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1월 25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 교육지원과, 관광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 교육지원과, 관광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지원과, 관광체육과, 재무과, 세무과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 교육지원과, 관광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교육지원과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안녕하십니까? 1월 8일로 발령받은 교육지원과장 김혜란입니다.

감기에 걸려서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화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유혜란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정민경 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 개정에 따른 교육경비 지원 및 교육혁신지구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교육혁신지구를 지정, 운영하여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은 관내의 유치원, 초중고 21개교이며 교육환경개선기금의 존속기한인 2026년까지 매년 23억 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학교에 직접 지원하지 못한 교육 프로그램 이하 교육 관련 시설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교육혁신지구 지정, 운영입니다.

교육혁신지구는 구, 교육청, 주민, 학교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마을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구와 교육청이 협약을 통해 지정한 자치구입니다.

기간은 2024년부터 ‘28년까지 5년 단위로 시즌제로 추진하며 시즌이 더해 갈수록 사업 내용을 확장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11개교이며 중점사업으로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마을학교운영, 지역특화사업으로 구성이 되며 총 1억2,600만 원 소요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1월 교육 지원사업을 위한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 시 교육청과 교육혁신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2월 중 학교 설명회를 실시하고 4월 중 조례 제, 개정과 추경 예산을 반영하여 학교별 사업 신청 및 심의를 거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과 교육혁신지구 사업 예산을 조기에 추경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 및 기획감사실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8쪽 1: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입니다.

관내 거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진로, 진학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대상으로 예비 고1부터 고3까지 100명이며 학생과 상담교사가 1:1 컨설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진로, 진학 설계를 지원합니다.

고1부터 고2까지는 생활기록부 관리를 위한 진로, 진학 코칭을 실시하며 고3 학생에게는 맞춤형 입시전략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담교사는 시 교육청 진로진학센터의 마중물 상담 교사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의 진로, 진학 전문 교사이며 소요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월 중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월 고1, 2 진로, 진학 코칭을 실시하고 7월 고3 입시 전략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제4회 동구 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관내 평생교육 유관기관, 학습동아리 및 구민이 참여하여 평생학습 경험을 확산시키고 서로 상생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0월 중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제4회 동구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축제의 운영방향은 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시니어 등 생애주기에 따라 연령별로 맞춤형 축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세대별로 행사 공간을 구획화하여 0세부터 100세까지 모든 연령의 구민들이 평생교육을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행사운영비 5,500만 원, 행사 실비 500만 원으로 총 6천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7월에 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연과 체험 부스 참가팀을 모집하는 등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구민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평생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어린이영어도서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동구 어린이영어 특화도서관을 조성하여 차별화된 영어 독서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송림골 꿈드림센터에 본인증 완료 후 3월부터 5월까지 어린이영어도서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5월에 도서관리 및 ICT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서 및 시설장비를 구입한 후 6월중 개관하여 하반기에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1억3,400만 원으로 시설 조성비 9억7,900만 원, 시설운영비 1억5,500만 원입니다.

운영 내용으로는 수준별 영어원서를 비치하고 영어 독서 수준 진단, 영어 독서교육, ICT 체험학습시스템을 이용한 디지털 활용 교육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3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확대입니다.

개관시간 연장 확대 개방을 통하여 직장인 및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송림도서관 한 개 관을 10시까지 야간 연장 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 추가로 이룸청소년도서관도 9시까지 연장 개방하여 운영합니다.

소요예산은 사서 인력 3명 채용하는 인건비로 총 1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의 야간 연장 개방을 통하여 향후 더 많은 이용자가 찾을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혜란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15쪽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된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수립도 안 됐는데 2월 중에 어떻게 사업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2월이 다 돼 가는데.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면 23억 원 총액은 정해졌지만 학교 급별로 얼마씩의 배분을 할 지에 대한 학교 관계자, 학부모들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일 월요일에도 학부모 간담회가 예정돼 있고 그래서 그것 끝나는 대로 바로 규모가 정해지면 최대한 2월 초, 1월 안으로 계획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관계자들 불러서 사업 설명회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2월 중순 경에 신학기 교육계획이 수립되거든요.

그 계획 수립에 맞춰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이런 규모로 하겠다는 것을 제시를 해야 학교 측에서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기를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계획 수립은 아마 조만간 될 것으로 생각,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가 수요조사를 하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네.

오수연 위원

그것은 참고가 안 되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가 수요조사는 일단 하기는 했는데 이제 그것을 더 검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조사를 한 것이고 더 면밀하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26년까지 3년 정도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매년 이것 수요조사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3년 동안 지원하는 방식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이것이 연 지원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오수연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저희 6%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대한 한도가 23억 원이기 때문에 매년 별로 지원하는 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 합산해서 쓸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계획 수립을 받아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사업 신청 시기는 계획 수립을 2월에 하고 사업 신청은 3월 정도 이렇게 받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보시게 되면 어쨌든 저희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오수연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그래서 4월에 추경에 반영되면 어쨌든 돈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오수연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추경에 반영된 다음에 4월에 정식으로 교육경비 보조 신청을 받고 심의를 해서 그다음에 지급이 돼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보통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하반기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사전에 저희가 교육 안내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준비를 했다가 4월이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수연 위원

일단 4월에 추경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네.

오수연 위원

그리고 교육혁신지구에서 보니까 대상이 초·중만 지금 대상으로 돼 있는데 왜 유치원하고 고등학생은 빠졌는지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교육에는 유치원하고 고등학생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초·중에 집중한 이유가 뭐 있으실까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제가 거기까지는.

오수연 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치원도 지금 교육경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물론 고3도 굉장히 지금 진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아마 예상이 돼서 뺀 것인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초·중에 집중적으로 하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런데 유치원이나 고등학생에서는 소외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고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그래서 저는 대상을 초·중에만 집중하지 말고 유치원하고 고등학생까지 같이 더 지정 대상으로 삼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교육혁신지구가 처음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확대해서.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유치원이 물론 사설 기업이긴 하지만 되게 열악하고 일단 교육이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교육에 대한 것은 유치원에서부터, 유치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치원도 배제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그 부분들을 확인해서 그 사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약 10여 년간 교육경비 보조 제한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할 때 아마 계획 수립 단계에서 어쨌든 저희도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구청장님 신년 인터뷰 보고 나서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한 세부 내용들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봤을 때는 어찌 됐든 지금 예체능 교육 일환으로 악기나 스포츠 관련해서 1인 1 악기든 1인 1 스포츠든 이 사업을 좀 진행하시겠다 이렇게 기사에는 나긴 났었어요.

이것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그 기고문 사전에, 연초에 나왔던 1인 1 악기 그 사업은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23억 원 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학교의 프로그램 지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네요, 시설개선 문제가 아니라?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대략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교육경비를 학교에 지원한다는 것은 낙후한 시설개선, 환경개선으로 지원할 수 있고 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악기나 스포츠는 프로그램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네.

