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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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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1월 31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 아동청소년과,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 자원순환과, 아동청소년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도시위원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과,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 자원순환과, 아동청소년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자원순환과의 시 환경국장주재회의 참석 일정으로 인해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석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리더교육 과정 중이시므로 한승권 청소행정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담당 한승권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 한승권입니다.
자원순환과 유의석 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을 드리며 평소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원순환 체계 마련을 위해 앞장서시는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경 재활용팀장입니다.
박정연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전입축하 쓰담쓰담 꾸러미 지원 사업으로 우리 구로 전입하는 모든 세대에게 종량제봉투와 음식물 수거용기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 안내문을 에코백에 정성껏 담아 전달함으로써 따스한 환영 인사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홍보로 살고 싶은 도시 깨끗한 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4월 조례 개정 후 6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소소익선 추진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 단계부터 줄여 전체 발생량 감량 및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설치입니다.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약 90%의 감량 효과가 있는 대형감량기 6대를 시범 설치할 예정으로 연간 125t의 감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예산은 2억7,6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단독·다세대주택 지역 RFID 종량기기 설치입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상가 지역에 약 30%의 감량 효과가 있는 세대별 종량기 방식인 RFID 기기 9대를 설치함으로써 연간 41t의 감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예산은 3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용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보급지원입니다.
가정용 감량기를 구입한 세대에 감량기 구입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무단투기 상습지역 제로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조성한 화수삼거리 쉼터와 같이 무단투기가 지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습지역에 대해 원인과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에 맞는 효율적인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미니쉼터, 수목화분,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단체 지정 및 순찰 강화 등을 통해 무단투기 해소 및 청결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쓰레기 10% 감량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최소화 및 재활용 극대화를 통해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 관리제 이행에 따라 올해에는 목표량 대비 10% 감량을 목표로 일반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률과 자원순환 의식을 높이기 위한 세부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반쓰레기 줄이GO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상차 전 재활용품 가능 물품에 대해 현장 선별을 강화하고 매주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앱 운영과 쓰레기 무단투기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일반쓰레기 배출을 감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 늘리GO입니다.
인천e음가게 동구마켓과 클린하우스를 상시 운영하고 재활용 거점 분리배출시설인 재활용정거장을 26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시범 운영을 통해 재활용률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쓰레기 근원적 감축을 위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동인천역 북광장 자원순환 나눔장터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자원순환의 소중함을 배우고 생활 속 자발적인 자원순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51페이지 사업장폐기물 효율적 관리입니다.
폐기물 배출처리업체 319개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 유도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한승권 청소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팀장님.
143페이지요.
전입축하 쓰담쓰담은 6월부터 지급됩니까?
청소행정담당 한승권
예,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올해 1월부터도 전입되신 분들한테 소급 적용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담당 한승권
그 부분은 아직 조례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조례 개정을 4월에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6월에 시행할 예정인데 소급 적용은 아직은 좀.
김종호 위원
판단을 못 하신, 가능은 합니까?
청소행정담당 한승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한 것은 연간 정도로 반영한 것이죠?
청소행정담당 한승권
일단 저희가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조례에 반영하다 보니까 조례가 조금 늦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은 1년 치는 아니고요.
지금 6개월 치를 반영한 상태입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쓰레기봉투가 10L짜리면 가정에서 쓰기가 되게 작은 것이거든요.
이것 20L짜리로 하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가정에서 쓰기에 10L는 되게 작아요.
청소행정담당 한승권
그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10L로 시작은 할 계획이지만 향후에 20L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처음 시작할 때 실효성 있는 것으로 시작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다.
청소행정담당 한승권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저는 재활용 늘리GO라고 하는 사업 중에 저희 조례도 2015년에 제정된 적은 있었는데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관련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담당 한승권
예.
김종호 위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청소행정담당 한승권
지금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동구마켓과 재활용정거장, 클린하우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종호 위원
한번 그러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원했던 사업 있으면 한번 나중에 정리해서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팀장님, 무단투기 상습지역 제로화 추진에서 이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 후 관리단체 지정해서 순찰 등 관리 강화 이렇게 했어요.
청소행정담당 한승권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후 관리단체 지정을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청소행정담당 한승권
지금 저희가 화수삼거리나 이런 데 기존에 했던 데는 화수1·화평동에 있는 자생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해서 거기서 정기적으로 순찰 활동이나 정비 활동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렸던 부분이고요.
윤재실 위원
지금 잘되고 있나요?
청소행정담당 한승권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동에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거나 민원이 들어와서 쓰레기가 무단투기가 되어 있는 점도 있어서 그럴 때는 동에 협조 연락을 해서 교체할 수 있게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관리단체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정해서 거기서 관리할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청소행정담당 한승권
예, 저희랑 협의하에 해서 이제 동이랑.
