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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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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제2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1월 27일

장소

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환경위생과,안전관리과,건설과,도시정비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환경위생과장 김지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주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차경주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오미영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미선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지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김지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5페이지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 거기 화장실이 저는 개방화장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광체육과에서는 개방화장실로 거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영업하는 시간에는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수연 위원
영업 시간하고 상관없어요, 거기는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환경위생과 소관 개방화장실은 일반 건물에서 민간 화장실로 개방하겠다고 지정하면 저희가 물품을 지원하는 개방화장실 2개소거든요.
오수연 위원
거기는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방화장실은 맞아요.
그러면 환경위생과랑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오수연 위원
그렇구나.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이를 테면 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이 문을 열어 있는 시간에 아무나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공중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54페이지 위반사업장 조치내역에서 ‘22년도하고 ‘23년도에 보니까 세 사업장이 중복되어 있어요.
2022년도에 감사를 받고 그 위반내용이 ‘23년도에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2년도에 감사를 하고 행정 처분을 하고 이후에 또 확인한 적이 있으신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여기 지금 조선소...
오수연 위원
예, 대한조선하고 태항조선, 삼광조선공업.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만석동에 다섯 개 위치하고 있는 조선소는 저희가 미세먼지불법배출 감시원이 지금 매일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장 업무를 하는데 거기서 매일 방진막을 치고 공사를 해야 해요.
그런데 방진막이 바람이나 눈, 비에 뜯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거기서 바로 개선명령을 할 수 있게.
오수연 위원
그런데 이제 똑같은 위반사항이 ‘22년도에도 있고 ‘23년도에도 있고 그래서.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그런데 방진막이라는 것이 어떤 천막 같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막 같은 것이 어떤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해어질 수 있고.
오수연 위원
그것이 이제 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치를 어떻게 했나.
그러면 또 불시에 확인도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중점관리구역으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매일 했는데 이것을 그때는 잘 못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이것이 사용 중지를 하고 만약에 천막에 구멍이 뚫렸다고 하면 공사를 중지하고 보수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하라고 저희가 즉시 시정하는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바로바로 되는지 확인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바로 확인합니다.
오수연 위원
천막 같은 것이 이제 훼손될 수 있어서 지금 이렇게 2022, ‘23년도에 같이 위반내용이 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잘 관리가 돼서 동구에 비산먼지가 되도록이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물어볼 것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할 것이고요.
지금 오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25쪽에 있는 공중 및 개방화장실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여기는 우리 직원이 나가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25쪽.
지금 보면 여기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 직영으로 하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공중화장실 6개소는 공무직 한 명이 관리하고 있고요.
청소용역은 6개소 돌아가면서 1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관리가 안 돼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현대시장 공중화장실, 송림시장 공중화장실 이것이 보면 4번에 있는 현대시장 거기 입구 쪽이죠?
국민은행 길 건너 들어가는 그쪽에 있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거기 가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자주 갑니다.
이영복 위원
자주 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이영복 위원
지금 약 몇 년째 에어컨 안 나오는 것 아세요?
그리고 환기 안 되는 것.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화장실 에어컨은 에어컨이 아니고요.
저희가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계속 켜져 있더만.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현대시장 화장실은 난방기가 아니고 냉난방기로 설치돼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난방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파 방지용으로요.
이영복 위원
여름에 덥다고 그러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야기돼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거기는 냄새도 나고 그래서 환기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저쪽 밑에 있는 인천원예농협 옆에 있는 화장실하고 비교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관에서 한 번씩 나가서 봐야 한다고 봐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환기는 거기가 자동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을 정해서 1시간이고 30분이고 하루에 몇 회 정도 열어놓는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게 환기해서 될 것이 아니라 저기를 설치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 들어가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관에서도 한 번씩 나가서 봐야 하는데, 그런데 자주 가셨다는데 그러나.
그런데 관리가 좀 부족해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이것이 개방은 저기서 하겠지만 공중화장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봐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아까 55쪽인가요.
동구가 보면 굉장히 공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환경위생과에서 많은 관리를 하고 진짜 열심히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사업장 내 비산먼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사업장 내 비산먼지는 공사를 하는 동안 계속 물을 뿌리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동, 출입하는 차량은 바퀴를 다 닦아서 닦고...
이영복 위원
그것은 으레적으로 하는 것이고 많이 발생 안 되게끔 관리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59쪽 한번 볼게요, 이어서.
그런데 이것이 단속이 계속 연달아 되는 이유는 뭐예요?
5차까지 된 데가 있어요, 두산건설은.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소음 민원.
이영복 위원
왜 그렇게까지 해.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적발되면 그다음에 안 되게끔 아예 정지를 시키든지.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공사 중지 3일씩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하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여러 번, 같은 업소에서 계속 그렇게 해요.
두산건설이 어디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송림3구역입니다.
이영복 위원
어디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송림3구역.
이영복 위원
재개발 구역 내에서.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이영복 위원
그럼 주거지역 바로 옆에 이것 쭉 주변에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풍림아파트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또 이것 막으면 일이 늦어진다면 뭐라 할 것 같고 말을 못 하겠네.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해요.
그래서 비산먼지 안 내고 냄새 안 나게 그렇게끔 이것은 꼭 철저하게 환경위생, 우리 동구가 제일 안 좋다잖아요.
전국에 암 발생률이 제일 많은 데가 만석동이라며, 이름 말하면 또 안 되겠지만 그렇게 거기가 열악하대요, 공기가.
안 좋답니다.
기초 소재 그런 데를 쭉 해서 진짜 우리 관에서 직원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경각심을 줘야지만 자기들도 이것 안 되겠구나 해서 자기들도 열심히 하겠죠.
비산먼지 안 나오게끔, 냄새 안 나오게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또.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15쪽이요.
지금 미세먼지불법배출 감시원들 활동하고 있잖아요.
2022년에는 6명 활동하시고 올해는 4명 활동하는 것이잖아요.
예산은 크게 변한 것이 없는데 4명으로 줄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저희가 2022년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고 해서 먼지가 많이 나는 5월부터 3월까지 10개월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하는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해가 넘어가면서 기간이 2월부터 12월로 바뀌고요.
그리고 주야간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동선이 커졌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주로 활동하시는 것이, 몇 쪽에 있죠?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이 정해진 구역 내에서 차량으로, 89쪽이네요.
차량에 있어서 차량에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내려서 확인도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내려서 걷죠.
차량으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당연히 냄새를 맡고 다녀야 하니까 당연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소음을.
장수진 위원
순찰 도시면서, 그런데 이분들이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없으신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과에서 나가서 거기에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이에요?
담당 부서에서?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장수진 위원
발견된 건수, 행정명령 내리는 사례가 몇 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행정명령 내린 것은 아까 조선소 같은 경우는 거의 방진막.
시정명령 내린 것은 거의 이분들이 한 것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장수진 위원
예전에 활동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 다니시면서 하루에 보고서 작성하시나요, 이분들이?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일지는 작성하고요.
장수진 위원
일지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좀 감시해 달라고 하면 과에서, 이것은 예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한참 전에 처음 생겼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보고서를 갖고 오면 그 내용 갖고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그럴 일은, 저희가 만약에 그분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하면 저희가 즉시 출동하거든요.
현장을 나가서...
장수진 위원
현장 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그분들은 행정처분...
장수진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들하고 같이 현장출동 담당 공무원하고 현장출동한 사례 몇 건이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그것은 혹시 있다면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장수진 위원
자료로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내년에도 활동하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내년에도 합니다.
장수진 위원
내년에도 4명이 활동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4명이고요.
2명은 교체 대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교체 대상은 뭐예요?
2년 근무하셔서?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장수진 위원
또 그러면 다 신규로 채용하는 것이에요, 재고용하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일단 현재 4명 중에서 두 분은 올해 신규로 채용된 분이기 때문에.
또 업무도 경험이 있어야 점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신규하고 이런 식으로.
장수진 위원
그럼 두 분이 되면 재고용될 수도 있고 두 분은 신규 채용되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그러나 그것은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초미세먼지관리사라는 자격증이 민간자격증인가요?
소유 자격증, 이 근로자들 보면 자격증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뭐.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구에서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아니, 구는 아니고.
장수진 위원
어디 단체 내?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그러니까 이 일을 하려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올해 사업 집행한 집행률 나오잖아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프로 정도 집행됐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는 36%였는데 저희가 70%는 예상하고 있고요.
철거 예산은 철거를 목표 잡았던 10개 동은 목표 대비 다.
무허가 건축물도 철거되기 때문에 철거 다 실시 완료라고 연말까지 70%는 집행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70%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그리고 참고로 내년에는 지붕개량 사업 예산이 지원이 아예 없어져서.
장수진 위원
없어져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왜냐하면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철거는 지원이 되는데 지붕개량이 안 되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붕개량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그것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철거랑 맞춰서 무허가가 아니면 지붕개량 사업까지 같이 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아예 없어져요.
장수진 위원
지붕개량사업이 아예 없어져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이 왜 없어져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환경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철거 예산하고 창고, 축사 한 동 그것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창고, 축사가 거의 없잖아요, 축사는 거의 없고.
장수진 위원
예.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철거, 내년에도 예산이 15개 정도.
장수진 위원
철거?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철거로만 그렇게 예산이 내려오는데.
장수진 위원
그럼 지붕개량 예산은 아예 없어지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없습니다.
지원사업 자체가 없어집니다.
장수진 위원
지붕개량 사업 계속 꾸준히 다 되지 않았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아니요, 지붕개량은 허가된 건물에만 지붕개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예, 건물에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몇 프로 정도 돼요, 하면?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아예...
장수진 위원
아니, 지원을.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지원이요?
장수진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지붕개량이 취약계층이 1천만 원이었고 일반이 300만 원이었어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그것이...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아예 없어집니다.
장수진 위원
사업 자체가, 그래도 신청하시는 분들 꽤 있지 않았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없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없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장수진 위원
홍보가 덜 됐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료에 없기는 한데 우리가 일반음식점에서 배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배달음식점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진단 같은 것도 나가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저희가 계속 특별, 그러니까 요즘에는 배달음식이 많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식품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감시원.
장수진 위원
감시원 그분들이 그럼 배달음식점도 가서 감시를 같이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장수진 위원
그럼 배달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하고 위생 관리, 감독하는 것이 월별로 진행되나요, 분기별로 진행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배달음식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음식점에서 배달을 하면...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런데 배달음식만 하는 데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단속을 나간다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당연히 나가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냥 간판만 걸어놓고 배달음식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도 있거든요.
거기의 위생 관리도 지금 되고 있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배달음식점 위생 관리, 감독한 현황 자료로 좀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좀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책상에 빵이 있는데 빵부터 얘기할까요?
이 빵이 지금 앤드아워하고.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브레드파파.
윤재실 위원
예, 두 군데인데 앞으로 두 군데를 더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빵의 판매 방식을 그렇게 계속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빵집, 제과점에 위탁하는 것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에 기획해서 올해 2023년도에 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출시를 목표하고 했는데 이것이 늦어진 상황이고 그래도 올해는 두 개 업체, 브레드파파는 개발부터 참여하셔서 되게 애정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올해 두 군데서 판매 적극적으로 하셨고 그리고 내년에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도 판매를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일단 내년까지는 저희가 판매보조금을 500만 원으로 해서 두 개를 늘려서, 그리고 한 군데에서 지역자활센터 두 개소에 배달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일단 실제로 내년에는 500만 원을 들여서 여섯 개를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저희가 내년은 그 정도로 하면서 좀 더 보려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동구빵은 계속 이후로 사업을 계속하신다는 얘기이신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런데 제가 저녁 때 한번 빵집을 가 보니까 동구빵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보니까 좀 나가는 것 같아요.
나가는 것 같은데 저는 뭐가 좀 더 확장됐으면 좋겠냐면 이 동구빵이, 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동구를 대표하는 빵이니 동구를 대표하는 빵에 대한 홍보가 있어서 사람들이, 하려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런 홍보방식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왕 할 것이면 제대로 하자.
어디에 위탁 줘서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만약에 그 빵집에서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야.
이런 걱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또 동구빵이 없어지지 않을까.
어디엔가 계속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받는 데서 안 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이제 이런 걱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부지 내 소음측정 결과 민원 발생이 한 건도 없는 것에 대해서 초반부터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들어설 때부터 굉장히 크게 이슈화됐었는데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부일보에 보니까 현장24시라고 해서 이것 송림3구역인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송림3구역인데 “우리는”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그분들이 두산건설 측에 계속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끊임없이 요구하겠다고 하면서 거리로 나오셨어요.
이렇게 되면 공사가 중단되고 또 그럼 공기가 늦어지고 이런 것에 대한 뭔가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계속적으로 그냥 이렇게 두면 안 되고 두산건설 측과 뭔가 협의하거나 이런 것을 중간에서 과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그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일단 두산건설은 공사를 진행해야 하고 풍림아이원아파트나 3-1구역 인근 주민들은 시끄럽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흔들린다거나 진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어느, 같은 주민이시잖아요.
두산건설도 주민이시고 풍림아이원아파트도 3-1구역도 다 주민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내면 저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만약에 그것이...
윤재실 위원
그냥 정지, 중단 이런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공기간이 더 늦어지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그럴 수 있죠.
윤재실 위원
그럼 여기 신문에 나온 데는 지금 송림3구역인데 사실 굉장히 우려했던 데는 송림3-1구역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윤재실 위원
3-1구역은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지금은 민원 하나도 없습니다, 3-1구역은.
윤재실 위원
거기는 왜 민원이 없죠?
위원장 김종호
공사 안 하고 있잖아요.
윤재실 위원
아니, 공사할 때도.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3구역 앞에 3-1 주민 이렇게 얘기해야 해요.)
3-1구역 주민.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주민은 거기 민원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는.
초창기에 제가 5월 1일 자로 왔을 때는 3-1구역 민원들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기 민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거기는 어디랑 협의를 하고 있나 보죠?
두산건설하고?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그것은...
윤재실 위원
그것은 모르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윤재실 위원
어쨌거나 그쪽은 정말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데는 송림3-1구역 주민들이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바로 그 코앞에서 발파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걱정했던 데서는 민원이 없고 걱정하지 않았던 데서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거리로 나오셨네요.
이것 잘 협의해서 공사는 공사대로 빠르게 진행돼서 아파트가 얼른 지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중간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좀 관심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민원 방지를 위해서 계속 건설사 측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오늘 동구 브랜드빵을 눈에 보이게 이렇게 놔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동구 브랜드빵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는 바고요.
지속적으로 살려 나갈 수 있는, 이 브랜드빵이 잘 살려져 나가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것도 좋겠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시설적, 자본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제품을 개발하는 데 신경을 쓰셔서 이것이 우리 동구 브랜드빵을 생산하는 것 자체가 위탁판매를 할 때 영업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 수 있을 정도로까지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 듭니다.
그러면 어쨌든 올해 예산으로 해도 약 500만 원 정도를 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2024년도에도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24년도에는 신규 지원 업소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 업소도 보조금이 없이도 계속 동구빵을 생산하겠다고 하셔서.
최훈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내년에는...
최훈 위원
기존 업소는 어디가 기존 업소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앤드아워랑 브레드파파.
최훈 위원
거기는 그냥 보조금 없이 생산, 판매하겠다.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추가 두 개 정도를 더 보조금 지원해서 늘려가겠다.
그것에 대해서도 기존 업소하고도 얘기가 된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잘됐네요, 정말.
잘됐습니다, 잘됐고요.
우리 동구청이나 동구의회에서도 동구 브랜드빵을 공식적인 행사나 간식 같은 것으로 인해서 구매한 이력을 확인할 수는 있나요?
확인이 되고 있나요?
혹시 파악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저희가 공문은 보냈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 빵이 사실은 단가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사오는 것도 약 2,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과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타 부서는 의무적으로 하라고는, 저희가 권고는 하는데 의무적으로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 행사할 때 보통 간식 단가가 3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빵 하나만 놓기에는...