김종호 위원

이 비율이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작년에 수요조사 결과를 위원님들도 다 공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호 위원

네, 봤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지금 어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또 했는데 대부분의 교장 선생님들이 원하는 바가 “교육경비를 쓸 수 있는 시급한 사안들이 이 수요조사에 다 담겨 있다” 그렇게 말씀들을 어필하셔서 가능하면 프로그램이든 시설이든 일정 비율을 잡는 것이 좋고 그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하지만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설들이 기반되어야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교장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가능하면 그것을 다 담아내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딱히 몇 프로라는 것은 없지만 저희는 가능하면 프로그램 위주로 하려고 하지만 이제...

김종호 위원

학교에서는, 또 교장 선생님들은 시설개선에 대한 욕구가 더 많으시다는 것이죠, 지금?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수요조사에 보시면 뭐...

김종호 위원

네, 많이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그런데 꼭 그렇게 그쪽에 더 치우쳐 있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 프로그램 쪽도 많이 배정돼 있어서 적절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호 위원

아직 학부모님들하고의 의견 수렴이나 간담회는 진행 전인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네, 다음 주에 진행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이 또 학부모님들 의견이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학교를 운영하시는 교장선생님의 의견과 학부모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아까 그 기사에 나왔던 것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넣으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교육혁신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시 교육청과 매칭이 이루어지나요, 사업비 관련해서?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사업비...

김종호 위원

대략 비율이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비율이 아니고 이제 교육혁신지구 사업은 매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이 자료를 봐서는 마을연계교육과정만 남부교육지원청이 담당하고 나머지는 다 저희가 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지금 적혀 있는 대로 마을학교지원사업은 저희 예산인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마을연계교육과정 거기에서 구하고 저희하고 일정 부분 나눠서 교육청이 약 600만 원, 저희가 200만 원 정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나머지는 기존에 저희가 구비로 계속해 왔던 사업들을 그 교육혁신지구 지정 조건에 되는 사업들을 저희가 기존에 계속 해 왔었어요.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담기게 되는 것이죠.

김종호 위원

아니, 과장님의 지금 말씀이면 결국은 이것이 시 교육청과 원래는 동구랑 강화군, 옹진군을 빼고 7개 자치구는 교육혁신지구 운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시 교육청이랑?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다들 매칭이 있지 않았어요?

교육청이 지금 말씀대로면 마을연계교육과정에 600만 원 정도밖에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그전에 하던 사업과 뭐가 저는 다른지 잘 모르겠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주요 중점사업들을 저희가 교육혁신지구가 아니었어도 부서에서 하고 있었단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네.

김종호 위원

어쨌든 이제 교육경비 보조 문제도 풀렸고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도 원도심 교육 활성화의 측면에서 또 늦게 시작한 것이니까 동구가 여러 문제 때문에 과감히 좀 더 지원을 요구하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아직 저희가 교육혁신지구가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여기에 담긴 것이고 이제 MOU를 맺어서 교육혁신지구 지정이 되면 그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업무협약을 맺을 때 그런 사항들은 포함되지는 않나 보죠?

어떻게 분담을 할 것인지나 사업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은 포함되지는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실무자와 숙의)

포함이 되는데 지금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것은 궁금하시면 추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하시죠?

목이 아픈데 말을 많이 하지 않아야 되는데 교육혁신지구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네.

이영복 위원

지금 김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7개 구는 돼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이영복 위원

그것 지침에 맞춰서 우리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까?

우리에 맞게 한 것이에요?

여기 보면 교육혁신지구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간략하게 나와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에 맞는 저기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타 시 사례를 볼 때 당진시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이영복 위원

당진시에는 현대제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철강회사가.

보니까 자료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거기에 맞는 그런 그.

(종이를 들어 읽으며)

여기 보면 현대제철 등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철강, 에너지 해서 중학생부터 이렇게 가르치고 취업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철강회사는 서로를 선호하는 직종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구는 사실 그래요.

이제 포괄적으로 크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동구가 지금 인구소멸지구 지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인구가 너무 적고 한데 인구유입정책으로 이런 것이 같이 연계돼서 애들 교육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 동구에 맞는 교육혁신지구가 지정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네, 일단...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하셔야 돼.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잘 깨고 가야지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철강회사 2개가 있고 대기업이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기업이 있는 데에서 이것이 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역 주민들이 보면 그런 데 이렇게 취업하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저희가 진로체험센터라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그래서 일단 진로체험을 이런 관내 철강회사 쪽에서 진로체험 해서 학생들이 동기유발도 할 수 있게 우선 시작해 보고요.

올해 1년 차로 이미 이렇게 교육혁신지구가 지정이 될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그것을 처음부터 잘 깨고 가야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지 이것이 어느 때 집어넣는다 하면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를 좀 하시고요.

다음 우리 진로, 진학 컨설팅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이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정책이고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저기는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홍보 사항이요?

이영복 위원

예,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충분히 알려져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것만 만들어 놓고 이용을 안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그래서 저희가 올해 최대 수용할 수 있는 100명을 잡아 놨구요.

학교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것은 학교에 홍보를 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학교도 중요하지만 각 집에 화도진소식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이영복 위원

보시는 분들은 보시고 안 보시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이 홍보가 될 것 같아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이것이 이용률이 높아지고 100명이 넘어서 내년에 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었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세 번째 동구 평생학습축제 하는 것.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이영복 위원

이것 자랑하려고 축제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예요, 이것이?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영복 위원

북광장에서 무슨 축제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내실 있는 저기가 우선적이지 무슨 축제를 한다고.

누구 보여주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건지 나는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이 일정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평생교육을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학습에 대한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거기에 동참하게끔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축제를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우리 날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고 이런데 무슨 문화체육센터나 그런 데 큰 장에서 교육도 하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무슨 북광장에서 한다는 것이 조금 그러네 비용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저는 세 가지만 물을게요.

역으로 초등학교에 특기 적성이나 특화 교육을 제안할 수 없나요?

우리 동구의 이런 것들을 좀 학교에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겠냐고 역으로 제안해서 지난번에 우리 잠깐 간담회도 했었잖아요.

아이들 코딩이나 AI, 드론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으로.

또 1인 1 악기를 할 수 있는 학교가 있겠냐 뭐 이런, 신청받는 것도 좋은데 신청받으면 학교에서 하고 싶어하는 것만 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동구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으로 제안하면서 이렇게 할 때 좀 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역으로 제안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네.

윤재실 위원

또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잖아요.

이럴 때 학교 시설을 주민들이랑 같이 공유,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조건으로 좀 걸었으면 좋겠다.

학교에 시설 투자 23억 원씩 주면서 학교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교장이 못 쓰게 하고 딱 막아버리면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차장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저녁 때 되면 학교 운동장도 개방하고 강당도 같이 쓰고 이렇게 하면 체육시설에 대한 부족함을 좀 채울 수 있고 주차장에 대한 부족함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무작정 주기보다는 우리의 요구도 얘기하면서 하는 그런 딜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

협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것하고 어린이영어도서관 할 때 이것은 사실 어린이영어도서관이잖아요.

완전 이 안에서는 다 영어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어린이도서관인데 이 안에서 주로 영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영어 관련한 도서를 갖춘다 뭐 이런 것인가요?