윤재실 위원
혹시 관리하거나 이럴 때 뭔가 인센티브를 주거나 뭐 이런 것은 없나요?
왜냐하면 화수, 농협사거리 같은 데는 사실 되게 잘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은 제가 못 봤지만 굉장히 생선 이러한 냄새로 인해서 거기 그쪽에도 이제 화단처럼 쫙 수목을 심어놨는데 거기도 잘되고 있는지.
사거리는 잘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데도 계속 지정, 제로화 추진이 될 것이잖아요.
청소행정담당 한승권
예.
윤재실 위원
이럴 때 정말 잘 관리돼서 동구가 많이 깨끗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되게 제로화 추진 이 사업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담당 한승권
감사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담당 한승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2025년 말이면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이 금지가 되잖아요, 반입이.
청소행정담당 한승권
예.
위원장 최훈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과에서 사업추진을 잘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직매립 쓰레기, 소각 쓰레기의 양을 좀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목표치를 더 상향을 해 주는 사업계획을 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이고 내년이 2025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과감한 사업계획을 짜 주시고 목표치를 높여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담당 한승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권 청소행정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리더교육 과정 중이시므로 김영주 아동정책팀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담당 김영주
안녕하십니까? 아동정책팀장 김영주입니다.
이형선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 5급 승진자 교육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현정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설희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개소 및 운영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 2호점에 이어 3호점을 새로이 개소 및 운영함으로써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부부의 현실적인 육아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은 꿈드림센터 4층에 위치하여 63평 규모이며 개소 후 종사자 2명에 아동 정원은 20명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은 6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이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운영 시간은 주 5일, 하루 8시간 이상 상시 운영 예정이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총 1억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11월 꿈드림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을 착공하여 ‘23년 8월 준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고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3년 10월 3호점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꿈드림센터 BF 인증이 완료되는 대로 리모델링공사 발주 및 위탁체를 선정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3호점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제7회 동구 어린이 Dream Festival 개최입니다.
매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 및 구민을 대상으로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식전행사, 기념식, 부대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여 어린이가 존중받고 행복한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2쪽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적극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체계를 공공화하여 아동확대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조사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출동 및 조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아동학대 사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3년 아동학대 신고는 총 73건 접수하여 아동학대 사례 45건, 일반사례 25건 처리하였고 3건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24년에는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전 직원 이수하도록 독려하고 학대 피해아동 정보 공유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보연계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e아동행복지원사업, 아동 양육상황 점검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공사 확대 추진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확정 및 노후 에어컨 교체 등 사업내용 증가에 따른 개보수 공사 확대 추진 사업입니다.
화장실 개선 공사와 전체 석면 제거 및 3, 4층 공간 리모델링을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10억6,800만 원입니다.
2023년 4월 석면 조사 및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5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지난 7월 28일 시 특별조정교부금 7억6,900만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개보수 변경 계획을 수립, 올해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개선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청소년 활동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청소년 마음건강지원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친구, 가족 등 청소년기에 겪는 다양한 고민에 대해 테마가 있는 마음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아트, 푸드, 무비 등 흥미로운 주제의 프로그램을 분기별 1회씩 운영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올해 6월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분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확대 운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영주 아동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을 개소하잖아요.
아동정책담당 김영주
예.
오수연 위원
지금 아동 이용 수를 20명 이내 기준으로 했어요.
어떤 것으로 기준을 하신 것이에요?
아동정책담당 김영주
아동 1인당 3.3㎡ 공간이 기본이거든요.
오수연 위원
공간 때문에 그렇구나.
아동정책담당 김영주
예.
오수연 위원
지금 1, 2호점은 아동 수가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아동정책담당 김영주
지금 정원 20명이 다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수연 위원
더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아동정책담당 김영주
예, 대기자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좀 아쉽네.
아동정책담당 김영주
이제 꿈드림센터 3호점이 들어오면 대기인원들이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이제 인원 수가 20명밖에 안 돼서 해소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동정책담당 김영주
예.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호점 개소하시고 여전히 남는 고민은 3개 다 송림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 설치죠?
아동정책담당 김영주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어쨌든 지금 송림동 일대는 재개발이 다 되고 있어서 아마 그 단지는 500세대 이상이면 다 국공립어린이집처럼 이것도 의무 설치니까 송림동은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 따지고 보면 이쪽 만석동이나 화수1·화평동, 송현동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은 어떻게, 그쪽에 확충할 고민이나 신설할 고민은 좀 갖고 계신 것인가요?
아동정책담당 김영주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는데요.