최훈 위원
그런 것도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최훈 위원
그렇군요.
좀 미묘한 문제이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유관기관 판매 촉진을 위해서는 유관기관에서 구매 주문할 때는 약간의 디스카운트 같은 것은...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디스카운트는 있습니다.
최훈 위원
있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있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위원회, 10인 이상의 소규모 회의는 가능한데 30인 이상의 대회의라고 봐야 하나요?
그렇게 하면 좀 힘들겠죠.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에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6개가 되고 있고요.
가로정비사업구역이 8개가 되고 지역주택조합 두 군데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사업구역이 두 군데.
그럼 전부 다 따지면 18개나 됩니다.
동구는 현재 도시재생사업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사나 철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나가서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넘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과 예방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동구에서는 가장 많은 악취 민원이라든지 환경오염 민원이 있었던 지역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유수지, 빗물펌프장, 가좌사업소 분뇨처리장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남 하수처리장 등 그 주변에 있는 공장들에 대한 도금액 같은 그런 것의 무단배출 이런 것으로 인한 민원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접수되는 민원 접수사항은 얼마나 되고 있나요, 혹시?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직접적인 유수지 악취 관련 민원은 없고요.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토론회를 개최하셨잖아요.
최훈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개최하시고 민, 관, 관계부처 다 오셔서 얘기를 하셔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동구 관내 악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시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훈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좌사업소 같은 경우는 서구 관할 행정구역에 들어있고 하지만 그 악취는 우리한테 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가좌사업자를 방문하기 위해서 서구 의원들 몇 명한테 전화해 봤더니 서구 의원들은 가좌사업소가 어디 있는지조차 몰라요.
한 번도 와 본 적이 없고 와 볼 일이 없고 서구에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접수된 적이 없었대요, 서구에는.
그러니까 서구 의원들은 관심조차 없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동구로 날아오거든요.
저녁에 해가 지고 나면 바닷바람이 육지로 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취를 맞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야지만 지금 약 30년 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어떻게 되면 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서는 악취가 많이 나고 있고요.
그 악취가 우리 지역으로 날아오고 있고요.
물론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고 있고 겨울에는 난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냄새가 좀 더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오염의 존재는 분명히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우리 동구청의 환경위생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악취가 해결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때 얘기가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소각장, 소각 쓰레기가 2025년 말이면 반입이 금지됩니다.
직매립이 금지가 되는 것이죠.
직매립이 금지가 되는 것으로 인해 소각장을 광역으로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우리 구에서도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도 반대가 많았었거든요.
이렇게 반대가 많은 이유들은 뭐냐 하면 주민들 시민들 국민들이 그런 환경에 민감한 시설을 유치할 때 그 환경에 민감한 시설들이 오염을 발생했을 때 그 오염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지 못했던 것들을 여태까지 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불신이거든요.
불신 때문에 그런 반대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조금 아까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백지화 운동을 했었고 꽤 많은 시간 동안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런 활동을 해 왔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우려했던 바와는 다르게 현재 상태는 그렇게 환경적으로 많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사례는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악취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소음 관계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주민들이 얘기했던 폭발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도 처음에는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성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담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신뢰를 갖고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극심한 반대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저도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거기에 허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 시민들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안 따라 준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관에서 정책을 말끔히 수행해 나가고 과업을 처리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동구에 일정 규모의 음식점의 홀에 손을 세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으면 동구의 위생 수준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부분을 가지고 몇몇 분들하고 대화해 봤었는데 물론 제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소상공인협회 분들은 그다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환경위생과가 바라보는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한번 들어 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손을 닦고 손으로 직접 이용해서 음식물을 만져야 하는 경우가 횟집에서 쌈을 싸 먹는다든지 삼겹살집에서 쌈을 싸 먹는다든지 피자집에서 피자를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의 업종들이거든요.
이런 업종들이 우리가 화장실 가서 손을 닦고 나올 수는 있는데 화장실 가서 손을 닦고 나오면 다시 화장실 손잡이를 만지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위생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닦기는 닦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홀에서 손을 닦을 수 있으면 위생 수준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가 하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제가 예전에 조카들하고 맥도날드라는 업소에서 밖에서 손을 닦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손을 닦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서는 손을, 애들이 놀이터 앞에 있었거든요.
애들이 놀이터 앞에서 놀다가 손을 닦는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 그것 잠깐 있다가 없어졌더라고요.
최훈 위원
그 업체에서 설치한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업체에서 그러니까...
최훈 위원
업체에서는 그 아이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구매하는 것과 관계없이 손을 닦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없어진 것 같은데 우리가 사스, 메르스, 코로나19도 있었고 앞으로 또 다른 전염병이 인류를 또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다지 만족할 만한 답변이 나오지는 않았네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아까 유수지 악취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개 구가 거기 유수지를 이용하죠?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가좌분뇨처리장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영복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6개의 군, 구.
이영복 위원
6개죠?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또 5개도 나오고 막 그래서.
6개가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거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가좌환경정수장 인천에서 제일 오래된 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이제 서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쪽을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서구 가좌사업소는 환경관리공단, 시에서 관할하고 있고.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에서 하는 일이라고 우리 그냥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 구 환경위생과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취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막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악취도 많이 나고 그런데 그것이 여지껏 그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승기하수처리장도 할 때 이렇게 봤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4년 후에 지은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주변 여건도 좋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하화한다고 해요.
지금 지하화돼 있는 것은 중구에 있는 남항사업소가 가면 지하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가서 도시락도 먹고 가정에서 나들이까지 오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악취가 다 잡혀 있는 것이거든요.
과장님은 유수지 앞에서 밥 먹을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아니요.
이영복 위원
못 먹죠?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이영복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피해를 보니까 관내가 서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 우리 구에서 가서 이것 안 된다, 뭐 한다 그래서 저기 해서 우리 지하화시켜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나요?
없었죠?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유수지...
이영복 위원
아니, 유수지가 아니라 환경정수장.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유수지 담당은 건설과 소관이어서.
이영복 위원
아니,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어디에 핑퐁하면 안 돼요.
내가 여기 냄새, 악취가 나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악취는.
그렇다고 어느 저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서 그것을 개선시키려고 해야지 그것은 건설과.
모릅니까?
그것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타 구는 승기사업소 거기 같은 경우는 지중화사업을 한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예산이 아직 안 돼서 그러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기대 심리라도 줘야 해요, 우리 주민들한테.
가뜩이나 옆에 공장들 대기업체가 세 군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도와준 것이 뭐가 있어요?
다 시로 가고 예산 정부로 가고 하는데.
그랬다고 일거리 창출이 됩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20% 이상 있었는데 지금은 7%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이것 좀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진짜 지중화 사업이 되든 뭐 하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되면 주민까지도 같이할 수 있어요.
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업자 입장으로, 업자가 아니라 우리 와이프가 사장인데 사업체에 손 닦는 그것이 맞지가 않아요, 또.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손 닦는 것은 화장실 가서 닦아야 하고 컵 같은 것은 분리해서 따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이 사실 쉽지 않은 저기거든.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분들하고 많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다들 노 하시더라고요.
그냥 해 줘도 못 하겠다고 그런.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135쪽에 보면 절수설비 보급지원 한다고 했는데 사실 구청 공공시설물 그것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저희 청사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돼 있으면 됐고요.
그러니까 각 동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절수 하면 많이 줄어들기도 할 것 같고, 화장실 같은.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2001년도 이전 건축물 대상이어서요.
그 이후로는 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 하면서 우리 공공시설물도 절수 하는 저기도 있으면 한번 고민 좀 해 보셨으면 해서.
그리고 빵 열심히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열심히 하시고.
아니, 그런데 제가 솔직히 조금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구의, 이것 동구빵이야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제주도도 가서 봤고요.
또 어디 가서 보고 그랬는데 거기는 이것 제주도 빵이야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빵은 조금 더 해서 동구빵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개발했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과장님, 87쪽에 보면 환경오염 민원신고 및 단속 조치내역이 있어요.
여기 두 번째에 보면 신성에스지가 있거든요.
신성에스지는 제 기억으로는 5월에 아마 이전 개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 개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세 건의 민원 위반내용이 있네요.
이것이 일자리경제과에서 공장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어떤 규모 이상을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과정에서 규모 미만이라고 하고 실제로 가동한 것은 더 규모 이상이어서 저희가 고발하고 일자리경제과, 저희 과, 건축과랑 같이 해서.
오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행 중이라는 것은 조업정지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행여부 여기는 조업정지로 돼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배출시설업은 지금 가동 안 하고 있습니다.
배출하고 있는 공장은 아직 안 하고 중지하고 있는...
오수연 위원
그러면 배출시설이 정확하게 다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조업하게 되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그러니까 공장설립 허가가 살짝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되어야지 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것이죠.
오수연 위원
여기는 그때 저희도 개업할 때 갔었잖아요.
갔는데 송림6동하고 정말 밀접하잖아요.
바로 붙어있는 상태라.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그래서 밀접하기 때문에 어느 규모 이하로 공장이 설립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치가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업지역이 50%가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구 구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저기 앞에 보니까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너무 작아요.
그렇게 작다 보면 그냥 내고 말지 위반하고,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태료를 좀 세게 부과할 수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오수연 위원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오수연 위원
조례 개정해서 할 수 없나요, 혹시?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조례로 과태료를...
오수연 위원
아니, 너무 기업체에서는 과태료가 너무 적다고 하면 그냥 위반하고 과태료 조금 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강하게 계속적으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도록.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업체에서 경각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118페이지 보면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상세내역에 보니까 삼화여인숙, 행복여인숙, 수정여인숙 여기가 성매매 알선으로 위반돼 있어요.
여기 바로 구청 옆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하여간 구청 인근에 업소가 많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구청 바로 인근에서 이렇게 성매매 알선이 자행됐다는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쪽에는 다 주거지역이잖아요.
주거지역 안에서 이런 행위들이 발생했다는 것은 정말 돼서는 안 될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정말 강력한 처분을 하셔서 계속적으로, 지금 여기는 영업정지가 3개월이잖아요.
또 하나는 영업소 폐쇄가 됐고.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오수연 위원
폐쇄된 것하고 정지하고는 어떤 차이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그러니까 위반 횟수에 따라서 그리고 정지 기간에 또 영업하는 경우에는 폐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또 혹시 이제 지금 정지가 돼 있잖아요.
나가 보신 적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저희 확인합니다.
오수연 위원
불시에 나가시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그렇죠.
오수연 위원
이런 부분들이 주택가 안에서는 자행되지 않도록 강한 행정처분을 해 주셔서 이런 것들이 동구에서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구청 인근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개인적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관심을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95쪽이요.
지금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하잖아요.
이것이 조사대상의 기준이 어디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매년 환경부에서 지정하고요.
그러니까 만석동이면 만석동, 송현동이면 송현동 이렇게 지정하고 그래서 지정검사구역이 있고 저희도 자율적으로 하는 구역이 있어서 보통 7개소에서 8개소 정도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만석동, 송림동, 송현동이에요?
동은 몇 개 동을 지정하는 것이에요, 환경부에서?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구역으로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그래서 환경부에서 동국제강을.
장수진 위원
올해 2023년도에는 환경부에서 동국제강을 지정한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중점오염관리구역으로 해서요.
장수진 위원
그럼 매번 대기업들이 이렇게 실태조사에 포함되게끔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장수진 위원
그럼 몇 년에 한 번씩,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몇 년 한 번씩 지정을 받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실무자와 숙의)
2년에 한 번이요.
장수진 위원
2년에 한 번이요.
그러면 다른 데는, 2023년 8개소 다른 데는 구에서 지정한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보통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구역으로 해서 그렇게 정하고요.
장수진 위원
그럼 구역을 뭐 만석동, 화수동 권역 이런 식으로 구역을 정해 주는 것이에요?
동이 이렇게 약간, 공장지대이기는 한데 동으로는 여러 개 동이어서.
어쨌든 2022년에 태항조선 같은 경우에는 아연이 기준치 초과를 했잖아요.
정화조치명령 후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저희가 이렇게 초과될 경우에는 조사를 먼저 해야 하거든요.
조사하는 데 6개월 걸리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년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정화해야 하는지 조사가 끝나면 정화조치를 하는 데 2년 정도, 한 번에 2년 걸리거든요.
2년도 1회 연장 가능해요.
그러니까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토양오염은.
장수진 위원
그럼 태항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떤 행위를 안 하고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조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조치 중이고 이제 조사 중이에요?
조사는 끝났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조사는 끝나고.
장수진 위원
그럼 조치 중이고 어쨌든 5년 안에 정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정화해서 시험 결과를 저희한테...
장수진 위원
이것은 5년 내에.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최대 5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연장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최대 5년 안에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그럼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정밀조사명령을 내려서 지금 조사 중이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장수진 위원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네.
이것도 환경부 지침이라 우리 구에서 조례로 개정할 수는 없어요?
안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대답 없음)
장수진 위원
상당히 우리가, 그리고 지금 보면 96쪽 같은 경우 2022년에 세부 조사결과 한 것 나온 것 중에 유진기업㈜인천 같은 경우에는 TPH 정확히 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기준치에 상당히 가깝거든요.
이런 것은 그다음 해에 한 번 더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재조사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재조사 했어요?
재조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재조사 결과 기준 이내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기준치 이내에 가까이 가면 재조사가 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담당 부서에서 재조사를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렇구나.
지금 이것이 사실 보면 다 기준치 이내기는 한데 기준치에 상당히 가까이 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동국제강 경우에도 벌써 초과는 두 건을 했고.
그런데 이것이 불검출된 데도 있는데 보면 상당히 기준치에 가까이 간 것들은 재조사하고서 그다음에 또 조사, 그것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어디 용역 줘서 검사하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자체 검사?
장수진 위원
자체 검사를 용역 줘서 하나요?
아니면 시료 분석하는 데가 어디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보건환경연구원.
장수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장수진 위원
그럼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시료 채취하고 다 검사하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보내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시료를 채취해서 보내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장수진 위원
지금 98쪽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조사를 했잖아요.
이것이 지금 2022년, ’23년 조사한 것에 보면 검출된 것들이 있잖아요.
불검출도 있지만 검출된 것들도 있어요.
뭐 비소, 납.
상당히 기준치에 못 미치기는 하더라도 어쨌든 어린이놀이터에 이런 것이 기준치 이하긴 하더라도 이렇게 해도 검출돼도 괜찮은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지금 어린이 활동공간은 환경위생과에서 실시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대상이 아닌 데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참고용으로.
장수진 위원
예, 따로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어린이놀이터에서 이런 성분들이 기준치 이내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렇게 검출돼도 괜찮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그러니까 기준치에 가까이 가면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의뢰를 하거나.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조잔디 같은 경우도 2022년에 한 것이기는 한데 만석비치타운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납 기준치에 상당히, 54.6 여기까지 검출된 것이잖아요.
사실 이런 것도 어쨌든 조금 많이 검출된 것 아니에요?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지 않았을 뿐이지만 저는 상당히 이것도 많이 검출된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인조잔디는 몇 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인조잔디는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종호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담당 차경주
인조잔디는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참고용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참고용으로요.
예전에도 보면 학교 같은 경우에 송현초등학교인가.
인조잔디에서 검출이 많이 돼서 한번 다 바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몇 년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러면 담당 과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신 것이에요?
환경개선담당 차경주
예,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서 검사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4개 작년에 조사한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조잔디 놀이터 이 4개 시설밖에 없나요?
환경개선담당 차경주
인조잔디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두 군데요.
그럼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되겠, 체육시설도 있잖아요.
우리 체육시설에 인조잔디 있는 데 없나요?
구민운동장도 있고.
환경개선담당 차경주
제가 알기로는 기억나는 곳은 없는데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래서 인조잔디가 사실 중금속 관련해서 오염된, 아마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인조잔디를 설치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정확하지 않은데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환경부에서도 지침을 내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도 결정할 때 동구 관내에 있는 기업들도 많고 환경오염 배출 오염업소들도 많으니까 저는 이것을 좀 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은 실태조사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것이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한다든가.