아니면 완전히 이 안에 들어가면 영어로 써야 하고 이런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어린이영어도서관 주 타깃 연령층이 1세부터 9세까지거든요.

그래서 유아 때부터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습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잘 못하는 애들한테 영어를 해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일단 한국어도 같이 공용하지만 영어 집중 프로그램이라든가 진단이라든가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운영 인력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윤재실 위원

영어, 언어를 쓰게 하려면 그 언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을 갖춰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료집을 갖춰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 모든 언행들이 다, 행동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영어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운영 인력 갖출 때 그런 것 좀 보고 하셔야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네.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기간제근로자들은 다문화가족에서 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어권에서 오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네.

윤재실 위원

이런 사람들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을 보니까 휴관일이 월요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이네요.

빨간 날은 다 못 가네.

토요일, 일요일도 하는 것이죠, 이것?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윤재실 위원

저는 이것이 잘 운영돼서 언어발달 시기에 아이들이 제대로 영어 좀 해서 글로벌 시대에 맞춰 갔으면 좋겠다.

하는 데 잘 지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아까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과장님, 제 고민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되게 오랫동안 기다려 온 과정이긴 한데 지금 부서에서 세운 계획이 저는 창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예상하긴 했던 것이었어요.

결국 교육경비 보조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학교별로 지원할 것이고 자치구 중에는 동구만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하지 않을까 이 정도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지점은 저희가 현재 103억 원의 교육환경개선기금이 있는데 매년 23억 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봤을 때 지방세와 세외수입 플러스의 6%면 25억 원까지도 쓸 수 있어요, 수치상은.

그렇긴 한데 매년 23억 원에서 25억 원이 학교에 낙후한 시설개선으로 쓰여지면 이 교육환경개선기금도 거의 다 소진되는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저희가 매번 얘기할 때 조금의 시설을 바꾸는 것도 학교장 입장에서는 필요하겠지만 지자체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라고 하는 것이 충돌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저 시설개선은 교육청이 해야 하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고민 그리고 저희가 박문여중고등학교 이전할 때 워낙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고 이랬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 인천시 교육청에 원도심과 관련한 특별회계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청은 동구의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과연 그 100억 원이라고 하는 교육환경개선기금을 23억 원씩 3년이든 4년 쓰고서 다 소진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이 100억 원의 기금으로 진짜 동구의 필요한 교육의 콘텐츠든 이것이 뭔가.

그러니까 학교의 시설을 개선할 수도 있지만 100억 원이라고 하면 어찌보면 동구의 학생 누구나 학교에서 접할 수 없는 그것이 미래 교육이든 뭐가 됐든 멋진 교육시설 하나를 동구에 지을 수도 있는 정도의 예산 규모이긴 하거든요, 땅만 있으면.

그런데 이것은 전제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다 부서에서 한 것은.

학교에 교육경비보조를 하려고 하는데 시설개선, 프로그램이면 딱 규정돼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은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학부모들은 프로그램에 써 달라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선택지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것밖에 없을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과감하게 교육청에 그동안 많이 안 해 줬으니 원도심과 관련해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돈을 써 달라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필요하면 저희 구 의원들이 교육감 만나서 이번에 진짜 우리의 숙원이었던 교육경비 보조 제한이 풀렸고 동구청도 고민할테니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 이런 어필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우리도.

이런 고민처럼 저는 이 문서로 봐서는 아직 종합계획을 못 보긴 했지만 조금은 그냥 형식적인 그리고 만약에 저는 이 어렵게 조성해 놓은 100억 원이라고 하는 교육환경개선기금이 학교에 낙후한 시설을 개선하는 보수하는 것으로 상당수 쓰여지는 것에 대한 걱정은 있거든요.

그런 고민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계획이 나오면 같이 의견도, 이런 업무보고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위원들하고 부서랑 한번 이야기도 나눠 봤으면 했고 이러기는 했는데 이후에라도 그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으면 저는 한번 열린 마음으로 토론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아까 하나를 빠뜨려서 다시 여쭤볼게요.

교육경비보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텐데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을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구성돼 있지 않나?)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심의위원회...

오수연 위원

혹시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잠시만요.

오수연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지금 교육환경개선기금 운영심의위원회가 2020년에 조성되어 있어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20년에 조성, 운영되어 꾸려져 있는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심의하시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오수연 위원

혹시 이분들 명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위원회 명단.

오수연 위원

네, 부탁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동구 평생학습축제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아까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 보니까 운영할 때 존이 4개가 있어요.

청소년존, 청년존, 중·장년존, 시니어존 이것을 봤을 때 저는 동구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축제를 통해서 저희가 세대가 너무나 많이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오수연 위원

이 축제는 지금 온 세대가 다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축제를 조금 더 내실 있게 해서 전 세대가 아우를 수 있는, 전 세대가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모여서 정말 축제를 즐길 수 있고 평생교육 그 결과물에 대한, 아이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고 어르신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젊은 세대들의 또 어린 아이들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기쁨을 얻었으면 하고 또 시니어 세대들 또한 본인들이 했던 그런 역량들을 거기서 조금 더 발휘할 수 있을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인천역 북광장으로 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오가면서 볼 수 있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를 정말 좀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잘 짜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기를 통해서 정말 온 세대가 아우를 수 있는, 동구에서는.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들을 좀 더 공경하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그런 세계를 보고 또 어르신들은 아이들의 그 세대를 보면서 활기를 찾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 축제만큼은 정말 내실 있고 잘 규모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가 궁금한데요.

1: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윤재실 위원

사업기간이 ‘24년 1월부터 12월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올해에 관내 거주하는 예비 고1에서 3학년이 100명인가요,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응답 없음)

윤재실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100여 명이라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신청하면 되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작년에 35명 정도 저희가 사업 시행을 했는데 많이들 안 오셨어요.

저희가 최대로 이번에 좀 더 늘려보려고 인원을 늘린 것이고요.

대상이 고1∼3학년까지 이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윤재실 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네.

윤재실 위원

지금 이것이 신규사업이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담 강사가 그럼 100명이라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강사가요?

윤재실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아니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강사 한 명에 학생은 계속 돌아가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학생 1인당 한 시간 소요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한 시간 소요가 한 번인 것이에요?

아니면 이것이 주기적으로 계속되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한 번에 하고요.

그러니까 한 명이 100명을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일자를 일정별로 잡아서 끊어서.

윤재실 위원

그러면 학생이 이런 진로·진학에 대한 컨설팅을 약 1년 동안 몇 번 정도, 계속 받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아니요, 계속은 아니고 1회에 한 번.

윤재실 위원

그럼 1회에 한 번 받아서 제대로 컨설팅이 될까요?

아니, 그래서 나는 1:1로 매칭을 한 것이잖아요, 메멘토처럼.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네.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1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이 아이에 대한 진로나 진학에 대한 것들을 주기적으로 해 주는 것이 메멘토의 역할인데 그럼 이것은 메멘토 형식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에 딱 한 번 1시간 동안 이것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 100여 명이라는 대상은 도대체 어떤 대상일까.

