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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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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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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4월 2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인천광역시 동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동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6.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의정자유발언(김종호 의원) 1.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 1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2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복 의원 대표발의)(이영복 의원 외 7인 발의) 10.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7인 발의) 11.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수연 의원 대표발의)(오수연 의원 외 7인 발의) 12. 인천광역시 동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복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동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 2인 발의) 14.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영복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영복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실 의원 대표발의) 17. 인천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5인 발의) 18.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2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찬진 구청장님께서 해외무역사절단 공무국외출장 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의회사무과장 임종대입니다.
제2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4월 19일 이영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으로 이영복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오수연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4월 24일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8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24일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외 1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14일 이영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4월 23일 김종호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1건의 의정자유발언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옥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김종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유발언
의정자유발언(김종호 의원)
김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김종호입니다.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동구의 미래를 좌우할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74년생인 본 의원은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공교육만으로 대학을 가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저보다 윗세대 선배 의원님과 공무원분들은 도리어 학생이 너무 많아 오전반, 오후반이 있는 학창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2024년 우리의 교육 현실은 그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나면서 학원가에는 초등 의대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동구 관내 6개 공립초등학교 6학년은 현재 505명인데 반해 5학년은 371명, 1학년은 303명으로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의 문제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으로 앞으로 인구는 점차 늘겠지만 급속한 저출생 시대, 원도심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동구는 여전히 아이들이 없는 도시로 전락할 것입니다.
10여 년 만에 교육경비보조제한이 풀리면서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교육혁신지구 운영을 시작하였고 유치원 초중고 21곳에 20억1,900만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작년부터 바쁘게 사업을 추진해 온 부서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교육경비지원, 교육혁신지구 운영만으로 동구가 처한 교육 현실을 바꿀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원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전국의 지자체 모두가 하는 교육지원사업과 차별성을 두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구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교육지원을 넘어 교육혁신으로, 교육혁신을 넘어 교육혁명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중, 여고가 없어 중등 입학을 앞두고 이사를 고민해야 하는 동네, 변변한 학원 하나 없는 동네가 아니라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도시, 지자체와 학교가 함께 공교육을 책임지는 도시, 타 지자체가 부러워하는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도시를 만들어 감으로써 작지만 강한 교육도시 동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이사 오고 싶은 도시가 될 것이며 새로운 도시의 경쟁력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동구가 작지만 강한 교육도시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는 의대 진학 순위, 서울대 입학 순위로 학교의 서열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동구가 서울 강남과 인천 송도의 학군과 경쟁은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될 즈음 살아갈 미래는 현재와 분명 다를 것입니다.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육을 받은 선생님이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포노 사피엔스라는 새 인류가 탄생한 시대, 아이들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이미 초연결, 초융합, 초실감의 세상을 살고 있음에도 우리 교육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지자체에서 교육에 투자한다면 바로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교육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환경개선기금 등을 활용하여 미래 교육 플랫폼 공간을 조성해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미래 교육을 습득하고 활용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합니다.
10여 년 전 교육혁신의 주요 의제였던 마을연계 교육 과정과 마을교육공동체 위주의 교육혁신지구사업도 바뀐 교육 현실을 반영하여 미래교육혁신지구 사업으로 새롭게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조직개편 시 교육지원과를 교육혁신과로 확대 개편하고 교육전문가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해 그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자체와 학교가 공교육을 함께 책임지는 선도모델을 우리 동구에서 시작했으면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로 압축됩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학교의 경계를 허물고 함께 책임지는 방식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합니다.
학교 수업에만 전념해야 하는 교사들에게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고 텅 빈 교실에서 고작 두세 명이 남아서 방과 후와 돌봄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이들에게마저 곤욕스러운 상황입니다.
학교는 교육만을 책임지고 방과 후와 돌봄은 이제 지자체의 몫으로 가져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럴 때만이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이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중구청의 학교돌봄터, 도봉구청의 초등방과후지원센터 등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복지를 대폭 강화해 나갔으면 합니다.
졸업생이 70명 정도 되어야 졸업앨범 제작비가 7만 원 선인데 이제 50명으로 줄면 10만 원 이상 드는 것을 걱정하는 학부모가 있습니다.
여중, 여고가 없어 버스로 등하교하는 아이들의 교통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의 지원을 받고도 자부담 80만 원을 내고 3박 4일 다녀온 일본 수학여행이 가장 행복했었다는 동산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쓰이는 교육복지는 지출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기금 및 동구장학재단 등을 활용해 청소년 교통비, 앨범 제작비, 중고등학교 졸업여행비 등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동구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가 교육이라는 고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채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종호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 1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2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복 의원 대표발의)(이영복 의원 외 7인 발의)
10.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7인 발의)
11.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수연 의원 대표발의)(오수연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유옥분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장수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장수진입니다.