일단 화수1·화평동이 개발되면 그쪽은 설치...
김종호 위원
예, 공동주택이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아동정책담당 김영주
예.
김종호 위원
그것 말고는 저쪽에 500세대 이상 재개발 계획되어 있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생겨야 하나인 것이거든요.
이쪽 송림동 지역에 계획대로 다 재개발이 끝나면 기존 3개의 아파트까지 아마 7∼8개 될 것 같은데 편중이 심하게 예상되기는 돼요.
그래서 꼭 거기 공동주택 신축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공동주택 내에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나 어쨌든 지금 여기 1, 2호점이 꽉 찼다는 것은 수요가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동정책담당 김영주
그렇죠.
김종호 위원
예,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쪽도 그런 수요는 있을 것인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아동정책담당 김영주
처음에 당초 1, 2호점을 할 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었는데...
김종호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동정책담당 김영주
예, 기존 주택...
김종호 위원
공모 냈었는데 신청한 곳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정책담당 김영주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작년 연말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지원 관련해서 있었는데 이것이 또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데 인천시의 입장은 좀 달라서 중앙부처에 대해서 확인이라든가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검토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동정책담당 김영주
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인천시에서는 지원하는 것에 대해 약간 회의적인 입장인 것이고,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법 해석에 대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의뢰했었고 결과가 지원해 줘도 무방하겠다, 문제가 없다고 회신을 받았고 저희도 그쪽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수요가 많은 것이죠?
아동정책담당 김영주
예, 많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많으면 그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아기 1인에 3.3㎡인가요?
아동정책담당 김영주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그 면적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층이 63평이 넘을 텐데, 거기 200평 이렇게 되는데.
아동정책담당 김영주
그 층이 너무 넓어서 일부 조정을 해서 그렇게.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수요가 많으면 그렇게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거기 그 틀에서 딱 할 것이 아니라 그 층이 굉장히 크니까 다른 것을 줄여서 할 수도 있는 방안도 있는데.
아동정책담당 김영주
당초의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 면적을 줄여서 이렇게 하려고...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인밖에 못 받는다니까 더 수요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인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아동정책담당 김영주
예.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착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 수요가 많으면 더 늘릴 수도 있잖아요.
더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것 한번 제안하고요.
한 가지 더 이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잘 개보수되고 있습니까?
아동정책담당 김영주
예, 이제 착공 들어갑니다.
이영복 위원
착공 아직 안 한 것이에요?
아동정책담당 김영주
(실무자와 숙의)
이영복 위원
여기 사업 기간은 ‘23년 3월부터 했다는데 그러면 아직 착공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아동정책담당 김영주
중간에 사업설계가 변경되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여기 우리 건축 그런 전문직이 있나요, 과에?
없죠?
아동정책담당 김영주
과에는 따로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이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을 것이에요.
감독도 철저히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과에서 이것에 대한 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어디서 의뢰해서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을 뭐 건축과에서 의뢰했나요, 건축과에?
아동정책담당 김영주
지금 감독 공무원이 다 지정되어 있고요.
이영복 위원
예?
아동정책담당 김영주
감독 공무원이 각 부서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사 감독.
이영복 위원
공사 감독, 우리 그러면 여기 과에 있어요?
아동정책담당 김영주
과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아동정책담당 김영주
관련 부서에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정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아동정책담당 김영주
예.
이영복 위원
이 감독도 해야 되고 굉장히 쉽지는 않네.
그래서 저는 효율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실, 과에서는 뭔가 뭐하면 딱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시공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다한다는 것이 좀 벅차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아동정책담당 김영주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힘들죠?
아동정책담당 김영주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문 부서가 따로 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시면 거기서 만든다고 하면 제가 얘기 듣기로는 뭐냐 하면 약 30%는 절감된다고 그래요, 예산이.
그것이 공무원들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도 많이 짧아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노인의날은 어르신들이 직접 행사에 참여하시잖아요.
그리고 여성의날 3.8 여성대회 이럴 때도 여성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평생학습의날도 평생교육을 직접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이 Dream Festival 할 때는 어린이들이 직접적으로 이 공연에 참여하거나, 어떤 특정 아이들 말고 동구에 있는 아이들이 이 페스티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좀 구성하면 어떨까.
보니까 어린이공연인데 이것도 아마 특정 어린이가 공연할 것이고 또 축하공연도 늘 그랬잖아요.
뭘 축하하기 위해서 하고 나머지는 체험부스에서 뭘 간단하게 부모님이랑 체험하고 이것이 끝이잖아요.