전체 학생일까 아니면 그중에 신청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이것도 또 선별적으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신청 위주로 저희가.

윤재실 위원

신청하면 되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윤재실 위원

1년에 딱 1시간 한 번?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예산상에 문제가 좀 있어서 한 번으로 잡은 것이고 그러니까 진로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선생님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한 번에 1시간으로 임팩트 있게 이 학생을 진단하고 방향 설정을 하고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고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입시가 맞물려 있으니까 한 시간으로 집중 컨설팅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군요.

신규사업이라서 이것도 또 살짝 맛보기로 하는 것이구나.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아니요, 맛보기...

윤재실 위원

한 시간 갖고 이것이 제대로 될까, 나는 그것이 궁금한 것이죠.

엄마들의 노력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 진학시키고 진로할 때는.

그런데 학교에서 교사들이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다 못 하니까 저는 이 사업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이었는데 이제 해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관련해서 예산 올해 집행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년에 23억 원씩 지급하면 우리가 중·동구 통합이 확정됐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그때까지 해서 그냥 대략 계산만 해도 69억 원 정도를 지출하게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기금의 나머지가 남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그래서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6% 제한이 있어서 23억 원인데 나머지 30억 원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면 제한에 상관없이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해서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계획 세우고 계신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지금 교육혁신지구 지정 관련해서도 교육청에서 매칭 비율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5천만 원인가 지원, 예전에 제가 한번 교육청에 물어보고 했을 때 예산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 명확히 알아보신 다음에 예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것 교육혁신지구 중점사업이라는 것이 사업 내용을 보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다 모아놔서 이것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정말 고민이 없으셨다.

다른 타 지자체 기사 검색만 해 봐도, 제가 그래서 잠깐 검색을 해 봤거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다 해 놓고 그냥 이름만 교육혁신지구 우리 지정했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육혁신지구 지정 관련해서도 예산이 제한된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안 그러면 만약에 예산의 문제가 있다면 교육경비보조금을 교육혁신지구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 사업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살짝 중구를 검색해 보니까 중구는 1년에 교육혁신지구 사업 관련해서 9억 원, 거의 10억 원가량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볼 때 정책이나 이런 것을 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도 교육혁신지구를 지정하면서 사업 계획을 명확히 세우셔서 기존에 하는 사업 이것 모아놓지 마시고 좀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런 고민들이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교육 관련해서.

갑자기 사업을 계속 확대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이 정말 어려우면 우리가 동구에서 미래교육센터를 세우던 교육 관련한 거점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과장님 바뀌고 팀장님 바뀌고 하다 보면 이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지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이 기회에 우리가 미래교육센터든 혁신센터든 하나 교육 관련한 거점센터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 관련 업무를 일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과장님 바뀌고 팀장님 바뀌면 또 이 업무 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타 지자체에서도 교육 관련, 물론 교육청의 고유 사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동구가 원도심에 특화된 교육 관련한 거점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선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위원장 장수진

한번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우리가 또 신규사업 발굴도 많이 하셔야 되니까 교육혁신지구 지정되면서 신규사업 관련해서도 타 지자체 모범사례나 이런 것 봐서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학회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꿈드림장학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꿈드림장학회요.

위원장 장수진

그것 계속 반복 사업이어서 지금 설명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꿈드림장학회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꿈드림장학회 어떻게는 확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장수진

그렇죠.

기존대로 계속 하실 것인지.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기존대로 일단 연간 계획은 그렇게 세워놨는데 확대를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적을 낮추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의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항목을 늘리든가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꿈드림장학회도 지금 돈이 거기도 뭐 80억 원인가 90억 원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네, 100억 원.

위원장 장수진

100억 원가량, 어쨌든 꿈드림장학회도 우리가 초중고에서 단체로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 해서 어디 뭐 중국이라도 한번 같이 선진지 견학, 여행은 아니고 교육 박람회 이런 데 개최하는 데 외국으로 한번 나갈 수도 있고 해외 선진지 견학 해서 우리 초중고 아이들 견학도 시켜줄 수도 있고 꿈드림장학회에서도 이런 사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꿈드림장학회 사업 규모를 확대해서 많이 써야 된다.

그것 너무 아깝잖아요.

사실 중·동구 통합되는데 진짜 우리 다 아끼고 아끼고 모아서 쓴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꿈드림장학회 취지 자체가 동구 아이들을 위해서 모았던 것이니까 아마 그러면 기부하신 분들도 되게 뿌듯해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구 아이들을 위해서 꿈드림장학회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찾으셔서 3년 안에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네, 동구 아이들을 위해서 잘 쓰게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검토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학부모 간담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뒤의 내용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혁신지구 지정의 대상이 유치원하고 고등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진로·진학 컨설팅을 하는 데 아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1:1 매칭이긴 하지만 한 시간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육혁신지구에서 빠져있는 고등학생을 포함시키면 고등학생들 예산을 이쪽으로 투입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 한 시간은 저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진로·진학 컨설팅이 한 시간 갖고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도 매회 약 3회 정도는 아이들을 만나서, 이것은 한 시간 만나면 아이들 마음도 안 열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진로를 처음 보는 선생님한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 세 번 정도는 만나서 아이들이 문을 열어야지 자기의 진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상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장수진 위원님이 얘기했던 꿈드림장학회 그것도 아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셔서 진로·진학 컨설팅은 한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고민하셔서 정말 내실 있게 한 번을 해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수요를 더 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교육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영 관광체육과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교육 중이시므로 박재홍 관광진흥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팀장 박재홍입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관광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수연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보라 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관광체육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와 128페이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투어 코스 개발입니다.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관광 코스를 제공하여 문화 자원 및 관광 명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외부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리플릿에 스탬프 도장을 찍는 방식의 스탬프 투어를 개발하여 배다리 코스부터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5개 코스에 스탬프 보관함을 설치한 후 동구관광해설사 및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입점상점과 연계하여 투어 참가자 약 3천여 명에게 7천 원 내외의 커피 쿠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우리 구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금창동, 창영동, 송현동, 화수1·화평동 일대를 대상으로 새로운 걷기 투어 코스를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투어 코스 관광 홍보마케팅을 위하여 여행 전문기자 등 언론인 및 블로거 등의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하는 팸투어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관내 카페 등 지역 상권 및 스탬프 투어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팸투어 참여자로부터 피드백 사항을 반영하여 관광 콘텐츠를 보완하고 홍보를 추진하여 배다리 지역 이외의 관광 코스도 개발 운영해 나갈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언론인 및 일반인 하반기에는 블로거,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사계절 동구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입니다.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동구의 사계절 매력을 발굴하고 관광명소의 적극적인 홍보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동구 역사문화자원 및 동구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를 소재로 동구에 관심이 있는 전국의 누구나 참여 가능한 사진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품은 대상 200만 원, 금상 각 100만 원 등 시상금을 수여하고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 및 구청 본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제작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와 132페이지 동구 장애인체육회 운영입니다.

동구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체육 문화 발전을 시키고자 합니다.

