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김인중입니다.

지금부터 제2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6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이영복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4월 1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이영복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이영복 위원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위원입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수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종호 위원님께서 오수연 위원님을 추천하였기에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는지요?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수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수연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오수연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실,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과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대외 주민현안사업 등을 반영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쪽 예산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본예산 대비 191억8,076만5천 원이 증가한 3,450억6,62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90억6,472만5천 원이 증가한 3,389억3,93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억1,604만 원이 증가한 61억2,690만1천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쪽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총 190억6,472만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1,867만3천 원, 지방교부세 14억1천만 원, 조정교부금등 115억7,575만 원, 국·시비보조금 60억6,030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 사유는 일반조정교부금 73억875만 원이 증액되었고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조성과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등 2건에 특별교부세 14억1천만 원과 교차로 안전운전 환경조성 사업, 박물관 전시해설 시스템 구축 등 7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42억6,7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부모급여 지원, 동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으로 국·시비보조금 60억6,0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45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부터 9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예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3쪽부터 각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실 만석 해안산책로 그린커튼 조정사업 실시설계용역 8,400만 원, 십자수로 매립지 비관리청 항만 개발사업 4억 원,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 조성 공사비 등 31억 원, 미래발전추진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19세∼34세) 5천만 원, 청년 컬처페이 지원금 3억 원,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4억5,740만 원, 총무과 사무실 조정 배치공사 및 청사 환경개선 2억5천만 원, 구청사 편의시설 조성 및 환경 개선으로 6,500만 원, 관광체육과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공사비 35억 원, 복지정책과의 보훈대상자 예우시책 확대 3억1,592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에 8,63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 7,347만7천 원, 장애인연금 5,411만6천 원, 여성보육과 임산부 교통비 지원 8,800만 원, 어린이집 긴급운영비 지원 6,540만 원,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5,100만 원,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으로 2,030만4천 원, 일자리경제과 송림공구상가 시설현대화사업 2억806만6천만 원, 어르신 돌봄 전문가 일자리 플랫폼 사업 8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강당 탈의실 개보수공사 5천만 원, 자원순환과 2024년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 지원사업으로 6천만 원, 안전관리과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및 운영 3억9,311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8,500만 원, 건설과 도로사업 및 도로유지보수 8억3,400만 원, 도로열선 설치사업 7억 원, 인천산업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3억6천만 원, 동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37억9,100만 원, 도시정비과 경로당부지 정비 및 소공원 확장공사 1억5천만 원, 교통과 버스정류장 시설물 설치 4억550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예방접종사업 6억1,100만 원, 치매정신건강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7,167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1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총 50억2,942만1천 원으로 일반예비비는 본예산 30억 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추경 편성에 따른 부족 사업비 2억4,940만3천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반영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0억2,942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억1,604만 원이 증가한 61억2,690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309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반영으로 본예산 대비 1억1,604만 원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310쪽에 화도진공원 공영주차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4,300만 원,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도장공사 7,300만 원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15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교통과 소관 송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속비로 사용 승인 후 2025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별도 책자로 배부하여 드린 2024년도 동구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3쪽 우리 구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법정 의무 기금 4개, 법정 재량 기금 2개, 조례상 기금 4개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교육환경개선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으로 기금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교육환경개선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기금 예치금을 활용하여 영어 놀이학교 운영에 5천만 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20억1,911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항으로 일반회계전입금 3,040만 원을 계상하여 20쪽 지출계획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은 복지정책과 사항으로 저소득가정 아동 예체능 수강료 지원 사업 홍보 및 지원 신규 사업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500만 원이 감액되어 28쪽에 어린이 식생활개선 교육 뮤지컬 공연 사업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 7개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과 여러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계획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희상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 재정규모입니다.

우리 구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91억8,076만 원이 증액된 3,450억6,625만 원입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90억 원이 증액된 3,389억 원 규모이며 재원별 증감을 보면 조정교부금등에서 115억 원과 보조금등에서 6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증감되는 세입들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구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자체 재원의 추가 확대도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먼저 기능별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부문에서 청년정책개발 및 지원 사업으로 3억 원 등 9억 원, 문화및관광 부문에서 박물관 운영 사업으로 35억 원, 사회복지 부문에서 청년 실업대책사업 추진으로 4억5천만 원 등 29억 원, 교통및물류 부문에서 도로 등 시설물 유지보수로 15억 원 등 24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부문에서 하수도 관리 37억 원 등 4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9억 원, 물건비에서 9억 원, 경상이전에서 15억 원, 자본지출에서 시설비 등 148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5천만 원 이상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은 자체사업 23건과 보조사업 27건 등 총 50건으로 자체사업은 주로 시설비성 신규사업이고 보조사업은 주로 국·시비보조금등의 변동에 따라 증액된 사업들이며 8쪽에 5천만 원 이상 주요 삭감 및 감액 사업은 모두 11건으로 국·시비보조금등의 변동에 따라 감액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특히 신규 및 증액 그리고 삭감되는 자체사업은 해당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은 연도 내 종료될 수 있도록 조기 착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잉여재원이 많은 우리 구가 제물포구 출범 이전에 동구 구민들에게 좀 더 많은 직접적인 수혜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소규모 단기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많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우며 특히 지난 2월 중 실시한 신규사업 발굴보고회에서 선정된 11건의 사업 중 3건 정도만이 이번 추경에 일부 편성되어 있는바 선정된 사업들의 조기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재검토와 함께 향후에는 각 동이나 구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단기 위주의 사업 발굴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괭이부리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 및 감리비 2억40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괭이부리마을 지역이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임대주택 건축과 공원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주거취약지역 개선사업 구역으로 진행 중인 바 기존 경로당의 우선 리모델링 공사보다는 바로 접해있는 신축되는 임대주택과 기존 경로당의 효율적 배치 및 도시디자인 측면 등을 면밀히 고려한 주거취약지역 개선사업의 최종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경로당에 대한 신축 및 증개축 여부 등을 확정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전에 부서 간 철저한 업무 협의를 통해 혹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쪽과 11쪽 특별회계입니다.

제1회 추경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변동에 따른 것으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억1,604만 원이 증액된 61억2,690만 원으로 11쪽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1,604만 원이 대부분이며 세출은 화도진공원 공영주차장 타당성 용역비 4,300만 원과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도장공사비 7,300만 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화도진공원 공영주차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4,300만 원은 2024년도 신규사업 발굴보고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업비로서 사업의 적정성은 별도로 하더라도 신규사업 발굴보고회의 취지를 살피는 적극적인 신속 사례라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특별회계 이월사업으로 계속비 예산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제출된 계속비 이월 사업은 송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한 건의 신규사업으로 본 사업은 송현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 81면을 2025년까지 건립하기 위해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회계 이월사업의 총 사업비는 지방소멸기금 15억 원, 시비 40억 원, 구비 33억 원 등 총 88억8,500만 원이며 연차별 투자계획은 2024년도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45억1,700만 원이 기 계상되어 있으며 2025년도에 43억6,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다만 송현근린공원 박물관 조성사업은 예산 확보 및 편성 그리고 사업 추진이 교통과와 관광체육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바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부서와 함께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상호 협의와 확인을 통해 박물관 주차장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쪽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10개의 기금 중 교육환경개선기금, 사회복지기금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변경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교육환경개선기금은 수입 변동 없이 예치금에서 관내 21개 유치원 초중고교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 20억2천만 원과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사업으로 영어 놀이학교 운영에 따른 비용 5천만 원 등 총 20억7천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사회복지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3,040만 원을 수입으로 하고 예치금으로 저소득가정 아동 예체능 수강료 지원 사업 8,100만 원을 지출하고 수입금으로 기존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비 1억1,700만 원에 더해 3,040만 원을 추가하여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시비보조금이 500만 원 감액됨에 따라 이를 수입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지출에서 어린이 식생활 개선 교육 뮤지컬 공연 비용을 500만 원 삭감하는 사항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삭감된 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 의견을 참고하면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설명 시 각 실, 과장님들께서는 특별하게 기금, 계속비 사업을 포함하여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진행 시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정 기획팀장입니다.