아동정책담당 김영주
저희가 어린이공연 같은 경우에는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장기자랑이나 이런 것들도 학교나 이런 데서 다 신청을 받아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좀 더 풍성하게 그렇게 해서 여기 행사 계약 의뢰도 있는데 이런 행사 계약 의뢰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그러니까 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이런 데를 잘 선별하셔서 행사의 내용을 참신하고 알차게 채웠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아동정책담당 김영주
예.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아동정책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입니다.
항상 동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혜영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변성숙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채영일 지역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상범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테마형 전통시장 개발 및 연계사업 추진으로 공약사업입니다.
우리 구가 지닌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시대적 트렌드에 부응하는 테마형 전통시장을 개발하고 다양한 연계사업 발굴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4개 분야에 걸쳐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문화관광형 및 시장경영패키지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시장 상인회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노력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현대시장, 송현시장, 인천산업유통센터 세 곳이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3천만 원을 투입 침체한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설과 고객 편의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현대시장과 송현시장을 대상으로 구비 4억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통행로 포장과 아케이드 설치 등으로 시장 환경개선에 더 노력할 계획이며 더불어 작년 8월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송림공구상가에 시비 1억5천만 원을 투입, 상가 건물 도색 및 방수 공사를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행사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상권 내 활력 증진과 신규 고객을 창출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내 전통시장 주요 장소에서 버스킹 공연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5천만 원입니다.
네 번째는 전통시장과 함께하는 날 운영입니다.
추석과 구정, 명절에만 추진하는 장보기 행사를 금년부터 더욱 확대, 상설화하고자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전통시장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점심식사와 장보기 행사를 운영하는 한편 구청 행사 시 시장 물품 우선 구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기적인 경기 침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124페이지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교육으로 신규사업입니다.
SNS, 온라인마케팅, 상품 진열 등 현대화된 경영기법과 친절, 청결 등 상인의식에 대한 상인 교육을 통해 시장 이용 고객에 대한 대응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4년 4월부터 11일까지 현대시장, 송현시장 각 상인회 사무실에서 등록상인 70% 이상의 교육 이수를 목표로 전문 교육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3천만 원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오는 2월까지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4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25페이지 동물보호 복지사업 확대 추진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구민과 동물의 건강한 상생을 목표로 다양한 동물복지 사업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3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광견병 무료예방접종 지원입니다.
관내 사육 중인 반려견 1,400마리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1,400만 원입니다.
금년부터는 구비 지원을 통해 한 마리당 5천 원의 예방접종 자부담분을 없애고 1만 원의 전체 접종비용을 전액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방접종은 주민 홍보 후 봄, 가을로 나눠 4월과 10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회, 경제적 취약 가구에 동물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중성화수술, 치료비, 동물등록비 관련 반려동물 한 마리당 최대 16만 원을 지원하며 소요예산은 480만 원입니다.
세 번째는 반려동물 문화 인식개선 교육사업입니다.
반려문화에 관심이 있는 관내 반려인 및 비반려인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 방법과 개물림 사고 및 개소음 민원 방지를 위한 교양강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 원입니다.
교육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보다 많은 관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전에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7페이지 다양한 계층·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으로 반복 사업입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 신중년 남성,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에게 총 161억 원의 예산을 투입,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수 및 수당 확대 정부 안에 따라 사업량이 대폭 확대되어 작년 대비 288명이 증원된 2,934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득보장 진흥 강화를 위해 공익활동비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보수가 7%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소득 보전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을 활성화하고자 18세 이상 관내의 등록장애인 88명에게 행정도우미, 복지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여성일자리 사업입니다.
여성일자리 사업과 경력단절 여성인턴 사업의 대상은 관내 여성과 경력단절 여성으로 민간 일자리 지원을 통해 사회 참여기회를 주고자 하며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미드타임일자리 희망브릿지사업은 시, 군, 구 상생일자리 지원공모사업 선정으로 여성 경력을 이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관내의 여성 및 청년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마스터매칭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며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를 통한 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중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시 공모사업인 어르신돌봄전문가 일자리플랫폼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관내 신중년 퇴직남성 20명을 대상으로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구일자리센터를 통해서는 관내 주민과 기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박람회, 취업특강 등 취업 행사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고용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1페이지 내실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판로를 지원하여 관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창업 아카데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과 공공기관 우선구매교육,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발굴의 노력으로 마을기업 1개소,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와 사회적기업 2개소가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2024년에도 동구 사회적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사회적경제기업 워크숍과 선진지견학을 실시하겠으며 이동성홍보판매관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기획전, 축제 및 행사부스운영 등의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판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청소년 사회적경제 동아리 운영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관내 청소년이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공감과 협력 그리고 협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미래경제사회의 주역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관내 초중학교를 협조하여 사회적경제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 창업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는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사회적경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직접 만든 제품을 지역 플리마켓에 판매하는 등 청소년들의 사회적경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 원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현재 관내 학교에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며 접수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와 논의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노후 공업지역 내 공장이 열악한 작업공간과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 최초로 추진하는 시책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8개소를 선정하여 기숙사, 사무실, 휴게실, 식당 등에 근로자 복지 및 업무시설 개보수 비용과 작업장 환기·집진설비, 자체 소방시설 등의 작업 및 안전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6천만 원이며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2천만 원입니다.