동구 장애인체육회는 2023년에 세 차례의 설립준비위원회 개최를 거쳐 구청장님 및 남부교육청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13명의 임원과 장애인 관련 시설장 및 교수 등 자문위원 4명을 구성하여 2023년 12월 18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무국은 꿈드림센터 4층에 설치하였으며 사무국 정원은 사무국장 1명,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2명입니다.

사무국장은 1월 1일로 채용되어 시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승인요청, 구 장애인시설 및 특수학급 방문, 사업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생활지도자는 현재 채용 공고 중입니다.

총 사업비 1억3,600만 원으로 동구 장애인체육회 보조사업입니다.

동구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사무국장 인건비로 5,600만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8천만 원을 매월 교부 신청에 따라 지급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월까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2명을 채용하고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관한 제·규정을 제정하여 3월에는 이사회 개최 및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추진 등 동구 장애인체육회를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자발적 스포츠 참여를 통한 건강한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3,300만 원으로 동구체육회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세부 계획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동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지원하고자 합니다.

15개 체육단체의 생활체육대회를 통해 생활체육회 동호인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체육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체육 동호인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6천만 원입니다.

5월에는 지역 주민의 화합을 위한 구민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는 2023년 연수구 등 총 5개 구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시행하게 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3,300만 원입니다.

10월에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 참여하는 구민건강걷기대회를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동구 주민들에게 걷기를 통한 화합과 건강 증진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소요예산은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재개관 준비입니다.

2025년 2월 박물관 재개관에 맞춰 관람객 중심의 최신 시스템을 도입하여 우리 동구를 대표하는 문화관광거점 시설 역할을 수행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예산은 2억8,5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매표 시스템은 온라인 예약 결제 시스템과 매표 키오스크를 도입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또한 전시 리플릿을 신규 제작하여 내·외국인 관람객 대상 다국어 리플릿을 새롭게 개편하고 어린이 관람객들에게도 눈높이를 맞춰 운영하겠습니다.

전시 해결 시스템은 관람객 스스로 해설을 듣는 스마트 도슨트 시스템을 구축하여 능동적인 전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념품 및 카페 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박물관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이용객이 박물관 관람 후 잠시 쉬면서 기념품도 구입하고 음료와 다과를 즐길 수 있는 약 14평 규모의 카페 공간을 조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37페이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및 송현근린공원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먼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설 개선과 다양한 전시 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5억6,300만 원입니다.

2022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공원, 문화재, 경관심의와 설계안전성 검토, 공기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여 준공하였으며 2023년 12월 시공사 선정 후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준비 단계입니다.

공사 기간은 380일이며 2025년 1월 1일 준공 후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 2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송현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과 박물관 부설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4억3,700만 원입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기본설계용역을 완료 후 2023년 3월 토지사용 승인과 공유재산심의회 승인, 2023년 5월 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획득하였으며 2023년 7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후 경관심의, 문화재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4월 실시설계용역 준공 후 2024년 4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관광체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생활체육대회 개최에서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과거에도 체육회에서 주관했었나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네,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때 과거에도 그래서 예산을 동구체육회에 내려줘서 그것을 갖고 전체 구민들을 했었어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울 텐데 큰 규모라서.

그전에 어떻게 했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체육진흥팀장 한수현입니다.

그전에 2017년도에 하고요.

격년으로 2015년도 했었어요.

그때 보면 저희가 구에서 동구체육회에 보조금을 내려주고 동구체육회에서 준비를 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또 동 체육회를 구성을 해서요.

동구체육회에서 다시 각 동으로 돈을 내려줘서 각 동에서 준비해서 동구체육회에서 총괄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랬구나.

중간에 동구체육회가 끼었던 것이네요.

동구체육회가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동으로 또 내려보내고.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그렇죠.

동구체육회에서 직접적으로 한 적도 있었고요.

또 어떨 때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돈을 또 내려줘서 각 동별로 체육회를 구성해서 다시 한번 동에서 준비를 해서...

윤재실 위원

그러면 올해는 동 체육대회는 없겠네요?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각 동에서 하는 체육대회요?

윤재실 위원

네.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 준비한 구민생활체육대회 말고 각 동에서는 별도로 또 체육대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랑은 상관없이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나 이런 쪽에서 동 체육대회를 하자고 그래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아직 동에서 체육대회를 한다 그런 것은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동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랑은 별개죠, 그것이랑은.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별개이긴 하지만 예산은 내려가는 것이니까.

쓰여지는 것.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저희가요?

윤재실 위원

아니에요?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그것은 아니에요.

저희 여기 구민생활체육대회 이 예산을 하루 같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하고 싶은 동은 각자 따로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재실 위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구 장애인체육회의 현황이 현재 우리 동구에 연령대별로 장애인이라는 것인가요?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0에서 19세까지 장애를 가진 사람이 109명?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104명이고요.

이것이 작년 11월 기준으로 저희가 준비했던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4,700명가량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네.

윤재실 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사실 동구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동구장애인체육회는 딱 2명이에요.

2명인데 이 2명이 향후 이런 시설에 가서 지도를 할 텐데 버겁지 않을까요?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지금 저희가 보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도 그렇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도 그렇고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몇 시간 이상, 몇 시간 이내라고 그 수업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큼 수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명인데 2명이 너무 수업해야 될 곳이 많이 발굴돼서 그곳을 다 다녀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 2명이 할 수 있는 수업 시간을 채우기 위한 정도의 수업을 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하다 보니 수업을 요구하는 데도 많고 생각보다 수요지가 많다고 그러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추가로 저희가 배치를, 그러니까 추가 요청을, 기금이랑 시비랑 저희가 구비가 투입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배치 사업을 해 봤더니 의외로 동구 내에서 수요지가 많고 바라는 곳이 많다고 그러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좀 더 증원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현재의 계획은 2명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것이잖아요?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예, 일단 시작은 하는데 지금 2명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배치 사업으로 나와서 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배치 사업하는 곳도 있고 나머지 주간보호센터나 핸인핸, 채움 이런 식으로 장애인 분들이 모여있는 공간도 저희가 추가로 조사한 것인데요.

이분들이 수업을 매일 같이 받는 그런 것은 아니고 주에 몇 번, 주에 한 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배치하면 저희 지금 관내에 이 정도 파악된 곳에는 충분히 이분들이 두 사람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하다가 보니 더 하고 싶다는 곳도 많고 의외로 또 저희가 몰랐던 곳에서 더 발굴되면 정 필요하다고 그러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더 증원하는 방향도 저희가 좀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두 분 갖고 이만큼의 시설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현재는?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네, 현재는 이것이 왜냐하면 매일 가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작년에 시에서 배치됐던 초등학교 학급은 일주일에 2번 받고 싶어도 한 번밖에 못 받았거든요, 시에서 인원이 못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커버가 가능할 정도로 두 분이면 현재는 진행 가능한 상태입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장애인생활체육회랑 동구체육회랑 기관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사단법인이고 하나는 직영체제로 운영되는데 다른 두 기관이 한 층, 한 공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예, 지금 오히려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보거든요.