윤강미 예산팀장입니다.

병가 중인 의회법무팀장을 대신하여 조규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모정현 감사팀장입니다.

김태훈 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93쪽 하단 특별교부세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 조성 등 총 2건에 대하여 14억1천만 원과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으로 1월 초에 결정된 일반조정교부금 결정 내역을 반영하여 73억875만 원을 증액한 813억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4쪽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차로 안전운전 환경조성 사업 등 총 7건에 42억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1쪽에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행 포상금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한 2023년 국정시책합동평가 결과 교부된 포상금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입니다.

추경 편성에 따른 부족한 사업비 2억4,940만3천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반영하여 재난·재해목적예비비 20억2,94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매번 예산 편성할 때마다 궁금하기는 한데 우리가 예산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검토를 다 하시나요?

예, 검토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그동안 꾸준히 문제 제기하고 했던 의견들이 반영되지는 않나 봐요.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할 때 법령 근거 없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같은 회기에.

그것 혹시 예전에도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전에 들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확정 조례를 낸 근거를 갖고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또 의회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했던 것인데 유난히 이번에는 건수가 많아요.

그것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이 전에도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해당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의회사무과 의정활동비를 비롯해서 총 5건이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지양하고 부득이한 부분은 하는 쪽으로 해서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개선이, 문제 제기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의회를 그냥 편하게 생각한다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것이 5개가 올라왔잖아요.

예.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부결된 건도 있고 그런데 예산 편성은 또 되어 있고 그러면 저는 이것은 사실 의회 차원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랑 예산을 같이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시하는 처사는 아니고요.

일을 하다 보면.

아니, 문제 제기를 계속했잖아요.

이것이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조례가 어떻게 통과되고 의회에서 심의 절차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될 줄 알고서 예산하고 같이 올리냐.

그래서 과에서도 설명 올 때 그 얘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에서 이것이 정말 시급한 문제인지 그러고 이렇게 같은 회기에 조례안과 예산안을 올리는 것이 정말 우리 동구만 이런 것 같아요.

동구만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구도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리고 예산안과 조례를 같이 올린 것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 제기하고 싶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부기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 부기명에 또 맞게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사업, 예산이라는 것이 원래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 그 부기명하고 부합되게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비를 만약 올리면 한 건당 부기명에 맞춰서 한 개씩 존재하게끔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저도 좀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기명이 시설비는 하나로 편성이 됐는데 그 시설비 몫에 시설장비유지비까지 같이 들어가고 예비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사업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비 몫으로 해서 3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도시전략실 사업 중에.

예.

이런 것은 또 검토하셨나요?

예, 저희가 다 검토는 했고요.

거기 표기하는 방식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시설비로 편성해 놓고 사업 진행 3건을 나눠서 한다는 것이, 거기에 심지어 또 예비비까지 해서 편성한다는 것이 이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것 그냥 그러면 예산을 뭐 이렇게 편성을 해요.

그냥 통으로 사업을 해서 도시전략실 사업이 얼마야, 만약 20억 원이면 20억 원으로 그냥 다해서 POOL 경비로 해서 쓰지.

저는 사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런 사업예산 편성할 때 목적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 문제 제기했던 것 같아요.

내역서마다 상세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설비랑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정확하게 올라오지 않는다.

그래서 자산및물품취득비 같은 경우도 5천만 원이면 5천 원만 원 그리고 구체적이지 못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년 예산 때도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서 저는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그냥 담당 부서에서 올리는 것을 다 받아주나,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검토는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 목적대로 세부적, 구체적으로 명시가 부기 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작년 본예산 할 때도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라 정확하게 시설비면 그 목적에 맞게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문제 제기했던 것을 또 하니까 저도 사실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기도 좀 부끄럽고 왜 이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예산들이 이미 밖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주민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모르고 있는데 이미 밖에서는 뭐 뭐 해 준다더라, 그것 전혀 모르는 사업들이 이미 밖에서는 다 얘기하고 위원님들한테 “예산 이것 꼭 해줘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올해 1월 초에 구청장님께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이 건의하신 사항이 약 90건 정도 됐거든요.

거기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와전되고 주민들이 좀 판단하셨나...

아니요, 구체적으로 예산까지 딱 알고서 그것 물품까지 다 보고 오셨대요.

그러면서 이것 꼭 예산을 “위원님들 알죠, 이것 꼭 통과시켜야 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모르는 얘기를 이미 밖에서 얘기해서 이것 정말 의회를 되게 압박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예산을 볼 때 이 예산이 목적에 맞는지 이런 것을 다 의회에서는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설치될 것을 이미 확인까지 주민분들은 다 확인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러면 거수기 역할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상당히 잘못됐다.

의회에서 모르는 예산을 이미 주민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오히려 주민분들이 의회에 예산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것은 저는 사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올해 유난히 많아요, 이것이.

글쎄요, 저희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알 수 없었던 부분이고요.

담당 부서에서 얘기하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들도 좀, 그러니까 이 자체 신규사업들일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보안, 유지가 되어야지 안 그러면 우리는 괜히 그냥 주민들한테 압박받고 예산 만약에 이것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단체로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집행부에서 의회를 대하는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우리보고는 의견도 달지 말고 반대도 하지 말고 그냥 심의, 의결만 해라.

이것은 올해 유난히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주민분들한테 담당 부서에서 얘기할 때 신중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예산 심의도 안 된 부분을 가서 이미 물건을 보고서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담당 부서에서 정말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기획감사실에서도 전체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니까 각 부서의 이런 사항을 챙기고 지금 이 상황을 각 부서장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각 부서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보안을 유지할 부분은 유지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산에 신규사업, 자체사업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또 오시는 담당 부서도 있고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담당 부서에서는 그냥 주무관님들이 오셔서 설명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예전보다 되게 많이 느슨해졌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또 선거 때문에 바쁘기도 했어요.

그런데 급한 부서 같은 경우는 몇 번 찾아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런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서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주무관님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설명 올 때 약간 느꼈던 것은 되게 열심히 하는 부서도 있는 반면에 아예 설명을 안 온 부서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확대간부회의나 아니면 주요업무보고 회의 때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누누이, 그리고 회기 전에는 의회에 대비해서 사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아니, 이번에 예산하는 데 구청장님도 안 오셨지, 부구청장님도 안 오셨잖아요.

본예산 때만 오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일단은 해당 부서장님들이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를 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됐든 되게 성실한 부서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네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안하고 예산안하고 같이 올라온 문제점에 대한 것 그리고 또 부기명에 맞지 않게 예산 편성한 것 그리고 주민들이 먼저 예산 편성해 달라고 그리고 이것 예산 올라오니 승인해 달라고 한 것 그리고 예산 설명 제대로 안 되는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고 각 예산할 때 또 문제점을 제기하기는 하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도 정말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그냥 예산을 너무 위원님들이 다 해 주니까, 그냥 다 해 주시잖아요, 지금.