제2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4월 17일 발의 의원, 홍보문화실장, 미래발전추진단장,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요지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는 외부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를 위촉하고 주기적으로 개최, 운영하여 정책자문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발굴을 주문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사전 의무교육 이수 규정을 없앨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자치협의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회의 참석수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는 실질적인 학교시설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개방 이후 학교시설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찾아줄 것을 주문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셔틀버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그 즉시 마련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 연령, 선정 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육혁신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구만의 다양한 특색사업을 발굴해 줄 것과 민, 관, 학 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이나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안건
12. 인천광역시 동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복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동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 2인 발의)
14.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영복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영복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실 의원 대표발의)
17. 인천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5인 발의)
18.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유옥분
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동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최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최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장 최훈입니다.
제2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4월 18일 발의 의원, 복지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 심사에 대한 제안 요지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해역관리청과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는 동시에 구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해양쓰레기 저감 정책 발굴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다양한 예우시책 발굴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 상황과 제반 여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거주기간 규정 삭제를 반대하는 의견과 원안가결 의견이 대립하여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표결을 실시하여 찬성 2, 반대 3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동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이나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동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동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안건
2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유옥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복
안녕하십니까? 제274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복 의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제274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오수연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었고 4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토론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주로 신규 및 증감되는 자체 사업들의 사업비 적정 편성 여부를 중심으로 심의하였으며 심의 과정에서는 각 사업들이 당초 계획에 맞춰 정상 추진되도록 다시 한번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부서들에 대한 개별 심사에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한 예산임에도 조례 제정 없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시설비를 사업별로 부기하지 않고 예비비성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부기하는 행위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구민들에게 전파되어 의회의 예산 심사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부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주지시켜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도시전략실의 만석 해안산책로 그린커튼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은 해풍 등의 환경적 요인 등을 감안한 세밀한 설계를 요구하였으며 해양친수공간 조성과 관련한 시설비 증액 편성은 예산 편성 기준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사무실 조성 배치공사와 청사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교육지원과의 교육환경개선기금과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관내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는 조례 부결에 따른 어르신 품위유지비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노인복지관과 관련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괭이부리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주변의 주거취약지역 개선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건설과의 제설차량 및 굴삭기 임차 용역 사업은 우리 구 현실에 맞는 권역별 임차 용역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심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의 조정 내역 없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도시전략실의 해양친수시설 및 수산물크레인 등 시설유지비 1,3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전용 상품권 제작비 130만 원과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8,500만 원, 건설과의 제설차량 및 굴삭기 임차 용역 5천만 원과 살포기 구입비 5,4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예비비로 편성하는 안으로 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조정 내역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이영복 예산결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 자구 정리 등이 필요하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 인천광역시 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4.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5.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6.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7.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8.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9.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0.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1.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2. 인천광역시 동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3. 인천광역시 동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4.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5.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6.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7. 인천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8.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9.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0.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 의안제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2024.3.28.원태근의원대표발의)(원태근,유옥분,장수진,최훈,김종호,윤재실,이영복,오수연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행사예산공개에관한조례안(2024.3.8.윤재실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3.28.최훈의원대표발의)(최훈,원태근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학교시설개방지원조례안(2024.3.28.장수진의원대표발의)(장수진,원태근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4.3.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4.3.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교육혁신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2024.4.3.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4.3.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3.28.이영복의원대표발의)(이영복,유옥분,원태근,장수진,최훈,김종호,윤재실,오수연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2024.3.28.장수진의원대표발의)(장수진,유옥분,원태근,최훈,김종호,윤재실,이영복,오수연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2024.3.28.오수연의원대표발의)(오수연,유옥분,원태근,장수진,최훈,김종호,윤재실,이영복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해양쓰레기수거및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2024.3.28.이영복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위기가구신고활성화에관한조례안(2024.3.28.최훈의원대표발의)(최훈,원태근,김종호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2024.3.28.이영복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2024.3.28.이영복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3.28.윤재실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반려동물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2024.3.28.원태근의원대표발의)(원태근,김종호,유옥분,장수진,이영복,오수연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2024.3.28.윤재실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2024.4.3.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2024.4.3.구청장제출)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2024.4.3.구청장제출)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2024.4.3.구청장제출)
출석의원(8명)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출석전문위원(2명)
유희상 이우재
출석공무원(32명)
부구청장 김진서 자치행정국장 김한필 복지경제국장 이재숙 안전도시국장 남상용 보건소장 임미숙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총무과장 오민영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재무과장 조상혜 세무과장 김태열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건설과장 오윤석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건축과장 최종현 교통과장 이은주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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