지금 하나는 비영리단체고 하나는 비영리법인이고 한 곳은 지금 회장이 저희 구청장님이신 것이라고 이렇게 좀 별개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배치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대회를 공모받아서 여는 것 그다음에 구보조 사업하는 것, 장애인체육회는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동구체육회 정도의 일을 수행하기는 어려운데 옆에서 많이 보고 배울 수도 있고 또 같이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모사업을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보조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나아가는 장애인체육회가 정말 제대로 자리가 잘 잡혀서 지금 동구체육회 정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서로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윤재실 위원

그래서 유기적으로 같이 하라고 그렇게 해 놓은 것인데, 그 의도는 참 좋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공간을 그렇게 대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들어가고자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현재?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저희가 처음에 장애인체육회를 준비하면서 사무국을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찾던 중에 마침 송림골 꿈드림센터 4층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원래 다 들어가기로 되어 있다가 중간에 방침 결정에 따라서 절반만 쓰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 빈공간이 있다고 저희가 찾았어요, 여기저기 사무실을 찾다 보니까.

그런데 주변에 문화체육센터 체육시설도 있고 또 학교도 있잖아요, 가까운 데 서림초등학교도 있고 해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을 이쪽으로 하면 좋겠다 우리 장애인체육회 배치 사업이나 이런 것 연계할 때 체육시설도 있고 문화시설도 있고 또 학교도 근처에 있는 꿈드림센터 4층에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처음 찾은 것이 그 4층 공간이고요.

비어 있는 공간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어디서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억지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요구를 해 볼까 했는데 괜찮다고 해서 저희가 먼저 정했던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6층에 또 소규모 체육관이 있잖아요.

소규모 체육관을 지금 민간수탁을 체육회에서 받아서 올해부터 운영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 체육관 운영에 있어서도 동구체육회가 사무실이 그쪽으로 와서 빈공간이 또 있었잖아요.

같이 수탁 업무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개인인 것이잖아요.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예, 비영리법인.

윤재실 위원

비영리법인인 것이잖아요.

동구 안에 비영리법인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비영리법인들도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저는 이것이 궁금한 것이에요.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저희가 대여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구체육회로부터 연간 대여료를 6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게끔 하면서.

윤재실 위원

대여료를 받는 것은, 이것이 행감은 아닌데.

대여료를 받기 위해서 시설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맞습니다.

대여료도 받고 사용에 있어서도 크게 뭐.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를 그렇게 내면 어디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단법인 비영리단체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이에요.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저희가 해당 부서랑 협의했을 때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요청을 했을 때 거기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방침이 나오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꿈드림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도시정비과에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관은 동구문화체육센터 저희 시설팀에서 지금 건물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 공간을 찾을 때 여기 빈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냐 하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서 저희도 지금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주신 것이네요?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생활체육회는 어디서 관리해요?

생활체육회.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예전 생활체육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영복 위원

네.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현재 생활체육회라는 것이 동구체육회로.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부서가 어디죠?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저희 체육진흥팀, 관광체육과입니다.

이영복 위원

체육진흥팀에서 하고 동구 장애인체육회도 여기서 관리하잖아요.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그것을 왜 물어봤냐면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있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없나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가 두 분 계시고 이쪽에 두 분 계시는데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없나요?

사무국장은 따로 있어야 되겠지만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같이하면 어떨까 해서.

이쪽에 생활체육지도자 여덟 분 계시나요?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지금 또 보면 우리 문화체육센터 있잖아요.

그것 지하에 있는 수영장, 헬스장 거기는 지도자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요.

같이 연계하면 하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연계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니까 비용면이나 효율성으로 볼 때는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그런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일환으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분이 나가는 것은 저희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랑 일반생활체육지도자가 자격 요건이 달라요.

수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것을 확인해서 이분들이 되는 것인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분하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하고 할 수 있는 수업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강사를...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는데 그래도 같이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저기는 틀리지만 그래도 맥락은 똑같지 않을까 해서, 체육은 그렇게 되고 거기 문화체육센터 지하에 있는 헬스장하고 수영장도 체육지도자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돼서 원스톱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고 이쪽에서 모자라면 이쪽에 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현재 문화체육센터는 별도 홍보문화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체육회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일원화되고 그러면 어떤 고려해 볼 여지는 있기는 있겠고 그리고 또 특히 고용관계라든지 업무영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말씀하신 대로 같이 협업해서 하면 좋지만 하여튼 현재는 그런 것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힘들겠고 조금 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도 통합되고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지금 그래요.

지금 이것이 아닌 것을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어느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실 전문적인 과는 어느 과가 있는데 다른 과에서 자기 직접적으로 관련된 저기 때문에 아무 전문성이 없는 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늦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장비까지 다 있는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면 우리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되고 어느 부서, 부서, 그것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만약에 이 안경을 고쳐야 되는데 안경을 전문적으로 하는 과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 연관이 없는 여기서 이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해야 된다?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원스톱으로 만들어졌으면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문화체육센터는 홍보문화실에서 관리하고 그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영복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례가 무슨 땅을 파야 되는데 뭐 이것이 이렇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것이 하나로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스탬프 투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대상지가 금창동, 창영동, 송현동하고 화수1·화평동 일대인데 좀 많이 걱정돼서 일단 여쭤보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5월부터 추진되잖아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네.

오수연 위원

지금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현재 저희가 3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4월 중 늦어도 5월 중에는 추진할 예정인데 우선 추진하려고 그러면 코스도 정해야겠고 스탬프 투어를 할 수 있는 스탬프 보관함도 설치해야 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보통 QR코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디지털 방식으로 하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도장 스탬프 투어 방식으로 도입해서 배다리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 보고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화수동 일대에도 저희가 코스를 넓혀서 지금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대상지가 과연 스탬프 투어를 할 수 있을 만한 그 대상지인지 거기 대상지가 준비되어 있는지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이에요, 뭐 스탬프 도장을 보관하고 안 보관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금창동하고 창영동도 입지를 보면 현재 거기 숭인지하차도가 공사 중이고 그리고 송현동도 지금 송현근린공원이나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여기를 지금 겨냥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원래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1년 이상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은 관광지로써 또는 박물관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고 그다음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긴 한데 현재 저희가 어떤 대규모 관광버스를 동원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닌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스탬프 투어는 일종의 현 상황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 개별 단위로 해서 소규모로 좀 걷기 위주로 그렇게 운영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우선 배다리 지역뿐만 아니라 저희 동구 지역이 전체적으로 열악한 상황이긴 한데 우선 스탬프 투어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전반적으로 저희 동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선, 그래도 배다리 지역이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구비되어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동구에서 가장 나은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시작해서 사실 좀 더 좋으면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넓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진행하지 않고요.

조금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저희가 시작하는 것은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딱 그려도 그림이 안 나와요.

그림이 안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고민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되고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와는 상관없는 것인데 태권도 실업팀이 관광체육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네.

오수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하려고 말씀드려요.

지금 2015년에 창단이 됐는데 그 이후에 예산 집행내역서하고 선수들 숙소나 연습장 그리고 대회 출전하고 결과물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고 싶어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동구 걷기 투어 있잖아요.

