관님을 통해서 듣기는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연락받은 적은 없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서류 제출 요구가 만약에 기한 내에 제출을 못한다 하면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나 이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차후로 그럼 그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래서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지금 그리고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잖아요.
지금 기사에서 봤는데 동구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신청해서 받는 사항인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증축하고 관련된 사항하고 그것 신청해서 미래발전추진단장이 가서 열심히 준비도 해서 보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쉽게도 등급 자체를 C 등급을 받아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년도하고 등급 자체는 같은데 조금 적게 교부를 받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매번 저희가 예산 부족한 것 갖고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요청해서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들 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뭐 확실치는 않은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 받을 것으로 해서 사업을 거기에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차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 교부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장수진 위원
어쨌든 지금 동구가 제일 낮은 C 등급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렇죠.
장수진 위원
이것이 무슨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강화군이랑 옹진군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거기는 관심 지역이고 저희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저희가 관심 지역입니다.
장수진 위원
저희가 관심 지역이고 거기는 소멸 지역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우리가 어쨌든 이런 기사가, 지방 소멸에 맞춰서 주는 예산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최하위 등급 받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등급을 높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내년도에도 신청이 있으면 사업 자체를 저희가 어떤 사업으로 해서 인구정책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발표하고 이러는 것인데 이번에는 솔직히 미래발전추진단장도 준비 되게 많이 하고 했는데 조금 내용 면에서 자료 자체는 많이 준비하고 저기했는데...
장수진 위원
인구 소멸에 맞춘 기금이어야 되는데 저희가 신청한 것만 봐도 다 증축 관련, 모자라는 예산들 가서...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기반 시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내용 면에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은 제가 심의해도 그 예산을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 소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하셔야지 그 사업해서 모자라는 예산 증축하거나 하는 그런 예산들을 신청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위에서 봤을 때도 심의 대상에서 일단 제외될 것 같거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에 맞게 예산 편성하셔서 꼭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C 등급이라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꼭 잘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장수진 위원님이 아까 의원요구자료 현황 나왔잖아요.
여기 표시할 때 이왕이면 제출 기간 며칠 했다는 것을 표기했으면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자료 제출할 때 언제까지 기한 저기를?
이영복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출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완료돼서 우리한테 올 때 언제 보내줬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저희가 자료 제출을 드릴 때는 공문으로 해서 보내드리거든요, 공문 발송 일자로 해서.
그러면 아예 자료에 언제 제출한 날짜를 기입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의원요구자료 종이를 보여주며)
여기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죠, 여기.
여기 보면 의원요구자료 현황 이렇게 해서 몇째 줄 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요구해서 언제 우리가 요구한 날짜가 있잖아요.
그것 완료돼서 우리한테 오는 저기를 좀 표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소리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일자하고 자료 제출일하고 자료 제출드리는 것에 표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이번에 이것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이영복 위원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도 없기는 한데 중·동구가 통합되잖아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우리가 통합에 맞춰서 대응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기금들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그런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계획하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지금 중·동구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렇죠, 12월이면 이제.
장수진 위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많이 준비해 놓은 기금들이 사실 통합되고 나서 쓰여지는 것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좀 아깝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구에 있는 현안이나 이런 큰 숙제들을 풀어갈 수 있게 빠듯하기는 하지만 2년 안에 거기에 맞춰서 기금활용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같이 위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대응하기 위해서 기부나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저희가 12월에 의회에서 그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시에서 지금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저희 동구하고 중구에 과 하나 정도를 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되면 시에서 어떤 조직에 대해서 매뉴얼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저희 조직 진단한 것하고 같이해서 조직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을 내년 초에 또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내년 약 3월 정도나 이렇게 해서 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227쪽에 보면 조직진단 자료 및 조직개편 현황 이렇게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서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한 번 했었는데 팀도 통폐합이 되고 또 부서 신설도 되고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1년이 지났잖아요.
이것 평가를 해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러니까 조직진단 하는 것을 하면서 평가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조직진단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조직개편할 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보면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기는 하는데 팀이나 단이나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 조직개편이 적절했나 이런 것은 정말 냉혹하게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저는 사실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조직, 부서 통폐합하고 또 신설되고 했을 때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해서 내년에 조직개편할 때 신경 써 주셔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통폐합하고 신설되고 하면서 지방공무원들이 정원 규정에 맞춰서 또 직렬을 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홈페이지에서 본 것 같은데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여기에서 직렬이 이렇게 구분돼서 어떤 특별한 직렬에는 4개까지가 열리고 막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특별한 이유보다는 요즘은 직렬 자체 이렇게 열어주는 것도 관련 업무가 있거나 그런 곳에 근무할 수 있게 그런 명까지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원 규정을 한 것은 지난번 인사하고 정원하고 직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하셨고 저희도 인사하고 정원하고는 맞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후에 조금 조치가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잘못하신 것이잖아요.
직렬이 이렇게 정원 규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인사를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정원하고는 좀 안 맞았죠, 인사 자체가.
장수진 위원
그것은 사실 법을 지켜야 되는 분들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정원 규정도 개정을 안 한 상황에서 그렇게 한 것은 분명히 그때 부의장님도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보면 우리가 전문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공무원 분들이 들어올 때 행정직, 기술직 해서 전문직으로 해서 들어오시는 것이잖아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서 보면 저는 이것이 과연 이렇게 되면 전문직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업무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 직렬이 꼭 세무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 부분이나 아니면 조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는 조금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까지 직렬을 열어두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찌 됐든 우리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업무에 맞게 그 직렬 군에 해당하는 분들이 인사해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은 좀 지켜줘야 된다.
이것이 이렇게 직렬들이 열리다 보면 물론 소수 직렬들도 사실 이분들에 대한 지켜줘야 되는 것은 맞기는 한데 전문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이렇게 복수 직렬들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한가.
이것은 저는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직렬에 맞춰서 들어오신 것이지 이 업무 맡고 있다가 교통과 가서 일해야 되고 다른 데 가서 일해야 되고 이것이 본인들이 원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임의로 그냥 관련 업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쪽으로 직렬을 확대시킨 것은 아니고요.
설문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원하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그런데 다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원하는 소수 직렬들에 계시는 분들의 행정, 그 직렬을 원하시는 부서에 다 담아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렇죠.
장수진 위원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것이.
맞춰서 하는 것이 어려운데 어쨌든 이렇게 되다 보면 누군가는 또 소외되고 허탈한 분들이 분명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소수 직렬들이 업무에 맞지 않는 곳에 열리다 보면 행정 직렬들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소탈감이나 소외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계속 민선 8기 들어가서 나왔던 특수직, 어디인지는 아실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변경되면서 많이 직렬들이 풀리는 과정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소외 받고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여기에서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저희도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조직 직렬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는데 최대한 여러 면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고 직원들의 불만의 소리도 저희도 게시판이라든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의견에 대해서는.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승진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상당히 흔들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실장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대해서는.
장수진 위원
정원에 대해서는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찌 됐든 이런 소수 직렬에 대한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획감사실로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검토해서 이렇게 직렬들 열어주고 하시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모든 의견을 얘기한다고 들어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검토를 하죠.
가능 여부나 이런 부분 의견에 대해서 최대한 수용을 하는데 그렇다고 어떤 의견이 있다고 해서 개인 개인의 의견을 전부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직렬이나 이런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소수 직렬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인사 정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사실 불만의 목소리는 상당히 클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특수한 직렬의 한 군이 변경 후에 여기저기 열리다 보면서 다른 공무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어찌 됐든 소수 직렬들에 대한 유연한 관리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렇다면 다른 소수 직렬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숙제도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춰서 제발 좀 이 직렬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처음에 문제가 정기 인사 시 직렬에 맞지 않는 군을 인사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직렬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를 하다 보면 이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잘 검토하셔서 공무원 사회에서 사실 상당히 제일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인사나 전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목소리를 다 담아주시고 최대한 이런 소수 직렬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불만을 민원 청취하신다고 하니 민원 잘 들어주셔서 인사 정체 안 이루어지게 다른 직렬들을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해 주실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소수 직렬 관련해서는 특정직이 아닌 다른 직렬도 잘 검토하셔서 직렬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가능하면.
장수진 위원
가능하면?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전문성에 대한 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전문성에 맞춰서 직렬을 해야 한다.
하지만 특정 소수 직렬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서 혜택이 보여지게끔 하면 안 된다.
그 형평성에 맞춰서 정원 규정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원 규정 개정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공무원 사회에서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신 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신중하고 객관적이고 효율성 있게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래서 사실 인사는 고유 권한이지만 정원 규정 관련해서는 이것이 맞지 않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실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조직진단이 잘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저희 조직진단은 원래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항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직진단 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저희 구에 대한 조직진단에 대해서 그것을 평가해서 진단해 주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약 12월 말 정도 빠르면 그렇게 나오는 것을 봐서 다음 조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것은 그냥 참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맞게끔 하는 것이 조직진단하고 인사이동 하는 것이 사실은 총무과에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것 전보 제한의 저기가 있죠?
뭐야, 2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예산이나 모든 사업 같은 것들이 다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뭐 저기 하면 설계 변경해서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지금.
지금 제가 언제 확인을 해봤는데 5급 이상은 30% 그리고 6급은 33%가 나오더라고요.
전보 제한의 원칙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 동구는.
조직진단 해서 조직개편을 하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새로 가서 뭘 하겠어요.
제대로 전문성도 떨어지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것은 제가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인사할 때 2년을 꼭 지키려고 하고 있고 못 지킨 경우에는 조직진단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 기간 2년을 안 지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여지를 주는 것이 10% 아닙니까, 그렇죠?
여지를 10% 이내에 한다는, 그래도 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왔지만 그것 원칙은 지켜줬으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30%라고 하면 엄청난 것이에요.
그리고 하위직도 다 계산해 보면 엄청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하여튼 이것은 민선 8기 들어서서 조직진단을 하면서 인사가 이루어져서 숫자적으로 퍼센티지가 많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공무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구내식당 해서 여기 나오던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 사항은 여기 자료를 보셨겠지만 위원님, 직원 제안으로 해서 한 사항이고 담당 부서 총무과에서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저희 직원휴게소로 쓰고 있는 별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구내식당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지금 저희가 구내식당 전에 폐쇄했던 부분도 근처에 식당이나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 의견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타 구에도 구내식당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없는 데도 있죠.
이영복 위원
어디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공무원님들의 복지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구청 주변의 상권도 살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비용도 여기 보니까 7천 원 1만 원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복지도 생각해 주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구내식당을 이용할 분들은 이용하고 나가서 드실 분은 드시니까 검토 좀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이영복 위원
이것 검토하셔서 저는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 부분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고 주변 공무원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있으면 좋겠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그것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현황을 보니까 추진 내역을 보면 올해 4월에 한 건 접수됐고 작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접수건수가 없었어요, 아예.
이렇게 공무원 제안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민선 6기 때 보면 공무원들이 제안제도를 하면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줬어요.
그러면 모아서 연말에 해외연수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지금 민선 8기에서는 앞으로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인센티브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공무원 제안제도는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행정이나 직원의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는 사항인데요.
저희 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수시책이라든가 적극행정이라든가 100대 사업발굴보고회라든가 이런 인구정책보고회나 이런 것을 개최해서 많은 신규 시책이나 이런 보고회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자율적으로 직원들이 제안하다 보니까 조금 실적 자체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적이 아닌 보고회 기준으로 하는 사업 자체에서는 인센티브 자체가 훨씬 채택될 확률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제안제도 자체가 조금 실적이 전보다는 많이 저조해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에 대한 실적 인센티브 자체는 현재도 저희가 이 제안제도가 들어오면 위원회를 거쳐서 인센티브를 줘요.
포상금 최대는 300만 원 그리고 해외연수 갈 수도 있고 인사상의 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제안을 할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원태근 위원
(고개 끄덕임)
위원장 김종호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실장님, 수범사례부터 볼게요.
수범사례 상담실적에 보면 세무, 채권채무, 재개발, 기타 이렇게 있는데 가정사가 있더라고요.
이 가정사가 8건이나 되는데 이것 이후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상담하고요?
윤재실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이것 상담 자체는 무료 법률 상담이니까 이분들이 변호사님이나 세무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상담을 받으시고 법률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유료로 하실 것이고.
윤재실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여기 가정사가 있어요.
가정에 대한 상담을 했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상담을 했잖아요.
이것이 수범사례로 올라왔, 통합 상담서비스로 상담을 했어.
그래서 세무에 대한 상담, 채권채무에 대한 상담 하다 보니까 가정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상담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갈 사항들은 본인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저희 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소나 이런 데 오셔서 사례관리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법률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사후에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후 처리 과정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동구에 상담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연결했다는 등 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연계를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수범사례로 올라왔을 것이잖아요.
함께하는 통합 상담서비스만 했다고 해서 잘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범사례로 올라왔으면 다른 것들은 법률적 지원이니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가정사를 과연 어떻게 했을까.
우리 동구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있는데 그쪽으로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했냐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것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시면서 더 상담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은 그쪽하고 연계해 주실 것이고요.
법률적으로 어떤 대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상으로 상담하고 사후에 어떻게 하고 관리하거나 이런 것은 공적으로 자체 자료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재실 위원
자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데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다, 안 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이것이 사례 관리가 될 부분이었으면 그쪽으로 상담사나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
윤재실 위원
그런데 연결을 안 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해 드리거나 그런데 이것이 가정 문제라고 해서 꼭 사례 관리로 갈 부분이 아니고 이분들이 왔을 때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 가정사가 그 가정사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고개 끄덕임)
윤재실 위원
가정사라고 그래서 나는 가정에 문제가, 그러면 제목을.
헷갈려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뭐 세금 문제도 있는 것이고 상속 상속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아니, 나는 그래서 수범사례로 올라왔길래 특별하게 뭔가 있었구나.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아니, 저희가 이것을 수범사례로 한 것은 현대시장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법률, 세무 이렇게 같이 묶어서 나가서 현장에 가서 상담을 해드린 건에 대해서 한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아니, 저희가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률 상담이나 변호사 이쪽,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무료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늘 궁금해하는 위원회에 이제는 중복 위원들이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철저하게 그것 하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윤재실 위원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업무는 사실 각 과의 예산편성 관련 업무하고 조직에 관련된 업무하고 감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조직 관련해서 228페이지를 보면 이번에 여성정책과가 여성보육과로 됐잖아요.
이번 집행부가 들어오면서.