2023년 3월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4월부터 보조금 교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입니다.
민간부문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으로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하여 총 5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사업으로 민간 부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주택에 태양광, 미니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국, 시비 지원에 구비 1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구민들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 확대를 위하여 사업예산 4천만 원을 투입해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사용 중인 노후 일반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등 3개 사업들은 정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 여건을 개선하고 에너지 취약 시기인 동절기에 에너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진태호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다양한 분야의 계층·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이것이 반복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반복사업인데 이번에 보니까 신중년 사업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 혹시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서 나온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이것이 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전에 기존에 재능대와 기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남성, 여성 요양보호사가 수요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마련하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준비해서 미리 사전에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대학교와 관련 교육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준비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주로 여성들이 담당했던 영역들이라 혹시 또 이것이 수요를 조사하지 않고 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 집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고 노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최근에 며칠 전에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어르신들 목욕이나 다양한 것들이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성들이.
그래서 남성 요양보호사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이 계획을 준비할 때도 그런 요구들이, 이런 것들이 요양보호사 수요가 많은 곳에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 자격증을 따서 하게 되면 퇴직, 중장년 층한테 좋은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남성이라고 딱 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들었고 또 하나는 경력단절 여성일자리 사업 중 경력단절 여성인턴이 딱 전액 구비로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사실 지금 이것은 참여 인원이 10명인데 전액 구비니까 구비를 좀 더 해서 10명이 아니라 조금 인원을, 참여인원을 확대하면 안될까 싶어요.
10명 갖고 이것이 충분할까, 경력단절 여성이.
매칭사업도 아니니.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가장 큰 부분은 지난번 저희가 본예산 때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앞으로 여성일자리 부분은 조금 구비 지원을 통해서 확대할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요처가 있는데 그 부분도 고민하면서 같이 준비되어야지 아마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나.
이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의 대부분 문제점이 뭐냐 하면 수요, 그러니까 이분의 일자리를 어디에 적정하게 근무를 시킬까 하는 것에 대한 수요처를 찾는 부분이 좀 어려워서 이 부분만 잘 사전에 협의되고 그런다면 충분히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런 것 염두에 두셔서 조금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물보호 복지사업 확대를 추진하는데 저는 동물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업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반려동물이 아주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려인들 의무를 확대시켜야 되지 않나.
복지를 확대시킨 만큼 의무도 확대시켜야 한다는 이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다니다 보면 진짜 똥이 많아요.
어제도 제가 약 두세 군데에서 봤는데 복지를 주는 대신 의무를 좀 더 확대시켜서 복지를 받는 대신 의무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고요.
또 청소년 사회적경제 동아리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아이들이 물론 경제적 관념을 인식시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그 시기가 시기인만큼, 또 이것을 만들어서 플리마켓에 직접 판매 활동까지 한다고 해서.
물론 다 완성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뿌듯해할 것이에요, 그리고 경제관념도 확실하게 박히고.
그런데 이 과정이 어렵고 힘들 것 같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저도 간단히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아까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신중년 관련한 이것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까지 다 포함된...
김종호 위원
그러고나서 이분들이 일자리사업을 한다기보다는 민간에 취업을 알선하는 개념인 것이네요, 따지고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이 그래서 일자리라기보다는 결국 신중년의 취업 과정인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작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쨌든 여성일자리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의 문제도 있고 그 일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수요처가 있는가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장애인과 여성일자리 확대에 대해서 계속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거의 올해 일자리 선정이 거의 다 끝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각 일자리별로 신청자는 얼마였고 최종 참여 인원이 다 나와 있을 것이니까요.
그 현황이 한번 정리가 되면 나중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제가 판단이 잘 안 서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일 추진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경력단절여성 또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인데 잠깐 짬나는, 그러니까 텀 있는 시간에 돈을 벌기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뭔가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성들이.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산업체를 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직장을 다녀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집에 있는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사실 얻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구청이 어떤 학교와 MOU를 맺고 있잖아요, 공부할 때 얼마씩 지원해 준다.