구가 너무 오래된 도시고 또 공장이 많은 지대이니까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사 명령 내리고 조사 조치하는 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기는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할 때도 토양오염검사를 하죠?
재개발, 재건축해서 다 철거한 다음에 거기에 토양오염검사도 또 따로 하나요?
환경개선담당 차경주
저희 환경위생과 쪽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도시정비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실태조사를 자세히 했으면 좋겠고 꾸준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토양오염 관련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백병원사거리에 타이어 가게가 있잖아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장수진 위원
그 타이어 가게에서 하수구로 타이어 기계 고치면서 하는 폐수들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주말에 특히 심하거든요, 이런 행위들이.
그래서 저도 걸어갈 때 보면 그 하수구는 유난히 기름때 같은 것이 많이 묻어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가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거기가 문제가 뭐냐 하면 자동차 고칠 때 안에서 고쳐야 하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차량 단속도 없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대놓고 오일 같은 것 다 갈고,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어떻게 배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 겸 한번 환경위생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거기가 항상 기름때가 그 주변에 출구 쪽으로도 기름때가 항상 늘 있어요.
한번 현장 좀 나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업소 있잖아요.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중에 저는 동구를 홍보할 수 있는 앞치마를 한번 나눠주면 어떨까.
우리가 요새는 식당 같은 데도 앞치마가 다, 이제 개인 앞치마 있고 어떤 데는 소주 가게에서 협찬한 앞치마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산발적으로 있으니까 동구 관내에 있는 식당들에 모범음식점 관련해서는 앞치마를 동구 로고도 박고 해서 그래서 뭐 그런 앞치마로...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동이가 그려진 앞치마 뭐 이런 것.
장수진 위원
예, 동이도 상관없고 새로운 변화인가?
아니, 그것도 예전이죠.
문구도 새기고 해서 동구를 홍보하고 타 구에서 오는 식당 이용하는 분들이 동구 와서 “여기는 앞치마도 되게 깨끗하고 다 구에서 지원해 주나 봐” 이런 이미지 한번 심어주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에서 그것 한번.
그리고 음식점들 같은 경우에도 앞치마들 있잖아요.
앞치마들 주는데 그것도 한번, 너무 잘 안 빠는 곳도 있더라고요.
일회용 하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앞치마 관리도 지도 점검 나갈 때 그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한 개만 할게요.
우리 보조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자연보호연맹 인천광역시 동구협의회 여기가 사단법인인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사단법인.
윤재실 위원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윤재실 위원
여기에 혹시 회원이 약 몇 명 정도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61명으로 돼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사단법인 등록하려면 100명 정도 돼야 하는데 아닌가요?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이런 것은 기본 회원 수 100명이 돼야 하는 것인데.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그것은 2020년 11월에 재정비해서, 지금 협의회를 다시 재정비하고 그다음 연도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알려드려도 될까요?
윤재실 위원
예, 좀 알려주시고요.
보니까 여기가 2020년?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20년 11월에 재정비했고요.
윤재실 위원
그때부터 사업한 것이죠, 여기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그다음 연도부터.
윤재실 위원
‘21년?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윤재실 위원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2023년도에 단체활동복 제작구입 이렇게 해놨어요.
조끼도 하고 모자도 하고.
그러면 그전에는 단체활동복이나 이런 것은 입지 않고 했었나 봐요.
이것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혹시 2024년도 사업계획서가 예산 반영을 하려면 또 올라왔겠죠?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윤재실 위원
그것 사업계획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세부사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사실 활동을 보니까 나눔장터가 주이고 그런 것 같아요.
나눔장터에 참여하는 것.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정화활동도 매월 1회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현수막을 달리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일단 예산서상에는 사업비 집행계획은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같은 사업을 정기적으로 할 때는 현수막 그냥 하나 갖고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그러니까 사업이 다른 것이, 이를 테면 새집 달아주기나 이런 것 할 때는 또 명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새집 달아주기, 이것이 보면 새집 달기 그다음에 나눔장터 참여하기 그다음에 환경정화하기 그러면 보통 현수막 3개면 1년 가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현수막 제작을 6번이나 해요.
그래서 6번 사업을 할 동안 계속 뭔가 사업명이 바뀌나?
그러면 이것이 나와야 하는데 사업계획에 안 나와 있어서 이것은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보통 사업계획서를 쓸 때 1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다 구체적으로 해서 하는데 목적과 이것이 살짝 좀.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계획 단계부터 저희가 철저하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확인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활동하셔서 물품구입비나 이런 것도 그때는 단체복을 안 입고 했었나?
한번 보시고 사진 들어온 것 있으면 좀 보시고요.
그때도 입고 했는데 ‘23년도 또 맞췄어.
그러면 또 새로운 것을 맞추셨나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사실 300만 원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이 300만 원 일반 단체에서 이것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것 같으니까 짧게 두 가지만요.
과장님, 여기 의회동 옥상에 대기질 측정기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위원장 김종호
한번 올라가 보시고 이것이 공사가 다 끝난 것 같기는 한데 벽돌로 기대놓기도 했고요.
측정기를 벤치에 끈으로 묶어놨거든요.
이것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셔서 공사가 미흡함이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치한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 기관이랑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까 누구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결국 이제 저희가 어려운,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민간안전환경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회사 들어오고 동별로 주민이 들어가시고 구청과 시에서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소음 측정이 매우 한계가 많아요.
그와 관련해서는 팀장님도 매번 분개별 회의 때 참석하시는데 한 번 정도는 저는 이제, 아마 이것도 2기 민간안전환경위원회가 마무리되면, 지금도 그 위원회 내에서는 이런 소음 측정을 계속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의견도 실제로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약 2, 3년간 소음 측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워낙 발전소랑 떨어져 있는 풍림에서 재다 보니까 여러 요소가 들어와요, 실제로.
세차장도 있고 공장도 있고 차량 이용에 따라서 소음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공장 안에서 측정해 본 적은 없어요.
회사에서 안 해요, 그것은.
실제로 비교라고 하는 것이 매우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소음이 늘지 않았다, 발전소 운영하기 전보다.
이런 것 정도만 통용되고 있는데 한 번쯤은 저는 이제 구청에서 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것을 한번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들어서.
저도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는 한데 한계를 좀 느껴서 그래요.
이것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데 기준치보다는 많이 초과하거든요.
한번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동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미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석 민방위팀장입니다.
통신관제팀장 공석으로 주성복 주무관입니다.
조민희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김동기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63페이지 좀 봐주세요.
방독면 연도별 확보 및 보유 현황 이렇게 보면 송림1동이 553명이에요.
그런데 방독면 보유 수량은 115개, 이것 확보율이 21%인데 이것은 동인천파크푸르지오가 들어오면서 민방위 대원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생각해서 미리 방독면을 구입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확보율이 낮고 그래서 확보율을 제고시키려면 방법이 2가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확보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 147%, 171%나 되는 이런 데서 관리 전환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남는 동에서는 ‘13년도 일반형, ‘14년도 일반형 이런 것을 준다고 하면 오래된 폐기 곧 되어야 될 이런 것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새로 예산을 확보해서 새것으로 갈아주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확보 방법은 지금은 관리 이관시키는 것 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원태근 위원
그리고 방독면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신청하면 잘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그러게요.
저희도 그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브리즈힐아파트 입주하면서 그러니까 작년도에 약 250개 정도 지금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국비 30%, 시비 20%, 구비 50% 매칭사업이고 저희가 최근에 매입하다 보니까 지금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일단 내후년도죠.
그때 내구연한 지난 것하고 여기 송림1동 파크푸르지오 입주해서 민방위 대원 수 늘은 만큼 그렇게 추가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일단은 관리전환으로 117% 총 513개가 추가 확보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관리전환으로 해서 부족한 송림1동에 그렇게 조정해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것 신청하실 때도 ‘13년도가 280개가 있어요, 송현1·2동에.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원태근 위원
그것까지 감안해서 신청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25쪽이요.
지하매설식 비상소화전함 설치 올해 신규 설치한 곳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장수진 위원
지금 설치한 곳 위에 적치물 같은 것 있어서 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지금은 없이 잘 관리되고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그렇지 않아도 설치했을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판매대 놓여 있어서 지적하셨는데요.
그래서 바로 시정조치 했고요.
응급하게 비상소화전함 쓰려면 위에 그런 적치물이 없게끔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지금 2천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장수진 위원
하나당 2천만 원이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장수진 위원
이번에 현대시장 화재 사건 때 보니까 사실 많이 도움 됐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설치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 향후 설치계획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지금 기존 4기함 하고 올해 5개 해서 현대시장 같은 경우도 3개소가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 이용하려고 설치한 것이고요.
올해도 송현시장 2개소 그다음에 현대시장 1개소, 중앙시장하고 송현자유시장 1개소씩 그렇게 5개소를 설치했고요.
지금 그것도 현대시장 화재 사건이었을 때 아마 소방서에서 좁은 골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협의가 와서 그렇게 해서 추가로 했던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내년에는 설치계획이 또 없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내년에는 지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희가 이것은 자료에 없기는 한데 우리 을지훈련 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장수진 위원
그 을지훈련이 전쟁 났을 때 그때만 재현하는 것인가요?
화재까지 같이하죠?
을지훈련 연습했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을지연습은 전시 대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저번에 저기 송림체육관에서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안전한국훈련 그것은 이제.
장수진 위원
그것은 또 다른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화재 대비한 것이고.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재난 대비해서.
장수진 위원
재난 대비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거기 유형이 화재로 해서 훈련한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요새 최근에 아파트 화재가 많으니까 우리가 사실 아파트 화재 관련해서 안전대책 같은 것 수립해 놓은 것은 없죠?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그렇죠, 그것은 민간 영역이다 보니까.
장수진 위원
그렇기는 한데 결국에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많이 생기는 것이 또 아파트 화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 화재가 사실 우리 구에서는 없었지만 인근 타 지자체에서도 아파트 화재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많아서 아파트 화재 관련한 입대위나 이런 데 얘기 같이해서 매뉴얼을 정해서 대피요령 같은 이런 매뉴얼을 정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제가 민간 영역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자연재난이나 그다음에 사회재난, 이것이 사회재난에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화재 사고가.
이제 안전 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총 23개의 유형으로 매뉴얼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화재가 났을 경우에 재난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라든지 현장대응본부하고 또 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현장에서 화재진압은 소방서에서 하고 저희가 그것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 관리 계획상에 대응 매뉴얼은 갖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은 이제 기본적인 매뉴얼이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사실 긴급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사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화재가 나면 정말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막연한데 그때는 방송이 나와서 어떻게 대피하고는 하겠지만 기본적인 매뉴얼을 항상 아파트 공동주택 입구 같은 데 게시해 놓고 그러면 좀 더 많은 사람이 보지 않을까 하고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방연마스크도 공용시설에 이렇게 비치해 놓고 있잖아요.
사실 저도 그래서 방진마스크를 한번 사볼까 했는데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아까 방독마스크인가?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방연마스크.
장수진 위원
예, 방연마스크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일회용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일회용으로 된 방연마스크인가 이렇게 숨쉬기 좋은 것 같은...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간편한 것.
장수진 위원
간편한데 사실 그것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많이 보급이 됐나요, 방연마스크는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매년 지금 보급하고 있고요.
저희 26개 시설 복지시설하고 이런 데.
1층 부분은 말고 2층 이상 그쪽에 비치해서 출입구 찾을 동안에 쓰고 나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비치를.
장수진 위원
그런 것도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는 없을까요?
안전 관리 측면에서 노후된 빌라 같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취약한 데 있잖아요.
그리고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이런 곳에 방연마스크 그것 좀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취약계층 이런 쪽에는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래서 어르신들 불편하신 곳에 쓰기가 되게 어렵지 않은 것이더라고요.
그냥 뜯어서 하는데 사실 그것이 나중에 정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이어도 취약계층에 방연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고 매뉴얼을 안내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아파트 매뉴얼 화재 났을 때 대피하고 이런 부분은 관리사무소하고 저희가 매뉴얼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이런 데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소화기하고 경보기 이런 것을 지금 보급하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연마스크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대신 빨리 출구 쪽으로 나가는 것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쓰고 나가고 이런 부분이 또...
장수진 위원
쓰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그냥 간편하게 뜯어서 입만 막고 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마스크는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저도 구입하려고 하니까 10만 원인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편하게 그냥 거의 손수건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것을 뜯어서 한 번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간편한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화기랑 같이 보급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일단 입을 막고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화재가 났을 때는.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3쪽에 보면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이 있어요.
혹시 시설을 언제 확인한 적 있으신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지금 민방위 대피시설이 총 33개소인데요.
보통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저희 관공서 지하주차장 또 상가 이런 데로 지금 대피하게끔 그렇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다는 못 가 봤지만.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일자를 지정해 놓고 관리하고 계신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제가 직접은 몇 개 안 가봤지만 담당 직원은 전체, 우리 같은 경우도 실제 나가 보니까 대피시설로 좀 부족하다고 한 데는 취소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셔서 그래야 나중에 이 대피시설은 비상시에 사용한 곳이잖아요.
그때 사용하기 용이하게끔 늘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뭐였느냐 하면 만석동, 화수2동, 송현3동, 송림1동은 딱 한 곳만 있어요.
그런데 송림3·5동은 7곳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이에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송림1동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동구 관내에서도 면적이 가장 적고 또 공공시설 자체나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인천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한 곳만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보통 민방위 시설은 위급 상황 비상시에 대피해야 하는 곳인데 한 군데를 갖고 한다는 것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석동은 보니까 여기는 공동으로 지정된 곳도 없어요.
만석동하고 화수2동.
만약 비상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면 주민들이 다 대피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석동이나 화수2동, 송현3동, 송림1동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가상을 했을 때 구민들이 한꺼번에 몰린다면 그러면 여기는 완전 역부족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 확보도 필요하고 시설관리도 철저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그러게요.
부족한 만석동이라든지 송림1동, 화수2동 같은 경우 지금 어떤 그런 지하주차장, 전시라든지 이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지금 지정한 곳이 좀 부족한데요.
그것은 좀 더 찾아봐서 지정할 수 있는 데는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추가로 지정하시고 또 관리도 철저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29쪽에.
지금 무더위쉼터 현황이 실내가 54곳이고 실외가 8곳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저도 이것 질의를 했었는데 정말 보면 형식적으로 지정해 놓은 곳이 정말 많아요.
좀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용이하게끔, 편하게끔 지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54개이고 야외가 8곳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직접적으로 다 다녀보신 것은 없잖아요.
한번 보시면 정말 이것이 무더위쉼터, 정말 힘들고 더울 때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을까 하는 곳이 몇 군데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시면 어떨까, 현황을.
그냥 현황에 이렇게 쭉 나열해 놓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용했을 때 이용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무더위를 해소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을지 그런 곳을 더, 여기를 정리해서 지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외 무더위쉼터를 보니까 창영철로변 같은 데는 그냥 앉아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를 지정해 놨어요.
지정해 놨는데 만약 창영철로변 같은 데를 지정해 놨다면 여기 뒤에 향후 계획을 보니까 폭염구급함도 있고 생수도 이렇게 비치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하셨는데 특히 야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인원을 동원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24년도 여름에는 우리 동구 구민들이 무더위에서 잘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실내에는 주민센터 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들어가서 쉬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도 합의하셔서 한두 자리라도 좀 확보할 수 있는, 확보해서 편안하게 무더위를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93페이지 방재단 구성현황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방재단 인원이 150명이었어요.
그리고 예산이 3천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올해 것을 보니까 지금 인원은 129명이고요.
예산을 보니까 1,455만3천 원이에요.
인원수로 따져보면 몇 명 차이가 안 나는데 예산은 거의 50%가 감액된 상태거든요.