동구 걷기 투어 할 때 스탬프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데 가면 뭐라고 그럴까 약간 피규어 같은 것.

거기에 맞는 그런 것들을 가는 데마다 다 돌면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구성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동구 걷기 투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26년 7월 1일부터는 제물포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이 이후의 미래세대는 금창동이 아마 제물포구가 될 것이에요, 제물포구 금창동.

그런데 이 동구 자체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동구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많이 좀, 금창동이 동구였다는 것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외부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개인 팸투어가 들어오고 인플루언서들이 와서 동구의 금창동, 동구의 창영동, 송현동 이런 것이 저는 오수연 위원님이랑 생각이 좀 반대여서 이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제 ‘26년 6월 이후면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져버리잖아요, 우리 동구가.

그래서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스탬프 도장도 좋지만 이 스탬프 도장을 찍을 때 이런 피규어 같은 것을 이렇게 모아오면 찍어주는 이런 구성도 좋겠다 싶어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그래서 저희가 스탬프 투어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피규어라든지 이런 굿즈, 사실은 좀 성급한 감이 있지만 저희 시장 음식점에서도 시식할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일단 스탬프 투어를 해서 조금 더 수요를 어느 정도 창출해야 그런 것도 구상이 가능하고 그런 것도 다양하게 어떤 상품을 저희가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스탬프 투어를 하고 그다음에 스탬프 투어가 사실상 부득이 금창동에서 먼저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래도 베이스캠프라고 할 수 있는 배다리 성냥마을박물관이 있어야만 관리도 되고 데이터도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인플루언서 투어라든지 이런 것은 배다리 지역 이외에 화수동도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저는 어디든 이제는 동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

그러니 많이 알려서 동구라는 것이 없어지더라도 역사로 많이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움이 지금 막 와요.

그래서 우리 오수연 위원님의 말씀처럼 정말 깊이 고민하고 하셔서 잘 구성해서 사업을 잘했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짧게 할게요.

135쪽에 보면 우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재개관 준비를 한다고 그랬어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네.

이영복 위원

아까 기념품 및 카페 운영하는 데 약 14평이라고 했죠?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14평이에요, 평방미터예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14평입니다.

이영복 위원

사실 저는 우리 지금 보면 주차장도 엄청나게 크게 약 480여 평이 되고 연면적이.

그리고 이것도 재개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증축하고 하잖아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네.

이영복 위원

사실 먹거리하고 그런 뭐랄까 기념품 판매하는, 뭐 어디 가서 봐도 그런 것이 활성화되면 사람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관광객들이.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작지 않을까 해서.

크게 확대해서 증축하고 하면 좀 더 확대해서 지금 먹거리나 볼거리나 기념품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게끔 하면 사람들이 많이 유입될 것 같아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볼거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생각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하고 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그 사업 기간 내 다 증축하고 가능한가요?

지금 ‘25년 2월이 목표잖아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네.

위원장 장수진

그런데 준공이 가능해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현재 미확보된 예산은 이번 추경에 인천시에 요청해서.

그리고 시장님 연두방문 때도 그 확약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보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것 지금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같은 경우는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박물관도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박물관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시기 맞춰서 준공하고 재개관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네.

위원장 장수진

이것 시기를 잘 맞춰주셔야 될 것이고 저는 사업이 늦어질까봐 걱정돼요.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항상 많이 늦어져서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저희가 그런 사례를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면밀히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해서 최대한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그리고 언덕 위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안전 문제나 주민들 통행 오가는 데도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사하는 데 안전요원 잘 배치해 주셔서 주민들 통행하고 언덕에 차량 다니는 데 불편함 없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도 리모델링 하나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박물관담당 이보라

박물관팀장 이보라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을 더 늘려서 다 리모델링 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네, 그 내용은 없어서 어쨌든 화장실도 많이 오래된 느낌이 있어서 그것 열심히 하셔서 재개관하고 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사업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애써 주세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 관광진흥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상혜

안녕하십니까? 1월8일 인사 발령에 따라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조상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 회계팀장입니다.

유은정 재산관리팀장님이 잠깐 일이 있으셔서 조금 있다가 참석하실 예정이시고요.

김종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구민 만족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관내업체 우선발주 등 구민이 만족하는 계약행정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3년 관내업체 수의계약은 74%를 달성하였으며 수의계약률을 80%까지 높이기 위해서 수의계약 및 카드결제 시 관내업체와 우선 계약하도록 발주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업체 현황 책자를 제작하여 관내업체 발굴 및 우선계약 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관내업체 수의계약 추진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관내업체 우선 발주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준공식 공사계약 특수조건 이행 실적을 확인하여 주요 공사계약 특수조건 이행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00만 원으로 동구 관내업체 현황 책자를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재정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통합결산 실시입니다.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을 실시하여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5,905억 원으로 일반회계 3,605억 원, 특별회계 24억 원, 기금 2,2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을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에 활용하며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하여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결산계획 수립과 공인회계사 검토 용역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 6월까지 결산검사 실시 및 의회의 승인을 받아 7월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600만 원으로 결산서 지출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운용, 관리입니다.

공유재산과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용으로 구 재정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유재산 토지 건물 3,338필지와 건물 152동 그리고 물품 3만75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현황입니다.

2023년 가입 건수는 1,058건, 공제비 약 1억 원을 납부하였으며 구민이 배상받은 사고 지급 건수는 31건 7,18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일반재산 토지 471필지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매각과 대부계약 체결 등의 적극적인 공유재산관리를 통해 세입을 증대시키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누락 자원을 발굴하고 재산 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자산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물품 전자태그를 활용한 정확한 재무조사를 실시하여 각 부서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화도진소식지, SNS, 옥외전광판, 각종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을 홍보함으로써 구민의 권리와 혜택을 증진시키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회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2억8,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49페이지 친환경차량 운용 및 차량지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친환경차량을 운용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공용차량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지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연중 시행되는 사업으로 친환경 차량 24대를 포함하여 구 본청, 의회, 보건소, 동에서 관리하는 공용차량 총 93대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7월에 공용차량의 정비, 점검을 실시하고 10월에는 운전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예산은 1억200만 원으로 분기별로 자동차 수리 및 유류비용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를 하나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공유재산 건물이 152동이 있다고 했잖아요.

재무과장 조상혜

예.

윤재실 위원

공유재산 건물 152동이 지금 어떤 것들이 들어가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일반이나 민간 단체가 들어가 있다면 임대료라고 그래요?

임차료라고 그래요?

재무과장 조상혜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이고 일반재산은 대부료입니다.

윤재실 위원

사용료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152동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요.

재무과장 조상혜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어디가 들어가 있고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고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상혜

예.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공유재산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현황이라고 했는데 이것 100% 아닌가요?

재무과장 조상혜

100%요?

이영복 위원

몇 프로 지금 가입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조상혜

저희가 1,058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1억 원 소요해서.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몇 건인지 모르죠?

재무과장 조상혜

그러니까 총 영조물 중에 몇 건이 가입이 되셨는지가 궁금하신 것인가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몇 프로가 됐는지.