이것이 딱 공무원한테 국한됐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윤재실 위원
혹시 그것을 동구 주민한테 확대해서 동구 주민이면 그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굳이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런 부분은 추후에,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교육 지원 쪽에, 약간 이 부분은 평생교육 내지 쪽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쪽에 아마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조금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 방법 좀 한번 찾아봐 주세요.
부서가 아닐지는 모르나 그래도 일을 제일 잘하세요, 아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그것 지원해서 탈락된 분들도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어느 직종에 미달되는 데는 없습니까?
다 넘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미달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후 순위자한테 물어봐서 다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그래서 내가 A라는 직종을 지원했는데 B 직종에서는 남아.
더 뽑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이렇게 돌려서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는 방안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방금 말씀대로 모든 순위가 있으면 후 순위자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들이...
이영복 위원
아니, 미달되는데 후순위가 뭐가 있어.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다른 쪽에 오버된 부분에서 미달되는 쪽에 일자리가 있으니까 그쪽에 하실 것이냐 이런 것을 물어봐서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일자리 전환을 통해서 수요를 맞추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보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는 것보다 나가서 활동하시면 제2의 비용이 절감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운동하시면 아프지 않으시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국가에도 뭐랄까 뭐 예산 절감이랄까 이렇게 될 수 있는 방안도 있거든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모든 분 일을 만들었으면 해요.
그래서 좀 더 발굴하고 일자리를 줘서 어르신 뭐든 지원하는 분들이 다들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약간 국,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수요가 공급 일자리보다 많은 것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국비, 시비 내려오는 데 우리 구비를 더 계상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노는 분이 없게끔 다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내년이든 이런 부분에 그 부분까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이렇게들 나오고 하는데 만들어 놓고 이용 못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쿨링포그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와서 시운전 한 번 하고 여지껏 한 번도 안 썼다는 말도 듣고요.
뭐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어느 제가 먼저 자료를 받은 것이 하나 있는데 송현자유시장 거기 대표가 누구예요?
그리고 동부시장, 현대시장도 이렇게 보면 사실 이런 것들을 하나 보면 송현자유시장 오주문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또 동부시장의 대표 유재관 씨 돌아가셨습니다.
또 사실 뭐 이렇게 거론하기는 좀 그런데 지금 다들 여기 다른 분들이에요, 대표자가.
(종이를 들어보이며)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좀 더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이에요, 다.
돌아가시고 다른 데 이사가신 분 다 그렇게, 보니까 몇몇 일부는 그렇거든요.
그것 전통시장 버스킹 그것은 준비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지금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언제부터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날씨가 따뜻한 약 4월 이후부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장 측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이 최대한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사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시장에서 대표자도 있고 상인들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이영복 위원
그리고 우리 시장에 예전에는, 지금 보면 대기업 3사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거기 하고 시장하고 매칭돼서 거기에서 매월 몇 번 시장보기 서로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졌나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아니요.
지금도 있는 물품들을 대기업 3사 같은 경우 주기적으로 물건들을 시장 측하고 계속 구입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석 명절하고 구정 때도 대기업 측도 저희들 할 때 같이 나와서 하고 있고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명절 때는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다들 많이 찾아오시니까 되는데 평소에 사실 요새 이렇게 가 보니까 굉장히 사업이 안 되고 하니까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상인들이.
이럴 때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보니 직원도 그렇고 대기업체도 지역의 시장보기 그런 것들도 활성화시켜서 시장 활성화가 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 부분은 사실상 민간의 영역 부분이라 저희가 강제할 수 없어서 지금은 1년에 뭐 이렇게 일부적으로만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하여튼 복합적으로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이 부분이 민간기업에 또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쪽 부분은 또 노동조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다양한 어떤 저기들이 있어서 저도 일자리경제과 부서장을 맡으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기업 측에서는 지역의 어떠한 공헌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부담이 아니느냐 이런 부작용 같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복합적으로 사전에 잡음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세밀하게 논의되고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분들은 사실 동구에 해야 합니다.
지금 법적으로 보면 반경 5km 이내에는 철강회사가 있을 때 주거지역이 있으면 안돼요, 벗어나야 하거든요.
500m인지 5km인지 모르겠네.
그것은 좀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길 하나를 두고 같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이렇게 좀 헤아려 줘야, 아니, 사회공헌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있는데 다 다른 데 써요.
우리 동구에 쓰지 않아요.
주변에 무슨 아파트 도색해 주고 그런 것뿐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 하게끔 우리가 요구를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자꾸 요구를 해야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케이드 화재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언제예요?
3월이에요, 4월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3월입니다.
이영복 위원
3월이죠?