그런데 사실 보육 정책은 국책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 반면해서 여성 사업은 사실 그다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많이 부각시켜야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여성정책과 굉장히 어렵게 한 것을 여성보육과로 바뀌면서 여성 사업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하는, 여성친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바꾼 이후에 뭔가 큰 성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바꾼 것에 대한 기대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궁금하거든요.
뭐가 있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지금 조직한 것 자체가 민선 8기 들어와서 저희가 교육, 문화, 복지, 보건 이쪽으로 업무 자체에 힘을 싣다 보니까 전에는 여성정책과에 보육뿐만 아니고 아동 이렇게 다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복지 부분을 세분화해서 힘을 싣기 위해서 아동 부분의 업무를 아동청소년하고 같이 연결해서 같은 계층 간의 복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했고요.
여성은 이제 여성하고 영유아 보육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 친화라고 해서 꼭 여성 관련뿐만 아니고 가정이나 아동에 대한 복지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이 과의 명칭은 굉장히 상징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렇게 바뀌면서 여성이 나는 보육에 묻혔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동구는 여성친화도시잖아요, 아동친화도시이면서.
그러면 이것이 적절하게 가야되는데 사실 이렇게 업무의 퍼센티지를 보면 거의 다, 그리고 여성회관에 대한 활동이나 이런 것이 과 명칭이 바뀌기 전보다 조금 덜 부각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리고 여성이 왜 꼭 보육과, 여성의 자체적인 역량 강화나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엄마, 여성 역량이 강화되어야 아이들도 잘 케어하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여성이 보육에 묻혀버리게 되었을까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과에 대한 명칭을 지을 때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
그러니 다음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더라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동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그것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고요.
또 하나는 감사잖아요.
감사의 업무가 가장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매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공무원들 왜 맨날 이렇게 회계를 못 해.
뭘 미적정, 막 이런 것들이 왜 아직도 이렇게, 정말 이것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윤재실 위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회계 잘못 썼다.
아니, 급량비, 급식비 이것을 휴일인데도 썼고 이것 기본적으로 교육받고 오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시정이래.
그러면 시정이면 그냥 뭐예요, 시정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뭐 시정해서 다시 환수하면 돼.
잘못 써도 괜찮아, 그냥 환수 주면 돼 이런 사고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 부분은 저희도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이제 업무가 바뀌고 이러다 보면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를 보면 크게 저기한 것은 아닌데 미비하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윤재실 위원
기본 이런 것은 걸리지 말아야죠.
지적받지 말아야죠, 공무원이면.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이면 이런 것은 걸리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돈 이렇게 잘못 썼다?
그 단체 돈 안 주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안 주지는 않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몇 번...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 시정이...
윤재실 위원
다음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불이익을 주잖아요, 돈 잘못 쓰면.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평가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소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징계 부분을 줄 때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윤재실 위원
돈은요,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에요.
개념에 대한 문제고 의식에 대한 문제예요.
차라리 큰돈 쓸 때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써요, 빼내고.
이렇게 작은 돈, 이것 그냥 아무런 생각, 의식 없이 그냥 쓰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감사해서 딱 지적 받으면 다시 환수 내고 그것으로 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감사 우리 최정균 팀장님, 잘하셔야 돼요.
감사담당 최정균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기획감사실의 가장 핵심이 감사잖아요, 예산하고 조직하고.
저는 그중에 개인적으로 감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철저하게 돈 관리하고 행정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이것은 단 1원이라도 잘못 쓰면 안 된다.
저는 이것은 철칙이라고 생각해요.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여기 보조금 쓸 때 보니까 269페이지에 지방보조금 여기 어디예요?
문화홍보체육실 지방보조금 교부 전 사용 확인 소홀, 지방보조금 집행 부적정, 원천징수 미실수, 정상 검사 미실시, 주의, 시정, 주의, 시정 이것 어디예요?
문화홍보체육실.
어디가 이렇게 잘못 써요?
이런 것 잘 쓰셔야 되잖아요.
보조금 줬는데 이런 것 잘못했다고 지금 지적한 것이죠, 그렇죠?
맞아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윤재실 위원
이런 것 좀 잘하세요.
아셨죠?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니까 몇 페이지예요?
274페이지에 보조금 지원시설 감사 실시내역이 있어요.
여기 기관명을 다 ○○○처리했는데 저희들이 이것 알아야 되잖아요.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다 기관명 나왔는데 이번에는 ○○○으로 처리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274페이지 보조금 지원시설 감사 실시내역 2022년도부터 2023년도 기관명 다 ○○○으로 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이것은 저희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어떤 업체에 대한 감사 적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윤재실 위원
저희 몰라도 돼요?
어떤 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되는 것이에요?
작년까지 이렇게 안 했는데 올해 이렇게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자료 차원에서 좀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지금 묻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이 자료 자체가 조금 기관에 이렇게 나가거나 이러면 또 조금 정보 자체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윤재실 위원
아니,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 따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232쪽 한번 보시죠.
지금 이것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2023년도에는 집행 내역이 하나도 없고 또 2022년에는 거의 많이 안 썼거든요.
보조금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 이 자료를 준 것이 이렇게 줘도 되는 것이에요?
진행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제로, 제로, 집행내역이 없다는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실, 과하고 같이 연계가 안 돼서 이렇게 오는 것이에요, 지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이 부분 집행내역이 제로인 것은요.
현재 설계 중이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출 금액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아니, 그렇다면 3월, 2월에 예산을 쥐어 줬는데 여지껏 안 됐다는 것도 문제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예산 줬으면 사업을 빨리하는 것도 예산 절감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여기 보시면 이것이 연초에 본예산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교부금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바로 사업 자체를 공사나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고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으면 설계용역이나 이런 것 들어가기 전에 공고도 해야 되고 설계도 약 60일이나 90일이나 6개월 이렇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진행 중인 것이지 전혀 사업을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 예산을 이렇게 하면 단계, 지금 어디까지 왔다는 그것을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지금 3월부터 해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해서 제로 뭐 이런 식으로 주면 우리는 뭐.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다시...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실, 과에서 이렇게 받아서.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뭐냐 하면 서로 연계돼서 빨리하게끔 하고 진짜 만약에 늦게 되면 징계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일이 빨리빨리 되고 정말 정확히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 모든 사업이 거의 보면 다 제날짜에 되지 않고 설계 변경해 주고 그런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헤드 역할을 하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가니까 이것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 부분은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 자료 제출도 중요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우리 동구의 모든 일들을 컨트롤하고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진행사항을 매달 체크해서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관련 부서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올해 2023년 1월부터 해서 어떤 사업을 여기에 지속해라, 뭐해라 이렇게 그 내용을 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별로 해서 파악한 것 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을.
이영복 위원
사실 그래요.
우리 현대시장 같은 데 아케이드 공사 같은 그것은 신속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 상인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런데 거의 장사도 못하고 그런 것은 우리 관에서, 이것은 진짜 직무유기예요.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어떻게 해서라도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긴급지원자금도 나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뭐 그 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것은 컨트롤하고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이라는 것이 조금 절차가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아뜨렛길 같은 경우에도 12월 지나서 1월이면 저희가 준공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영복 위원
그래서 무슨 실, 과로 가면 할 말은 많지만 이것이 보면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느 우리 부서에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실 한 가지 예는 안 들겠습니다.
이제 그 과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주민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 공무원님들이 우리 주민이 없으면 있습니까?
국민이 없으면 공무원이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실, 과에서도 잘못된 것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것을 컨트롤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사업 진행이나 이런 것을 빨리하도록 챙기고 있는데 조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너, 나가 아닌 우리 같이, 어느 부서에 가서 뭐를 얘기하면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그것 비슷한데 그러면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 어느 부서하고 이렇게 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돼요,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서로 같이 협력해서 주민을 위한 저기라면 또 일도 빨리 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240페이지 자원순환과에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세척비 이렇게 해서 해 주는데 그것이 맞나요?
우리가 해 주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이것이 아파트별로 해서 용기들이 있잖아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고.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맞춤형 주방시설개선 지원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되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업체들한테 저희가 공고를 해요.
그러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영복 위원
공고를 한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이영복 위원
저는 못 받았는데, 우리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래서 이것이 자부담 부분이 또 있어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 뭐.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자부담도 있고 우수등급을 받은 업체가 우선적으로 또 선정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공모사업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선발하는 과정이 공정성이 있는지.
뭐 이래서 아는 사람 먼저 해 주고 그렇게, 지금 쭉 보면 이 주변에 있는 저기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정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에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실, 과 가서는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공정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실장님, 243쪽 보시면요.
지방보조금 사업성과 평가보고서, 지방보조금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혹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이것이 사업별로 평가 기준이 사업계획서를 15%, 사업관리 25%, 사업성과에 대해서 60% 이렇게 배점을 둡니다, 평가표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 평가표에 의해서 두고 일단 이 보조금을 담당하는 단체나 관련 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하고요.
그다음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평가한 사항을 보시고 거기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최훈 위원
그러면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액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없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것도 있는 것이죠.
사업성과에 있는 것이니까 계획할 때 우리가 이 사업을 3천만 원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출 금액이 극히 저조하거나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점수 자체가 낮아지는 것이죠.
최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245쪽 보면요.
중간 바로 밑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110만 원이 예산액인데 1만4천 원 지원이 됐고 보통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브랜드식품 판매업소 인센티브 우수, 이것은 아니고요.
맨 밑에 보면 민간단체보조금 지급이 3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300만 원 다 지급이 됐거든요, 이것도 보통.
그러니까 110만 원에 1만4천 원 지급됐는데도 보통이고 300만 원 예산에 300만 원 지급됐는데도 보통.
물론 평가 기준이 아까 몇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좀 약간 의구심이 들기는 하는데 적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식품접객업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교육을 대면으로 하는 경우에 이렇게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요.
인터넷이나 사이버 교육이나 이런 경우에는 지원을 못 해 주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교육도 많고 대면으로 업체에서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자체는 110만 원이 영업자들 숫자에 맞춰서 예산이 세워진...
최훈 위원
예산을 측정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측정했는데 실제로 대면 교육한 경우에만 지급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적으로는 조금 낮지만 다른 부분에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대면 교육을 하신 업소가 약 2개나 하나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2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렇죠?
약 7천 원씩.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위원장 최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이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그냥 몇 가지만 간략히 여쭐게요.
계속 조직개편 평가 나왔었는데 잘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조직개편 할 때도 결국은 주민자치영역이나 복지영역이 통폐합되면서 축소 우려 그래서 총무과나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던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서 의견들도 충분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최훈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방보조금 사업성과 평가가 저는 좀 객관적이고 명증했으면 좋겠어요.
속된 말로 보조금은 한 번 타기가 어렵지 타면 웬만하면 잘리지 않잖아요.
이런 평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개개인에 대한 주민이든 업소에 대한 지원 개념과 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은 성격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도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음이 미흡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위원장 김종호
그러니까 미흡은 없었어요, 2022년 평가를 봐서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보통을 받았을 때는 어떤 페널티가 있는 것이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보통까지는 특별하게 페널티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미흡만 페널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미흡 이렇게 받을 경우에 이제 보조금 지원에...
위원장 김종호
예, 그것 평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과 지방보조금위원회 봤더니만 2022년 지방보조사업 평가는 또 서면 회의로 하셨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위원장 김종호
가급적이면 저는 대면 회의로 해서 평가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의견 좀 첨부하고요.
291페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것 조사 진행했던 것 같은데 이 문서상으로 보면 조리사 허위 임면보고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을 안 했는데 서류상 채용한 것처럼 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조리사 분이 일을 하기는 했는데요.
서류상 이름하고 일하시는 분하고 이름이 달랐습니다, 종사자분이.
위원장 김종호
왜요?
실제로 일하시는 분이 자기 이름을 쓰면 안 되는 무슨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러니까 실제 일하시는 분이 취업 차원에서 약간 4대 보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부분이어서...
위원장 김종호
그러면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돈이 나간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렇게 되는 것이죠.
위원장 김종호
그러면 보조금 유용이 되는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유용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러면 이것이 시정과 환수로 끝나는 것이 맞습니까?
처분이 또 따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따로 양벌로 해서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여성보육과에서 처벌 자체는 나가는 것인데요.
그것이 영업 정지나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고 또 환수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예, 저는 일단은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내막까지는 모르니까 허위로 일하고 보조금이 유용됐는데 왜 이것이 시정과 환수로 그치지가 좀 의문이었던 것인데 담당 부서에서 그에 따른 행정처분도 있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별도로 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259쪽에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자체평가 내용을 쭉 봤는데 사실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저는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평가를 거의 뭐 저는 내부평가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실시하고 결과를 갖고서 어떻게 또 반영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이것이 내부평가뿐만 아니고 합동평가단이라고 있어요.
외부평가 교수님들이 있거든요, 분야별로 해서.
저희가 평가지표를 처음에 사전에 할 때부터 관련 교수님들 하고 같이 자문, 컨설팅을 받아서 하고요.
그리고 평가할 때도 저희 구에 부서별로 팀장 한 명하고 그다음에 교수님들하고 해서 합동평가단으로 구성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관적이라고는 볼 수 없고.
장수진 위원
객관적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260쪽에 보면 분야별 우수과정 중 생활민원 관련 3위 한 교통과 주차단속팀 불법 주·정차 단속의 효율적 운영 관련해서 이것이 우수과제로 선정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이것은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인데.
장수진 위원
단속을 많이 해서 뭐 우수, 그 분야별로...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단속을 많이 했다고 해서, 정량평가로 해서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겠죠.
왜냐하면 사실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잘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생활민원이 정말 많이 발생하는 부서이고 한데 이것이 저는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에서 보통, 우수, 미흡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이것이 객관적으로 평가하셨다고 보는데 사실 자체평가이다 보니까 거의 내부평가단, 외부평가단, 교수님 여섯 분 해서 실시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좀 형식적인 내용으로 저는 보여진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 해마다 하고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이 자체평가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조금 객관적이지 않다고 보실 수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외부평가단까지 구성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성과평가시스템 자체를 도입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자체평가 시 어쨌든 저는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체평가 실시할 때 이것이 뭐 기준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평가를 실시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하면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연결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부서 이동이나 팀 직원분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공백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평가는 실시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사업성과...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성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인사이동이 있어도 그 업무 자체는 그대로 가는 것이니까 평가에 대해서 그대로 인수인계 받아서 그렇게 실시하게 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평가 결과에서 보통, 미흡 이런 평가 결과를 받은 사업들이나 이런 내용들은 내년에 사업 시에 이것이 반영돼서 만약에 미흡한 것은 더 보완하거나 이렇게 사업에 반영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그렇게 평가된 것을 각 부서에 통보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조치하게 하고 저희가 그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267쪽이요.
