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전략실장 고광준입니다.
항상 구민과 구정의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 책자 91쪽입니다.
금일 안건은 2건으로 첫 번째 보고의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는 사항이며 두 번째는 의견청취의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10년 미만 미집행된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해 의견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3개월 이내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순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재원조달계획 집행 시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3년 이내에 집행하는 시설은 1단계에 3년 후에 집행하는 시설은 2단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수립된 집행계획은 집행여부 일정 등을 고려하여 여건에 맞게 변경하고 있으며 특히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장기간의 사유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최초 보고 이후 2년마다 현황을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92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장기 미집행 시설은 총 13개소이며 모두 재개발, 재건축 정비계획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써 화수·화평구역 재개발 구역의 도로 6개소, 주차장 2개소, 공공청사 2개소, 사회복지시설 2개소 등 총 12개소가 있으며 나머지 1개소는 송현1·2차 재건축 구역 내 공공청사 1개소가 있습니다.
이 13개 시설은 각 정비사업 일정에 따라 금년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책자 93쪽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은 총 16개소로써 만석동 및 송림6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현황도로 구유지를 포함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한 도로 2개소,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숭인지하차도 상부축도 4개소, 문화시설 및 주차장 각 1개소, 송현근린공원 남측 진입도로 1개소 및 주차장 1개소,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일원 복합건축물인 문화시설 1개소, 이 외에 화수·화평 재개발 구역 내 공원 2개소, 공공공지 1개소, 체육시설 1개소 및 사회복지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숭인지하차도 상부축도 문화시설 및 주차장은 사업시행자인 인천시에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이며 화수·화평구역 내 공원 등 5개 시설은 조합에서 금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획득하고 집행하고 이 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의 도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복합건축물, 송현근린공원 일원 도로 및 주차장은 우리 구 해당 집행 부서인 건설과, 도시전략실, 관광체육과에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각 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 및 위치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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