그냥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너무 무력화시키지 말아 달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저희 진짜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예산안 이것 보면서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잘 시정이 안 되면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말 문제 제기를 떠나서 앞으로 잘잘못을 가려서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이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장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이 그래도 우리 동구의 전체적인 헤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서 설명서를 이렇게 보면 이것이 너무 세부적이지 않아요.

어느 사람이 이렇게, 이것을 작성한 사람은 잘 알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표기해 주시고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다고 더 저기 하신다면 무슨 어느 업체의 전화번호까지 넣으신다면 더 좋고요.

그래서 서로 알고 이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각 실, 과에도 이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 이것 확인해 보시죠?

예, 확인합니다.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다 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잘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추경 때부터라도 세부사업 설명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게끔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욱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문화실장 남윤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영란 홍보미디어팀장은 부재중으로 김수정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조현준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현영 문화체육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홍보문화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 모두 반영되어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서 115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문화실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6,274만 원을 증액한 80억7,104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안건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입니다.

외부청사 및 동행정복지센터 등 10개소에 디지털 사이니지 신규 설치를 위한 임차비용 3,544만 원을 증액하여 홍보디스플레이 운영에 6,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진축제입니다.

화도진축제가 3일간 진행됨에 따라 종사요원 급량비 80만 원을 증액하여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시 보조금 예산 확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무국장 인건비 시비보조금을 50만 원 증액하여 1,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구문화체육센터 체육사업 운영입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이용객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셔틀버스 시범사업 운영비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윤동 홍보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기존에 설치한 곳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 효과나 이런 것은 어떻게 좀 확인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만족도나 뭐 이런 것이 좀?

만족도는 직원들이 일단 붙이는 공간 제약이 사라졌다는 것이 좀 만족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다양한 홍보물들이 포스터나 전단지나 이런 것들이 가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배치하는 것들이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디스플레이에 송출되는 이 내용들은 어느 주기로 업데이트가 됩니까, 대략?

주 단위입니까?

아닙니다.

주 단위는 아니고요.

매번 실질적으로 약 30개 정도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그것이 저희의...

거의 실시간으로 올리면 실시간 다 반영됩니까?

예, 실시간으로 계속 반영되고 5초 단위로 홍보가 노출될 수도 있고 중요사항에 따라서는 노출시간을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포스터 하나가 5초간 노출됐다가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는 것 아닐까요?

실질적으로 포스터가, 계속 여러 가지 홍보물 포스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포스터는 아예 붙이지도 못하고 그냥 사장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따지면 지금 30개면 양이 많기는 많네요, 들어가는 양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순환을 시키려면 넘어가는 시간 감안도 필요하기는 한데 또 저희 지역의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5초가 긴 시간은 아니기는 하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놓쳤는데 다음번 한 바퀴 돌려면 약 2분은 기다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겠네요.

예.

그것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홍보 내용이 나오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각 디스플레이로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화도진축제 종사요원 급량비가 우리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었던 것이에요?

들어갔습니다.

이틀 치 해서 들어간 것으로.

아, 3일 되면서.

예, 이번에 나름 예산도 조금 증액됐고 해서 3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3일 하는데 비 소식은 없나요?

날씨가 좋을 것이라고 믿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예산안에는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 우리 화도진축제 또 3일로 연장되면서 나오는 쓰레기들 있잖아요.

그 쓰레기를 업체에서 수시로 상시인력을 배치하는 것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것 인력 배치...

충분한 안전요원과 청소요원들을 배치해서 불편함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화장실까지 수시로 계속 청소해 주는, 제가 어디 행사에 갔을 때 보니까 그렇게 깨끗이 해 주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을 많이 배치받아서, 안 그러면 나중에 또 다 우리 과에서 해야 하는 업무잖아요, 쓰레기 제대로 안 치우고 하면.

예.

그 업체에 쓰레기 청소를 계속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홍보디스플레이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에요?

지금 송현1·2동은 입구에 전광판이 돌아가고 있고요.

송림4동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림4동이 외부에 설치되어 있죠?

예,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몇 개 설치한다는 것이죠?

지금 10개 정도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개를.

예.

다 이것도 시범으로 설치한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일단 지금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각 동에.

추가로 설치할 데가 있는지 했는데 일단 10개가 신청됐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해보고 좀 더 외곽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저번에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10개를 시범으로 설치하신다는 것은, 5개만 설치를 하세요.

5개만 해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좀 더 확대를 하시면 어떠세요?

일단 홍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분이 알아야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그래서...

그런데 잘 안 봐요.

저도 왜냐하면 송림6동에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돼서요.

알겠습니다.

냉장고는 오래돼서 교체하시는 것이에요?

냉장고는 지금 2008년도에 했더라고요.

오래됐네요.

예,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이런 것도 본예산에 올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잘 올해 검토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이런 것들도 물품 교체할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도.

이 화도진축제 이틀에서 3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일단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됐고요.

그러니까 저희 담당자도 바뀌었고 해서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축제를 지향하고 있는데 일단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로 해서 인지도를 높이려면 기본 베이스가 3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3일로 해서 나름대로 지역 축제가 아니고 소래포구축제나 부평 풍물대축제처럼 나름대로 전국 단위 축제가 될 수 있게끔 방향을 설정하고 한번 준비해 보려고 이번에 하루 늘렸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에 하면 좋은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약간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지금 우리가 각종 축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좋은 곳이 있는데도 그것을 사장시키는 것이 있어요.

저는 뭐냐 하면 꽃 축제해서 수문통에 벚꽃 있고 공원도 있고 뭐 이런데 그런 것 연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셔틀버스 운영 관련해서 조례는 통과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이것도 아까 기획감사실 할 때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것이 뭐 조례랑 예산이랑 같이 올라올 정도로 급한 사항이었나요?

지금 급한 사항은 일단 문화센터 운영하는 그 부분에 만석동, 화수동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보자는 취지였잖아요, 이 부분이.

예.

그런데 지금 조례가 이번에 가고 예산을 안 올리게 되면 저희가 시범 운영하는 데 또 추경이 하반기 8월이나 9월이나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시범 운영 자체가 올해 연말이나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성과가 좋아졌을 때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조금 더 당겨서 효과가 괜찮으면 본예산 때는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진행할 생각으로 조금 서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은 9월부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경이 통과되면 나름대로 홍보 작업 이런 것을 해야 하고 나름대로 해서 8월, 9월, 10월을 시범 운영하고 효과가 좋으면 이 부분에 대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정식 운영 절차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추경이 내용에 빨라지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찌 됐든 이렇게 올라오면서 되게 즉흥적으로 사업 결정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작년에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했다고 하면 우리가 또 1월에도 회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준비가 조금,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부터는 생각해 보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편성하고 조례랑 같이 올라오는 것은 잘못된 사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화도진축제 이미 10일, 11일, 12일 하잖아요, 2박 3일.

그러면 기본 그린 계획이 남아있을 텐데, 그렇죠?

기본 계획은 나갔고요.

일단 어느 정도 세부실행계획이 정리되면 일단 위원님한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3일 동안 하는데 이 공간이, 장소가 그냥 기존에 하던 곳에서 하는 것이에요?

프로그램만 느는 것이에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수문통을 중간에 이것을 뭐 빼고 막고 한다든지.

기존의 장소에서만 합니다.

그래요?

예.

기존의 장소에서만 하는데 2박 3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신에 콘텐츠가 많이 늘었습니다.

나름대로 보강을 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준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과거처럼 수문통을 차 없는 거리로 하루 막고 해서 전체적으로 좀 크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것 가능하지 않을까요?