인사 5번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조치사항 처분내역 5번에 대한 자료요?
내용이 어떤 건인지?
이영복 위원
예, 그것하고요.
25번 그리고 32번에 대한 자료 요청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그것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안녕하십니까? 홍보문화실장 조상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배석한 홍보문화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영란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조현준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현영 문화체육센터운영팀장입니다.
최정우 문화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조상혜 홍보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문화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29쪽에 보면 지금 수범사례 나와 있잖아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장수진 위원
인천문화예술회관하고 공동 기획공연 추진 올해 하셨는데 내용 면이나 이런 것에서 다 평가가 좋았나 봐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좋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 내년에도 계획이 있나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내년에도 동구문화체육센터 마티네콘서트라고 해서 커피콘서트랑 조금 비슷한데 낮에 하는 콘서트를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낮에 해도 관객 수가 꽤 많이 오시나 봐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커피콘서트는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공연인데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공사 중이라서 저희가 거기랑 협약을 맺어서 올해 지금 6회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이 알려져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라인업이 좋다 보니까 매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홍보를 특별히 안 해도 인천시에도 홍보가 되고 하겠네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렇죠, 이미.
장수진 위원
저는 이제 이런 좋은 공연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길거리 다니면서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보기는 하는데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아파트 내에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해서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저희 화도진 소식지가 어르신, 그러니까 되게 좋은 홍보지라서 거기에 매달 싣고 있고요.
아파트에도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좋은 공연들을 많이 아파트에 사는 젊은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49쪽에 화도진축제랑 축제성경비 관련해서 나와 있잖아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장수진 위원
화도진축제, 찾아가는 포크콘서트 꿈의 나라- 동구, 찾아가는 문화공연, 동구 가을 문화콘서트, 화수부두 축제해서 많은 공연 축제 준비랑 거의 다 마무리됐는데 저는 화도진축제랑 화수부두 축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올해는 화도진축제랑 화수부두 축제를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예산 계획이, 시 예산이 내려오나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화도진축제는 내년에도 2억 원이 계상되었고요.
그런데 올해 이제 화수부두 축제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이 내려왔었는데 지금 시 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화수부두 축제는 내년에 보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구비로 해서 올해는 총 1억2천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5천만 원 계상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화수부두 축제는 내년에 자체 구비로 해서 1억5천만 원 예산이 편성된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장수진 위원
제가 이제 축제 양쪽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러니까 무대나 이런, 비용은 정확히 얼마 드는지 모르겠는데 무대 설치가 상당히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꼭 그렇게 무대 설치를, 특히 화수부두 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인데 무대를 그렇게 과하게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래도 대충 저희가 이번에 최대 많았을 때는 3천 명 그다음에 토털 약 5천 명 온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공연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그 정도의 무대는 설치해야 하는 상황...
장수진 위원
그럼 무대 설치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이번에 2,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화수부두 축제에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총 예산의 5분의 1 정도는 무대 설치 비용이네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무대하고 그다음에 음향, 조명 다 들어갑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또 이제...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다음에 유튜브 중계라든지.
장수진 위원
그리고 또 거기다 연예인 출연 비용은 또 따로잖아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너무 이제 외형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 그때도 저도 화수부두 축제나 화도진축제 때 느꼈던 것은 특정 유명한 연예인이 오다 보니까 팬클럽이 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화도진축제 때 많이 느꼈던 것은 저희가 빠질 때 인원들이 상당히 밀고 들어오려고, 팬클럽 분들이.
그러면서 안전 문제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성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특정 연예인이 오는 것도 좋기는 한데 너무 그분들이 기존 팬층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팬클럽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런데 생각보다 저도 그런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유명 연예인의 팬클럽들은 대부분 요즘에는 막무가내로 그러지 않고 되게 질서를 많이 지키고요.
끝나고도 청소를 하고 가고.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한 예의를 많이 지키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주민분들이 그렇게 밀고 들어오시나?
어쨌든 안전 문제, 안전 대책은 이제 다 계획을 수립하시잖아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어쨌든 저는 모든 축제에서 연예인 출연진을 보면 중장년층을 위한 연예인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예인 섭외할 때 청소년이나 청년층의 팬층도 좀 확보하고 동구에 사는 청년층들도 나와서 화도진축제를 즐길 수 있게끔 다양한 그룹의 연예인들, 초청 가수들을 불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8대 때 밴드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록밴드가 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젊은 보이밴드가 왔었어요.
저희 조카도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동구에서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나와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 기획공연 할 때는 연예인 섭외를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래서 저희 이번에 송년음악회 12월 22일에 개최되는데요.
그때는 트로트 이런 것 완전히 배제하고 청년층 위주로 해서 지금 섭외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위원님들이 예전부터 지적했던 문제인데 축제 기획하실 때 화도진축제는 군영축제잖아요.
군영축제에 맞게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하는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별 달라진 것을 못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 획일화된 부스 저는 그것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규모나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 다 배치나 이렇게 늘어나고는 있는데 부스가 너무 획일화된, 펜스 치고 위에 지붕 파란 것 해서 지하상가에서 나오고 어디에서 나오고 해서 그냥 늘 똑같은 패턴이에요, 어디나.
화수부두 축제도 그렇고 화도진축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획일화된 부스 그것에 대해서 문제성,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것은 동인천 낭만축제가 좀 더 재미있어요.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부스 활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번에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동인천 낭만축제에서 다양하게 이런 부스 하는 것 보면 그것이 더 아기자기하게 재미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축제 중에 쓰레기 관련해서 수시로 상주해서 치우는 인력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이번에 화수부두 축제 때도 그런 인력이 배치됐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화도진축제 같은 경우는 특히 음식물들이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자체 동에서도 하기는 하는데 제가 그때 인천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을 가 보니까 거기에는 화장실에서도 계속 치워주는 인력이 있고 또 쓰레기도 계속 수거해서 그 앞에서 두세 분들이 분리수거해 주고 쓰레기를 계속 청소하시는 인력이 따로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옴에도 불구하고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축제도 쓰레기 문제나 이런 문제가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그 업체한테 얘기해서 쓰레기 치우는 상주 인력을 늘려달라 이렇게 해서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실장님 이하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 5페이지 한번 보죠.
유관기관 및 위탁기관 종사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우리미술관이 뭐예요?
어디예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우리미술관은 만석동에 희망키움터 있지 않습니까?
이영복 위원
어디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희망키움터 2층이랑 4개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영복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운영하는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이것 위탁입니다.
인천문화재단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여기 이사장이 유정복 시장님이네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러니까 예, 시이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그럼 이 비용, 인건비랑 이것은 어디서 들어가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저희 예산에서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예산이죠?
그러면 우리 청장님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아니, 그러니까 거기 위탁기관이 인천문화재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이제 내가 뭐를 여쭤보려고 하느냐면 종사자 채용현황 이렇게 있는데 보면 우리 동구 주민은 하나도 없네요.
화도진문화원, 우리미술관 이렇게 보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선임이 되어야 하는데 외부 사람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는 했나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이것은 저희가 인천문화재단에 위탁을 주는 것이고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인천문화재단에서...
이영복 위원
그럼 화도진문화원은?
거기도 그냥 화도진문화원에서 하는 것인가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도 우리 구비로 계상됐다면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은 건의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가뜩이나 우리 동구가 일거리 창출이 많이 떨어지니까.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화도진문화원 직원 채용 관련해서 동구 주민으로 국한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아는데 그래도 우리 동구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보니까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나?
공무관이라고 하나?
그분들 이번에 채용하는데 보니까 다른 데 서구하고 거기는 지역에 있는 사람만 뽑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풀었더라고요, 인천시 전체에서 응모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하나, 둘 이렇게 쭉 보면 그것을 다 털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지역에 있는 주민을 우선적으로 배치되고 또 평점도 더 줘서 되게끔 이렇게 해야 하는데.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동구 주민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는 저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모든 것이 그래요, 지금.
여기저기 이렇게 흔적을 쭉 보면 외부 사람들이 다 와 있다는 소리죠.
우리 동구 주민은 많지 않아.
그만큼 실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에요, 뭐예요?
그것 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 하면 거기 화도진문화원이면 화도진문화원 거기 장이 자기 아는 사람들 데려오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동구 사람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여기서도 보면 홍보문화실에서 실장님이 이런 것도 한번 거둬 봐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공개 채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영복 위원
그리고 그 다음이요, 다음 장.
동인천역 북광장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이것은 사업 미추진에 따른 것이라는데 이것이 뭐예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저희가 작년에 5억 원을 시비로 받았었는데요.
이것은 그때 의원 발의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받아서 검토를 좀 해 봤는데요.
검토한 결과 약간 운영비도 많이 들고 또 기준인건비 이런 인력 확보 어려움 때문에 직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이것을 반납한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공간 확보는 무슨 어디에 뭐를 하는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북광장에 컨테이너를 몇 동 조성해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저희가 5억 원을 반납했고요.
그래서 지금 인천관광공사에서 2억 원을 투입해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10월 6일 공사를 착공해서 12월 15일 공사 준공 예정이고요.
이영복 위원
그것이 뭐라 그러나?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컨테이너요.
가설건축물.
이영복 위원
컨테이너가 아니라 뭐 짓고 있던데?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것이 그것입니다.
전광판 밑에...
이영복 위원
그것이 컨테이너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컨테이너 4개 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90㎡.
이영복 위원
아니, 나는 뭐냐 하면 거기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거기를 가 봤는데 뭐 공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한다?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지금...
이영복 위원
예산은 시비, 인천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에요?
어디서 해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인천관광공사에서 설치도 하고요.
운영도 할 예정입니다.
이영복 위원
거기서 운영한다?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이영복 위원
관리도 거기서 다 한다는 소리죠?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이영복 위원
올스마트1000이 뭐예요?
어디예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알려 주시면.
이영복 위원
21페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올스마트1000이 집에서 쓸 수 있는 옷걸이 같은 것 그런 저기로 아는데 여기 보니까 다과 구입이라고 했거든요.
위원장 김종호
그것도 팔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올스마트1000이 제가 알기로는 현대극장 자리의 거기 마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길 건너.
근데 거기서 사실 다과 구입했다는데 다과 구입이라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어디 가서 사야 하는데 여기도 보면 홈플러스 숭의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구를 보호하는 차원의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 올스마트1000도 우리 동구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다과 같은 것이 있나.
있기는 있겠지만 그렇게 다양성은 떨어질 것 같은데.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글쎄요, 그것 구체적으로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래서 작은 것들도 이렇게 있지만 저는 이것이 이제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다른 물품을 사서 이렇게 올리지 않았나 하는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해서 홈플러스나 이마트 이런 것 대신에 관내 시장 내에 있는 마트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그것이 좋은 것인데 이렇게 보면 무슨 파리바게트, 아니, 그것 말고 보면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런 의혹이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많아요, 쭉 한번 쓴 내역을 보면.
하여튼 우리 지역에 대한 저기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물품 사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알았죠?
꼭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이영복 위원
또 하나는 여기도 공무직 근로자 뽑는데도 보면 타 구만 있네.
아니, 이것이 쭉 보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실장님, 51페이지요.
저도 이때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 다 있었는데요.
이 행사가 이 당일 행사로 4,400만 원을 썼다는 것이죠?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리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송림초등학교까지 끝났으니까 9번에 4,600만 원 정도를 쓴 것이고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위원장 김종호
어찌 됐든 포크콘서트야 일회성 사업이기는 한데 어쨌든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 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제를 가지고 하는 공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주민들이 많이 모이지 않더라도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을 봤을 때는 고민이 좀 되더라.
그것은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위원장 김종호
예.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에 3.1운동 기념식하고 퍼포먼스를 했었거든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요.
그때 우리가 3.1운동이라는 것은 무혈, 무저항 운동이었는데 그때 학생으로 나온 사람이 일본도를 꺼내 들고 일본군들을 제압하는 장면을 그때 연출했었거든요.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총무과.)
총무과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저는 2개만 할게요.
이번에 화수부두 축제가 지역 축제에서 구 축제로 확대된다고 그랬나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내년에도...
윤재실 위원
그러면서 지역에, 보니까 기대 효과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지역 주민이 보이지 않고 행사성에만 그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자료에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나오지 않아서 이 행사를 치르고 나서 어땠는지 이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늘 지역 큰 축제 안에 소그룹의 가수협회라든지 이런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래자랑 이런 하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로 예산이 내려가는데 너무 적다.
무대에 올리는 지역 가수들은 많은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 좀 해 주셔서 내년 예산, 이것이 다 지역민들을 위한 행사잖아요, 사업이고.
그런데 지역 주민이 배제되고 지역 주민이 소외되고 이런 축제나 이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제대로 운영된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고민을 좀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105페이지에 보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이것이 나와 있어요.
자료로 나온 것 같아요, 첨부 자료로.
맞나요?
105페이지부터.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이 공모사업인 것이잖아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자부담은 따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자부담 처리로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체크된 것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부담이 없어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실무자와 숙의)
예, 이것 지금 문화공간 조성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로 공모해서 올해는 3개소가 신청해서 3개소가 다 선정된 사업이고요.
보조금으로 해서 3,400만 원 나가고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보통은 사업비에 인건비가 딱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여기는 보니까 거의 사업비에 인건비가 뭐 50% 되는 데도 있고 시민문화예술공간 조성 지원사업 해서 라이브 뮤직 공간 지원사업은 인건비가 50%예요, 보니까 48%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러면 50% 가지고 사업, 공연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보통 공모사업 할 때는 사업비에 인건비는 몇 프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보니까 여기 3개 사업이 다 50%, 39%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제가 그것을 자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 서류로 제출해 드려도 될까요?
윤재실 위원
예, 그것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에 인건비로 쓸 수 있는 퍼센티지, 예산이 있거든요, 퍼센티지가.
그것 좀 한번 확인하셔서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인건비 외에 사업 진행비가 52%인데 이것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사람이 다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질문에?
어떤 데는 25%예요.
라이브 뮤직 공간 지원사업 인건비 25%.
다 달라.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에 따라서 그 업체, 단체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사업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하게 퍼센티지가 있는지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윤재실 위원
인건비로 쓸 수 있는 허용 범위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해져 있을 텐데 그런 것 좀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3가지 질문했죠?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화수부두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구 단위로 처음 시행한 축제이다 보니까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조금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열심히 했거든요.
버스 광고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적정한 인원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거기가 바닷가이다 보니까 안전에 많이 우려했었는데요.
딱 적당한 인원이 왔었던 것 같고요.