방재단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그러게요.
지금 기존에 129명이 방재단 회원으로 가입돼서 활동하고 있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약 3천만 원에서 올해 예산이 1,400만 원으로 약 2분의 1 정도 감액됐는데요.
그 부분은 기존 인원 대비해서 저희가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사 가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인원도 줄기도 했고요.
대신 예산 부분은 아마 예산 편성 자체가 지금 운영비하고 급식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방재단 소집했을 때.
호우라든지 화재 때 저희가 불렀을 때 수당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8시간 9급 상당으로 해서 시간당 지급하는 수당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피복비 관련해서 아마 그때는 전체 주기별로 교체해 주는 식이어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됐던 것이고요.
그 후에는 신규 직원들 위촉하면 그때 근무복 해 주는 것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었던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방재단 구성원들에게 피복비, 옷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측정됐다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오수연 위원
그리고 ‘23년은 기존 그 예산 다 썼던 것은 필요 없고.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격년제로 보통 피복비를 해 주니까요.
오수연 위원
예,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만 피복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것에도 별 지장은 없다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인원은 많이 줄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그리고 아까 무더위쉼터 그것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하고 김종호 위원장님이 희망키움터라든지 주민행복센터 그다음에 송림체육관 이런 부분 지정해서 가족 단위로도 쉴 수 있게끔, 눈치 안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계획 수립하기 전에 어떤 실태를 정확하게 협의하고 해서 다양하게 송림3·5동에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쉴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희망키움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거기 3층인가 거기에는 공동작업장이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그렇죠, 예.
오수연 위원
거기를 같이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무더위쉼터라고 말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잘 보시고 무더위쉼터를 잘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1쪽 한번 보시죠.
맨 위에 보시면 염화칼슘 90t 구입하셨고 또 지금 갖고 있는 것이 85쪽 보면 염화칼슘 관리현황 이렇게 있어요.
2가지를 이렇게 볼 때 사실 이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나요?
안전관리과에서 하나요?
여기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죠?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전에는 건설과인데 먼저 같이 갔었죠?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이영복 위원
이것 관리 잘되고 있어요?
저는 먼저 가서 보고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예전에는 쌓여 있으면 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재고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뒤부터 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습적으로 옛날부터 있는 것 예전에도 한번 갔을 때 쓰지도 못할 정도로 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가서 보니까 재고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만들어졌더라고요.
뒤에서 이렇게 빼서 해야 되는데 전체 다 빼서 뒤에 것 빼야 되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그때 위원님께서 토목창고 염화칼슘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 현장 방문하셨다고 제가 같이 나가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83t을 보관하고 있고요.
거기 뒤쪽에 2t 정도 전년도에 썼던, 그러니까 제설함이 관내에 약 100개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수거해서 수거량이 약 2t 정도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예전에 토목창고 지금 염화칼슘 보관창고가 없었을 때는 그냥 야외에 보관하다 보니까 응고되고 이래서 따로 별도 파쇄해서 다시 재활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창고에서 보관하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응고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 눈 오면 주변에 별도로 차에 실어서 직원이 직접 뿌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 고생 많으시고 저는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염화칼슘이 아닌 열선.
그것 열선 모르시나?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건설과예요.)
건설과인데 지금 여기도 언급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관리과에서 최대한 노력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열선 같은 것이 100m에 1억5천만 원인가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여쭤보겠지만 다음 과니까 되는데 하여튼 염화칼슘보다는 그런 것들이 더 낫지 않을까.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그래서 저희 2022년도에 동산휴먼시아 내리막길하고 올해 같은 경우 동산 맞은편 오르막길하고 브리즈힐 쪽에서 재능대학교 입구까지 그렇게 설치했고요.
지금 11월까지인가 저기 솔빛아파트 올라가는 데 그쪽 고갯길에 열선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송림3·5동 앞쪽에 거기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열선을 지금 공사해서 경사 지역에 초동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웬만한 저기는 그렇게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이 깨끗하게 보여지고 그래서 좀, 제가 예전에 약 10여 년 전이죠.
일본 비교 시찰을 해서 의회에서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일반 평지고 뭐고 도쿄 쪽에는 다 열선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추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은 추세가 많이 깔더라고요, 타 지자체에서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려 보고요.
다음은 27쪽 한번 보시죠.
정보통신실이 이전하면서 비용을 다 못 썼네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지금 8억 원.
이영복 위원
시에서 받은 특별보조금은 다시 반납해야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지금 8억8천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받은 금액이 4억6천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 구비해서 11억 원 들어갔던 상황이고요.
그중에서 8억8천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특별교부세 받은 것을 다시 줘야되나?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일단 그것부터 집행하고 저희 구비는...
이영복 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아니, 매칭사업이니까 쓴 만큼의 n분의 1 나눠서 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것은 리모델링하는데 업 될 수 있는 것은 더 했으면 해서 굳이 반납하지 말고 거기 무슨 필요한 저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관제탑에 일하시는 분은 24시간 합니까?
얼마큼 해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지금 12명이 방범용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4개 조 3명씩 24시간 근무하고 또 주간근무, 야간근무, 비번, 휴무 이렇게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왜냐하면 우리 관제센터는 그냥 24시간 계속 풀로 하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하시네.
그리고 제가 이것 하나.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우리 지금 보면 「청소년복지 지원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사실 이 한부모가족은 우리 몇 명이나 돼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오늘 제가 지금...
이영복 위원
자료는 이것이 다 타자 저기라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가 예전에 받은 것인데요.
우리는 그 시설물이 없더라고요, 동구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한부모...
이영복 위원
한부모, 청소년, 노숙자 그런 것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노숙자도 보호시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없죠?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여기 신영빌딩에 있었던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영복 위원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지금 치매안심센터 그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영복 위원
있습니까, 시설이?
그것은 나중에 저기 하시고 저는 그래요.
어찌 됐든 우리 동구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각 지역에 있고 소외계층들을 좀 더 우리 구청에서 또 작게는 우리 과에서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해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그런 안전 취약계층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저는 그래요, 안전관리과는 총체적인 우리 동구 전체의 과하고 같이 연계해야 된다고 봐요.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안전관리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좀 더, 먼저 우기 때 한참 비가 왔을 때 위험한 건축물 이렇게 해서 건축과에 얘기했더니 안전관리과하고 같이 노는 날인데 공휴일일 것이에요, 그런데 같이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안전관리과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셔서 고생하더라고.
이렇게 와서 확인하고 가셨거든요.
그때 퇴근하실 때예요, 바로 그날.
하여튼 우리 동구 주민들하고 또 동구 지역에 안전한 시설, 안전한 쉼터 그런 것들이 잘되게끔 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하시고 팀장님들 같이 노력해서 안전한 동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무더위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현장 확인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잘하십니다.
다른 먼저 하고 우리 과장님이 바뀌니까 또 틀리더라고.
진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이것 바뀌시니까 이렇게 즉각 즉각 잘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121쪽 있잖아요.
우리 반지하 세대 주택상가 포함해서 상습침수지역 현황 여기 나와 있잖아요.
상습침수지구 주택 수가 전체 78곳이에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이것이 지금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중앙시장하고 배다리 일대 2만 평 그러니까 저쪽 순대골목 있는 데까지 이쪽 철교에서부터 그 구간 내의 세대가 78세대이고 반지하가 33세대라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상습침수지구 내에 있는 주택 수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동구에 있는 반지하 주택 수는 몇...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총 133개.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 포함해서 133개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올해 침수된 주택이 있나요?
주택이랑 반지하가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올해 침수로 저희가 재난기금으로 나간 데가 송미옥 앞쪽에 창명이라고 ***3559 한 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10cm 정도 침수됐다고 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지금 재난안전기금하고 시에서 해서 5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으로 나간 것이 그것 말고 10월에 만석동 화재 나서 화재 피해 폐기물처리비 그것으로 소방서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면 거기서 요청하면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직 그러면 만석동 화재 피해 관련해서는 정리가 안 된 것이에요?
소방서에서.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아직 최종 결과가 안 나와서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동구에서 올해 침수된 주택 수가 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배다리 쪽에 창명.
장수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133개 주택이 있잖아요, 반지하 포함해서.
여기 차수판이 다 설치되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차수판 다 설치는 안 되어 있고요.
총 76세대에 지금 그것이 또 저희가 예산 세워서 주민들한테 안내해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총 지금 76세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반지하 133개에서 차수판 설치된 가구가 76개소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135페이지 보시면.
장수진 위원
나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지금 여기 총계가 안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20년부터 올해까지 차수판 총 계수가 74세대에 112개가 나갔습니다.
설치됐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반지하에 차수판 설치 안 된 곳이 총 몇, 주택 수가 몇 정도로.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60세대 정도가 지금.
장수진 위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장수진 위원
그분들이 신청해야 되는데 몰라서 안 했을 수도 있고 원해서 안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차수판 설치 예산으로 8천만 원 올린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동 활동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시고 총장님하고 친하시거나 이러면 이런 것 홍보해서 좀 알 수 있을 텐데 그냥 직장 다니시고 이러시느라 바쁘셔서 차수판 설치 사업 이런 것을 모를 수가 있거든요.
반지하에서 거주하시는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이분들한테 안내를 일일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통장님이나 동을 통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희망하시는 세대에 그렇게 지원될 수 있게끔 홍보에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주택도 다니다 보면 차수판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왜 설치됐지 막 이런 곳도 있더라고요, 다니면서.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그것이 출입구라든지 계단 쪽에 집중호우 왔을 때 그쪽으로 물 넘치지 않게끔 그렇게 설치한 것인데요.
장수진 위원
그냥 이것 사업 어떻게 추진 다 해야 되니까 설치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 데가 있기는 한데 다 이유야 있겠죠.
어찌 됐든 그러면 우리가 차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점검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그렇죠.
호우 때는 저희가 집중호우 예상 특보 내리고 그러면 차수판 방재단하고 동 담당자를 통해서 차수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데는, 그러니까 계속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꺼내서 설치하고 또 호우 끝나면 철거하고 그런 것이라 저희가 방재단하고 동 담당자를 통해서 설치된 세대에 설치하게끔 안내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또 하수도 같은 것 준설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과랑 상의해서 다 하시는 것이에요?
침수 예정지역.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지금 배다리 지역하고 중앙시장은 예전에 이것이 ‘93년도에 침수지역으로 지정됐던 사항이고요.
2017년도에 그때 비 피해가 많이 났어서 건설과에서 하수관 노후 설치도 하고 배수관 이런 쪽에 많이 공사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크게 물 넘치고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크게 작년에도 피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꾸준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안내 잘해 주셔서 차수판 설치 같은 경우에는 반지하 세대에 신경 좀 써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139쪽에 비상벨 설치 현황 안심화장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도시경관과나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부서인데 여기는 다 야외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오수연 위원
비상벨 사용한 통계 같은 것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이것은 직접 해당 시설에서 바로 112 종합상황실이나...
오수연 위원
중부경찰서로 연결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그렇죠.
지구대하고 이쪽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 CCTV 기둥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 같은 경우는 저희 관제센터로 연락이 와서 모니터링요원이 전화 응대해서 112 종합상황실하고 지구대로 알려주는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야외 공중화장실에서 비상벨이 누군가가 어떤 비상사태가 있어서 눌렀어요.
그런 총체적인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과로 연락 오는 것이 없어요?
통보하는 것이 없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그것은 없고요.
저희 것만 지금 340개, 지금 CCTV 그쪽 기둥에 설치되어 있는 안심벨에 총 637건이 신고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약 300...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관리부서로 질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통계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그것은 저희 것만 관리하고요.
직접 동행정복지센터하고 이것 해당되는 데는 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동행정복지센터나 실내에 있는 것들은 그다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데 도시경관과나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는 다 밖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제가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나갔을 때 화도진공원 공중화장실을 제가 비상벨을 눌렀어요.
눌렀더니 바로 즉각적으로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동구노인복지관도 한 번 눌렀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잘 작동돼서 그래서 안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동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저도 호기심 반, 정말 이것이 진짜 작동이 되는지 그것을 궁금해서 눌러봤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저희 CCTV에 있는 안심벨도 약 400건 정도 신고가 접수되는데 그중 10%만 실제 위급해서 벨을 누른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오작동으로 눌러보고 그런 것이 약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10%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누가 쫓아와서 막 누른 건가?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그렇죠.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오수연 위원
그것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관제탑에서 그것을 모니터링한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CCTV 모니터링요원이 전화 응대해서 112 종합상황실이라든지 지구대로 그렇게 해서 연락해 주면 거기서 출동해서 그런 사건 처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저희 동구 관제탑에서 모니터링 해서 119나 이쪽으로 연결을 시키잖아요.
시키면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쪽으로 다시 회신이 없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그 시스템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우리가 그런 데이터가 확보되어야지 비상벨을 설치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데 되게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비상벨을 누군가가 사용했을 때 그 10%에 대해서 마지막 결과물까지도 좀 확인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략하게만 좀.
아까 오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추가 지정도 필요한데 일대 한번 정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례로 경로당 중에 빠진 곳들도 꽤 있고요, 과장님.
저는 일례로 만석동에 있는 한마음종합복지관이나 송현1·2동에 동구노인문화센터는 왜 빠져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이 늘 이용하시던 공간이고 폭염이나 등등에는 단위성 공간이면 그 공간으로 쉼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어르신들 입장에서나 장애인 입장에서는 편하잖아요.
이것 선정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선정됐어야 하는데 왜 안 되어 있지 이런 곳도 있고 아니면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주민행복센터라든가 문화체육센터라든가 송림체육관이라든가 주로 폭염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가 아이들도 집에 있는 때잖아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라고 길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추가 지정과 함께 기존에 무더위쉼터로 지정 됐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안 되어 있던 곳이 있는지 한번 쭉 다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71페이지 한번.
저희 지금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 관련해서 여쭙는 것인데요.
일진전기 인천공장 10동은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저도 거기 가봤는데요.
위원장 김종호
물류창고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임대를 줘서 그냥 임차해서 거기 앞에서 판매하는 분들이 일부 판매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제가 궁금했던 것은 결국은 인천중앙장로교회는 예배를 볼 것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12월 중으로 중앙장로교회는 아마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교회 종교활동은 앞쪽에서...
위원장 김종호
옮겨서 하신다고?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김종호
그리고 또 하나 삼두1차아파트 1, 2동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 김종호
‘21년에 어찌 됐든 중앙장로교회는 매월 균열 측정기 현장점검 실시하고 있고 IoT 센서 설치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 김종호
이것이 어쨌든 실시간으로 감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삼두1차아파트 1, 2동에는 설치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어쨌든 여기는 공동주택이고 주민이 일상생활하고 계신 곳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IoT 센터가 삼두1차아파트 1동, 2동 총 43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여기는 표시 안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균열 간 데 그것 변형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시간으로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총 43개 IoT 센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러면 그 결과도 저희 구에서도 받고 계신가요?
뭐 이상이 있을 때 통보를 해 주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크게 변경, 얼마 전에도 안전자문단하고 겨울철 대비해서 점검을 갔는데요.
지금 특이사항으로 변형되고 그런 사항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예, 왜 설치가 안 되어 있는가 궁금했었는데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윤석
연일 계속되는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창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승일 토목팀장입니다.
이종대 하수팀장입니다.
최선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왕창식 펌프장관리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윤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우리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용역 진행이 이제 끝나 가나요?
건설과장 오윤석
그것은 지금 11월 23일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준공 중에 있고요.
장수진 위원
이것 행감 전에 준공하시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건설과장 오윤석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지금 그러면 앞으로 5년 계획 세우시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거의 90% 정도 됐나요?
건설과장 오윤석
이것은 지금 법률에 의거해서 5년마다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내용은 간략하게 용역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망 확충계획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2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자전거도로망 확충계획에는 관내 단절 구간이 4개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천년로하고 송림로 사이가 단절되어 있어서 그 부분 연결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인중로와 중봉대로가 단절돼서 그것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박문로터리와 동산로를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염전로와 중봉대로를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으로는 총 4가지를 제시했는데요.