그러니까 지금 1,058건인데 지금 여기가 우리 영조물이 1,100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몇 프로가 지금 이것 100% 가입되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조상혜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부서에 요청을 하거든요, 가입해야 되는 영조물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00%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이것은 전체 다 가입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면 몇 건 몇 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영조물이 만들어지면 바로 가입해야 되지 않냐는 소리예요.

재무과장 조상혜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2,2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했는데 이것이 2천만 원이죠?

그리고 200만 원은 부가세 이렇게 해서 2,200만 원 이렇게 된 것이죠?

재무과장 조상혜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관내하고 관외하고는 계약하는 조건은 똑같죠?

재무과장 조상혜

예,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똑같은데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 얘기죠?

재무과장 조상혜

예.

이영복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계약할 때 한 개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2개 이상은 하면 안 되나요?

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나요?

재무과장 조상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영복 위원

지금 계약할 때 한 개 이상의 관내 비교 견적을 받는다는데 뭐 2개, 3개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재무과장 조상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개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이니까 2개 해도 되고 3개 해도 되는데 하나 해도 되잖아요.

재무과장 조상혜

하나는...

이영복 위원

그런 비용 견적이 타이트하게 하면 싸게 하지 않을까 해서.

재무과장 조상혜

그런데 비교 견적이라는 것이 하나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2개 이상이 되어야 비교가 되는 것이니까.

이영복 위원

아, 내가 말고 하나 이상이니까.

재무과장 조상혜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인데 제가 들은 저기로 해서는 무슨 어떻게 계약하는 과정에 무슨 욕을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 계약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만전의 저기를 만들어 놔야 해요, 장치를.

이제 그런 일이 없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진짜 우리 동구도 망신이고 하니까 그런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는 또 하나는 지금 뭐냐 하면 계약하는데 사실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품 계약 뭐 시공할 때 그런 계약하는 여기에서 사실 많이 알고 하는 사람이 하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조상혜

제가 아직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인천의 다른 구나 이런 데서 전문 계약직이 있다고 아직 듣지는 못했는데 한번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사례도 사례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은 많이 절감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냐 하면 시간도 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가 공사하는 데 있어서 제시간에 못 맞추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재무과장 조상혜

공사 계약기간을 못 맞추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영복 위원

예, 지연된 공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조상혜

그것은 업체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업체 문제인데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상혜

그런 경우는...

이영복 위원

그것 지체상금은 받아 놓은 것은 있나요?

재무과장 조상혜

지연배상금을 저희가 받은 건이 4건 정도 있습니다, 3건.

이영복 위원

받았어요?

재무과장 조상혜

그럼요, 안 받으면 안 되죠.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저도 4건을 갖고 있는데, 그것 자료를 받고 있는데 뭐 한 가지로 예로 지금 이번에 주민이용시설물인가?

그렇게 해서 쇠뿔고개 커뮤니티 거기 있잖아요.

재무과장 조상혜

예.

이영복 위원

거기는 받았나요?

거기도 뭐 지체상금이 있는데.

올려왔던데.

재무과장 조상혜

(실무자와 숙의)

이영복 위원

그것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못 받았나?

재무과장 조상혜

제가,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여기 금창동이요.

재무과장 조상혜

쇠뿔고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영복 위원

예.

재무과장 조상혜

예, 거기는 받았습니다.

2,600만 원.

이영복 위원

받았어요?

얼마요?

재무과장 조상혜

2,668만5천 원 받았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 자꾸만 얘기를 해야지 빨리 끝나요.

사실 늦게 끝나면 그것 돈 받는 것보다도 더 우리가 손해를 봅니다.

재무과장 조상혜

예, 요즘에 건설 경기...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이 계약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것도 챙겨야 된다는 소리예요.

재무과장 조상혜

예, 그런 것은.

이영복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조상혜

예.

이영복 위원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혜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열

세무과장 김태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배석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형근 세정팀장입니다.

구세팀장 휴가 중으로 대리 참석한 정인경 주무관입니다.

조성희 시세팀장입니다.

정우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권애림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갈원명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3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53쪽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 대비 체계 확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는 행정실적 종합평가와 함께 지난 1년간의 군, 구 지방세입 업무 실적을 평가받는 척도로 단순 징수율뿐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세정 업무가 2개 분야 9개 항목 36개 지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진방향은 분기별 자체 점검을 통해 일부 미흡 지표에 대한 개선책 등을 마련하여 행정실적 및 지방세입운영 양쪽 평가에 대비하고 인천시 전체의 실적 향상에도 일조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 5월까지 지표 개선을 협의하여 6월 최종 확정되었고 8월과 11월 중간평가 실적을 제출하였으며 향후 금년 2월 최종평가 자료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록 세수 규모는 작지만 높은 징수 실적을 기반으로 우리 구는 시 자치행정과 주관 ‘23년 군, 구 행정실적종합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였고 시 지방세 정책 담당관실 주관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에도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명예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렇듯 작지만 알찬 세정운영으로 올해도 좋은 실적을 거둘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154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구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2024년도 구세 목표액은 약 264억2,200만 원이며 이중 현년도는 262억6,400만 원으로 재산세 145억3천만 원, 등록면허세 17억2,500만 원, 지방소비세 53억8,100만 원, 주민세 46억2,800만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2월 체납액이 증가한 과년도는 목표 징수율을 상향하여 1억5,800만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구세는 2023년 기준 총 262억1,700만 원을 징수하여 전년 대비 8,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 목표액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7월과 9월 부과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민세 사업소분은 건물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세 종업원분은 10월경 사업장 일제 조사를 통해 미신고, 과소신고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추징하겠으며 문자, 안내문 등을 통해 납기 내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급여, 각종 채권 등 모든 소유 예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압류 후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 관리를 통한 재정 확충입니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목표액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관계로 집계 및 체납정리 업무만을 지원하는 세무과에서는 징수율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2024년도 현년도 목표 징수율은 94.7%, 과년도는 10.4%로써 현 과년도 총 목표 징수율은 72.8%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3년 12월 현재 구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살펴보면 부과액 177억100만 원 중 징수액은 131억5,100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억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매각수입 등 감소로 인해 현년도 징수액이 38억9,200만 원 감소하였고 과년도 징수액은 기타수입 등 증가로 인해 7,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각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와의 협업을 진행하기 위해 체납처분 컨설팅과 직무역량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번호판 영치, 각종 압류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55쪽에 보면 징수 목표 퍼센트가 작년보다는 조금 낮아졌어요.

혹시 이유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세무과장 김태열

징수 목표요?

오수연 위원

예, 작년에는 74.3%고 지금 2024년에는 72.8%로 조금 낮췄어요.

낮추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세무과장 김태열

이것 목표는 과거 3개년 평균으로 징수율을 따져서 잡는 것이라 산출에는 그렇게 참고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저는 작년부터 굉장히 또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조금 낮추셨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그렇고 앞으로 좀 더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힘들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징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태열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열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민원지적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주요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장수진 오수연 김종호 윤재실 원태근 이영복

출석전문위원(1명)

이우재

출석공무원(4명)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재무과장 조상혜 세무과장 김태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9대

272회

기획총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