처음이다 보니까 행사가 조금 다양하지는 못했었는데 내년에 구비를 확보해서 약간 증액해서 1억5천만 원을 세웠으니까 프로그램 이런 것을 조금 다양화해서 내년에는 조금, 올해 나왔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꽃게잡이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넣었는데 그것이 아이들한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바닷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완해서 내년에는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장수진 위원님이 또 의원 발의 조례를 해 주셔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문성 있는 위원님들도 두 분 들어오시고 또 축제 전문가들도 들어오시면 전문성 있게 기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완해서 내년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프로그램 측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주민이 우선이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하는데 행사 진행이나 식전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보니까 다 외부에서 와서 인사하고 이런 분들만 무대에 세우더라고요, 보니까.
지역에서 화수부두 축제할 때는 지역에 있는 자치위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다 세워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구 축제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다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 축제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이 고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민도 좀 하셔라.
그리고 그 안에서 따로 축제를 할 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노래자랑을 할 때 또 따로 무대에 세워야 하는 이런 사람들, 지역 가수들을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메인 무대에 서는 가수들이나 이 가수들을 너무 차이 줘서 뭐라 그럴까요.
상실감, 자존감?
막 이런 것이 뚝뚝 떨어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잘 고민하셔야 한다.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에서도 지역 가수님들도 올라오시고 또 나눔장터 공연할 때도 올라오시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공연도 보니까 이것이 지역적으로 많이, 이쪽에는 없어요, 신청하는 데가?
가 선거구 쪽은?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이것 다 신청 공문 뿌려서 신청받아서 한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아파트로 다 뿌리셨나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신청 안 하는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4월 4일부터 4월 21일까지 수요조사를 마친 것이고 신청한 데는...
윤재실 위원
그냥 신청하라고 딱 해서 신청 들어오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신청하라고 하고 한 번쯤 연락해서 이렇게 하는 행사가 있는데 참여하실 의사가 있는지.
왜냐하면 만석비치아파트도 크잖아요.
그다음에 이쪽에 아파트들이 몇 군데, 화도진그린빌주공도 있고 이런 데도 충분히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왜 이 가 선거구는 왜 이렇게 문화로 소외가 되는지.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내년에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잘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독려도 좀 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해 주세요.
그냥 딱 공고문만 뿌리고 참여 안 한다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적극 독려 그것이 적극 행정이에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손바닥만한 이 지역 안에서 문화나 교육적으로 계속 양분화되고 있는데 양극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쓰셔야 하거든요, 아셨죠?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85쪽 한번 보시죠.
전광판 유지보수 했는데 잘됩니까?
문제 되지 않죠?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이것이 지금 2016년도에 설치되었고요.
지금 그것이 국산으로 자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LED 모듈이 단종된 상태이긴 한데 예비로 갖고 있는 50개 가지고 수리, 교체해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데 크게 어려움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내년까지거든요, 2024년까지입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어느 분이 이것은 교체해야 한다고 그런 말을 들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다시 쓸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서 예산 절감했다는 것 우선 고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될 수 있으면...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산이 8억 원이나 돼서요.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저기는 한 번 더 강구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그리고 지금 화도진축제 성과는 어땠어요?
이번에 처음 했는데 자체적으로.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화수부두 축제요?
이영복 위원
예, 화수부두 축제.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화수부두 축제 참여하신 분들은 좋았다고 저는 평가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나가 봐서 반대적인 것을 듣기 위해서 여쭤 보고 이렇게 했는데 주변 환경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쉬움이 그것이에요.
저는 뭐냐 하면 그래도 외부 사람이 와서 봐야 하거든요.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칙칙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도 우리 동구의 화수부두라면 옛날 정취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고 또 주변 환경이 안 좋고 그래서 내년에 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비가 아닌 구비로 한다고 하니까 정말 그런 부분에서 꼭 해야 하나?
우선적으로 그 돈 갖고 지역 기반시설이나 깨끗이 해 놓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부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축제를 한다?
사실 좀 부끄러운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홍보문화실장님한테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76쪽이요.
지금 동구문화체육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아니, 올해죠.
그랜드피아노 구입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잘 활용하고 있나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그랜드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9월 26일 구입이 완료돼서 저번에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때 처음 사용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지금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만지고 하면 안 되겠네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렇죠.
장수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는 이런 장비들이 고가의 장비이긴 하지만 우리 동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한번 접해 봤으면 좋겠다.
피아노를 전공하는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한번 피아노 칠 수 있는 기회를 줘 볼 수 없을까요?
아니, 왜냐하면 쳐 보고 싶을 것 같아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담당자하고 한번...
장수진 위원
왜냐하면 피아노 전공하려는 친구들이나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피아노 같은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런 장비들은 저는 아무리 고가라고 하더라도 관리자 입회하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거든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담당자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아이들, 사실 이 동구문화체육센터가 학예회 발표나 이렇게 하는 곳은 아니죠?
그렇게 대여는 안 되죠?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장수진 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공연 기록용 캠코더 이런 것도 활용되고 있어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실무자와 숙의)
예, 공연할 때 그것을 찍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공연할 때마다 각각 들어와서 하는 곳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대여해서 들어오고 하면 그런 것은 찍는 것은 아니죠?
구에서 운영하는, 구에서 공연 기획한 것들만 캠코더로 촬영하는 것인가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맞습니다.
우리 기획공연 촬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데서는 갖고 들어오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금 영상 장비랑 음향 장비 상당히 고가의 장비들 구입해 놓은 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것은...
장수진 위원
그대로 있죠?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러니까 공연하는 데서 들어와서 그것을,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그것을 저희가 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용을 하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러니까 그것이랑 거기에서 접목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을 활용해서 공연하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대부분 다 장비 갖고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러니까 그것을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우리 장비 관련해서 인력은 뽑았나요?
전문인력.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전문인력은 무대감독 한 분 계십니다.
장수진 위원
무대감독이 그럼 음향 장비랑 다 다룰 줄 아세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다룰 줄은 아는데 대부분 공연하는 업체에서 그것을 직접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갖고 들어오죠.
대부분 보면 거기는 항상 불이 꺼져 있고 제가 얘기하는 데 어디인지 아시죠?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대부분 다 장비를 갖고 들어와서 그것으로 갖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비가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약 2~3억 원인가?
아마 되게 비쌌던 것 같아요.
상당히 고가의 장비여서 8대 때 의원님들이 가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아무튼 너무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 놔서 이것이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은 안 되고 있는 것이네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공연을 하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그냥 장비를 갖고 들어오시던데.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것을 연결해서 쓰는 것이지 장비를 다 갖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활용해서 그 인력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고요.
장수진 위원
어쨌든 이런 장비들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한다.
아무리 고가더라도 공무원들하고 잘 협의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동구문화체육센터에 계속 공연계획 같은 것은 있는데 우리가 전시 공간도 있잖아요.
전시 공간에 대한 활용계획 같은 것은 나와 있는 것이 없나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내년에 2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기획전시회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장수진 위원
어쨌든 그 전시 공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무료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주민들이나 지역 예술인들한테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기획전시든 이런 것을 좀 더 계획해서 적극적으로 학교나 이런 데에 공문 같은 것을 보내서 아이들 발표회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5쪽에 북광장 전광판 유지보수 내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모듈 관리는 하시는데 가서 보면 중간에 깨져 있는 데가 엄청 많아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것이 노후화돼서 그렇고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업체에 요구해서 모듈을, 그것을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작업이 또 필요하거든요.
장수진 위원
한꺼번에 모아서 그럼 하는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사실 내구연한이 내년까지잖아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이 앞서서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랑 조금 약간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저는 철거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이것이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모듈도 이제 구입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전광판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전광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새는 작더라도 되게 화질 좋고 임팩트 강한 전광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기업체에서 후원받아서 하나 더 멋지게 하든가 아니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유지보수 관련해서 내구연한이 내년까지이니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93쪽에 문화재 관리하고 있잖아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장수진 위원
지금 우리가 그럼 문화재는 유지보수하는 것들은 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요?
문화재 관리주체가 다 시예요?
화도진지만 동구고.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관리주체는 시고요.
보수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장수진 위원
지금 저는 유형문화재 관련해서 인천기독교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 보니까 유지보수는 하고 있는데 사실 되게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것이 개방은 어려운 것이에요?
시랑 협의해 보셨어요?
관리주체가 창영감리교회네.
어쨌든 동구가 유형문화재 관리를 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관리주체도 인천기독교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창영감리교회에서 관리하는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오롯이 이제 이것은 만약 개방하거나 유지보수 관련하거나 할 때는 창영감리교회에서 시에서 요청해서 예산을 받아서 보수하는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보수는 저희가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창영감리교회에서 보수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예산을 하는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저희가 검토해서.
장수진 위원
한번 가 보세요.
저는 갔을 때 되게 문화재로서의 외형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아름다운데 주변이 상당히 방치돼 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동구에 오시는 문화해설사 코스에 들어갈 것이에요.
그런데 보존, 관리가 좀 더 되고 개방할 수 있으면 개방도 해서 오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 문화재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전담인력이나 전문인력이 있어서 우리 문화재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천기독교 사회복지관을 예로 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보존, 관리에 대한 계획을 창영감리교회랑 상의하셔서 좀 더 외형에 손대야 할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동구문화체육센터에 수영장 있잖아요.
거기 수영장의 수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수질관리는, 잠시만요.
지금 수영장 청결을 위해서 그러니까 수처리 시설이라고 24시간 그것이 가동되고 있고요.
최훈 위원
필터링을 한다는 것이죠?
수처리 필터.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러니까 수질 약품을 투입해서 계속 가동을 24시간 하고 있고요.
청결을 위해서 영업 종료 후에 청소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2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매일 수중청소기를 가동합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물을 교체하는 주기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물을 교체하는 주기는 저는 따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따로 없어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왜냐하면 그것이 물을 빼고 나서 다시 물이 채워지면 그것이 금방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예산하고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효과는 많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훈 위원
물을 교체를 안 하면 수영장 물 속에 나트륨 농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러니까 약품을 계속 투입해서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최훈 위원
그렇다고 약품이 나트륨을 제거하는 것은 아닐 텐데.
그런가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순환을 시키니까요.
최훈 위원
순환시켜서 그런 것까지도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진짜로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한 달에 한 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하거든요.
거기서 적합 판정이 나오면 괜찮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수질에, 소독하는 소독제는 지금 거기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죠?
락스.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맞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정제염을 전기 분해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정제염을 전기 분해해서 사용해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최훈 위원
그러면 락스 같은 것 사용 안 하나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절대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최훈 위원
그래요?
2주 전에 창원시 성산구에서 수영장에 깔따구 유충이 나와서 문제가 됐던 것 혹시 알고 계세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모르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몰라도 괜찮긴 한데요.
어쨌든 수영장의 수질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고요.
요즘 빈대가 갑자기 출몰해서 여기저기 빈대가 번져가고 있는데요.
절대 깔따구라든지 빈대가 붙지 않도록 탈의실 같은 경우도 신경을 쓰셔야 하거든요.
그렇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수2동에 보면 사물놀이패가 있잖아요.
그것이 동호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죠?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풍물단 거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프로그램으로 있는 것이죠?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주민단체 프로그램.
최훈 위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거기 풍물단이 생겨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꽤 오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약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동구에는 유일한 풍물단인데 지원에 대한 그런 근거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구에서 저희가 이제 화도진축제나 이번에 화수부두 축제 때도 오셔서 공연해 주셨잖아요.
최훈 위원
예, 늘 항상 그래도 때마다 잘 공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동구의 전통이라든지 이런 축제를 하는데 어떤 풍요로운 느낌을 가져올 수 있도록 흥겨운 사물놀이를 진행해 주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대책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혹시 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안 해 보셨다면 한번 검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최훈 위원
우리 동구에는 이 사물놀이가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실장님, 용역업무 관리실태를 제가 봤는데 10페이지 맨 밑 2022년 동구문화예술한마당 용역업체가 ㈜AP건축이에요.
다른 용역업체를 쭉 보니까 다 관련된 것 같은데 여기만 동구문화예술한마당을 하는데 ㈜AP건축이 용역업체로 돼 있어요.
이것이 무슨 건축이랑 연관이 있나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이것은 글쎄요,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술제 용역 준 것인데 ㈜AP건축...
(실무자와 숙의)
이름이 그런 것이지 대행업체는 맞는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 건축이면 건축 관련된 이런 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업태, 종목 하더라도.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런데 이것은 고유명사라서.
윤재실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름 하나만 딱 들으면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건축에서 어떤 종목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동구문화예술한마당을 용역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얼른 들으면 납득이 안 가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다시 알아봐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것 알아봐 주시고요.
쭉 보니까 계약방식이 다 수의예요, 이것 문화공연이.
금액을 떠나서 문화공연 이것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이 어떤 경로로 이것을 하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하는지 아니면 직원 어떤 한 개인의, 담당 직원 개인의 생각으로 이것을 결정해서 하는 것인지.
다 수의니까 그것이 궁금하네요.
공연마다 다 수의로 계약하고 있어요, 금액을 떠나서.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이것은 지금 뭐...
윤재실 위원
궁금하다.
그러니까...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담당자 개인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견적을 받아서 일단 비교해 보고요.
또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더 많이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되기도 합니다.
윤재실 위원
업체가 중요한 것이구나.
공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다 중요하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뭐 그렇다 치고 어쨌든 ㈜AP건축 이것은 이해를 시켜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실장님, 6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작년에도 이것 그냥 여쭤보려고 하다가 크지는 않은 것이어서 안 여쭤봤는데 우리미술관 작품 전시가 외부에 나오면 왜 꼭 관람객은 다 8천 명입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도 송현초등학교나 만석초등학교에서 교내에 전시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관람객이 8천 명이라고 8천몇백 명이었고 올해도 이제 동구문화체육센터 전시공간에서 했는데 정확히 8천 명인데 결국 16일간 진행했고요.
이때가 추석이 있고 임시공휴일이어서 6일간 휴일이었거든요.
이것은 누가 집계하는 것인가요?
미술관 측에서 올리는 것인가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것이 나중에 평가할 때 관람객 인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렇게...
위원장 김종호
아니, 제 느낌에는 왜 이렇게 꼭 과도하게 집계를 할까.
진짜 이 기간 동안 동구문화체육센터에 이 전시를 보기 위해서 8천 명이 간 것일까 의아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만석초등학교도 전교생이 약 10번씩 보면 8천 명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집계하는 방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좀 고민스럽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한번 미술관 측하고 논의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것이 꼭 평가에 아주 중대한 요소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객관으로 잘 집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문화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상혜 홍보문화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실장 김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식 르네상스팀장입니다.