먼저 자전거이용 수리센터를 설치해서 방치되는 자전거 발생을 방지하고 자전거이용을 유도하게끔 하는 수리센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자전거 등록제입니다.
자전거의 정확한 집계와 또 도난 방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 방치 자전거 처리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주차장 이용 효율 증대와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 그것을 지금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전거 안전교육입니다.
당초에는 초등학생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했으나 추가적으로 중학생의 교육도 실시가 가능하고 그래서 성인 대상 프로그램과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그렇게 교육하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뭐 결과는 다 나온 것이네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관내의 절단 4개 구간에서 실제 현장에서 그것 적용 가능한가요?
4개 구간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첫 번째는 새천년로와 송림로인데요.
단절 구간이 약 65m 정도 됩니다.
건축물의 어떤 출입구가 좀 있고 보도 폭도 좁다 보니까, 대부분 단절 구간이 보도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단절된 것인데 그것에 대해 연결하는 방안 이런 것이 용역에 실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자전거도로가 확충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동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인도도 좁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또 자전거도로까지 확충하려면 사실 많은 예산이나 이것이 가능한가 싶기는 한데 어쨌든 계획을 수립하셨잖아요.
수립한 계획들이 연차별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수리센터 설치나 등록제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 방치 자전거 같은 경우는 지금도 관리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장기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들이 많잖아요.
그 거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관해서는 이런 것은 먼저 시행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장기 자전거 방치되고 있는 곳은 관리하셔서 좀 치우셔야 될 것 같다.
이런 것 선도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것 계획 다 나오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윤석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급경사로 도로 열선 까는 것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지금 동구의 가장 급경사 도로가 어디인지 아세요?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데 말고 사업 안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과장 오윤석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지역 말고요?
윤재실 위원
말고 제외되어 있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데가 있어요.
화수1·화평 거기 굉장히 급경사거든요.
거기는 차로 내려가는 것도 무서워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라 아무런 사업도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업시행 승인인가를 앞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 급경사 도로를 그냥 둬야 될까 이런 고민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정말 겨울 이때만 되면 불안해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포함도 못 시키고 그렇다고 예산...
건설과장 오윤석
일단 재개발 지역의 인가가 당장 하루아침에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기간 소요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주민의 불편사항은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가능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검토하셔서 그냥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 이것보다는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사실 그 지역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동구 안에서 찾아보면 거기보다 더 급경사 된 데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재능대학교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을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송림지하보도 캐노피 교체사업 이것이 사업 전하고 사업 후를 보면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옆에 막힌 것 외에는 그리고 미관상 바깥에서 봐도 사실 뭐 이렇게 확 예뻐지거나 이런...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공사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요?
여기 이 안에 사진을 보면 달라질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대로 된다면.
이 책자 자료집에 보면.
건설과장 오윤석
현재 설치되어 있는 캐노피는 2006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지금 많이 부식도 됐고 노후화돼서 저번 2회 추경 때 위원님이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로 그렇게 된다면 잘 설치해서 저희가 할 것인데 하면 아무래도 미관상은 훨씬 나아집니다.
아무래도 그것이 프레임 뼈대가 굵고 이러다 보니까 상가도 많이 가리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서울이나 선진지에서는 주로 프레임이 작은 강화유리로만 투명하게 보여서 바깥의 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호가 되고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맞게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 자료집에 보면 이대로 되면 높이도 그렇고 사실 바깥 차 도로 반대쪽에서 보면 캐노피 뒤쪽 도로 쪽에 있는 광고나 이런 간판들이 사실 잘 안 보여요, 이 자료집대로 보면.
그래서 달라질 것이 별반 뭐가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건설과장 오윤석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민원 사항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 사항들이 제대로 해소될 수 있도록 교체(안)이 이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반대쪽에서 보더라도 그쪽에 있는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잘 보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오윤석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반대쪽에서 자료집 이대로 보면 사실 잘 안 보여요, 건너편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정면에서 바라봐도 광고, 간판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잘 살펴달라.
건설과장 오윤석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인천교 빗물펌프장의 펌프하고 수배전반 교체를 위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오윤석
예.
최훈 위원
순조롭게 되고 있죠?
외관에 지금 부서져 내린 부분도 잔해물들은 다 폐기물 처리한 것 같은데, 그렇죠?
건설과장 오윤석
예, 잘 정상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구 지하도상가 진입하는, 중앙약국에서 노상적치물 리어카 그것 지난번에 다 정리했잖아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최훈 위원
정리하고 나서 특별한 반발 같은 것은 없었나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특별한 반발은 없었고요.
집행하는 당일까지도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오히려 반대로 주변 상인분들이나 거기에 오래 계시던 분들이 칭찬의 말을, 외람된 얘기지만 잘하고 그런 말은 좀.
최훈 위원
그러니까요.
칭찬까지 들을 것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거의 20년 가까이를 그냥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만 하겠다고 붙여 놓고 그랬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쨌든 그런 계기를 통해서도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들을 꾸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을 처리하고 나서 그분들에게 과태료 부과는 별도로 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그런 것은.
왜냐하면 주인이 지금 나타날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보관을 일단 일시로 해 놓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것을 보관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해야 됩니다, 행정 절차상.
그런 다음에 그것이 12월 초로 공고가 마지막으로 되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폐기물 처리로 하려고 합니다.
최훈 위원
처리하고 그다음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없고, 안 나타나면.
그렇죠?
건설과장 오윤석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행이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자전거이용 및 안전교실은 예산집행이 안 된 이유가 참여가 저조해서 시비가 많이 남았는데요.
25쪽입니다.
사실상 우리 구에는 자전거도로가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잡을 때도 이미 예산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도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윤석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올해 유수지 준설을 지금 했잖아요.
그 준설은 다 끝난 것인가요?
건설과장 오윤석
지금 작년에 시비 받은 것은 이번 달에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다 했고요, 20억 원.
최훈 위원
그것이 20억 원이에요?
40억 원이 아니라요?
건설과장 오윤석
총 40억 원인데요.
작년에 20억 원 올해에 20억 원 이렇게 지금 2회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최훈 위원
2회에 걸쳐서 하면 그러면 20억 원 갖고 그것 준설을 얼마큼 한 것인가요?
건설과장 오윤석
그것 2만t 가량 준설했습니다.
최훈 위원
2만t 가량이면 제가 금방 와닿지는 않은데 2만t이면 얼마큼을 준설하겠다고 생각하고 한 것이 2만t이에요?
거기 총 용량이 얼마죠?
건설과장 오윤석
보통 설계 물량 그대로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20억 원 연초에 받은 그 부분도 다음 달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훈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설을 위해서 준설에 대한 제안이나 사업계획은 우리 동구에서 짜나요?
아니면 인천시에서 짜서 내려보내 주는 것인가요?
준설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인천시에서 짜나요?
아니면 동구에서 짜나요?
건설과장 오윤석
그것 저희 구에서 그 계획을 시하고, 이제 시는 예산을 뒷받침해 줘야 되니까 시하고 협의하에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동구가 준설의 필요성을 어필하면서 준설해야 됩니다.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전제 다 하려면 200억 원이 들어갑니다.
200억 원을 세워주십시오.
인천시는 200억 원까지는 우리가 예산상 무리가 있으니까 조금만 해라.
그래서 20억 원, 20억 원씩 40억 원을 줘서 4분의 1만 지금 하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오윤석
그래서 연차별로 그렇게 아마 내려보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20억 원, 20억 원씩 퍼내면 준설의 효과가 있나요?
거기가 제가 지속적으로 가서 보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의 악취, 오염으로 인해서 오수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해소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준설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혹시 과장님은?
건설과장 오윤석
예, 준설을 일단은 해야 유수지 밑에 하상에 쌓여 있는 오니들 이런 준설토가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설해야 하면 그것 상당 부분의 악취는 개선될 것이라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최훈 위원
오니가 얼마큼 쌓여 있는데요, 거기에?
건설과장 오윤석
약 20만t 가량 그렇게 있습니다.
최훈 위원
20만t 가량 쌓여 있는 것에서 2만㎡를 퍼내면 10분의 1을 퍼내서 20억 원 들여서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은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은 또 저의 주관적인 것이지만 과장님도 어쨌든 있을 것 같다는 것은 과장님의 주관적인 표현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상.
예산을 시 예산을 들이든 구 예산을 들이든 또 구에서 사업 제안을 할 때는 그래도 예측 가능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 예산을 사용해야 되고 또 예측 가능한 결과가 나타나야지만 동구민들이 악취나 오수로 인한 민원 피해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수하는 팀장 있음)
왜 팀장님,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하수담당 이종대
예, 발언 기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담당 이종대
하수팀장 이종대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유수지 준설은 2020년도에 인천시에서 유수지 활용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악취 개선 대책으로 유수지 준설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있어서 자연재난과에서도 기본계획 수립 고시를 했고 저희는 그 고시 내용에 따라서 연차별로 사업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동구가 작년, 올해 총 40억 원을 확보했고요.
여기서 멈추지 말자 그래서 총 약 220억 원 정도 총 사업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도 시 의장님과 관계부서장님들이 나오셔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유수지 준설 대책을 공감하셨고요.
제가 참고로 2016년, 2017년에 남동 유수지 전체 준설을 했습니다.
그때 전체 준설을 하다 보니까 악취가 상당히 감소됐고요.
전체 준설을 하고 나서 가만히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약 20cm 복토를 하고 물을 찰랑찰랑하게 하면 밑에 썩는 토사 악취를 방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것이 원천적인 문제지만 방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준설은 무조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위원
남동구 유수지 준설 할 때 거기는 약 18만 평 되죠?
하수담당 이종대
예, 제2 유수지에 대해서 보조 유수지만 했습니다.
주 유수지는 500억 원이 들어서 못 했고요.
약 80억 원 들여서 보조 유수지만 준설 했습니다.
최훈 위원
전체 준설 했다는 얘기죠?
하수담당 이종대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이렇게 전체 준설을 하게 되면 그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 준설식으로 하는 것은 효과가 생길 수 없지 않나요, 팀장님?
하수담당 이종대
예, 물론입니다.
최훈 위원
아니, 뭐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왜냐하면 오니가 쌓여 있는 부분이 100t이 쌓여 있다면 그중 20t이라도 퍼내면 낫기는 낫겠죠.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 원인에 대한 해결 방법이 되지는 않죠.
전체 퍼냈을 때는 악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계획에 따라서 제한했고 그렇게 해서 받았다 이것이죠?
하수담당 이종대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오니가 쌓이게 되는 것은 몇 년 주기로 쌓이는 것 같아요?
하수담당 이종대
제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 보니까 약 5년에서 7년 사이에 약 20억 원씩 투자하면서 준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비점오염원이나 면오염원들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 토사 구간이라든가 개발지에서 내려오는 토사들이 쌓이다 보니까 원상복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준설의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올해 20억 원, 작년 20억 원을 발판 삼아서 이것 한 번에 준설해야 된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
그리고 기상이변 때문에 빨리 방제 기능을 확보해야 된다 라고 해서 자연재난과장님, 시 의장님 다 공감 주셔서 내년 추경에는 총사업비 약 228억 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부터 놓고 발을 좀 담그고 여기 준설작업을 해서 악취라든가 방재 기능을 확보하자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일단 그것은 그렇게 알고요.
추가적으로 인천교 유수지가 방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약 거기를 지하화시킨다고 하면 방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까?
그냥 팀장님 계속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과장님?
건설과장 오윤석
예.
하수담당 이종대
우선 지금 그 방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 자연재난과에서 50년 빈도로 설계해서 지금 유수지가 조성된 것인데요.
50년 빈도보다는 요즘은 70년, 100년 빈도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상이변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말씀대로 지하를 파서 간다든가 아니면 최소한의 방안으로...
최훈 위원
지하화를 시키려면 지하를 더 파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더 바닥을?
하수담당 이종대
그렇습니다.
용량을 더 확보해야 되니까요.
최훈 위원
현재 방재 기능으로의 용량을 봤을 때는 시간당 몇 mm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이에요, 만조 시에?
하수담당 이종대
저희가 봤을 때는 우선 작년에 70mm 내렸고 2017년에 침수 사건 있을 때 100mm 내렸습니다.
그러면 70mm에서 100mm 사이를 버틴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최훈 위원
150mm는 못 버텨요?
그런 것이네요?
하수담당 이종대
저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훈 위원
요즘 시간당 150mm 내리는 경우도 가끔씩 있잖아요, 그렇죠?
하수담당 이종대
인천은 조금 아직 드문데 지방은 조금 있어서 만약...
최훈 위원
그런 경우와 만조 시가 겹쳤을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는 것인데 만조 시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계속 빠져나가니까.
하수담당 이종대
그러니까 만조 시가 아니라 간조 시 때 수문 여는 시간이 약 3시간 정도 되는데 그 3시간 안에 비가 오면 다행인데 그것이 아닐 경우에 위험하니까 위험 대비라서 뭐 어느 정도까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시 자연재난과에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물리적인 공간이라든가 예산 문제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도 나온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인천교 유수지는 어쨌든 우리 동구의 관할구역이고 또 동구 소재지이기도 하고 유수지 주변에서 우리가 도시락 싸 와서 먹을 수 있는 정도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혹시요?
건설과장 오윤석
그렇게 만들면 참 좋죠.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최훈 위원
함께 만들어 보시자고요.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거기 유수지 주변에 원초적으로 악취 나고 하는 데가 어디일까요?
거기 유수지일까요?
거기 옆에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일까요?
건설과장 오윤석
아무래도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서구에 있고 상위 부서인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 그런데 우리가 피해를 보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나요?
환경위생과도 있지만 같이해서 그렇게 주문한 적이 있는지.
건설과장 오윤석
아무래도 저희가 하수도사업을 하다 보니까 준설 부분에서 가장 큰 효과가 준설을 해야만 악취가 제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거의 기회만 되면 의장님 오셨지만 그때도 말씀 계속 드렸고 시 하수과나 자연재난과를 통해서도 그렇게 항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오셨으니까 시를 잘 아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들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아니라고 못 한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 보는 것은 전체 다 우리 동구에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네 과 내 과가 아니라 같이 협력하셔서 최대한 저기는 될 수 있게끔.
뭐냐 하면 우리가 제일 오래됐어요.
동구 가좌하수처리장 거기가 인천시 6개인가 8개인가 있는데 제일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4년 뒤 만들어진 승기하수처리장 거기는 4년 늦거든요, 우리보다요.
그런데 거기는 지중화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 환경이나 모든 것을 볼 때는 우리 동구 여기가 열악하거든 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지금 아직 계획도 없다고 여기 딱 시에서 온, 그때 화가 많이 나서 제가 말도 못 했어요.
시에서 온 사람이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면 끝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여기는 못 한다,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만큼 노력을 안 했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환경위생과, 건설과 무슨 과 이렇게 같이해서 우리 여기 악취가 많이 나고 주민들이 이렇게 하니 이것을 어떻게 지중화사업으로 하든지 개선사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건설과장 오윤석
예,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은 제가 알기로 아마 여기 예전에 분뇨도 처리한 것으로 제가.
이영복 위원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요.
지금도 분뇨 처리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지중화사업이 되어야 돼요.
중구에 있는 남항하수처리장 있죠?
중구에 있는 남항하수처리장 거기 가보세요.
거기 봄, 가을에 가면 가족 단위로 나와서 도시락 드시고 그래요, 고기 구워 먹고.
건설과장 오윤석
예, 지하로 된 것 말씀하시는...
이영복 위원
예, 거기 가 보셨나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가 봤습니다.
이영복 위원
남항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그것 들어가 보면 냄새가 엄청 나요.
그런데 거기서 포집해서 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밖으로 안 나가게.
그러니까 위에서는 그런 상황을 알면 안 오시겠지.