축제 장소를 한번 바꾸려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축제를 이원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수문통 막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소가 일단 특정이 되면 그곳에서 시작과 끝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화도진공원에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실질적으로 이번 축제계획에 화도진공원 안에서도 프로그램이 세팅돼서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별도, 이쪽 하다가 여기 시설물을 옮겨서 그쪽으로 가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 갖고 나름대로 배분해서 화도진공원에도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광장에도 배치해서 나름대로 조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동인천역 북광장하고 수문통이 연결되어 있으니 그다지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니까 과거처럼 수문통도 차 없는 거리 하루 막고 하는 것이.

그러면 더 되게 풍성할 텐데.

예, 다음에 준비할 때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늘었다고 하시니.

지금은 많은 부분이 진행됐기 때문에 여기서 실질적 장소 변경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애초에 그것을 못 하셨냐 이것이에요.

예,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축제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 축제위원회는 열었어요?

예, 열었습니다.

언제요?

2월에 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축제위원회를 열면서 화도진축제에 대한 저기를 상의했냐 하는 소리죠.

예, 했습니다.

그것 저는 참석을 못 했는데.

그리고요, 여기 보면 동구문화체육센터에 셔틀버스 운행하잖아요.

예.

이것 세부적으로, 아까 기획감사실에 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노파심에 홍보문화실에도 보여지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800만 원 이것이 어떻게 구성된 것입니까?

여기 기사까지 포함된다고 먼저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 이렇게 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인건비까지 포함, 인건비가 약 50%가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차량 임차비나 운영비나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 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설명서 이것은 필요 없어요, 그러면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보강해서.

그냥 이렇게 예산서 심의하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내역이 정확하게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동구 전체의 예산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파심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각 실, 과에서는 세부내역이 확실하게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문화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윤동 홍보문화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실장 고광준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식 르네상스팀장입니다.

김주왕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최장욱 전략계획팀장입니다.

도시전략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4쪽 국고보조금등입니다.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성어업인에 대한 특화건강검진 신규 사업으로 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양 친수공간 조성 시설비 신규 사업 2억 원입니다.

먼저 만석 해안산책로 그린커튼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용역비로 구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7억 원 소요됩니다.

본 용역 십자수로에서 해안산책로를 잇는 녹지 축을 연결, 공업지역의 도시경관 및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복합건축물 건립에 따른 특색 있는 볼거리 제공 등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은 산책로 울타리 펜스 구간에 내염성과 내수성이 강한 덩굴 식물을 선정하여 식재하고 포토월을 설치해서 계절별 초화를 식재하여 또한 상수도 인입 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참고로 지난 3월 신규 사업 발굴보고회에서 우수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만석 해안산책로 2단계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만석 해안산책로 2단계 구간 현행 도로 길이 532m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여 동원로엑스 사유지 약 11평과 기획재정부 토지 약 568평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양친수시설 유지관리, 해양친수시설 및 수산물크레인 등 시설유지비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수부두 물양장 선착장 내 보행자 추락 예방을 위해 개폐식 자바라 2개소를 설치해 1,500만 원, 해안산책로 각종 표지판 및 조형물 등 파손 시 시설보수비로 500만 원, 기타 화장실, 주민편익시설 등 신속한 정비를 위해서 예비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십자수로 매립지 비관리청 항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 물건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 4,600만 원, 무허가 횟집 6개소에 대한 보상금이 약 3억5,4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와 연계된 사업으로 지난 2022년 2월에 전체 매립 면적의 85%만 매립하고 사업이 현재 종료된 상태로 매립지 상부 기반시설 공사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 간 보상 민원 해결 책임에 대한 갈등으로 사업 진척이 없어 우리 구에서 만석동 일원의 발전과 쾌적한 주민 생활 편의 공간 조기 건립을 위해서 부득이 비관리청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설비를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약 10억 원으로 최대한 시비가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 조성 공사비로 작년 하반기에 확보된 특별교부세 14억 원과 구비 17억 원, 총 3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번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 132억9천만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복합건축물 공사비는 총 82억2,200만 원으로 설계 과정에서 건축물의 마감, 구조 등 외관 디자인 구현,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분의 반영 등으로 공사비가 약 32억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공사비 증가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도 3억4,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4억4,900만 원을 감액하여 당초 대비 총 3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광준 도시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십자수로 매립지 지금 거기 보상비를 추계로 올리셨잖아요.

예.

여기는 어떻게 진행을, 마무리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지난번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타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횟집 주인들하고?

저희 보상 문제가 사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십자수로 매립지 비관리청 항만 개발사업을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 저희한테 보상을 빨리해 달라.

지난번에 탁상한 감정으로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전혀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것 관련해서는 최근에 그런 사항을 그분들하고 네 분, 지금 6개의 점포가 있는데 영업하시는 분이 네 분이거든요.

네 분이 직접 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단 구두로만 지금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설계를 발주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타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토지 수용이나 재집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저희도 상당히 무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보상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갖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뭔가 정확하게 어떤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해두고 사업을 착수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것이 타결돼서 그분들하고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추경이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것이 저희가 설계를 진행해야지만 비관리청 사업 시행자 지위를 갖다가 얻기 때문에 그것 없이는 저희 지자체에서 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설계예산을 반영하고 횟집 보상과 그다음에 매립이 안 된 데 약 15%가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매립을 하는 그런 사업 방향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광역시와 다 협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 상태로 거기 십자수로 관련해서 둘 수 없는 것은 맞는 것인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그렇고 무허가 횟집의 소재지는 중구 북성동이잖아요?

예.

중구청에서도 비관리청으로 본인들이 이 문제를 나설 의사가 없으신 것이죠?

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상당수, 십자수로의 면적 75% 정도가 저희다 보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동구청이 비관리청이 돼서 보상을 해 주고 내보내고 나머지 구간 매립하고 상부 공간 조성 계획을 짜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상부 구간 조성 계획은.

현재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일단 이분들이 나가야지 나머지 매립을 다 끝내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지금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들어가서 감정평가를 해보면 여기는 지금 3억5,400만 원 정도 잡았지 않습니까?

예.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 이상으로는...

이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옵니다, 예.

이것이 아직 저희가 비관리청이지 않다 보니까 옛날에 도시재생 혁신지구처럼 사전에 무슨 어떤 서류 형태를 쓸 수 없는 것이죠, 그분들하고?

그분들하고...

저도 이제 오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 절차를 비관리청으로 지위를 획득한 다음에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보상해 주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인데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한다든가.

난 감정평가가 아니라 더 달라, 아무튼 저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서 그것을 분명히 하는 사전 절차를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고민 때문에 질문드려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사전에 어떤 주지 사항 전달을 명확히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 외의 사항을 했을 경우는 사업이 동구청에서 실제 추진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결국은 보면 거기가 영업 잘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감정평가 해서 보상액 나오면 그것 받고 본인들도 마무리하겠다는 이런 의사를 대면, 만났을 때는 표명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려야 돼요?

얘기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오셔서 저기를 하셨어요.

예.

저기 잠깐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규 사업 중에 만석 해안산책로 그린커튼 조성하는 사업 있잖아요?

예.

이것이 지금 그러면 포토월도 제작하고 있는 펜스를 철거해서 옹벽을 설치한 다음 거기에 덩굴 식물이나 이런 것을 심는다는 것이에요?

거기 펜스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펜스 있는 데에?

펜스를 올라타야 하잖아요, 덩굴들이.

펜스 밑에 터파기를 해서 거기에 덩굴 식물을 식재해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고 포토월 같은 경우는 계절 초화로 식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저희 부서에 녹지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1, 2단계 구간을 나눠서 할까, 한꺼번에 할까.