그런데 너무 늦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아케이드 공사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희들이 최대한, 공무원들이 늦게 한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최근 한파도 갑작스럽게 작년 말부터 눈, 비도 오고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공기가 조금 늦어지는 것은 있었고 또 시장 상인에 대한 요구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케이드 건설 공사 과정에 조금 변경된 사항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2월, 구정 전에는 완료하려고 했는데 상인분들께서 혹시 구정 대목이라 그런 것이 되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고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구정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가설 시설물 같은 것도 다 제거해서 나머지 부분 최대한 빨리 완공 지으려고 2월 말까지는 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몇 미터 되지 않는 아케이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지금 3월 이렇게 해서 4월부터 시작한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상인들의 저기를 우리 관에서 이렇게 저기한다고 하지만 상인들 저기를 헤아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고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하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담당자와 저희들이 계속 시장상인들과 계속 소통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빨리 공사 완공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과장님은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소통하고 같이 만나고 또 현장에 가서 보고 사실 내가 먼저 지적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여지껏 안 된 것이 있어요.
그것 구거부지 그쪽에 물 새고 하는 것, 그것 맨날 가면 저는 욕먹습니다.
야단맞고 그러는데 시장 곳곳 다녀보시고 출장 나가는 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저희들이 매주 나갑니다.
이영복 위원
출장 저기는 쓰고 나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출장 가게 되면 차를 쓸 때도 있고 가까운 곳 같은 경우에는 안 하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영복 위원
제가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 또 감사는 아니지만 한번 보고 싶은데 아케이드 관련해서 거기 건축직이 있고 했다니까 그것 하여튼 출장명령서 한번 볼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매일 거의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거기를요, 보통 3일에서 4일에 한 번씩 갑니다, 시장에.
그런데 일을 안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복 위원
위에 올라가 있어서 못 보는지 몰라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태호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학순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리더교육 과정 중이시므로 김은주 환경행정팀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환경행정팀장 김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학순 환경위생과장님 교육 중이므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경주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오미영 형지도팀장입니다.
김미선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지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주요사업 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신규사업 환경교육을 통해 함께 만드는 녹색미래입니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을 통해 올바른 환경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발적인 탄소중립 생활실천운동을 유도하여 환경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환경교육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특성화 교육 및 체험활동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환경 교실 운영과 대상별, 주제별, 교육참여자들의 니즈 및 눈높이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사업홍보 및 모집 절차를 거쳐서 사업추진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56쪽, 157쪽 반복사업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등 특정공사 신고사업장에 대한 중점 관리로 먼지 및 소음, 진동 발생원을 줄여 깨끗한 대기질 조성 및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속 사업장 16개소를 포함해서 26개소의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및 공사장 비산먼지, 소음을 상시 점검 관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에 따른 관급공사장 4회 점검, 비산먼지 억제조치 부적절사업장 11개소, 소음규제기준 초과 20건, 진동규제기준 초과 5건을 적발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개선을 중점 관리하였으며 특히 재개발 등 대규모 공사장 민원 발생 시 즉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민원 불편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9, 160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감시 강화입니다.
반복 사업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환경오염행위 상시 감시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설치를 지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89개소를 지도, 점검하고 위반사업장의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하였으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2개 조를 운영,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한 상시 감시와 함께 소규모 배출업소 5개소에 방지시설 교체 및 사물인터넷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배출업소 점검과 함께 산업단지 등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을 통한 공사장 등의 주요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밀착감시로 환경오염 저감은 물론 영세사업장에 방지시설 교체 설치를 지원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164쪽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위생문화 정착입니다.
관내 1,080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및 컨설팅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위생적이고 청결한 업소 환경을 유지하고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8,12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맞춤형 주방 및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청소비 지원, 어린이 식생활개선 교육 뮤지컬 공연, 동브래 브랜드화 활성화 추진,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관리 및 모범음식점 운영, 깨끗한 기름 인증사업 시행, 우수음식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타 시, 도 비교시찰, 공중위생업소 수준평가 및 취약업소 위생등급 레벨업 추진으로 동구 외식 문화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5쪽, 166쪽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1,585개의 식품, 공중업소 등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 점검 실시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중위생 환경과 식중독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먼저 급증하고 있는 배달앱 음식점에 대한 전수 점검 실시와 설, 추석 등 명절과 신학기 그리고 여름철 등 시기별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 및 학원가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전통시장 식품취급업소와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식중독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동구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김은주 환경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세요.
166쪽에 보면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수가 200개소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음식점도 똑같이 점검하시는 것이죠?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예.
오수연 위원
배달하시는 업체가 저희 동구에 있어요?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그러니까 배달 업체가 따로 배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을 하면서 배달업도 같이 하는...
오수연 위원
예,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하는 데도 있거든요.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예,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으로 다 등록되어 있어서.