그런데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고기도 구워 먹고.
그렇게 우리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동구도.
그리고 또 다른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려 볼게요.
163쪽 있죠.
동구청소년수련관 일원에 노후 하수관로 작업한 것 있죠?
건설과장 오윤석
예.
이영복 위원
그렇게 했는데 거기 맨홀을 못 찾아서 10여m 파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때 물어보고 하니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없다고 그래요.
그것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지역에 맨홀이 어떻게 있고 그러니까 누가 공사했는지 몰라도 도로 포장하면서 맨홀을 묻어버려서 어디를 못 찾아서 그냥 한참 찾더라고요.
그러면 공기도 늘어지고 돈도 많이 늘어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윤석
그 부분은 아마 덧씌우기 포장을 하면서 맨홀도 같이 인상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그냥 맨홀까지 같이...
이영복 위원
그것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건설과장 오윤석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시 하수과에서 아마 대장인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우리 GIS 전산시스템하고 사실 그 부분이 일치가 되면 대장에는 그것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분 약간 누락되는 부분이 이제 GIS에서 그런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현장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맨홀이 현장에서 없으면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장하고 이 GIS 시스템 부분하고 이것을 일치시키는, 누락된 것을 GIS 시스템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 일치가 되면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 꼭 되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무슨 긴급한 상황이 났을 때는 그것을 거기 찾아서 들어가게 그 목적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윤석
예.
이영복 위원
보수하고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들어가서 찾아내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자료화돼서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묻혀진 것은 찾아내서 만들어져 되어야 되고요, 그렇죠?
건설과장 오윤석
예.
이영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시장 구거부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윤석
주차장 말씀하시는.
이영복 위원
예, 구거부지 주차장이요.
건설과장 오윤석
그 부분은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 건설과의 소관 업무는 공유재산 관리 사용 허가 내주고 이런 부분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인회에서 주차장을 매년 연말 갱신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10년을 넘게 그냥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 공영주차장 부분으로 하면 좀 어떤가 싶기도 합니다.
이영복 위원
구거부지에 공영주차장이 될까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 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가능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서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이 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거기 상인 여러 다수가 그 사람들은 30분 무료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맨 처음에 그것을 들었을 때 11년 전이에요, 그것이.
구거부지 우리가 받아낸 것이 1,500만 원이에요.
그랬다가 무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시킨다고 해서 500 얼마로 줄었다가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19 그것으로 인해서 87만 원인가요?
187만 원인가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감면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많이 감면됐으면 사실 최소한 우리 주민들하고 상인들을 위해서 1시간이면 1시간, 30분 무료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번에 30분 무료화 시켰다가 바로 원위치시키고 오히려 돈을 더 받아요.
적자 봤대요.
그런데 적자 볼 수가 없는데, 누가 봐도.
그래서 그것은 한번 고민하십시오, 우리 관에서.
그래서 우리 공공의 이익이 뭔가를 한번 우선적으로, 거기 관리사무실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에서는 주민이 우선이고 지역을 우선으로 봐야죠.
건설과장 오윤석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127쪽 한번 보시죠.
저는 동구에서 상권이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어디라고 볼까요?
이 화도진로거든요.
중앙시장 쭉 거기 있는데 제가 거기서 사업하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여지껏.
약 10여 년, 20년 이렇게 됐는데 사실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지중화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 지역의 상권이 제일 살아있는 데는 화도진로인데 거기는 지중화사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윤석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123쪽이요.
가로등, 보안등 조도가 많이 상향됐네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이영복 위원
그래도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상권이 좀 살면 가게도 열고 이렇게 하면 환해지면서 같이 맞춰서 환해질 텐데 이것이 보니까 조도가 많이 상향됐네요.
계속 그 사업을 하세요, 더.
건설과장 오윤석
예, 그래서 위원님 요구사항도 그렇고 또 주민분들도 통장님이나 통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어두운 부분, 안 들어오는 것 이런 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매일 같이 꾸준하게 약 5∼6건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건설과가 동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짚고 가기 때문에 말씀을 길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짧게 끝낼게요.
그다음에 101쪽이요.
차도폭 3m 미만 도로 현황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다인가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관내에서는 6개소 이렇게 소로 3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더 있는데.
건설과장 오윤석
더 있습니까?
이영복 위원
여기 우리 동구청 앞 차폭 그것이 어떻게 돼요, 도로 폭?
이것이 전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1차선 이렇게 있고 그것을 보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윤석
폭은 도시계획상.
이영복 위원
차도 폭, 아니에요.
전체 폭이에요?
건설과장 오윤석
그러니까 전체 폭인데요.
그 기준이 인도가 있으면 인도의 보차도 경계석하고 도로경계석이 있습니다.
보차도 경계석은 턱진 것을 갖다 보차도 경계석이라고 하고 그 뒤에 일명 뒷돌이라고 그러는데 뒤에 또 경계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서부터 거기까지.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이것을 봤지만 차도의 폭은 최소 폭이 2.7m거든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이영복 위원
그리고 그것이 뭐냐 하면 거기 농촌 같은 데.
도시는 거의 3m를 봐야 되거든요.
여기 우리 동구청 앞에는 2.5m예요.
그리고 송림초등학교 거기는 2.7m고 그러니까 폭이 안 나와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오윤석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91쪽이요.
우리 지금 이렇게 보면 고가도로도 있고 그런데 거기 보면 염화수 이렇게 뿌리고 한다는데 그것이 효과적일까요?
건설과장 오윤석
아무래도 차가...
이영복 위원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건설과장 오윤석
도로 제설차가 아무래도 미끄러지니까 급경사 같은 데는 그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거기에 열선 같은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진짜 지저분하면, 그것이 또 더 미끄러진다고 해요.
물이 녹아져서 더 미끄러진대요.
그래서 열선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집수받이로 해서 물 빠지게 해서 뽀송뽀송하게 하면 낫지 않을까.
건설과장 오윤석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검토 좀 해 보세요.
아니, 열선 하는데 100m에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오윤석
m당 약 2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영복 위원
100m 정도 되는 것이 얼마라더라?
약 1억5천만 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1억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됩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그것 큰돈도 아닌데 100m면.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어떻게 큰돈이 아니야.)
커요?
건설과장 오윤석
좀 사업비가 듭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들어도 이렇게 깨끗한 도로 환경 괜찮을 것 같아요.
79쪽이요.
숭인지하차도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이영복 위원
우리 송림로 그리고 또 우리 이쪽에 책방골목 거기 길 있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우회 신호로 인해서 가잖아요.
우선적으로 거기를 공사해서 직선화시키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일 편하게 하지 말고 동구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건설과장 오윤석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 민원들이 엄청 많아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지금 사업을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시에서 한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저는 욕 많이 먹어요, 의원 됐다고요.
뭐 그런 것 지적도 못 하느냐고 그런 소리 듣습니다.
건설과장 오윤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시고 그냥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일을.
그렇죠?
건설과장 오윤석
예.
이영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욕 먹고 욕 그대로 드리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오윤석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75쪽 만석우회고가도로 그것 철거했죠?
건설과장 오윤석
예, 철거 다 끝났습니다.
이영복 위원
철거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표시가 없어.
바닥이나 위에 표시가 없다고요.
건설과장 오윤석
노면 표지요?
이영복 위원
예, 그것을 설치해 주시고 거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이 폭이 넓어서 어르신 경로당이 있고 제3 거기 아파트 이름이 뭐라고 그러죠?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만석 3차.)
만석3차아파트 정확하게 그것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거기 어르신만 살아요, 거의.
그래서 그것 건너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그 부분은 교통과 통해서 아마 중부경찰서하고 아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이영복 위원
아니, 했어요.
다 해서 끝났고요.
지정을 받았어요.
경찰청에서 지정받았습니다.
건설과장 오윤석
지금 속도가 50km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50km로 됐다는데 50km가 너무 위험해서 30km로 그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진짜 엘리베이터 타서 건너가게끔 그런 시설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여기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보다 더 어려운 데가 여기 어르신들이에요.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현장을 가서 보셔야 해요.
건설과장 오윤석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인중로(광3-2호선) 71페이지.
거기도 지금 민원이 굉장히 야기되는데, 이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왜 그것 스톱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느냐 하면 그것 무슨 아파트야 거기.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송현주공아파트.)
아니요, 그 앞에.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송현누리아파트.)
송현누리아파트 이렇게 보면 솔빛공원 밑에 산 고가 있는데 거기가 중단됐거든요.
아파트 도로 만들다가 중단이 돼서 저 밑에 쪽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래서 주차장 거기도 차들을 우회시키면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서 서흥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사고가 나고 위험하대요.
그래서 사람들 인도 횡단보도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깜짝깜짝 놀란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보면 동국제강 앞에 고가도로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거기서도 위험하다고 그래요, 좁고요.
버스가 못 돌아요, 거기를 잘.
건설과장 오윤석
이쪽 미집행 구간이 지금 법면처럼 4면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얼마까지 밀고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그냥 도로결정선까지 마냥 들어갔다가는 법면 수직구가 높아서 이것은 안전의 위험성이 있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마침 또 길 건너에 송현누리아파트 재건축이 곧 진행되다 보면 거기서 1개 처는 셋백해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3차로가 4차로로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는요.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법면 4면 이 부분을 제가 알기로 시에서는 6m 정도는 아마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거기서 1개나 2개체라도 확보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게 된다면 사실 그래요.
주차장이 없잖아요.
달동네법이라고 해서 옛날에 아파트 완화시켜서 지으면서 주차장 거의 많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 앞에 그것이 없어지면 또 그것도 문제이기는 해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쪽 끝에서 끝까지 거기 차가 도는 그거라도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그래서 송현누리아파트 쪽에 우회전하는 데 또 저쪽 넘어서 서흥초등학교로 우회전하는 그 길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될지.
건설과장 오윤석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고민 좀 해 주시고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동구 전반에 꼭 필요한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셔서 지역 저기를 봐주세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미안합니다.
이렇게 길게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97쪽에 백병원 사거리 타이어 가게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장수진 위원
이것 개선되는 것이 없어요.
건설과장 오윤석
그래서 이것도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현재 2018년부터 단속원이 가면 그때뿐이고 들어갔다가 가면 다시 나오고 과태료가 2회밖에 부과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상습 지역으로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진 정비를 했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근거자료 체증을 확보해서 「도로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도 하고 변상금 부과도 검토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계획이고요.
그마저도 시정이 안 되면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자진 정비한다고 맨날 뜯어놓고서 뭐하고 하다가 그냥 시간만 끌고 주말이 되면 사실 정말 심각하거든요.
주말이 되면 그냥 다 나와 있어요.
아예 차 정비를 도로에서 하고 있거든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단속원들이 안 나오시다 보니까 그것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취해서 거기 환경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윤석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중화사업 앞서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중화사업 하려면 많은 예산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있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건설과장 오윤석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는데요.
거기에서 또 그것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결과가 연말 정도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마 한국전력에서도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시급성이라든가 그린뉴딜 같은 학교 위주 이런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아마 우선순위를 줘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뭐 한다고 하는데 매번 시기도 되게 늦어지고 사실 계획 세운 뒤에도 몇 년 후에 추진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정말 너무 많은 시간, 예산하고 이런 것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작은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신주 하나를 도로에서도 한두 개 정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은 못 세우나요?
건설과장 오윤석
저희 자치단체에서요?
장수진 위원
예, 자체에서.
그것도 한국전력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건설과장 오윤석
예, 전기사업자이기 때문에요.
한국전력공사가 이것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이면도로에도 전신주 정비가 상당히, 오히려 지중화보다는 그 이면도로에 나와 있는 전신주를 더 정비하는 것이 보행환경에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전신주 정비는 한두 개 어렵더라도 한국전력공사하고 잘 협의하셔서 보행에 방해되는 전신주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짧게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앞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지금 구청 앞에 컴포즈커피 있는 데 도로에...
건설과장 오윤석
샛골로.
장수진 위원
예, 샛골로 거기 공사하고 있잖아요.
도로 굴착 공사해서 진행되는데 이것 굴착공사가 되게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구에서 하고 있는 굴착공사는 아니죠?
건설과장 오윤석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마 한국전력에서.
장수진 위원
그러면 한국전력에서 할 때 구에 협의 요청을 하나요?
협조 요청을.
건설과장 오윤석
예, 저희가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그것 할 때 사실 민원이 많아요.
이것이 도로를 막고 있는 것 자체도 민원이 많고 그리고 공사 끝낸 다음에 도로 관련해서는 절단되고 원상복구도 다 해놔야 되는 것이죠?
건설과장 오윤석
그렇습니다.
굴착 면이 도로 따라서 종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도로 따라서 간 종방향 한 차로 폭 전체를 다 전면 포장해야 됩니다.
장수진 위원
전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전면 포장해야 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기가 좀 끝나면 다 원상복구 하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그럴 것입니다.
지금은 1차 복구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날이 좀 풀리고 이렇게 할 때는 제대로 깨끗하게 포장될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공사가 한 번 하고 파헤치고 한 번 하고 또 파헤치고 막하다 보니까 사실 연말되면 도로 굴착 공사 많이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 공사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지한 다음에 이것은 한국전력에서 하는 공사다.
그리고 이것은 뭐 때문에 하는 공사다 이런 안내문을 철저하게 하셔서 주민분들이 그냥 구 행정 민원 안 들어오고 한국전력으로 민원 들어가게끔 글씨 좀 크게 적어서 게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윤석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책자에 나온 것은 아니고요.
송림1구역에 저쪽 재능대 바로 옆이거든요.
거기 녹지공원1이 제가 엊그저께 올라가서 확인했는데 전선이 거의 땅바닥에 붙어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위에서 밑으로 동산...
건설과장 오윤석
처져서요?
오수연 위원
재능로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길로 송림 녹지1 맨 위에서 전선을 밑으로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내렸는데 거기에는 그 전선이 거의 바닥에 닿아있어요.
그것 너무 위험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아이들이 올라가서 만약 거기 전선을 만지게 된다면 위험하거든요.
송림 녹지1 산책로 끝 무렵 거기에서 전선을 내려서 재능로 쪽 밑으로 내렸거든요.
거기를 빨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전선을 그냥 잡을 수 있어요, 손으로.
건설과장 오윤석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것 빨리 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략히 하나만 하고요.
배다리가 아까 이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숭인지하차도 때문에 공사를 하잖아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위원장 김종호
도로에 곡선도 생겼고 배다리에서 창영복지관 가는 구역도 공사 펜스가 쳐져 있고 배다리가 또 유독 갓길주차가 많아요.
그래서 실상 저녁이 되면 많이 어두운 느낌이 있거든요, 실제로.
위험 공간들이 있는데 한번 조도 계측해 보신 다음에 이 지역도 개선이 필요한지 한번 부서에서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윤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윤석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도시정비과장 김동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석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신경희 소규모정비팀장입니다.
윤선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서민국 뉴딜사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쇠뿔고개 더불어마을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이영복 위원
그것 지금 왜 아직 안 끝나요?
2번인가 3번 설계변경 해 줬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설계변경도 있었고요.
공기 연장되는 부분하고 사업 초반에 자재 수급이 안 돼서 연장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관급자재를 안 됐다고 하면 우리가 사 주면 안 되나요?
그것 자재 똑같은 것 사서...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관급자재는 저희가 별도로 계약해서 받는 것인데 그런 자재 수급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영복 위원
그것도 한 달 이내로면 될 수 있잖아요.
관급자재 얘기 듣기로는 거기 시공하는 분의 문제점도 있다고 그러던데.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하고 해서 이번 주에 정리하면 이번 주 약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면 공사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뜩이나 숭인지하차도 만들고 하면서 주차 시설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그래서 길에 막 차 대놓고 그러는데 그나마 거기서 약 2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못 하니까 또 그것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시공사 독려해서 이번 주면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으니까 빨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체상금은 받나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지체상금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얼마 정도 늦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지금 하루에 약 41만 원 정도 해서 약 2,50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가뜩이나 어려운 시공자가 또 그렇게까지.