그리고 또 거기가 바닷가다 보니까 염분이라든가 또 바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한 결과 식재하는 데 식생 조건이 그렇게 적합한 수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종들을 선정해서 식재하려고 합니다.

그 수종이 있어요?

바닷가에서 살 수 있는 덩굴 식물이 있나요?

약간 염분에 강한 수종들이 몇 가지가 있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2008년도에 안산시화 쓰레기매립지에 식재한 수종들에서 저희에게 적합한 수종들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약 여섯 가지 수종들이, 덩굴 식물이 있거든요.

그런 수종 중에서도 또 색상이나 무늬 꽃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니까 그런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하려고 합니다.

바닷가에 이렇게 그린커튼이 조성된 데가 있어요?

타 지자체나 이런 데 그런 사례가 있나요?

그런 것은 저희들도 사례를 진짜 우리 이것 비슷한 것인지 아니면 유사한 것인지 이런 것을 사례를 현장을 가봐야 될, 확인해야 됩니다, 정확히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그린커튼 덩굴 식물 심는 것이 보면 대부분 미세먼지 차단 한다든가 온도 낮추려고 할 때 건물 외벽에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그린커튼이라도 또 계절 초화를 심는다는 것이 사실 해안산책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해당화나 이런 나무 같은 것 심어놓은 것도 잘 자라지가 않거든요.

1단계 구간에도 앞쪽에는 처음에 해당화를 쫙 심었었어요.

그런데 많이 죽어서 뽑고 또 다른 것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업은 현실에 잘 맞지 않는 사업 같다.

그리고 이 계절 초화를 아무리 심는다고 해도 그때 잠깐은 예쁠 수는 있어도 꾸준히 관리하고 이래야 하는데 이것이 해안산책로에 맞나 싶은.

그래서 이것...

계절 초화 같은 경우는 전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 그 포토월...

예, 30m 알아요.

그것은...

포토월에 심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동관수로 해서 봄철이나 가을철까지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것은 아는데 해풍이 있잖아요, 거기는.

거기에 맞춰서 타 구에서도 이렇게 되고 해안산책로나, 되고 있는 곳에서 저는 한번 타 지자체 사례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좀 검토를.

계절 초화 같은 것은 또 식재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요.

해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영향...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17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예, 1, 2단계 해서 그렇습니다.

17억 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니까 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해양친수시설 및 수산물크레인 등 시설유지비 있잖아요.

앞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예산이 이해가 안 가서.

해양친수시설 및 수산물크레인 등 시설유지비가 처음에 본예산에 800만 원 세워 있었잖아요.

이것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증액하게 된 이유는 하수부두에 보시면 물양장 그쪽에 바다하고 경계선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추락사고 위험이 있고 그래서요, 거기에 개폐식 자바라를 설치해서 추락 예방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약 1,500만 원이 좀...

추가가 된 것이에요, 800만 원에서?

예, 필요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거기 각종 표지판들이 설치가 돼 있는데 높은 트럭들이 치고 나가는 그런 것이 조금씩 있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CCTV 이런 부분으로 확인하기가, 왜냐하면 언제 사고가 났는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수비용.

그다음에 나머지 통상적인 편의시설을 유지하는 이런 비용으로 해서 1,300만 원에서 약 2,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잖아요.

제가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은데.

시설비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시설장비유지비랑.

아무튼 다 이것이 화수부두에 있는 것들을 다 시설장비까지 다 예산을 묶어서 올리셨잖아요.

예.

그리고 또 예비비까지 해서 예산 설명서 보면 다른 것 정비를 위한 예비비까지 다 올리셔서 사실 이것이 묶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항목을 나눠서 신규 어떤 시설비나 유지비나 이런 부분은 나눠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것은 예산 편성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런데 시설비 항목에도 지방자치단체나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시설 관련 유지비도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비비는요?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것이.

장비유지비까지?

장비유지비 성격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앞으로도 통으로 같이 예산 올리실 것이에요?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십자수로 매립지 비관리청 항만 개발사업은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기로 결정하셨으니까 조속히 협의나 이런 것을 다 마치셔서 좀 매립까지 빠르게 결정됐으면 좋겠거든요.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다 마무리될 수가 있나요?

저희가 사업 승인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받는 것이 약 9월 정도 보고 있거든요, 빠르면.

그다음에 저희가 그 이후에 매립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매립이 빨리 되는데요.

빨리 되는데 저희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사업을 빨리 발주하는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하고 더 사업을 앞당겨서 기반 시설 공사를 발주해라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설계해 놓은 자료가 있는 것이죠?

북성포구 매립지 상부 공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한테는 없고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는 매입 당시에...

그것 좀.

자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그러니까 상부 공간에 어떤 것을 조성하는지, 설계에 대해서만.

토지이용계획만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만 있어요?

아직 설계는 안 된 것이네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설계는 토지이용계획을 근거로 해서 설계가 돼 있는 것이죠.

그...

주로 광장이나 공원시설 위주로, 그런 기반 시설 위주로 돼 있습니다,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시에서 예산 받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절차 잘 밟으셔서 시에서 매립하는 것 관련해서 예산을 꼭 받아오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포토월 식재하는 것이요.

이것 실시설계용역을 해야지만 정확히 나오겠지만 이것은 알아보셨나요?

포토월 설치하는 부분이요?

예.

저희도 바닷가 쪽은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에 설치된 데가 일부 있고 그런 것을 확인했거든요, 설치돼 있는 것을요.

그러면 이 식물이 다년생입니까, 초화예요?

그것 초화는 그냥...

포토월은 계절 초화로 단년생입니다, 포토월은.

다년생이다?

단년생, 단년, 1년생.

단년,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희들이 매년 이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것 포토월은 그래도 약간 핵심 포인트로 포토존 형식으로 볼거리를 더 제공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예산 투입이나 관리나 이런 것들이 불가피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계속 사계절 꽃이 피고 푸르름이 있어야 하는데 외래, 어느 시기만 폈다가 없어지고 죽으면 더 보기 싫다고 생각해요, 싫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관리 차원의 문제인데요.

관리를, 보식을 어떻게 해주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물 주는 것을 자동관수로 해서 물 주고 나머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력으로 관리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 현재도 이것이 지금 관리가 안 되는데.

사실은 거기 가보세요.

만석부두 저는 약 일주일에 두세 번 가서 보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관리가 되냐고요.

그런데도 이런 것 물 주고 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뭐냐 하면 나무 같은 것이 심어져서 다년생으로 한다면 그래도 놔둬도 그냥 푸르름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것 관리도 관리지만 잠시 약 1, 2개월 보자고 이것 돈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그래서 이 실시설계용역 하기 전에 사전에 그래도 좀 검토도 하고 어떻게 되는지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통상적으로 식재 시기가 겨울철이다 하면 식재 환경이 안 좋으니까 봄철에 식재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추경에 그렇게 올렸던 사항이고요.

지금 해안산책로에도 여러 가지 나무라든가 관목이라든가 교목 이런 것들이 심어져 있고 또 자라고 있습니다.

일부는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식생 여건은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준 도시전략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님께서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자회 미래정책팀장입니다.