오수연 위원
일반음식점으로?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배달하는 과정에서 보통 포장 용기에 음식을 포장해서 오토바이나 이렇게 배달하잖아요.
그러면 오토바이에 음식을 담아서 배달하는 통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점검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그러니까 저희가 배달업에 대해서 식품 관련한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적합성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지도, 점검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하면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오수연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식중독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 용기에서부터 또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배달하는 오토바이의 배달하는 통 이런 것도 점검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배달 음식만 전적으로 하는 음식점들도 정말 일반음식점보다 더 철저하게 여기는 확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분들만 있잖아요.
손님들은 안 계시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팀장님, 157페이지요.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결국은 앞으로 송림동은 계속 재개발이 될 것이고 다 공사가 계속 일어날 것 아닙니까?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예.
김종호 위원
결국 제가 고민되는 문제는 민원 발생하면 현장 나가서 소음이라든가 측정을 해서 어쨌든 저희 행정처분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일정한 과태료 이상이면 그때부터는 3일씩 공사중지 명령을 계속 내려야 하는 것이죠?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예, 그것도 행정처분 단계의 일환으로 행정처분 절차에 의해서 측정값이 오버가 됐을 때는 행정절차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결국 3일씩 공사 정지명령을 받으면 조합이나 어쨌든 시공사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해들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예.
김종호 위원
어쨌든 공사기일이 다 딜레이 되고 이런 것인데 제가 예전에 봤던 것은 그런 사례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고양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설 중인 건설사들을 다 모아서 어쨌든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를 자체적으로 어떻게 선도적으로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맺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는 지도점검 역할인데 계속 이 문제가 주민들과 또 공사하는 입장과 조합까지 다 얽혀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사례들을 좀 연구해서 저쪽 3구역, 4구역, 6구역만 해도 공사가 현재 동시다발로 세 군데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공사 입장에서도 3일씩 공사 중지 맞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최대한 저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는 것이 훨씬 저는 이득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도 지킬 수 있고 그런 적극적인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봐 주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예,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3자 협약을 하든 그런 것에 대해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가 많으세요.
팀장님이 언제 오셨어요, 여기?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저는 작년 1월 30일로 왔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몇 번 바뀌었어요?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저희요?
이영복 위원
그래서 1년 되셨네요, 그러니까.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예.
이영복 위원
1년 동안 3번 그렇게 됐네.
익히지도 못하고 가셨네, 그냥.
그러면 주민 환경감시단 운영을 합니까?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이제 저희가 기간제를 뽑아서 운영하는데요.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다 선발된 상태입니다.
이영복 위원
몇 분 정도 돼요?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네 분이요.
2개 조로 운영합니다.
이영복 위원
주민감시단이 있잖아요.
환경감시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그러니까 자율환경 어쩌고로 하는 민간 말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
이영복 위원
그것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까?
아니, 우리 예산이 잡혀졌는데.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상시...
이영복 위원
여기 환경 관리 아닌가요?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그러니까...
이영복 위원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주민감시단하고 환경감시단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연계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김종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산먼지나 그런 각종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그런데 상시 배출업소에 대해서 상시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사항은 또 다른 분야로 해서, 그러니까 일부분보다 이것은 소음이라든가 규제가 그러니까 서로 생활소음 피해가 있는 것 때문에 이것은 감시단으로만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감시단은 본연의 상시사업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감시를 주, 야간으로 감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전체를 지금 네 분이서 할 수 있나요?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그러니까 주, 야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주, 야간이라도 우리 업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그런데 중점사업장 위주로.
이영복 위원
주변에 있는 업체들도 많고 비산먼지 무슨 안 좋은 저기를 배출하는 업소 등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예전에 봤는데 주민감시단 역할이 굉장히 크게 하더라고요, 같이 운영하는 것도.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해줘요, 거기요.
그러면 같이 환경위생과에서 연계해서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감시도 되고 또 깨끗한 동구를 만들 수 있는 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같이 연계는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주민감시단하고.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아니, 주민감시단도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이영복 위원
그것은 주민감시단이 아니라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이고 주민감시단이 있어요, 약 20∼30명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예, 그분들은 저희한테 생활 비산먼지라든가 뭐 환경오염 배출에 대해서 상시 감시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분들 운영하는 것은 상시 특정업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이 배출되는 업소에 대해서 상시 감시를 해서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동구 전체에 무슨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질 때 이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환경위생과, 주민감시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회의도 갖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환경행정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제4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 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교통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주요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최훈 김종호 윤재실 원태근 이영복 오수연
출석전문위원(1명)
이우재
출석공무원(4명)
아동정책담당 김유리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청소행정담당 한승권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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