그것 빨리 좀 하지.
그리고 또 하나는 사계솔마당 조성사업인가?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이영복 위원
이것 괜찮아요?
솔직히 이것은요, 너무한 것 같아.
청본이룸터 옥상 그것 사람이 누가 갑니까?
거기 저녁 때 되면 잠그고 그러는데 옥상녹화사업도 거기 100% 한 것도 아니고 조금 해 놓고서 사업했다고 하고.
이것은 진짜 우리 주민,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하고 주변 환경 그런 모든 그런 것을 종합해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조금 그러네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송림골 사업이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이기는 한데 당초 계획대로 진행됐었으면 아마 지금 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을 텐데 선큰가든이라고 해서 지하를 파서 하는 작업만 됐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 매설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송림오거리 주변의 사업계획 전반을 수정하면서 부득이하게 예산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청본이룸터 옥상까지 손을 댄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해하는 것도 좋은데 그 비용을 가지고 아뜨렛길 지하광장 거기에 예쁘게 꾸미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런데 지하 부분은 이것 뉴딜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하보도부의 다른 부분은 손을 못 대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댄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쓸 수가 없고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들었는데 추모공원이라 그럽니다.
어디 국민은행 앞에 있는 것 있죠?
거기 사업한 것이 하얀 인조 꽃으로 하고 그러니까 일명 추모공원이라고 그렇게까지도 칭해요.
그것 우리 진짜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민들의 뜻도 맞춰서 해 줘야지.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우리 현대상가 거기 뭐냐 하면...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협동조합 인가.
이영복 위원
협동조합 그것 있잖아요.
가로주택인가 뭔가 그것 하는 데.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이영복 위원
그것 자기가 매입했다고 상가를 그렇게 해서 참 그것 보기 안 좋은데 거기 어떻게 가 보셨나요?
그것에 대한 것 어떻게 처리해 봤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가 보기도 하고 일단 사업 주체 쪽에는 자제하고 보수를 해 달라고 요청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저희가 어떤 행정적인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사업 주체한테 독려하는 차원으로만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데 그것이 됩니까?
사실 솔직히 거기 걔네들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사업을 빨리하기 위해서 그랬다면서 그렇게 하면서 보상도 적게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표현을 누가 들었는데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관에서도 아니, 상가 쪽에서 장사를 하는데 거기 옆에 그렇게 철거 예정 붙여놓고 참 안 좋은 것 같아.
우리 관에서는 그런 것은 어쨌든 개인 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는 조합 아니에요, 그렇죠?
조합에서 산 것이죠?
협동조합이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아직 조합까지는 안 돼 있고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걔네들이 산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사서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이영복 위원
그 길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피해를 보는 것인데.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 부분은 사업 주체 쪽에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그것은 꼭 관철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아니, 그 옆에도 장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거기 애들 들어가서 담배 피고 불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것?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산금 소송이요.
1차가 끝났다면서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1차 끝났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5억 원을 더 주나요?
약 5억 원 더 준다고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그 정도까지는 하는데 지금 LH에서 불복해서 소송을 또 걸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랬다고 하는데 이것 애초부터 왜, 이것 누가 돈을 내야 해요?
60억 원이라는 돈을 누가 내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설치하는 도로라든가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치단체장이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왜 안 내서 이것이 여지껏 이렇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사업하기 전에 LH에서 공사비하고 보상비 포함해서 약 1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00억 원을 확보해서 LH에 넘겼는데 그 사이에 어떤 물가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약 50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갔다고 더 내놔라 해서 저희가 달란다고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지출 목록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내놓고 5년 지나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채권 소멸시효가 되니까 그냥 소송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저희한테.
이영복 위원
그래서 지금 60억 원이 된 것이죠?
거의 60억 원.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이영복 위원
이것은 사실 나름대로 100억 원인데 60억 원으로?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러니까 만약에 LH에서 요구하는 것을 법원에서 다 인정해 줬으면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 포함해서 100억 원이 넘었을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러니까 법원에서 저희 입장도 어느 정도 고려해 줬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소를 중단하려고 했는데 LH에서는 좀 더 받아야겠다 그래서 일단 항소장만 제출한 상황이라 구체적인 항소 내용까지는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항소이유서 접수되면 그것에 따라서 다시 변호사 선임하면서 같이 대응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동구를 환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생각해요.
나름대로 사업 부서니까 고민 좀 하시고 진짜 우리 지역주민이 우선이 되게 그런 행정을 통해서 우리 주민이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하여튼 믿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97쪽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사업 꿈드림센터 질문 좀 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지금 꿈드림센터가 8월에 준공됐잖아요.
준공된 다음에 지금 각 층마다 다른 부서 사업들이 들어와야 하니까.
그것 못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지금 친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서 인증을 약 4개 정도를 받아야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장애 없는 생활환경이라고 해서 BF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요.
장수진 위원
설계 때 그런 것 반영 안 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아니요, 건물 준공나고 나서 본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BF 인증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설계 때 BF 인증 받으려고, 공공기관은 다 받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러니까 예비인증은 받았고요.
준공 나고 건물이 완료되고 사용하기 전에 본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증기관 자체가 몇 개 없다 보니까 처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와서 다 처리해 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러니까 저희가 접수하고 한번 현장 실사를 왔었길래 그러면 이제 설치하고 인테리어 공사라도 먼저 진행하겠다 했는데 그쪽에서는 본 인증 끝날 때까지 손대지 말아라.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 본 인증이 심사 완료되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 정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다 인증돼야지 다른 사업들을 다 진행할 수 있는 것이네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래야 후속되는 인테리어 공사라든가 배치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장수진 위원
원래 이렇게 인증받는 데 지금 몇 개월이에요?
6, 7개월?
몇 개월이 걸리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이것이 지금 비단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의 인증기관이 약 9개 정도인데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간이.
장수진 위원
그럼 지금 어쨌든 꿈드림센터가 준공이 늦어졌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계획된 것보다 늦어지고 또 이것 인증받으려고 대기하고 있고 그럼 다른 사업들도 다 미뤄지는 것이네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 안에 이제 들어오시기로 했던 분들이 다 그만큼 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답답하네요.
그리고 지금 꿈드림센터 다 준공되고 나서 하자 관련해서는 다 체크하신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하자는 상시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기별로 하자 체크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해서 업체에 넘기면 업체에서 하자 공사를 직접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일단 업체에서 다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준공 전에 하자 미리 다 체크하고 준공한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준공했을 때 가서 보니까 스크래치 같은 것 엄청 많이 나 있던데.
제가 몇 층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공사를 너무 안일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갔을 때, 저기다.
우리 체육시설 있는 데인가 그쪽인가 갔는데 벽에, 벽은 다 깨끗한데 공사하면서 난 스크래치 같아요.
인테리어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스크래치 같은 것 다 하자 보수 신청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것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그때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 같으면 난리가 나죠.
집 하자 보수 들어가서 볼 때 그렇게 스크래치가, 쭉 이렇게 금이 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체육시설 내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혹시?
장수진 위원
아니, 내부가 아니라 복도.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복도요.
장수진 위원
체육시설인가 그 전인가 아무튼 엘리베이터 돌아서 우측인가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벽에 그냥 스크래치가 쫙 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 정말 하자 보수 관련해서 제대로 체크가 됐나 저는 그것이 궁금한데 한 번 더 꼼꼼하게 층을, 이제 안에는 또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부 인테리어 하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철저하게 진행해서 공사한 업체에 받아낼 것은 다 받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체크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금창동 뉴딜사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지금 금창동 뉴딜사업은 언제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사업 자체는 ‘25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도 연기가 될 수 있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사업 진행에 따라서 어쩌면 국토교통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지만 연장이 꼭 안 된다고 제가 여기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학교 밑 공영주차창 조성하는 것 예산 증액되는 것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저는 사실 이것이 너무, 그러니까 한 면 조성하는 데 총 비용 얼마 드는 것이에요?
증액된 비용으로 계산하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대답 없음)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1억7천만 원.)
장수진 위원
계산 안 해 보셨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그것으로는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장수진 위원
약 1억5천만 원 내외로 그러니까 드는 것이지.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아니, 1억7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0면에서, 72면에서인가?
10면 더 추가하고 그리고 또 생활문화센터 그것도 옮기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서도 예산 또 들어가고 그리고 인건비 제가 자료를 받아봤던 것, 인건비 상승률 해서 증액되고 그래서 총 70억 원 예산에서 70억 원이 증액되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 문제 있다고 보시지 않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문제는 그러니까 당초에 이 70억 원을 어떻게 선정했는지를 저희가 알지를 못 하는데.
장수진 위원
왜 알지 못 하세요?
아니, 사업들 공모할 때 다 계산해서 사업비 견적 받고 해서 공모사업 진행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 공모사업을 잘못 진행한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견적 받을 때 얼마나 디테일하게 견적 업체에서 잡아줬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장수진 위원
그렇죠, 이것이 공모사업 추진할 때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 이게 그 앞으로 계속 가야 하는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든 사업비 계산을, 이것 공모사업의 문제가 사업비 계산을 잘못하고 처음에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해서 공모사업 신청하고 난 다음에 예산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구비란 말이에요.
잘 아실 것이잖아요, 과장님이.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빼고 예산 증액되는 것은 다 구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신청할 때 담당 부서는 아니었지만 공모사업 진행할 때 사업비 계산할 때 복수 견적 받지 않나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견적을 몇 군데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차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변에 시설물이 얼마나 인접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실은 이제 저희도 이 부분 검토하면서 타 지역은 도대체 그러면 이런 복합시설 지었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갔냐고 볼 때...
장수진 위원
아니, 정말 너무 예산이 많이 증액되니까 사실 이것은 주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되는 것만 알고 있지 사실 주민들한테 이 예산으로 주차장에 이렇게 80면 조성하는 데 140억 원이 든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것 과연 찬성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비 계산을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못했지만 이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한테 알려야 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알아서 이것이 정말 또 지금 주차장 공사 들어가면 주변에 민원 많이 발생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상되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아무래도,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과연 이 140억 원을 주고 82면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느냐.
그리고 사업 시행부터 너무 무리하게 이 공영주차장 조성은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것 사업 변경할 수는 없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이것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할 것이고 국토교통부에서 동의를 안 해 주거나 만약에 변경할 때 주 사업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선정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했을 때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직 시도는 안 해 본 것이죠?
140억 원이면 지금 물론 물가, 우리 꿈드림센터 짓는 데 얼마 들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약 170억 원.
장수진 위원
170억 원 들었어요, 꿈드림센터 짓는데?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 짓는 데는 얼마 들었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은 120억 원 들었나요?
어쨌든 이 소요 예산 대비 공영주차장 조성 비용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저는 시간과 절차가 걸리더라도 사업비 변경에 대한 것을 한번 문의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사업 내용 변경을 말씀하시는.
장수진 위원
사업 내용 변경이요.
사실 주차장 건물을 하나 짓고 그 위에 생활문화센터를 같이 조성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학교 밑에, 물론 부지가 없어서 찾아낸 것이기는 한데 학교 밑에 이렇게.
이것 공사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을 보면 언제부터 공사 들어갈 수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공사는 지금 발주하기 직전에 설계경제성검토라고 해서 시 건설심사과의 절차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 끝나고 나서 발주 절차 거치면 내년.
장수진 위원
착공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내년 약 3∼4월 정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실무자와 숙의)
5∼6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5∼6월이요.
진짜 저는 어쨌든 사업 내용이 너무, 사실 이 내용은 불만족스럽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제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게 되면 사업 전에 분명히 주민들한테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원 발생이 좀 우려되잖아요, 주변에.
주택가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분명히 설명회를 하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그런 부분은 주민분들께 반드시 사전에 공사 부분에 대한 것 알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잠시 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51페이지에 보면, 아니, 11월 24일 자 신문에 그것이 나왔어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 모집.
이것 미추홀구에서 주의보 발령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구도 보니까 두 군데가 지금 하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윤재실 위원
이것 할 때 홍보가 제대로 들어가서 여기 참여하는 주민들이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니까 이렇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지금 협동조합 방식은 문제가 애매한 것이 협동조합 설립할 때까지는 저희 구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이후에 조합원 모집 신고가 들어올 때는 저희가 그때부터 통제가 들어가는데 사실 그전에는 본인들이 우리 협동조합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관내에 두 군데가 있기는 있는데 하나는 기존에 가로주택정비 하시던 분들이 이제 사업이 안 되니까 그쪽으로 바꾸시겠다고 한 것이고 하나는 현대상가 쪽인데 현재로서는 아직 조합 설립이 안 된 단계라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뭘 할 수가 없어서 지금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위험하다거나 이런 홍보까지는 못 하고는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지극히 개인의 영역에서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네요, 각자가.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현재로서 지금 하시는 분들은 발기인이 되시는 것이죠, 본인들이.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발기인 모집할 때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신문에 보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러니까 발기인은 저희들이 그것을 모릅니다, 진짜.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 주의보를 지금 발령한 것이잖아요, 미추홀구에서도.
신문에 났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 부분은 제가 신문까지는 못 봤는데 미추홀구 쪽하고 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확인하고 저희들도 그것에 맞춰서 주민분들 피해 없도록 그렇게 홍보 전략 같은 것을 펼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구 구청에도 민간임대협동조합 관련 안내문 해서 홍보가 떴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이런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고, 충분히 알지 못하고 참여했다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이런 홍보는 철저히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그것 표적 사례 한번 확인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윤재실 위원
미추홀구랑도 이야기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미 신문에 이렇게 났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윤재실 위원
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수하는 팀장 있음)
위원장 김종호
잠시만요.
팀장님, 추가 답변하실 것이 있으신 것이에요?
손을 드셨길래.
(고개 끄덕이는 팀장 있음)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정비담당 신경희
소규모정비팀장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미추홀구나 타 지역에서도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방식이라 저희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상가 같은 경우는 작년 가을부터 모집을 시작했고 송현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역주택조합을 하다가 최근 들어 조합원 모집이 안 되고 하니 사업 방법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방식을 변경하였어요.
그래서 저희 측에서도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주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구역은 저희지만 이것을 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특정 다수고 다른 지역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 구에서는 홈페이지랑 해서 화도진소식지에 일부, 지금 팝업창도 활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보신 분들께서 전화도 문의를 많이 주시고 저희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신문에 보도한다거나 그런 사항들은 누락되어 있는데요.
일단 저희 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주의 당부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총력을 다해서 하셔라.
이 부분 굉장히 위험한 것이니 하셨으면 좋겠다.
이미 미추홀구는 신문에 났다 이것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참고하셔서 보셔서 미추홀구랑 연락도 취해 보시고 하셔서 대응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
이 차원에서 제가 이것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화수·화평구역이 ‘23년도 올해 하반기에 사업시행인가 접수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럼 지금 접수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아직 접수는 안 됐고요.
사업시행계획인가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각종 서류를 만들고, 그러니까 주요 굵직굵직한 서류 심의라든가 이런 것은 끝났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심의나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인가 접수 전에 개별적으로 받는 것도 있고 인가 신청할 때 받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재실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 사업시행인가 접수도 안 돼 있는 상태고 또 접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까 전, 전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 투입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오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접수가 되면 빠르게 같이 도와서 제대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 또한 총력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 5페이지 지도·감독내역을 관련해서 보면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2022년도에는 주요 지적사항이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23년도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큰 것은 아닌데 행정 절차에 대한 것들이더라고요, 맞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팀원들의 경력들을 보니까 다 도시 분야 이런 쪽이에요.
행정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구나.
전문 분야만 있고 행정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이것 어떻게 하냐, 맨날 이런 부분이 또 생길 텐데 행정 절차에 대한 것들을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누군가 맡아서 이것을 할 수 있든지 이래야지 이것이 경미한 것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해서 계속 이런 지적사항들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교육도 시키고 이러셨으면 좋겠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윤재실 위원님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요 지적사항에 보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잘 운영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여기 조치사항에 보니까 전직원 대상 근태관리 철저하게 지도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앞에 센터장 보니까 주 3회 비상근직이에요.