유근재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형석 동청사건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3쪽 위탁비반환수입입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정산 반환금으로 74만4,670원, 2023년 인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정산 반환금으로 626만5,761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부금수입으로 고향사랑기부금 126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3월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이 고향사랑기금에 직접 세입 처리됨에 따라 2024년 1월에서 2월까지 모금된 고향사랑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세입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국고보조금등입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19세에서 34세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2,500만 원 증액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이 청년에서 모든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되면서 건축과로 사업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1천만 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성립전 경비 4억1,8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의욕 고취 및 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먼저 19세에서 34세까지 지원되는 청년월세의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1,250만 원 증액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세에서 39세까지 지원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4년 신규로 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시비 사업으로 기존 국토교통부 월세 지원사업이 연장되면서 시 사업이 취소되어 3,400만 원을 삭감하고 대상자를 35세에서 39세로 변경하여 아래 35세에서 39세까지 지원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1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4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또한 앞서 국고보조금등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비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3쪽 세출예산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9,790만 원 증액한 97억7,09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하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19세∼39세)은 확정 내시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천만 원 증액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하단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전입 청년을 대상으로 이사비,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 입주청소비 등 이사 실제 소요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년 웰컴페이 지원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 문화·스포츠 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청년들의 문화와 여가 활동 및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년 컬처페이 전용 바우처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900만 원, 125쪽 청년 컬처페이 지원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청년도전지원사업입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성립전 경비 4억1,840만 원을 포함한 4억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현숙 미래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있었으니까 그것은 질문 안 하고요.

몇 가지 그냥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궁금한 것 여줘볼게요.

군복무청년 상해보험제도가 3,800만 원에서 1,800만 원 감액이 된 것은 군대 입대한 청년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까?

군복무청년 상해보험제도 사업은 원래 구 사업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시 자체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신청하는 사업으로, 개인이 시로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요?

예, 시에서 가입하고 실제 사건, 사고나 이렇게 되면 시로 직접 신청하면 구에서 지급하는 방식과 똑같이 지급되어지는 사업으로 삭감하게 된 사업입니다.

예, 두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 청년 쪽 정책이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월세 보증도 그렇고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그렇고 2024년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저희가 작년 집행률을 봤을 때는 가장 집행률이 높았던 것은 2024년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이었거든요?

거의 다 예산 소진했지 않습니까?

예.

월세랑 전세보증은 10% 내외였어요, 집행률 자체가.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2024년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절반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이.

예, 1,300만 원 기정에서 650만 원 감액하는 것이죠?

2024년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해서 원래 구비 사업에서 5 대 5 사업으로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저희 구비 빼고도 1,300만 원으로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래서 구 자체 사업으로, 예.

그것 지원되는 사업이 별도로.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인가?

2024년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원래 구비 사업이었는데 시비, 구비 50% 사업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은 청년구직자 취업지원 사업으로 해서 구비로 되는 사업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구의 인구유입정책 사업도 있고 그리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라든지 2024년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도 있는데요.

대부분 기준 중위소득을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금 올려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혹시?

제가 보니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 어떤 것은 60% 이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정말 많이 어려운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 건강한 경제력을 앞으로 가질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유입되면 좋겠다, 그런 분들에게 지원 혜택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 인천시 내시에 의한 사업들을 주로 하는데 우리 동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을 해서 우리 동구만의 인구 유입정책, 청년 지원정책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제안과 질문을 동시에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지금 국·시비 사업 같은 경우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웰컴페이와 컬처페이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려고 했었으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의거해서 그 내용 부분은 조금 어렵다는 내용을 저희가 전달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컬처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받아서 지금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쪽하고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해 보려고 고려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저희 쪽에 일단 시행을 지금 처음 구상하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의견을 받아서...

알겠습니다.

정책들을 잘 발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때 조례 심의할 때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인데 이것이 선정 방법에서 예산 범위 초과 시 우선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결정된 것이에요?

정리하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는 바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사업인데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얘기를 나눈 부분인데 사실은 이 수요라든지 이 부분도 아직 처음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떤 목표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6월부터 7월하고 8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7월, 8월에 들어온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미취업 그다음에 저소득 청년, 그리고 150% 기준 선 안에서 지급을 해 보고 어느 정도 인원이 더 모자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경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 협의, 그 부분을 보건복지부하고 다시 의논을 한번 해 볼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컬처페이 지급하는 것도 조금 더 범위 확대할 수 있는, 나이를 확대한다든가 그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웰컴페이 지급할 때 40만 원이 지급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최대 40만 원 지원에서 이사비랑 중개보수 비용, 입주청소비 이렇게 각각 나눠서 보상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의거해서 사실은 이사비가 최대 20만 원 범위 내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라고 얘기를 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협의하는 과정 중에 이사비,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 입주청소비는 딱 정해서 기준선을 저희한테 제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합의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협의를 해볼 수 있지 않나요?

요새 부동산 중개 같은 경우에 그냥 직거래하는, 젊은 친구들은 직거래들도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사비가 최대 20만 원이면 만약에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이 0원이었고 또 입주청소비가 만약에 10만 원이면 40만 원까지 못 받고 30만 원 이렇게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위원님, 맞습니다.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40만 원까지 최대 받을 수 있는 지원방법을 찾으려면 어찌 됐든 이사비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협의해 보면 안 될까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 중에 지금은 사업을 시행해 본 그런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웰컴페이나 컬처페이나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 봐야지 그 내용이 협의에 관련된 여지를 둘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올해 저희가 이 부분을 지원하고 그리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최대 40만 원이 나가는지 이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입주청소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협의를 해야 그 내용이 좀 전달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됐든 웰컴페이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용 중에 하나가 이사비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사비가 중개보수 비용보다 적게 책정이 돼 있어서 이것은 좀 더 이사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올해 지급해 보고 나서 다시 협의해 보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사전에 이 부분은 저희도 사실 비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둬야 하나.

최대 40만 원 범위 내로 일정 부분 할 수 있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분, 한 분 더 받을 때마다 최대 40만 원까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운영대상은 90명으로 추계를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유유기지 동구청년²¹을 운영했던 결과로 따져보면 여기 도전 프로그램에 도전해서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 비율이 단장님께서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세요?

일단 그 비율은 지금 저희가 바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도전 1기는 저희가 2월 26일부터 모집해서, 1기는 신청 인원이 10명이어서 지금 10명 접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4월 16일에 1차 종료가 된 부분인데 여덟 분이 이수를 하셨고 2명은 멘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해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동구에 관련된 청년이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동구의 청년은 여기 열 분 중 두 분이 대상이 된 부분이고요.

이것이 국비로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딴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실제로 동구에 계신 분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대한 더 애를 써서 동구에 계신 분들 취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추계를 90명으로 했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추계인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 그동안 참여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청년들도 있죠?

그분들한테는 뭐 어떻게, 참여했던 그것으로만 끝인가요?

아니면 어떤 또 그 이후에 관리가 있나요?

사례 관리 같은 것?

참여자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사후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유유기지 동구청년²¹ 자체 청년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중기나 장기로 가게 되면 외부 연계활동이나 자율활동 부분을 조금 더 많이 강구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수하지 못한 두 명도 장기하고 중기에 참여를 할 예정인데 일단 그분들은 마음에 관련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뒤로 참여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구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청년들도 많고 여기에 또 인식을 못 하고 있는데 저는 국비로 공모 사업 해서 가져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동구청년²¹이 동구 청년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또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청년들이 많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 아들도 지금 31살인데 몰라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대대적인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하다.

알아야지 와서 도전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공모 사업도 너무나 잘하셨지만 더 좋은 이미지를, 또 동구청년²¹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나 또 홍보나 이런 것들이 더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업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각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애초에 유유기지 동구청년²¹ 위탁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청년도전지원사업 해서 신규로 나오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교육하는 것이에요?

지금...

누가?

교육이...