김주왕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유성한 전략계획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김기욱 도시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전략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15페이지 동구 스마트빌리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 봐 주실래요.
17페이지 보면 예산 미집행 및 변경 사업내역 중에 만석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건이 있어요.
거기 보면 미집행으로 돼 있는데 이것 사유를 보니까 시 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용역 과업구간이 우리 구 용역계획과 중복되어 발주가 보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초 용역계획을 수립할 때 파악이 안 된 것인지 그것 좀 묻고 싶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이 만석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2억 원의 예산이 2022년에 편성됐다가 금년으로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석 공업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요.
지금 인천시에서 올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만석구역을 포함해서 시에서 용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될 예정으로 시 건축과에서 용역을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건축과에서 하던 중에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개발 관련 구성안에 대한 용역을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에서 추진했어요.
그러면서 건축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 너희 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발을 뺐습니다, 건축과에서.
그런데 지금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에서는 이것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었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동구의 만석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었고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저희 동구와 인천시 2개 과와 만나서 협의를 통해서 정말 너희들이 이 용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가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시에서 그것이 가능하다 하면 저희 만석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하면서 이 예산은 세이브를 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만약에 시에서 그것이 힘들다 하면 저희 쪽에서 용역을 금년에 계약 착수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태근 위원
(고개 끄덕임)
위원장 김종호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실장님 이하 여러분, 고생 많으시죠.
먼저 5페이지요.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공모했죠?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이영복 위원
그것이 언제, 12월 말쯤 돼서 이것이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기금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을 개발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이것이 만약에 공모가 안 되면 우리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저기는 없을까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영복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저희 동구 자체 예산 기금으로 충분한 예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저희 예산으로도 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국비...
이영복 위원
아니, 그렇죠, 그것은 맞고요.
그래도 정부에서 해 주면, 국토교통부나 거기서 이렇게 받아온다면 좋죠.
그런데 만약에 안 되면 차선책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지역개발, 또 그러면 우리가 사면 우리 것 아니에요?
동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해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맞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정 안 됐을 때 이것을 예산을 허락해 주셔서 구비로라도 이 사업을 완성해서 화수부두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위원님들한테 무한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들하고는 또 나중에 할 일이고 그것이 어떻게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생각까지, 그러니까 도시전략실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국토교통부에 해서 따올 수 있는 저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노력 좀 하세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저희가 지난 11월 8일에 평가위원들하고 국토교통부하고 HUG에서 화수부두에 현장실사를 다녀갔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17일에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가서 자문 평가와 함께 최종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12월 중순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다려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더 적극 대처하라는 말씀에 말씀까지 드려 보는 것이고요.
다음은 32쪽이요.
동인천역 2030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한다는 이것이 무슨 말이죠?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이것은 당초에 동인천역 2030역전 프로젝트를 인천시에서 계획한 바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 의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냈었고 해서 도시재생사업 취소를 인천시를 통해서 10월 18일 시 의견 청취를 통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태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북광장, 동인천역 주변을 양키시장을 포함해서 북광장과 함께 중앙시장 전체 일대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위해서는 동인천역 2030역전 프로젝트 이것을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취소한 다음에 그다음에 절차를 밟아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럼 예전에 계획했던 그 안으로 가는 것인가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아니죠.
이영복 위원
옛날에.
옛날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해서 개발하겠다고 했거든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아니, 그것은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해서 1구역부터 5구역까지 계획돼 있었는데요.
2구역은 배다리구역이었고 나머지 3구역부터 5구역은 지정이 전부 다 취소된 상태고요.
남은 것은 1구역입니다, 1구역.
동인천역 중앙시장하고 양키시장, 북광장까지 그 구역에 대해서 일단은 중앙시장을 포함한 전면 개발로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기존에 했던 동인천역 2030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국토교통부에서 취소해 줘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가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나는 개발을 안 한다는 줄 알았어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아닙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을 취소를 함으로써 여기를 개발할 수 있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그렇죠.
그 근거를 없애고 앞으로 방향을 새롭게 잡겠다는 그 절차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복합건축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위원장 김종호
아니, 하십시오.
이영복 위원
그것은 해결됐죠?
국방부 땅인데 그것이 이제 매입됐나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얼마 전에 35억2천만 원에 매수 협약을 완료해서 고지서 발급해서 지출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40억 원 아니에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40억 원인데요, 세이브가 좀 됐습니다.
지금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해서.
처음에 예상을 예산 세울 때는 39억 원 정도 나와서 40억 원을 예산 편성했었는데요.
지금 최종 감정평가 결과가 35억2천만 원으로 해서 국방부하고 완료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주 수고했네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뭐냐 하면 만석동 해안산책로가 십자수로 거기로 해서 우리 도로가 붕괴되고 하니까 거기 막아놓고 있는데 굉장히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자주 가 보는데 그래도 그나마 고치고 하니까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언제 끝나요, 그것이?
20 며칠 날 끝나나요?
공기가 거기 지금 해안산책로 뭐 스테인리스강 작업한다고.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지금 파일 박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호환 석축이 파이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도로가 일부 침하가 돼서 저희가 개방을 통제했던 상황인데 해양수산부에서 6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내년 1월까지로 돼 있는데 그쪽에서는 최대한 빨리 당겨 보겠다고 해서 하는 중에 있고요.
그 공사가 완료돼서 안전이 확보되면 해안산책로 개방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좀 늦더라도 완벽하게 거기 보수 끝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그래서 지금 그 공법을 보니까 도로변에 파일을 박아서 거기에 모르타르를 주입해서 촘촘하게 해서 도로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호안이 쓸려 가더라도 도로는 침하되지 않는 그런 신공법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영복 위원
그리고 우리 해안전망대 있죠, 전망대.
쭉 나간 것이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이영복 위원
덱 쭉 나가 있는 것이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이영복 위원
먼저 그것 사고 나서 보수는 됐나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지금은 안전 관리를 검증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요.
그 용역 결과가 이제 나오면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현대해운 쪽에서 보험을 통해서 보수를 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전 관리를 하는 기간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이 보수도 중요하지만 또 다음에 그런 사고가 안 나리라고 생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전을 위해서는 그것을 철거했으면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혹시나 다음이라도 그런 사고, 그때 우리 주민들이 있거나 관광객들이 있을 때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생각에.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그래서 저희가 사고 이후에 항로도 한번 점검해 봤는데 해상전망대 덱 쪽으로는 배가 다닐 수 있는 항로로 설정돼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거기서 떨어져서 배 다니는 길은 따로 있는데 그때는 배가 다니는 것보다는 바지선이 와서 예인선이 바지선을 붙잡아 두는 과정에서 조류에 의해서 그것을 조금 소홀히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쪽 예인선에 안전사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해양수산청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철저하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복합건축물 그것이 작품성 있는 그런 보기 좋은 저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또 바뀌어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을 들어보면 삼미 물류센터 거기서도 무슨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이 환경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또 우리 동구가 커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복합건축물 만드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접근성이 지금도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만 지금도 안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거든요.
해안산책로 진입로에 조명도 했고 이정표도 많이 달고 했는데도 저도 제가 다 알면서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잘 안 띄기도 하고 또 진입로가 너무 길어요.
너무 길다 보니까 목적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만석 북성포구 매립지가 현재 안정화 단계에 있잖아요.
그 부분을 통해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1단계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요즘 거기 갈대가 자생적으로 많이 갈대밭이 조성이 됐거든요, 지금요.
됐는데 갈대밭이 조성돼 있으면 사실상 걷기가 더 좋은 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쪽을 통해서 진입한다면 사실 진입 상황이 상당히 좋아지기는 하거든요.
지금도 거기에 버스 노선을 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금방 저 여기 들어왔을 때 전화 오신 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거기 버스 노선이 없어서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에 이용자가 없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사실은 지반 침하 부분 때문에 계속 거기를 진입금지, 출입금지를 해 놔서 다니지 못 하고 이용을 못 했던 부분도 있었고 1단계는 그랬고 2단계는 선박 수리업체가 가끔 선박 해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또 해체 작업을 하다가 펜스를 망가뜨려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해안산책로라는 느낌을 좀 덜 받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만석 북성포구 매립지를 통해서 오솔길처럼, 그냥 포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말뚝 쭉 박고 띠 띄우고 해서 진입로를 만들어 준다면 상당히 해안산책로와 어울리는 진입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만석-화수 해안산책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복합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얘기는 그만 할 것이에요.
많이 했었으니까, 평상시에도.
거기에 선박 해체업체 있는 그쪽에 바다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수도권에서는 그렇게 바다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 왔을 때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바다낚시도 즐기고 또 복합건축물에서 차 한잔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해안산책로 3단계가 지금 조선소 때문에 조선소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30년 안에 3단계 구간 조성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사업의.
방향의 전환을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면요.
첫 번째는 일단 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갈 데도 없고.
그러고 저는 인천만이 가지고 있는 선박 해체업체라든지 그리고 조선소를 우리의 해안산책로에 우회로를 만들어서 관광 상품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성은 최대한 확보하면서 관광 상품화시키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한번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하실 생각 있으세요, 혹시?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최훈 위원
답변해 주세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당연히 답변드려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
지금 갈대밭이 엄청 무성하고 아름답게 조성됐는데 이 근처에서 그런 자연스러운 갈대군락지도 보기는 쉽지 않다.
송도나 가야 이런 군락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군락지도 지금 보면 갈대꽃이 다 피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입장인데 결국은 거기 만석동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해안산책로를 더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당연히 열어드려야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진입로보다는 2개의 진입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과 외부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문제는 지금 십자수로 매립지 부분이 지금 빈 대지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해양수산청하고 인천시하고 저희 동구하고 중구하고 4개 기관이 얽혀 있어서 서로 자기 입장들만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인천 행정 부시장님이 주재를 해서 해양수산청장한테 중구청장, 동구청장, 해양수산청장, 부시장님 해서 기관장회의를 하자고 제안한 바도 있었는데 아쉽게도 해양수산청장의 조금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서 그것은 불발됐고요.
그다음에 시의 해양항만국장님이 또 해양수산청장님을 방문해서 십자수로에 대한 건의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해양수산청에서는 조금 미온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로 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하는 얘기는 무조건 횟집 남은 4개에 대한 민원을 자치단체에서 해결해라.
그다음에 상부 시설 계획된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논의하자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4개 남은 횟집의 민원은 그 구역은 동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동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조금 부족하고 중구청에서 좀 해결해 줘야 하는데 중구청도 미온적인 태도라.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생각한 것이 그러면 그 기반 시설은 차차하고라도 만석비치타운아파트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 그쪽 부분이라도 해양수산청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일부 기반 시설을 개발해서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주차장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평탄화 작업을 해 놓고 길을 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솔길 형태로의 길을 열게 되면 거기에는 야간 조명이라든가 이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의 갈대숲은 보기 좋지만 실제적으로 그 길만 열었을 때는 분명히 방범이라든가 위험 사각지대로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반 시설과 함께 야간에도 통행할 수 있고 보행의 안전을 담보하는 CCTV도 설치가 된 상태에서 길을 열어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양수산청과의 진행 상황을 조금 지켜봐 주시면서 그 길은 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바다낚시 공간은 저도 어린 시절을 동구에서 보냈기 때문에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망둥이 낚시를 동구 사람들은 거의 다 했습니다, 인천 지하철 옆 부둣가에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공간의 바다낚시 공간은 결국은 여름 이후 가을 그 시즌에만 바다낚시가 가능할 것이에요, 아마.
가두리양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어종도 한정돼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복합건축물이 완공되고 그다음에 한번 어느 공간을 마련해서.
저희 해양친수도시 조성 마스터플랜에는 바다낚시 공간도 그림은 그려놓은 바가 있기 때문에 낚시 공간도 하려면 사람들이 와서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밀물 때 물이 들어왔을 때 망둥이만 잡는 그런 낚시는 갖고는 조금,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요.
그리고 3단계 해안산책로 여는 문제는 결국 조선소 이전 문제인데 인천시에서 용역을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11개 후보지를 인천시에서 뽑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대상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시에서도 지금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까 30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좀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바람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은 조금, 어차피 해양친수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화수부두부터 해서 만석부두 그다음에 해안산책로 1단계, 중구 월미도로 넘어가는 그 해안 길이 다 열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조금 부분인데 인천시에서도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나 해양친수도시 조성 마스터플랜에 다 있기 때문에 진행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 할 의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4쪽 부서별 공통제출 사항에서 집행률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 집행률이 저조하잖아요.
이것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집행률 저조한 것은 아직 용역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것이고 그것은 다 지출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습니다.
이것이 작성 기준이 아마 10월 말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그러면 송림동 매화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송림동 매화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저희가 어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해서 용역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장수진 위원
이것 예산 세운 지가 언제인데 어제 했어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이것은 그동안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 우리 작년 본예산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이것은 이월된 예산입니다.
장수진 위원
이월된 예산인데 어제 했다고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은 뭐 급한 것이 아니에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용역 전에, 내년도 5월에 공모를 위한 용역을 지금 착수했고요.
매화마을 준비는 동네 주민들과 함께 계속 준비해 온 상태고요.
용역에 대한 비용은 이제 그 준비가 끝나서 용역사를 정해서...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수립 용역 예산 갖고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이 이월된 예산인데 지금 아직 0%도, 어제 계약 의뢰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동안 뭐하신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예산은 그냥 있었고요.
그 용역 준비하고 매화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는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그럼 예산이 이것이 어쨌든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화마을 이렇게 내년, 공모사업이 그럼 언제예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내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내년 5월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이것 원래 올해 공모사업 준비하는 예산 아니었나요, 이 용역이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수진 위원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이월됐을 때는 이것이 뭐 2024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2년 후를 바라보고 예산을 세우지는 않잖아요.
이것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실장님도 뭐 착각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할까요?
위원장 김종호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르네상스담당 박병식
르네상스팀장 박병식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올해 늦어진 것 맞기는 한데요.
올해 5월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용역의 방향을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그 고민된 내용을 가지고 계약 부서랑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특히 매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예비사업을 1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진행해 온 결과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매화마을과 송림마을이 있었는데 매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 주민들 입장이 사실 상권으로 활성화시킬지 브랜드로 어떤 활성화시킬지 로컬로 해야 할지 의견들이 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했었고 그다음에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1년 동안 기금을 활용한 재생 사업을 일부 추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기를 좀 맞추는 것 그다음에 올해 5월에 가이드라인이 늦게 나와서 그것에 따른 방향을 정하는 것 그다음에 또 이것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기 때문에 이미 이 계약에 대한 서류들이 사실은 일반 공개경쟁 하는 것보다 계약 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1.5배 정도 더 걸립니다.