왜 꼭 비상근직으로 하고 또 비상근직인데 왜 금창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을 왜 또 뽑으셨는지 저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일단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개별사업하면서 뽑도록 지침에 있어서 그렇게 뽑았던 것이었고.
오수연 위원
지침상 뽑은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같이 겸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것은 또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주 3회 비상근인데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상근으로 해서 한 분이 아예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
오수연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것은 센터 조직 관련된 것하고도 같이 봐야 할 것 같아서 그것은 바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운영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근직으로 해서 금창동도 이것이 비상근으로 이렇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센터장을 뽑을 것이 아니라 이 한 분을...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지금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건축사라든가 이런 분들, 일반 저희 센터하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맞게 관련 지식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재생,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완전 전문가를 뽑는 것이고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장도 그런 목적에 맞게끔 채용하게 되면 양쪽에서 근무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것은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현재 돼 있는 분들을 나가시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수연 위원
물론 그렇지만 이것은 저는 형편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센터장이 되어 있는데 또 센터장을 뽑아서.
그러면 여기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뭐해요?
하는 일이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많으십니다.
오수연 위원
행사장에서 저는 가끔씩 자주 뵙는 것 같은데.
비상근직이라 이렇게 업무에 별로 집중 안 하고 다른 데 집중하시는 것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장님하고는 얼마 전에 조례 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굳이 뉴딜사업뿐만이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동안 약 10여 년 동안 해 왔던 현지개량 방식의 어떤 재생사업들은 많지 않습니까.
법정사업인 괭이부리마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새뜰마을사업도 약 3개 정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송희마을, 만석 주꾸미마을 이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것을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계셔서 지금 센터장님이 일을 안 하신다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하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님하고는 하는 역할이 좀 많이 달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아니면 또 조직을 다시 합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보고 그 부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리고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가장 큰 것은 이제 근태관리가 부적정하다.
이런 부분을 저는 더 많이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센터장이 비상근직이라 직원들의 근태가 잘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센터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센터장이 임기 동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기는 해야 하는데 정말 좀 더 철저하게 센터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과에서 많은 푸시나 격려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지적사항 보면 전혀 이것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고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이것이 실은 금년 6월에 있었던 부분들은 그전에는 사실 뉴딜사업 관련해서 본 센터 부분에 대한 것이었고 이때 걸렸던 부분들은 그 이후에 현장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송희마을이라든가 주꾸미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면서 좀 지적됐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태관리 같은 경우도 몇몇 분들이 지각했던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각이 많이 한 것은 아니라도 다만 1∼2분을 했더라도 지각한 것은 지각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깨끗하게 그래도 관리를 해 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이제 거점공간 공과금 지연 납부 이런 세세한 작은 것까지도 놓쳤다는 것은 저는 근태관리가 아주 불량스러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철저하게 지도하고 감독하면서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우리 재생사업 끝나는 데 있잖아요.
지금 올해 끝나는 곳이...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지금 송희, 주꾸미, 쇠뿔, 오손도손 송미로 이렇게 몇 군데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많이 끝나네요.
지금 쇠뿔고개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올해 끝낼 수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쇠뿔이 일단 올해 안에 어떻게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외부에 골목길 같은 것이 조금 밀리면 동절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내년 봄이나 이렇게까지는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주민공동이용시설은 BF 인증 안 받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것 규모가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은 규모가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옛날에 만석동 경로당도 BF 인증을 받았는데 거기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꼭 받아야, 어떤 사회복지시설로 불편하신 분들이 활용하시는 시설이나 이런 것은 규모에 상관없이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꼭 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74쪽에 보면 송희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진행되고 있잖아요.
내년에 구비가 또 추가되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제가 송희마을이 올해 정리된다고 그랬는데 실은 그동안 경로당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냥 사업을 올해 종결하려고 하다가 경로당에서 공동이용시설로 이전을 하신다고 해서 현재 경로당 자리를 경로당이 이전하면 경로당은 철거를 하고 기존 공원은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지금 경로당 이전한 건물 철거하고 거기에 공원을 짓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공원을 확장해서 같이.
장수진 위원
그 예산을 구비로 편성하시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설계변경을 많이 해서.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장수진 위원
반대하셨었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경로당 소유관계가 복잡해서 그것 해결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도 다 추진되는 것이죠?
마무리되나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송미로는 올해 마무리 다 됩니다.
장수진 위원
다 재생사업이 연장돼서 주민분들이 많이 기대했었는데 어쨌든 사업 종료가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는 재생사업 할 곳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내년에는 지금 저희 쪽에서는 송림3-1지구에서 해제됐던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하나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전략실에서 현대시장 쪽에 매화마을이었나요?
그쪽에 대해서 뉴딜사업 신청하는 부분이 지금 공모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 송림3-1구역은 어떤 재생사업 공모하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송희마을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규모가 큰 것은 아니네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작습니다.
장수진 위원
3-1구역을 다 포함시키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아니요, 그중에 일부만입니다, 2개 블록만.
장수진 위원
어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위쪽에 도로변으로 있는.
장수진 위원
학교 앞 도로 주변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아니요, 풍림 쪽.
장수진 위원
거기 하나 또 가로주택 들어와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양쪽 두 블록 하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지금 어쨌든 정책 정부 기조가 재생사업을 많이 축소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모사업이 나와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진행은 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러니까 축소가 되더라도 아예 없애지는 않고요.
장수진 위원
사업비 견적 잘 내서 공모사업 응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천천히 준비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꼭 전문가들의 자문 구하셔서, 구하시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것 할 때 다 용역 줘서 공모사업 신청하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아니요, 그러니까 도시전략실에서 하는 사업은 전략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하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최대로 사업비를 일단 받아놓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담당 부서에서 진행하시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오히려 좀 더 구체적일 수가 있겠네요.
도시전략실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약간 뜬구름 잡는 공모사업도 있어서.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거기는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돼도, 한 가지 인수만 변경이 돼도 사업비가 크게 변동이 되고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장수진 위원
그럼 이제 제가 다시 금창동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하면서 가장 큰 사업 단계가 저기잖아요.
뭐죠?
주차장사업하고, 단위사업별로 보면 주차장사업하고 또 건물 짓는 것 있잖아요.
이 건물 짓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되는 것은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갑자기 어떤 자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장수진 위원
그것은 자재비 상승률 안 봐요?
물가 상승률 안 봐요?
그것은 시작 안 들어간 데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다 들어갔습니다.
장수진 위원
물가 상승률 다 반영된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시공사에서 90일인가 이상 되는 공사에서 일정 이상의 물가 변동률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시공사에서 신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하나 보니까 그 용역비 나가느니 그냥 공사하겠다는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약 20개월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신청하는데 거기는 내년 3월인가 4월 준공이라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고 설계변경을 하고 하면서 공사비를 증액 요청하면 또 구에서 받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사실 저는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공 업체에서 원하는 대로 다 공사비 증액을 해 주다 보면 이것은 사실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 공사 업체 좋은 일 시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어디서 하시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일차적으로는 공사 감리자가 검토하고 최종 검토는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물량이 빠진 것이 있다든가 아니면 해당 자재의 성능이 좀 더 좋은 것으로 바꿔야 한다거나,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증액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장수진 위원
담당 부서에서 봤을 때는 다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공사 금액을 높여주는 나쁜 행정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한다.
공사비 증액 관련해서는 정말 철저한 검토를 하셔서 증액하는 것은 정말 지양해 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사실 다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 저희 의회에서는 그것을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려우니까 담당 부서에서 공사비 증액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하시고 그런 것은 꼭 지양해달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웬만한 공사비 증액되는 것은 절대 증액해 주지 마세요.
인건비 상승률은, 설계변경도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사실 맞아요.
현장 여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정권이나 정책 기조에 따라서 정권 바뀔 때마다 설계변경하다 보니까 그 예산 증액이 사실 다 이것이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도시정비과에서도 철저하게 중심을 잡고 설계변경 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지양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대답하신 것 맞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구가 재개발, 재건축 또 가로정비사업 또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주택사업 등 해서 약 1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최훈 위원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구역은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특별하게 경기 가지고 하지는 않고요.
그동안 좀 지체됐었던 6구역도 지금 신탁사나 이쪽에서 공사 착공에 동의했고 4구역도 지금 시공사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봄 되면 6구역도 그렇고 송림4구역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것 같고요.
다른 구역들은 지금 어떤 경기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을 논하기에는 조금 아직 빠른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동구에서는 경기라는 것을 논하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이나 관련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이 사업들은 부동산 경기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최훈 위원
왜냐하면 분양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인데 분양이 잘 되어야지만 조합원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조합원 분양가로 가져갈 수가 있고 또 잘 분양해야지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덜 한다면 사업의 성공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에서도 역시 그것에 대한 고민해 줘 가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물론 그 스케줄대로 절대 진행은 안 되지만 그런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림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원 분양을 하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끝났나요, 지금?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아니요, 12월 17일인가까지 있습니다.
최훈 위원
12월 17일까지예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최훈 위원
진행 상황은 지금 모르고 계시고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몇 분이나 신청하셨는지까지는 잘 안 알려 주시더라고요.
최종 결과만 알려 주시니까.
최훈 위원
그렇죠, 내부 자료일 수 있으니까 비공개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아마 민감한 사안이라서.
그리고 금송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금송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원자재 가격이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사업구역마다 조합원 분양가라든지 일반 분양가를 다 높여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금송구역은 사업성에 대해서 재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들어 보니까 또 원안대로 갈 계획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쪽에 DL 측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서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최훈 위원
그나마 좀 다행이기는 한데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어 줬으면 하는 주문을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그것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고 가로정비사업 그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민간임대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할 때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러니까 개입이라기보다는 사전 컨설팅 비슷하게 해서 만나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조합이 구성되거나 어떤 사업 주체가 확정이 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는 아마 저희 통제에 잘, 통제라기보다는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는데 조합 단계에서는 사실 저희하고 협의를 안 하려고 하십니다, 잘.
최훈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지역주택조합사업 같은 경우에도 조합이 만들어지려면 이미 홍보관을 짓고 조합원을 일부 모집한 다음에 조합이 구성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 원활한 업무 협조를 받으려고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자기네 사업인데 개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성공과 실패를 따졌을 때 보통 약 20개 정도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시작되면 그중에 한 개나 두 개 정도가 성공할까 말까하거든요.
그것도 예정된 기한을 훨씬 많이 도하해서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것이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패턴을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관에서 소비자 주의보 같은 것을 내릴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것은 사업마다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전에 위원님 잘 아실 것 같은데 화수·화평 재개발구역에서도 지역주택조합으로 한번 움직임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최훈 위원
있었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때도 저희 쪽에서 상당히 강경하게 홍보도 하고 대응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저희도 아까...
최훈 위원
그때 과장님은 팀장이셨나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때는 직원이었습니다.
최훈 위원
직원이셨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최훈 위원
그런데 그때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한 것으로 인해서 소송 걸릴 수 있었다는 것 알고 계세요, 혹시?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 선까지는 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소송이 충분히 걸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업체에서 소송을 안 건 것뿐이고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구에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방해, 업무방해를 한 것이거든요, 사실상.
왜냐하면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그 조합원 모집을 못 하게 방해한 것이니까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민들이나 소비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취지가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개가 시작되면 한 개나 두 개가 성공할 수 있는 정도의 빈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안 하는 것이 좋기는 하거든요.
안 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또 그것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또 어떤 여러 가지 분양가라든지 조합원들의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처음에 계산했을 때는 크다고 생각해서 들어가기는 하는 것인데 그런데 성공률이 많지 않다 보니까 관에서도 개입해서 그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지금은 한두 개씩 늘어나기는 하는데 분명한 것은 소송 걸릴 수도 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그 부분은 조심해서 다른 데하고 보조를 맞춰 가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예, 알고 접근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8페이지 보면 용역업무 관리실태에 보면 관리번호 2번에 송림골 근대로발자취 탐방루트 개발 용역을 보면 1억4,972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셔서 이것이 어떻게 왜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이것은 2022년 것이라 저희 쪽에서 답변할 수 있을지.
(거수하는 팀장 있음)
팀장이 답변해도 될지.
위원장 김종호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딜사업담당 서민국
뉴딜사업팀장 서민국입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확인을 더 해 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때 당시에 최초부터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입찰공고가 나갔던 사항이고 그런데 단지 그 입찰이 유찰되면서 지역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풀렸던 사항이 있고요.
여기 아마 수의로 기록된 것은 아마 그렇게 해서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인데 그냥, 유찰이 돼서 그러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 것이에요?
뉴딜사업담당 서민국
예, 그런데 도스토리연구소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처음 입찰공고 때부터 계속 참가했던 업체고요.
오수연 위원
그럼 유찰이 몇 번 됐어요?
뉴딜사업담당 서민국
2회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1회 유찰이 됐는데 그냥.
뉴딜사업담당 서민국
2회 유찰.
오수연 위원
2회.
그러면 유찰된 이유...
뉴딜사업담당 서민국
수의계약 조건이 되려면 2회 이상 유찰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왜 유찰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뉴딜사업담당 서민국
이때 당시에 저희가 개발하려고 했던 것이 탐방루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용역이었고요.
그것과 전체적인 페이퍼, 계획적인 측면과 애플리케이션이 같이 접목이 돼 있다 보니까 입찰하는 업체들의 수가 적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여기 용역 업체를 보니까 업체가 2개예요.
주식회사 도스토리연구소 또 주식회사 노블전자지도.
뉴딜사업담당 서민국
예, 그러니까 두 가지 회사가 같이 협력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 용역 자체가 과업이 두 가지 종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적인 측면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같이 접목돼 있다 보니까 두 가지 업체가 같이 공동 수급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했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 송림골 근대로 발자취 탐방루트가 저도 문화체육센터 거기 보니까 그 조형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에요?
뉴딜사업담당 서민국
여기 탐방루트라고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주민들이 도보로 송림골 주변, 저희 동구에서 도보로 움직이면서 관람, 같이 근대 문화유산들을 즐기실 수 있는 또 보행 루트를 개발하는 것이 첫째였고요.
그 루트를 애플리케이션상에 적용해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게 프로그램하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이것을 개발했잖아요.
뉴딜사업담당 서민국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디로.
뉴딜사업담당 서민국
현재 구글이나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검색하는 창에서 인천동구 스마트관광전자지도를 검색하시면 인천 동구에 관한, 이 탐방루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송림골 근대로 발자취 탐방루트만 나오는 것이죠?
뉴딜사업담당 서민국
예, 현재 그 탐방루트와 여기에 자료들은 그때 문화관광과랑 같이 협업, 자료를 받아서 관광재원이나 문화유산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료들은 올려놨었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 금액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질의보다는 같이 고민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려 보는데요.
지금 도시재개발 쪽에 이렇게 보면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이영복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재입주, 완공되면 다시 들어올 분들 현금청산 한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냐 하면 내가 세를 놓으면 약 월 200만 원 들어오니까 1년에 100만 원씩 재산세를 내야 된대요.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빨리 재개발, 재건축이 되게끔 노력 좀 해 달라는 소리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그것은 저희들도.
이영복 위원
금송지구 같은 경우 거기 있는 분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안 했으면 월 200만 원씩 수익이 나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저기를 내야 한대요, 재산세를.
그것이 2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거기가 2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발이 빠르게 좀 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서민국 뉴딜팀장님 있잖아요.
우리 이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아요.
액수도 엄청나고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처음에 시작할 때 진짜 설계, 가 설계나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도 그렇지만 또 이것이 늦어졌잖아요, 많이.
그런 것들이 우리 예산 낭비되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요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명)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출석전문위원(1명)
이우재
피감사기관참석자(4명)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건설과장 오윤석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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