그 밑에 거기에 주는 것입니까?

별도의 인력을 구성해서 취업이나 이런 부분을 7명이 별도의, 지금 90명에 대한 취업대상자를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애초 공모 사업 형태로 지원할 때, 요청할 때 유유기지 동구청년²¹ 지금 상근 인력하고 다르게 취업하고 이런 부분에 경험을 가진 부분을 모집해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특성화를 시키면서 취업 쪽으로 연계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간은 있나요?

지금...

여기 교육을 시켜야 하고 하면 상담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공간은 있는지.

현재는 현재의 유유기지 동구청년²¹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복 위원장님과 비슷한 것인데요.

공모하시느라고, 이 공모에 인천에서 신청된 지자체가 저희 말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하고 계양구하고 인천시,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 것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인천시는 제물포 유유기지.

거기에서?

예,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찌 됐든 해당 자치구가 아니더라도 그 반경 내 본인과 가까운 곳에 가서 이것을 참여하겠네요, 청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곳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달라요?

예, 조금씩 특성화가 약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상담부터, 탐색부터 취업까지 되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그 인원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 인력이 7명이라고요?

예.

그러면 이분들도 지금 동구청년²¹에서 근무를 해요?

그렇습니다.

사무 공간이 나와요, 거기가?

거기 사무실 되게 조그맸던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일곱 분이 계속 상시가 아니고 프로그램 있을 때나 일하는, 한 기수가 운영할 때 지금 도전 1기도 열 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운영 인력 7명이 종일 상주하는 방식은 아니고 로테이션이든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외부 연계활동도 별도로.

그러면 이분들의 이 사업에 컨트롤이나 이런 것은 어디서 담당?

부서에서 직접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간만 어찌 보면 그냥 같이 쓰고 있는 개념인 것이네요,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공모할 당시 유유기지 동구청년²¹도 거기에 공간 대여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 청년들의 니즈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주체로 해서 공모하는 것은 저희랑 그쪽하고 합동해서 공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관이, 그분들이 독자적으로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아까 원래 운영 인력 문제 때문에 이 정도 사업을 하려면 기존 동구청년²¹ 인력 가지고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운영 인력이 어떻게 편성돼 있나 궁금했던 것이었는데 일곱 명 아까 얘기 들었고 공간은 같이 쓰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보니까 청년의 나이가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국비 들어간 것이 있고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에서 나이를 정해놓고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청년 이사비 웰컴페이, 청년문화·스포츠 활동비 이것은 전액 구비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나이를 해놨는지,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나이를 구분지어 놨는지 저는 이것이 되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선정 방법이 있잖아요.

예.

예산 범위 초과 시라는 것은 뭐예요.

선정해서, 주고 나서 예산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그때 미취업이나 청소년,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런 사람을 먼저 우선 선정해서 하겠다는 것이에요?

일단 현재 웰컴페이...

2개 다 그래요, 방법이?

예, 웰컴페이, 잠깐만요.

그러니까 선정 방법이, 제가 궁금한 것은 국비, 시비 이런 것은 도리어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보조금이 들어와야 하니까 나이를 정해놨다 쳐.

전액 구비 가지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웰컴페이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 해당되는 청년이 다 들어가고요.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는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협의하는 과정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넣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협의,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라 이 사항은 부득이하게 그 내용하고 개인 용달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 이런 부분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 중에 거기에서 꼭 필수적으로 얘기했던 사항이라 저희가 그렇게 반영을 시킨 부분이고요.

그리고 컬처페이 같은 경우에는 또 사회보장제도 협의하는 과정 중에 거기에서 지금 선순위에 관련된 사항을 미취업 저소득 청년 우선에 관련된 조항을 집어넣어서 저희 쪽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집어넣게 됐고요.

예산 소진 시로 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인원에 대한 3천 명은 20에서 29세에 관련된 부분의 50%를 인원을 정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청년월세 지원사업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거기에 참여하는 청년이 50%를 넘기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처음 시작 단계의 인원을 3천 명으로 잡아 봤고요.

그리고 7월에서 8월 동안 전체 접수한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청년들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참여를 하는지 여부를 보고 다 대상자가 선정된 상태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중위소득에 해당되는 동구의 올해 거주한 순까지 집어넣어서 지원이 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인원이 3천 명을 훨씬 더 초과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별도로 사회보장제도 협의 관련해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웰컴페이는 만 19세에서 39세 인원을 전체적으로 다 반영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컬처페이에 관련해서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 중에 지금 1순위, 2순위, 3순위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게 된 부분이고 나이에 대한 부분은 만 20에서 29세는 가장 문화를 선호하는 타 시, 도의 사례도 참고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고려를 해서 다시 한번 사회보장제도 협의할 때 요청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그런데 저희도 전반적, 전체적으로 완전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 초기 때문에 한번 저희도 데이터로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고 그다음에 확대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자 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이렇고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취업 저소득 청년 우선 선정이 조건이라는 것이잖아요, 협의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 예산 범위 초과 시 이러니 만약에 예산 범위 초과가 될 경우는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 헷갈리게 왜 이렇게 하냐?

그 문구는 저희가...

그다음에 왜 담당자 마음대로 청년을 전액 구비 가지고 주는 것을 여기만 줘도 되고 여기는 이렇고 타 구는 이렇고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판단을 하는지 나는 그 마음이, 저의가 뭔지, 청년이면 전체가 다.

만 19세도 청년문화 이것 뭐예요, 컬처 문화 혜택 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전액 구비 갖고 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주는지 저는 이것이 너무 궁금했어요.

위원님.

이제 앞으로는 청년정책을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하면서 청년에서조차 이렇게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 않아요?

위원님, 저의는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문화예술패스에서 만 19세에 대한 부분이 일부 중복돼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 19세는 제외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소수이기 때문에 이 연령을 만 19세에서 29세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지 만 19세에서 39세에 관련된 부분을 임의적으로 저희가 결정한 부분은 아니고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서 본 다음에...

그런 것은 왜 타 지자체를 그렇게 잘도 따라하세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청년을 우대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굴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발전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현숙 미래발전추진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민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균 총무팀장입니다.

이명주 인사팀장입니다.

이건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장경원 제물포구출범준비TF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총 3억5,160만 원 증액된 669억3,087만7천 원입니다.

증액 모두 제물포구 설치 준비 절차와 관련한 조직 개편 사항으로 청사 시설 재배치 및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운영입니다.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사무실 표창 등을 구입하는 청사관리 물품 구입비와 이사 용역비로 사무관리비 3,100만 원, 사무실 인테리어나 냉난방, 전기, 통신 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 조정 배치공사 시설비 2억5천만 원, 사무실 책상, 캐비닛, 파티션 등의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6,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체제 개편사항입니다.

제물포구의 원활한 출범 준비를 위한 자료조사, 인쇄, 홍보비 등 새로 신설 예정인 제물포구 설치 준비단에서 사용할 집기 등 사무관리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제물포구 설치 준비단 설치 등 조직 개편과 사무실 배치가 아직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검토 중이므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차질없이 준비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민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상하면, 지금 조직 개편은 빠르면 6월 예상하시는 것이죠?

시랑 맞추면 6월 말에서 7월 사이에.

그러면 저희도 조직 개편을 의회에서 올라오면 6월 정례회 때 올라올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7월 1일 조직 개편이 되면 사무 공간이 대대적인 변동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그것을 염두해 두고 올리신 것이죠?

맞습니다.