그래서 어제 제안서 평가까지 했고 이제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가이드라인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발표한 것이 5월에 발표해서 늦어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이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 사업의 규모는 얼마예요?
르네상스담당 박병식
지금 만약에 올해처럼 인천시가 국비를 150억 원으로 지원받는다고 하면...
장수진 위원
이것이 재생이에요, 뉴딜이에요?
르네상스담당 박병식
재생입니다.
그러니까 뉴딜이라는 용어는 이제 없어졌고 재생이라는 용어로 통일됐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재생, 기존 뉴딜 때는 일반근린형이라든가 중심시가지형 그런 형태로 갔었는데 이제는 지역특화재생으로 통일이 되면서 지역특화재생, 올해 예를 들면 150억 원입니다, 국비.
지방비 합쳐서 30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300억 원 정도요.
이것이 그러면 지금 지역 임대주택 들어와 있는 데 거기 빼고서인가요?
르네상스담당 박병식
포함입니다.
지금...
장수진 위원
그럼 임대랑 가로주택 다 포함돼서 그 매화마을 전체를 통해서 다 재생 사업을 공모한다는 것이에요?
르네상스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지금 제 기억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해 공모사업에 응모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맞지 않아요?
르네상스담당 박병식
당초에는 올해 공모할 계획이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르네상스담당 박병식
예, 그렇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 늦게 나왔는데 가이드라인 자체에 저희 동구 자체가 공모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시가 페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동구가 공모할 수 없는 용역 자체를 미리 발주했을 때 그것이 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장수진 위원
제가 다음에도 계속 지적하기는 할 것인데 공모사업의 문제가 뭐냐 하면 처음에 국·시비 다 공모사업 진행해서 받아오면 나중에 구비가 계속 증액되고 추가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 세우고 수립할 때 정확히 해 줘야 한다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고 그리고 지금 7번.
실장님, 7번 동구 스마트빌리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지금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11월에요?
용역 착수한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이것이 했는데 한 번 계약한 업체가 중간에 포기 각서를 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는 바람에.
장수진 위원
그럼 다른 업체랑 해서 용역 착수 들어간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아니, 이제 그것을 해야 합니다, 지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아직 안 들어간 것이네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저희가 이것 예산 언제 세워진 것이죠?
추경에 한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이것 추경에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지금 입찰공고 냈고요.
다시 업체 선정해서.
장수진 위원
그럼 계약되고 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기다려야 하겠네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아니, 11월 중에는 될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 4월에 공모할 때까지 이것 준비가 되나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내년 공모는요, 지금 용역을 스마트시티 전반에 관한 용역을 하고요.
내년에 인천시에 공모하는 부분은 저희가 대기질하고 스마트교통 분야 2개 분야만 하기 때문에 용역을 우선 공모할 수 있는 요건을 2개 부분에서는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공모 신청을 하고 그것 남은 기간 동안 나머지 전반적인 스마트에 대한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용역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셔서 이것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면 질문을 길게 해야 하는데 질문 시간은 제한되어 있죠?
쉬고 하나요?
계속 해요?
(○최훈 위원 의석에서 - 1시간 하세요.)
1시간 하라고요?
(○이영복 위원 의석에서 - 빨리 끝내세요.)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숭인지하차도 관련해서 르네상스팀에서 추진현황 체크하고 계신가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숭인지하차도요?
장수진 위원
예, 배다리 숭인지하차도 공사 관련해서 르네상스팀에서 하나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전략계획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숭인지하차도 관련해서 지상 상부 공간에 주민공동이용시설하고 주차장 들어오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여기 저희는 지금 구에서 중·동구 통합과 맞춰서 우리가 기금이나 이런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때 저는 숭인지하차도에 생기는 건물을 구 예산을 더 투입해서 좀 더 증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지금 건축 문제는 시 도로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도로과랑 협의하셔서 만약에 4층까지 건물을 지으면 2층은 구비를 투입해서 좀 더,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이럴 때 공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이 가능한지 시랑 협의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실무자와 숙의)
장수진 위원
안 돼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계획담당 유성한
전략계획팀장 유성한입니다.
배다리 숭인지하차도 상부 터널 위에 있는 건축물은 지금 시 도로과에서 시 사업소 중앙건설본부 예산을 재배정해서 조금 지연됐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공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 도시전략실에서는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절차에 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말씀하시는 그런 문화라든지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서하고 저희 구청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진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협의하셔서, 그러면 관광체육과가 될까요?
만약 체육시설 확보하려면요?
전략계획담당 유성한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저희가 체육공간이 너무 많이 부족하고 여기저기서 막 다 체육시설 확보해달라는 얘기가 많으니까 관광체육과랑 협의하셔서 시랑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나요?
전략계획담당 유성한
예.
장수진 위원
시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하셔서 증축 가능한지.
이것 설계가 지금 아마 들어가기는 다 들어갔을 것 같기는 한데 한번 협의를 해봐 주셔서 알려주세요.
전략계획담당 유성한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실장님, 화수부두 주변 야간경관 해 놨잖아요, 화수부두 시에서.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윤재실 위원
그 이후에 이것이 잘 관리되고 있나요?
요즘은 그것이 안 나오던데.
벽면에서 이것이 송출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것 해 놓기만 하고.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지난번에 화수부두 축제 때도 제가 봤을 때 그것이 안 나오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대 조명 때문에 일부러 껐나 그 생각을 했는데.
윤재실 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돈 많이 들여서 한 것인데.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이것은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윤재실 위원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 여기랑도 그러니까 좀...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도시경관과에 협의해서요.
윤재실 위원
이렇게 예산 많이 들여서 한 것이니까 관리 좀 제대로 하라고 좀 해 주시고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알겠습니다.
협의 요청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일진전기) 추진현황을 보니까 올해가 2023년도죠?
7월 17일 이후에 의견서 제출하고 이후에 뭐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후에 뭐가 없어서.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의견서 제출 언제요?
윤재실 위원
2023년 7월 17일.
36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왔는지.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그 당시에 일진전기가 이러저러한 사유로 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못 하겠다는 포기 각서를 인천시를 통해서 국토교통부에 전달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는 금년 초부터 일진전기 측의 개발 유도를 위해서 인천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일진전기의 자체 개발 구상안 마련을 위해서 일진전기 측에서 지금 용역을 착수했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 일진전기 부지에 뭔가 그림을 그려보겠다.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것까지 확인했고요.
이제 앞으로는 따라서 일진전기 측의 구상안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 지금 인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이라든가 저희 상위 관련 계획에 합리적으로 일진전기 측의 그림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하고 저희하고 일진전기하고 일단 이 구상안이 나오면 협의해서 최대한 그쪽에서 무리 없는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개발할 수 있도록 시하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협의해 나가고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면서 우리 구에서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협치나 협업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그것은 커다란 그림이 나오고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저희도 최대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죠.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미리미리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신경을 미리미리.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추진 현황 이것 선정이 12월에 발표되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윤재실 위원
그렇게 되면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자본들이 있나요, 예산이?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사업 추진할 수 있는 저희는 기금도 있고 해서 충분히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사업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금이 많으니까?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기금이 약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그것이 지금 화수부두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저희가 1,023억 원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윤재실 위원
1,023억 원이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거기에 국비가 250억 원이 지원될 것이고 시비가 125억 원 그다음에 분양 대금 약 100억 원 정도 빼고 하면 저희가 약 500~550억 원 정도는 저희 구비 기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재실 위원
분양이나 그런 것들이, 분양이 잘 안 됐을 때는 그 부분도 다 구에서 구비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분양 부분은 5년 뒤의 문제니까요, 그때는.
윤재실 위원
아니, 그래도.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분양되게끔 해야죠.
그리고 그 주변에 대기업들이 있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중소기업들이 있으니까.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5년 이후의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업 선정이 되면 2년에서 2년 반 동안은 컨설팅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준비 기간을 거치고 첫 삽을 뜨는 것이 약 2년 반 뒤에.
그 안에 설계하고 뭐 하고 한 다음에 2년 반 뒤 정도에 첫 삽을 뜨게 될 것입니다, 착공을.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것이 다음 2026년도에 행정이 통합되잖아요, 중·동구 그랬을 때 우리 기금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전에 다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그것은 기획감사실 예산팀 쪽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지만...
윤재실 위원
그랬을 때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나.
그때는 통합된 이후인데 그때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려면 지금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있으니.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저희가 그 사업이 확정돼서 진행해 나간다면 그 사업 예산은 계속비라든가 뭔가 해서 따로 만들어 놔서 저장해 놓고 통합을 들어가야죠.
담보가 돼야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하셔야 하고.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아니, 그것은 다 협의가 된 상태로 해서 통합이 돼야죠.
괜히 나중에...
윤재실 위원
아니, 그 자리에 앉아 계실 때나 그렇지 가고 나서 또 이것 놓치면 안 되니까 미리 신경 쓰셔야 한다.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아니, 제가 없더라도 더 유능한 분들이 와서 더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것 신경 쓰셔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예산 확보 안 될 것 같으면 얼른 그 기금 가지고 동구에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사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 아닐까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아니, 아까 이영복 위원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또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 하여튼 최대한 국·시비를 확보하고 사업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62쪽 2040 동구 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한테 얼마 전에 보고했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뭐 약 90% 정도 추진된 것인가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2월 준공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장수진 위원
12월이요.
지금 여기 과업내용에 보면 주민참여단이나 전문가 자문단이 구성돼서 운영되었다고 하는데 주민참여단 전문가 자문단에는 몇 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외부 민간 전문가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주민참여단은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실무자와 협의)
그것은 28일 예정되어 있는 주민설명회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과업내용에 보면 그것은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62쪽 중간에 보면 과업내용에 주민참여단,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해서 상위(관련)계획에 반영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과업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실무자와 숙의)
동별로 4명씩 해서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주민참여단이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의견도 반영이 됐나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그럼요.
장수진 위원
몇 번 회의하셨어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회의 28일 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최종보고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아니, 그러니까 주민참여단 의견을 그때.
장수진 위원
의견을 그때 듣는다고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한 번.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 의견 듣는 것이 그 용역에 반영될 수가 있어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너무 늦지 않아요, 그 시기가?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아닙니다.
아직 12월 준공이니까요.
약 한 달 보름 정도고 그리고 그분들이 내는 의견이 어떤 의견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주민보고회 할 때 주민참여단의 의견을 듣는 것이 이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저희가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참여단 동별로 네 분씩 44명을 해서 저희가 용역을 크게 5개 분야로 나눴잖아요.
5개 분야로 테이블 배치해서 저희가 한 명씩 배치돼서 충분히 토론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듣고 그것을 수렴해서 용역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 의견도 반영되는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그렇죠, 그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단 언제예요, 이것이?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28일.
장수진 위원
28일 몇 시예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28일 2시입니다, 지하.
장수진 위원
지하에서.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 용역보고회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민선 7기에도 이런 도시발전계획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됐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그것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민선 8기 들어와서 도시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런 수많은 용역들이 나오면서 사실 일진전기 사례를 보더라도 많은 계획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결국 실타래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실장님도 그것은 제 말에 동의하시죠?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 일전전기도 그렇고 앞으로 공모사업도 처음 진행 시와 다르게 너무 많이 설계변경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한 것이 앞으로 동구에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이냐.
그런 것이 저는 그때 제가 설명회 때 들었던 느낌은 뭐냐 하면 사실 많은 것들 지금 우리가 과에서 각 사업하고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되게 짜깁기한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런 것을 전체적인 모아 놓은 느낌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것이 너무 사업 설명 기간이 짧기는 했지만 마지막 비전이 산업유통센터 개발 관련한 그 내용 같거든요.
그것 제가 잘못 이해를 했나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아니, 산업유통센터 개발은 하나의 방안이고요.
전체 용역의 아주 조그만 일부분이고 용역은 5개 분야로 해서 용역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용역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좀 힘들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거시적인 그것으로 나타낼 수는 어렵다고 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5개 분야에서 어찌 됐든 저희가 설명 기간이 한 시간밖에 안 돼서 짧게 들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느꼈던 것은 어쨌든 산업유통센터 복합개발하는 것 관련해서 그 내용이 지금 동구 현실에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차라리 오히려 그런 개발 도시계획 쪽에서는 북광장에 있는 개발계획이나 우리 인천백화점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제물포 청사를 짓는지 막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성 있고 구체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나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동인천하고 백화점은 시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시 마스터플랜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수립 용역을 하면서 시에 어떤 어떤 것들을 해달라 하고서 내놨던 내용들이 어떤 것이에요?
시 과업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우리가 이 상위계획에 반영시킨다고 했거든요.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상위계획에 반영시킨 핵심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어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동구에서는 가장 큰 것이 동인천의 변화를 가장 크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도 크게 2가지로 보는 것 중 하나가 내항 개발하고 동인천 주변 광장 개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입장에서는 강조를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내항 관련한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역 관련해서 시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상위계획에 반영시켜 주세요 하고 보낸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말씀인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실무자와 숙의)
장수진 위원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반영해 주세요 하고 요청한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그것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호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략계획담당 유성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6월에 공식적으로 시 제물포 르네상스 계획관을 방문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도시종합발전에서 핵심사업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동인천 복합 전면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동일방직 일원 도시개발 그다음에 송림동에 있는 도심 더물류단지 3가지 큰 꼭지 핵심사업을 잡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 검토까지 해서 사업성의 어떤 타당성을 분석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래서 올해 6월에는 시 제물포 르네상스 계획관을 방문해서 저희가 구상하고 사업성을 분석한 동인천 복합개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안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9월에는 동구 스마트시티 구축 관련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잡은 추진 계획안을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반영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에도 전체적으로 저희 용역 내용에 대한 부분을 총괄 다 담아서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부분은 현재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시에도 지금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전략계획담당 유성한
용역이 마무리가 되어 있는 과정으로도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아직 시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예, 저도 발표를 안 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기에 다시 전체적인 내용을 보낸다는 것은 사실 맞지는 않는 것 같고 중간중간에 그러면 시랑 협의해서 우리가 이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하는 단계부터 같이 시랑 협의하셨다는 것이죠?
전략계획담당 유성한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시에서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계획 발표하면 우리 동구랑 접목시킬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나중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팀장님, 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략계획담당 유성한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지금 화수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112쪽이요.
아까 앞서 윤재실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그러면 거의 기사 같은 것 접해 보니까 될 가능성이 크겠던데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뭐 최종 판단을 국토교통부에서 해야겠지만 저희도 그쪽으로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고 그동안 노력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실사 나왔을 때 보완 요청했던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전체 부지 협소 부분을 가장 아킬레스건으로 삼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장수진 위원
그렇죠, 협소하죠.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지금 혁신지구 공모사업은 일단 부지에 대한 권한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것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화수부두 주거지는 아직 다 개인 지역인 재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화수부두 주거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주거 재생 쪽으로 지금 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러면 너희들이 그것을 하겠다는 계획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청장님 방침까지 다 받아서 그 공문을 제출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그것 말고 주거정비구역 지정된 그것을 갖고 와라 그런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준비하기는 기간적으로 너무 짧고 그 대신 그것을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한 상태인데 국토교통부에서 그것을 갖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LH랑 하는 것인가요, 공동주택?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공동주택 개발이요?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그것은 LH하고 같이해도 되고 그 방식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고.
장수진 위원
아직 방식, 검토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온 것이네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보면 도로 확충 관련해서는 얘기 안 하셨어요?
입구 도로 좁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셨어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접근로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장수진 위원
그 예산이 그러면 우리가 구비가 250억 원, 시비, 구비 합쳐서 기타 253억 원 이렇게 예산 나와 있잖아요.
이 기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여기에서 답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활용하고 분양 수익 말씀하신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 마지막에 진짜 나중에 분양 안 되면 누가 책임지는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의석에서 – 구에서.)
저는 저라면 여기에 분양 안 할 것 같거든요.
어찌 됐든 기금도 막대한 400억 원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나중에 설계나 이런 것 할 때 또 예산이 더 증액되고 그럴 가능성도 크지 않아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저희가 이 예산 부분, 저것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장수진 위원
물가상승률 반영해야 되고.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물가 상승 요인은 작용할 것이라고 그것은 하도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니까 그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 판단은 전문가한테 맡겨서 한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저희가 다 계획 수립하고 할 때는 전문가 해서 예산 다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공모사업은 나중에 구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혁신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인데 지금 최근 나오는 기사나 이런 것을 보면 좀 될 것 같다는 이런 느낌도 되는데 이것 되고 나서도 상당히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것 누가 책임지고 이 사업 추진하나요?
TF팀을 구성하실 것인가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저희 생각에 혁신지구 공모사업이 되면 혁신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팀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건상 우리 조직에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 르네상스팀에 업무를 다시 재편성해서 그렇게 몰두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저희 위원의 역할은 문제 의식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것이 저는 위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공모사업의 문제는 너무 장소나 그리고 이 예산확보 계획이 너무 확실하지 않다.
우리가 지금 있는 기금을 갖고 너무 믿고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나.
그리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가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누가 책임지고 끝까지 추진해 나갈 것이며 예산이나 이것 관련된 부분이 정말 나중에 또 증액이나 이런 것이 됐을 때 우리가 중·동구 통합되면 또 더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누가 마무리를 할 것이냐.
괜히 또 이것 했다가 나중에 일진전기처럼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지 않을까 막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였다면 이런 무리한 혁신지구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창업산업단지를 기금으로 사서 거기에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짓고 마을에 조금 더 주거환경 개선해 줄 것 같아요.
그것이 더 빠르지 않겠어요?
이것이 지금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지구가 앞으로 추진되려면 4년 빨라야 2년 반 후에나 삽을 푼다는데 지금 동구가 기반시설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데 최소 준공되려면 6, 7년을 앞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5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5년이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지금 화수부두 주거지 정비하니까 주거 문제 해결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문화시설, 복합시설은 저희가 건물 2개 동을 지어서 그 부분도 수용하면서 기업 성장 촉진센터라든가 동구에 뿌리산업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산업거점을 같이 조성해서 그 역할을 하겠다는 사업의 취지인 만큼 염려도 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감사를 드리지만 저희 나름대로 또 야심차게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장수진 위원
열심히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정말 규모에 비해서 필요한 사업이냐.
그리고 창호산업 부지 관련해서 사실 조건부 매매계약서 같은 것도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이런 조건부 매매계약서라는 것이 있어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우선 권한이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이 매매계약서를 통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 조건부 매매계약서 보고서 부지가 확보됐다고 보는 것이에요,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부두횟집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것 확보한다고 해서 예산 세웠는데 매입 못 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부두횟집도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했어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권한 확보하느라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혁신지구 관련해서 의견 청취한 내역들 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국토교통부에서는 반영되나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서류 낼 때 의견이라든가 이것이 전부 다 첨부서류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평가위원 전문가분들이 네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평가를 받을 때 광주하고 천안하고 같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후보지로 선정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보완의 기간을 줬다가 이번에 다시 도전했고요.
천안은 처음 도전했는데 국토교통부 분위기로 봤을 때 천안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그리고 광주는 상반기에 후보지로 선정됐다가 너희 보완할 기간을 줬는데 내용은 동구청 보다는 못하다.
평가위원들이 그런 평을 해 주셨어요.
그만큼 저희가 계약하고 구상안은 평가위원들을 만족시켰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교통부에서 고민하는 것이 규모가 작은데 그것이 흠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제 공모사업이 선정된 후 그러면 TF팀을 구성해서 여기에 관련된 업무 전담인력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는 실장님도 동의하시는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 동구청 조직 인원 상 그것이 TF팀을 그렇게 가능하게 해 줄지 아니면 르네상스팀 자체 인력을 다시 정비해서 갈지 그렇게 그것은 추후 문제.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모사업들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기는 한데 선정은 돼요.
그런데 담당 인력이 너무 도시재생팀이나 뉴딜사업팀 보면 8급 공무원이 송림골 뉴딜사업을 혼자 담당하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거의 200억 원이 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더 규모가 큰 사업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가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술직 직원들을 더 보충하고 그래서 책임 있게 그리고 근무 기간도 확보해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장수진 위원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것이 선정되고 나서 주거지 관련해서 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주저앉을까봐 상당히 걱정이거든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거기 주거지는 제가 동구에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주거지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렇죠.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그 부분은 혁신지구가 혹시 안 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주거환경을 개선해 줘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했을 때 전체적인 분들의 의견은 아니었지만 거기 참석하신 대다수분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동의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두산인프라코어가 506번 버스 정류장 앞쪽으로 주차장이 있잖아요.
두산하고 얘기한 것이 그러면 화수부두 주거지 주차장 땅하고 대토해서 지금 주거지 쪽에 너희가 공장 땅을 갖고 있으면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공장 운영하는 데 더 낫고 우리 주거지는 교통 여건이 편한 입구 쪽으로 옮겨서 그쪽으로 공동주택을 짓는 방안도 두산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서...
장수진 위원
지금 두산 주차장 부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두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지구 성패에 따라서 얼마든지 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고 정 저기하면 혁신지구가 아니더라도 별개의 사업으로 주거지는 누군가는 동구청에서 담당 부서라든가 어디선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사실 이 혁신지구보다 더 급한 것이 실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지 환경개선이거든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그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 혁신지구 공모사업 하다가 지금 계속 공모사업이 추가 보완하라 이런 부분이 주거지 관련 보완된 그런 것이니까 주거지 관련해서 계속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도시재생의 가장 큰 틀은 주민의 삶의 질이잖아요.
주민들의 삶이 편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누군가가 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앞에 정말 우뚝서니 높은 건물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한 것은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는데 공모사업에 앞으로 선정된 후 관련해서 정확히 TF팀이나 전담인력 구성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서 이 사업을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지지부진하게 해서 1년마다 직원 바뀌고 해서 4, 5년 후에 삽 푸는데 그때는 전혀 이 계획과 다르게 변경되고 변경될 수도 있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 공간은 정말 누군가 책임하고서 확실히 이끌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시죠?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욱 도시전략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자회 미래정책팀장입니다.
유근재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형석 동청사건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손현숙 미래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발전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는 지금 운영실적이 있나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얼마 정도 모집됐어요?
모금?
뭐라고 해야 되나.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고향사랑기부제는 정식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매년 2월 말에 공고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 빼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장수진 위원
마이크를 왜 빼세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저희가 원래 초기에 고향사랑기부제 내용은 정기적으로 2월 말에 공포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료에 대한 상시 제공은 과열 경쟁 및 악영향 등에 따라서 가급적 지양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약 100만 원 정도 되고요.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490만 원 정도 모금되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수범사례로 나와 있었던 것이 맞죠?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수범사례 맞나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수범사례요?
장수진 위원
아니, 수범사례에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저희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개소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운영은 내실 있게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초기에 지금 프로그램 관련해서 저희가 여기에는 상시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없는데요.
1기에서 전문과정하고 문화과정 그리고 특강 형태로 해서 전문과정은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자격증 과정, 보드게임 지도사 양성 과정, 실버인지 전문가 자격증 과정 이런 부분들이 정원이 충족돼서 운영돼 있고요.
문화과정으로는 재미 있는 인물화 캐리커쳐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행복한 인생설계과정 특강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 이외에 지금 똑똑한 금융활용이라든지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와 연계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예산으로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서 원데이클래스나 아니면 특강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것 인생이모작을 실제로 기관에서 수업을 듣고 시작하신 분은 없으시죠?
아직 몇 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없겠죠?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시작은, 그런데 지금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과반수 이상 수료를 해서 내년이나 이런 쪽은 좀 더 캐리커쳐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심화해서 나중에 행사 때나 이럴 때도 활용, 그분들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지역 내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리라 이렇게 생각되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인생이모작이 아니라 거의 봉사 수준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봉사 아니에요?
그분들 인생이모작을 준비하기에는 캐리커쳐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것은 지금 문화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장수진 위원
문화로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전문인력 양성과정으로 지금 스마트폰 활용지도사 과정하고 보드게임 지도사 그리고 실버인지 전문가 과정은 내년에 노인교육지도사 양성과정하고 같이해서 하게 되면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취창업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원래 인생이모작 개관한 목적도 취창업이나 이런 목적이 아니었나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취창업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인생 설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자는 그런 취지도 있어서.
그리고 나이대가 40대에서 64세 상당히,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이 있으신 부분이니까 취창업은 약간 젊으신 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맨 마지막에 문화나 이런 쪽도 호응이 괜찮은 편입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그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미래발전추진단에서 구청장 공약사항을 추진하는 것이 맞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지금 그것 페이지 수가.
장수진 위원
페이지 수는 23쪽이요.
이것 미래정책팀에서 하고 있나요?
미래정책팀에서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래발전추진단 미래정책팀에서 할 내용인가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미래정책팀은 사실 이 업무를 딱히 구분하는 것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저희 공무원은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한 사무를 기준으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래정책팀의 역할이나 주요사무 첫 번째는 구청장 공약사항 총괄 관리,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동구문화재단 설립·추진으로 딱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장수진 위원
그러면 처음에 단하고 팀 만들 때 그렇게 정하셨겠죠.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이 사실 기획감사실 업무 같아서.
미래발전추진단을 만들고 팀을 만들면서 이것이 억지로 끼워 넣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그러면 미래발전추진팀에서는 구청장 공약사항하고 동구문화재단은 못 하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보류됐고 그리고 또 어떤 것 하시는 것이죠?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래서 「처음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는 그 사무가 딱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것 외에 민선 8기 100대 구정 과제 해서 각 과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을 총괄 관리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현실화 되지는 않고 있지만 만석동 김치공장 활용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주요사업에 관련해서 타 시, 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사해서 제시는 해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사실 억지로 업무가 이렇게 맡겨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김치공장 활용계획도 미래정책팀에서 할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조직에 관련된...
장수진 위원
그 조직에서 어찌 됐든 저는 이것이 좀, 처음에 조직 구성할 때 뭔가 미스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단장님, 조금 전에 김치공장 활용에 대한 저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제시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뭐냐 하면 이것은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기금도 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김치공장 주변을 좀 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 동구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거기 세입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여기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이 여기 쭉 살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보상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냥 이주 대책해서 이사비용 100만 원, 200만 원 받고 나오시는 것이에요.
딱히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지금 공공임대주택 그것을 신청했는데 번호가 258번인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들어갈 수 있는 저기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더 이런 데 협의해서 공공주택을 만들어서 그 옆에 만석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괭이부리마을 옆쪽으로 일차적으로 한 데 있는데 지금은 이차적으로 그분들도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는 반대해서 못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저희가 김치공장 활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진짜 너무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 검토를 통해서 활용 방안을 검토했으나 특별한 활용 방안이 없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만석동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들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의견이 저희는 당초에 신축으로 해서 유휴부지 그 사업에 대한 기획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신축보다는 건물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후주택 감안해서 쪽방촌 일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임대주택을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 이런 부분하고 체험시설보다는 실제적으로 취업이나 이런 관련 시설이라든지 이 부분들, 그리고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주변 건물들을 매입한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저희가 당초에 검토했던 어린이 영어체험시설에 관련된 의견이 들어가게 되면 적어도 최소 100억 원 이상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인근 주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딱 따져볼 때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되어야 되지 않는 상황인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부지 활용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거기에 노인일자리 작업장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들 한번 혼합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더 좋은 활용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우리 지금 시간은 없어요.
시간은 없는데 이것이 좀 더 신중하게 여기 개발계획을 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미래발전추진단장님께서 잘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요.
다음에는 107쪽에 보면 인생이모작 그것 너무 장소가 협소하지 않나요?
약 몇백 평이 취소가 되고 여기 한쪽에서만 하는데 괜찮나요?
문제 될 것은 없어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아무래도 인생이모작 센터가 단일 층으로 되어 있어서 협소한 부분은 있는데요.
그런데 좀 더 알차게 운영을 한번 해보고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공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필요하거나 확대되어야 된다고 그 판단이 들어가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 하면 먼저도 인생이모작 하는데 그것이 4층이죠?
그것은 몇 평이나 되죠?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1층, 지금 운영하는 곳이요?
이영복 위원
아니요, 먼저 두 군데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밖청소년 사업으로 바뀌어졌는데 거기가 약 300평 되나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쪽이...
위원장 김종호
발도스 건물 4층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하여튼 거기에 큰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한다고 했다가 이랬는데 즉흥적인 발상으로 이것이 만들어졌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공실을 없애라니까 그냥 막 해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안 되니까 또 여기로 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좀 더 우리 미래발전추진단만이 아닌 우리 동구 전체의 실, 과가 좀 더 신중한 계획을 짜서 해야 되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공실을 비워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한 행정이 되고.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지금 공간은 좀 작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가 없도록 내실 있게, 알차게 구성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사실 그래요.
우리 주민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신뢰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각 실, 과에서는 좀 더 신중하고 예산이나 모든 계획이나 행정을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올해 1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1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어느 기회가 되면 꼭 이것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게 됐는데 사실 미래발전추진단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꼭 그런 것들이 관철돼서 우리 주민 눈높이에 맞춘 그런 행정이 돼야 됩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은 공무원님들만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동구 근자열 원자래 프로젝트 추진 5월에 보니까 총 33건 우수시책을 발굴을 했어요.
그리고 6월에 우수 인구시책 보고회를 개최해서 8개 부서에 대한 포상도 했고요, 그렇죠?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원태근 위원
이 8개 부서에서 나온 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또 추진계획이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좀 알려주세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저희 동구 근자열 원자래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가까이 사는 사람이 즐겁고 행복해야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의미를 갖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의 개최결과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우수는 자원순환과 그리고 우수는 복지정책과의 저소득자녀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이고요.
또 하나는 교통과의 초격차 부모 안심 어린이 통학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려 5개 분야는 저희 미래발전추진단에서 동구 청년 컬처페이(문화스포츠활동비) 지원하는 부분하고요.
민원지적과의 인공지능과 드론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그리고 안전관리과의 동구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 추진, 도시경관과의 배다리 문화공원 조성, 보건행정과의 내 이웃을 살리는 응급의료 안전망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사업 중에서 지금 안전관리과의 동구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 추진은 중·동구 통합 관련으로 보류된 상태고요.
그리고 최우수를 받은 자원순환과의 전입축하 쓰담쓰담 꾸러미 지원사업은 현재 조례 개정 중에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내년부터 사업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의 저소득자녀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은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대한 결과도 아직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고 애석하게 이번에 저희가 등급을 좀 낮게 받음으로써 이것은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의 초격차 부모안심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은 시 재배정 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로 저희가 확인했고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동구 컬처페이 지원사업은 6월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고요.
아직 결과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내부 사정상 좀 늦어졌다고 해서 나오면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민원지적과의 인공지능과 드론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사업은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도시경관과의 배다리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시 재배정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의 내 이웃을 살리는 응급의료 안전망 조성사업은 AED 설치 확대사업으로 심폐소생 관련 장치를 4개 신규 설치해서 총 8개 사업 중에 동구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만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상태는 진행 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고개 끄덕임)
위원장 김종호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9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년정책 사업 현황 및 예산 내역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있고요.
청년월세 지원사업에는 지원조건이 가구 소득 기준도 있고 청년 독립 가구 소득 기준도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보증금에 대한 조건도 있고 월세에 대한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집행률은 11%, 6.8%예요.
그런 반면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집행률이 65%예요.
174명이 신청해서 165명, 96쪽입니다.
그리고 청년구직자 취업 지원사업에는 또 보면 집행률이 9.0%, 7.6% 이 정도밖에 안 돼요, 2022년, 2023년이.
그래서 저는 이 편차가 나는 부분이 왜 이렇게 집행률에 있어서 편차가 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사실상 힘들거든요.
처음에는 이것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했었고요.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2가지로 국토교통부는 19세에서 34세, 시는 35세에서 39세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지원조건이 청년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 가구 소득기준으로 해서 그 조건 2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 중위소득 60%는 약 124만6천 원 정도의 관련 기준이고요.
원가구 중위소득은 2인 가구는 약 320만 원, 3인 가구는 419만4천 원, 4인 가구는 512만1천 원 이렇게 돼서 2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신청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1인 1회 10만 원 범위 내로 저희가 약 174명 정도 신청했는데 165명 정도 지급한 사항으로써 여기에는 일반 토익이라든지 기타 컴퓨터활용능력 따는 부분에 대해서 응시해서 저희 쪽으로 응시지원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신청하는 부분이어서 그래도 집행률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주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면 이용하는 부분이고요.
최훈 위원
예, 이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홍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리고 청년 구직자 취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는 12명 정도 지원했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20명 정도 지원했는데요.
취업하기 위해서 헤어나 메이크업이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면접확인서 이런 것을 줄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부분이 지금 집행률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어서 타 구 대비 관련해서 하는 부분은 지금 어떤가 그리고 타 구에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 이렇게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가 세 번째로 집행률이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 구직자 취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의는 조금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률이 좀 저희가 낮아서 일자리경제과에 구인·구직 대상자한테 별도로 통보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이제 앞으로는 향후 취업 추진하고 이런 부분을 할 때 좀 더 공격적으로나 아니면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까 청년월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청년 원가구 소득도 봐야 되고 또 독립 가구 소득도 봐야 되고 또 그 외의 조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대상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이 18세부터 39세였었고 이것은 집행률이 65.6%나 되는데 같은 연령대에 구직자 취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비슷한 사업, 비슷한 연령대의 청년들이 이용하는 케이스가 되는데 왜 9.0%, 7.6% 이것이 좀 이해가 많이 안 가요.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뭐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지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잘 파악해서 저는 그래도 비슷한 수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슷한 수치가 안 나왔을 때는 뭔가 문제점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단장님, 이런 것 얘기하기 싫은데 16쪽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장수진 위원
청년복합공간운영 온라인 구매는 뭐예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온라인 구매는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지 않고...
장수진 위원
동구에 있는 관내업체에서 온라인 구매를 하나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관내업체에서 온라인으로, 이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장수진 위원
지금 사실 이것은 그냥 쿠팡이나 막 이런 데서 구입했을 것 같은 제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너무 적절하지 않다.
우리 동구 관내 배다리 주변에도 인근 슈퍼도 많을 텐데 다른 것도 아니고 원두 등 차류 같은 것 구매할 때 충분히 동구 관내에 있는 슈퍼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들 아닌가요?
이것은 청년복합공간 운영에서 누가 이것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온라인으로 구매하신 것이에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원두는 기계에 있는 그 원두 콩...
장수진 위원
카페에서도 다 팔아요.
요새는 동구에 있는 배다리만 가도 카페 콩 파는 데가 많아요.
원두 다 압축해서 파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동구 관내에 있는 슈퍼나 커피숍에서 이런 원두 등 차류는 구입할 수 있게끔 꼭 시정 조치해 주세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런 것 저 얘기하기 정말 싫은데 청년복합공간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위탁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지금 위탁 추진하고 있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시간선택제임기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기간이 남지 않았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 승계가 잘 될까요?
일단 고용 승계를 다 원칙으로 하는 것이죠?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고용 승계 대상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내년 3월까지가 임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인생이모작센터나 청년유유기지나 이런 쪽에 관련돼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고용 승계에 대한 대상은 현재는 되고 있지는 않은 것이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고용 승계가 되나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아니, 기간제는 12월 말일로 종료가 되니까 고용 승계 대상은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5명이 다 고용 승계 대상이 아니네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기간 자체가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고용 승계 대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위탁이 결정되는 것이 언제죠?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지금 위탁은 12월에 위탁사업자 선정되면서 바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12월 4일 심사위원회...
장수진 위원
심사위원회하고 결정되면 내년 1월부터 운영하는 것이에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그래도 3, 4개월 정도 남는 것이네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친구는 임기제 기간이 다 끝나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이고 기간제근로자까지는 12월 31일에 다 종료되는 것이고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장수진 위원
고용 승계 대상이 없네요, 전원.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다 일일이 이 친구들에 대해서 근무 기간 고용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보면 청년복합공간 이용자 수 현황 나오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장수진 위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청년복합공간 이용 대상을 조례를 개정해서 16세까지도 하향했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이용 수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실무자와 숙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약 월 20명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월 20명이 하루에 한 번씩은 오나요, 그 친구들이?
그렇지는 않겠죠?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그런데 현재로는 청소년 이용자에 대한 프로그램과 그리고 또 그들을 저희 쪽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 정도에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학교 특성화에 맞춰서 그 부분도 염두해 두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어쨌든 20명 이용자 수가 있으면 우리가 조례를 또 개정해서 16세로 낮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한번 수요조사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해서 프로그램 개설해 주는 것도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100페이지에 보면 우리 청년정책 아카데미 운영을 하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장수진 위원
이것 지금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청년정책 아카데미는 2022년도에는 2040 지역발전협의회 위원 12명을 기준으로 해서 청년 문제 의제 발굴하고 역량 강화 특강을 위주로 해서 진행된 부분이었고요.
2023년에는 저희가 12월 13일에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기업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 현직 대상자를 해서 특강을 하고 그리고 그들 파트에 대한 부분을 멘토 형식으로 일정 부분 일 대 일 매칭 멘토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것에 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과의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일자리경제과 청년 구직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 3,100명 정도 되어 있는 수치거든요.
그쪽에서 40명을 선발해서 일차적으로 진행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 사업 내용하고 이 청년정책 아카데미는 사실 2022년도에 했던 사업 내용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청년정책 아카데미라고 하면 의제 발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인데 지금 사업 내용에서 올해에는 취업특강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취업특강과 멘토링을 같이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사실 청년정책 아카데미 이 사업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이죠.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사업 달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의제 발굴하고 했던 것들이 잘 안 됐었나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작년에 의제 발굴은 그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진행한 부분이었고요.
올해는 실제로 저희 청년들이 관련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 부분을 실제 거기 회사를 다니는 직원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취업특강이잖아요.
지금 여기 사업 내용에서도 보면 지금 말씀하신 삼성이나 이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취업특강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위사업 내용을 바꿔야, 제목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 목적에 맞으려면 2022년에 했던 사업이 맞는 것 아니에요, 사업 내용이요.
지금 사업 내용을 바꾸신 것이잖아요, 작년이랑 다르게.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조례에, 제가 지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2022년에는 청년정책 아카데미에서 청년지역발전협의체에서 의제 발굴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어 냈는데 올해는 취업특강 관련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변경하신 것이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 지금 청년정책 아카데미가 현재 조례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 현재...
장수진 위원
그렇죠, 지역발전협의체에서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청년정책 네트워크인가 이렇게 이름을 바꿨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작년 사업에서 보면 올해는 청년정책 네트워크나 지역발전협의체에서도 그런 청년 의제, 정책을 만들어 내고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인데 사업 내용 자체를 바꾸신 것이잖아요.
저는 그것을 질문하는 것인데 사업 내용을 바꾼 이유가 있으신 것이에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러니까 실제적인 접근을 저희가 한 적이 별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도를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사업 내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2023년에도 이것 실행계획을 어떻게 할지 찾아보니까 그때도 처음에 실행계획 세울 때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제안 등의 장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바꾸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 실행계획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것 사업 내용을 저도 의제 발굴하고 이런 것인가 생각했는데 취업특강으로 바뀌고 해서 저는 작년도에 사업실행계획 세울 때 그것을 살펴보니 그때도 특강을 하기는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청년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하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2023년 9월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업도 11월로 연기되고 그리고 사업 내용 성격이 바뀌어서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 부분은 일단 청년정책 아카데미에 관련된 부분을 의제 발굴이나 이런 쪽에 초점을, 올해는 실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자 그래서 방법을 한번 개선해 보자 그래서 유유기지에 있는 청년들과 저희 쪽 의견을 좀 조율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2040 발전협의체...
장수진 위원
예, 했죠.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그렇게 해서 한 부분인데 이제는 청년에 대한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취업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한번 저희가 옆에서 지켜보고 그것에 대한 정책개발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조금 형태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사업 내용은 지금 바뀌신 것이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청년정책 네트워크랑 이런 것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유유기지 관련해서 한 번 더 할게요.
유유기지 지금 이용률이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보니까 딱 배로 늘었어요.
지속적으로 배로 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저는 이것 궁금하고요.
사실 그 유유기지 주변 환경 조건이 사실 좋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 프로그램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이것이 보니까 우리 구의 인원하고 타 구가 와서 하는 인원이 거의 비등비등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구에 있는 청년들이 타 구에 있는 유유기지를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이것도 좀 확인하셔서 동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타 구에 있는 데를 이용하는지, 무엇이 다른지 이것 확인하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동구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도 좀 하셔야 된다.
우리 구에 있는 유유기지를 이용하는 타 구의 청년들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 있는 청년들이 타 구에 있는 유유기지를 분명히 이용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것 좀 파악하셔서 왜 어떻게 파악하는지 뭐가 달라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원인분석.
그래서 주변 환경 조건 주차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없을 것이면 프로그램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2명밖에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우리 동구에는 여성회관도 있고 인생이모작센터도 있고 청년유유기지도 있고 한데 여기에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중복되는 것이 그러니까 니즈가 다 계층은 다르지만 아까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도배, 장판 배우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 과는 아니지만 평생교육센터가 크게 지어져서 그 안에 이 세대별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줘 보시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 보면 여기에도 도배, 장판이 필요하면 여기에도 해야 되고 이쪽 계층에도 필요하면 이쪽에도 놔야 하고 이런 상황이 나는 곧 또 펼쳐지고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우선 제가 사과부터 드릴게요.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 미래발전추진단이 필요한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왜냐하면 어느 각 실, 과에서 한 팀씩 갖다 놓고 이것은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에 필요한 과인가, 실인가, 단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과, 실을 찢어서 이렇게.
여기도 보면 전문성이 없어요, 그렇죠?
(종이를 들어 보이며)
어디 보면 어느 저기는 건축도 있고 뭐도 있고 동 청사 짓는, 이제 앞으로는 그것도 없어지잖아요, 다 지으면.
그러면 저기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단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 내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단장님,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을 미래발전추진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교육 2-2에 여중·여고 부재 해소를 위한 학교 설립 추진 이것 가능한 것인가요, 앞으로 청장님 임기 내에?
가능하지 않다면 이 공약사항도 여기 미래발전추진단에서 관리한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좀 손을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부재 해소할 수 있다면 이것이 이 안에 그냥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부재 해소를 임기 내에 못 할 것이면 얼른 해야죠.
그렇죠, 단장님?
제 말이 맞지 않나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여중·여고...
윤재실 위원
부재 해소하실 수 있으세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것은 장기추진 사업으로 저희가 분리해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장기라는 것이 이제 2년 6개월 남았을 텐데 2년 6개월 안에 이것 부재 해소하실 수 있으세요?
이것이 구청장 공약사항이거든요.
여기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꼼꼼히 좀 살피셔야 된다.
그리고 미리미리 얘기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틀렸나요?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된다.
공약사항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 해소할 수 있으면 계속 고민하는 것이고 이 임기 내에 할 수 없다면 빨리 공약을 바꿔야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
참고하십시오.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손현숙 미래발전추진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명)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이영복 장수진
출석전문위원(1명)
이우재
피감사기관참석자(4명)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문화홍보체육실장 조상혜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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