지금 옛날에 직장 어린이집은 지금 박물관이 임시로 쓰고 있는 것인데 이사가 있는 것이다 보니까 박물관이 쓰던 곳으로 옮기고 거기도 사무공간으로 활용하시겠다는 구상이신, 방안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 중인데 어린이집을 이전하고 그쪽도 지금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간적 여유가, 일례로 거기가 옮기면 한 과든, 두 개 과든 쉬워보이지 않긴 한데요.

공간의 여유가 더 있습니까, 거기 말고?

지금 거기 말고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행정 조직이 조금 더 변화가 있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예, 뭐 국의 신설이든 부서 통폐합이든 등등까지를 포괄하면.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러면 대략 이것의 산출은 어찌 됐든 시설 부대비로 2억5천만 원이잖아요.

예.

대략 어떤 정도의 양을 계산을 하실 것일까요, 그러면?

지금 제일 큰 것이 어린이집이잖아요.

어린이집 기존 시설을 활용하려고 하면 쌓아둔 물품을 이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철거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하고 그쪽에 맞추면 최대한 금액이 지금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최대 공사비가 이 정도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 자리 한 곳에 시설및부대비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아니요, 거기를 사용할 경우를 지금 최대치가 그쪽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하다 보면 조직 개편 규모에 따라서 조금 작아지거나 이렇게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들어갈 공간은 거기 말고는 없는 것이잖아요?

예.

나머지는 부서 통합이 돼서 조정되는 문제여서 조금조금 하게 손볼 곳은 있지만 돈이 크게 많이 들 곳은 직장 어린이집을 지금 있는 박물관 것을 옮기고 거기를 부서 사무실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다?

예, 거기하고 또 들어서 아시겠지만 일부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국장님 방이 신설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감안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요.

어찌 됐든 조직 개편을 지금 임시 TF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의 팀은 어떻게 되시는 것일까요, 팀장님이 계시던 그 팀은?

그 팀은 유지를 하는데 지금 팀장만 한 명, 그러니까 세 명을 원래 TF로 구성했는데 한 명을 아직 발령을 안 냈습니다.

저희 일의 양을 보면서 발령을 내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직원은 한 명을 지난번에 전담 직원을 시키기 위해서 총무과로 발령을 냈고요.

주민자치팀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죠?

예.

팀장님도 계시고요?

팀장은 전담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공석으로 만들고요, 거기 6급...

공석으로 일단 두고 조직 개편 전까지는?

예, 그러니까 6급, 무보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 분 정도로 TF팀을, 총무과 산하에 새로운 팀을 만드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팀장님이 옮기신 것이고?

예.

어려운 데로 옮기셨네요.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에 있는 박물관 유물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유물들이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이 일반 주변 사무실을 임대를 하거나 그런 데 그쪽 부분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제가 최후의 보루로 삼익아파트가 있잖아요.

삼익아파트 숙소가 하나 있는데 그 숙소를 임시로 이용을 하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삼익에?

거기도 30평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저희가.

그래서 관광체육과에 임차 비용이 없나 봐요?

이쪽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임차 비용까지 편성이 됐나요?

예.

어디 임차 비용?

아, 임차 비용은 편성을 안 했고요.

만약에 삼익아파트로 갈 경우에는 비용이 안 들지만 어디에 임차를 할 경우에 그 임차 비용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다른 데로 가는 방향은 지금 생각을 안 해놨거든요.

안 해놨어요?

예.

그러면은 가게 되면...

최소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박물관이 증축이 되면 또 바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증축이 바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을 만약에 그때 설명 오셨을 때 어린이집 안에 있는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유물들을 밖으로 다시 이전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임차를 안 하고 삼익아파트로 그 유물들을 옮기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예.

임차를 안 하고.

어찌 됐든 지금 적은 비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출범준비TF팀 구성하고 이분들이 이제 근무하실 곳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유물을 옮겨놓은 것이 사실 불과 약 두세 달 됐나요?

세네 달 됐나?

그쪽으로 옮겨지면...

그러니까 아무튼 별로 안 됐잖아요.

예.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시 또 이사 비용도 사실 적은 이사 비용은 아니잖아요.

유물이기 때문에 무진동 그것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이것이 너무 한 치 앞도 못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부서들이 많이 얽히고설켜 있긴 한데 또 이사를 하고 삼익아파트로 간다고 해도 또 한 번 이사를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 비용도 사실 전형적인 세금 낭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청, 그러니까 통합이 되면 2년 후에는 또 청사 환경개선을 대대적으로 해야 할 텐데 거기에 맞춰서 환경 개선을 또 해야 하는데 2년을 쓰기 위해서 2억5천만 원, 3억 원 가까이 들여서 이렇게 사무실 조성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부적으로 사무실을 조정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 청사의 빈 공간이라든가 또 주변에 복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없어서 지금 필요한 공간이 사무실 조직 개편에 의하면 추진단이 들어갈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한데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최대치로 그쪽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 개편이 인원이 또 최소로 돼서 면적이 또 다른 데 수용할 데가 있다고 그러면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쪽이 최적이다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청사가 다 상황이, 근무 환경이 사실 안 좋잖아요.

그런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사실 저는 너무 예산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필요한 사무실이긴 한데 다른 방법을 찾아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어차피 어린이집 했던 부분은 사용을 이제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하기 때문에 유물을 거기에 옮겨 놓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과에서는 그것을 받아 주지를 말았어야지 처음부터 임차를 해서 다른 데다가 공간을, 오히려 다 사무실들이 좁으니까 여기를 사무실로 활용하겠다, 앞으로.

그런 계획 정도는 나와 있어야지 지금 불과 이사온 지 약 3, 4개월 정도도 안 됐는데 거기다 그러면 잠시 임시로 유물들을 보관하기에 벌써 몇천만 원이 깨지는 것이에요.

그 유물들 옮기는 데도 몇천만 원 들었잖아요.

그런데 한번 또 나가야 하고 그러면 임차에서 나간 다음에 또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개관하면 또 한 번 나가야 하는 것이고, 작게는 소소하게 2, 3천만 원씩 깨지는 비용들인데 이것을 과에서 그냥 쉽게, 그러면 “이리로 들어와, 여기 비어 있으니까.” 그런데 또 이제 “야, 니네 또 나가.”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비용들이, 사실 새는 비용들이 아깝다.

그래서 이 사무실 조정 배치공사도 필요하긴 하지만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된다.

이런 예산 비용 절감을 해서라도 이렇게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어디야, 어린이집 있잖아요.

직장 어린이집 자리 터가 몇 평이나 돼요?

거기가 지금 약 30평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35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내가 자료 받기로는 54평으로 돼 있는데, 54평.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래도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거기 공간 막고 하는 데 뭐 2억4천만 원?

최대치로 잡았고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또 조직 개편이 되면 확장을 할 부분 또 이전해야 할 부분 또 고쳐야 될 부분도 생길 수 있어서.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유물 같은 것이 자꾸 옮겨지면 파손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을 텐데 그것을 즉흥적으로 해서 우리 직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지금 최후의 방법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안 움직이는 방법으로 지금 찾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최대치가 그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에서 좀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작년에 언제 폐원했죠, 어린이집이?

작년...

5월 31일 폐원했어요.

그리고 쭉 있다가 나중에 거기에 유물을 갖다 놓겠다고 그러고 사실 삼익아파트 거기도 빈 공간으로 오래 두니 이것을 이용하자 뭐 이렇게 하니까 외국인이 교육받으러 오면 여기를 써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우겼는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유물을 거기에 놓는다, 참 맞지 않네요.

그 당시에는 아마 이렇게 행정 조직이 개편되고 해야 하는 부분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요.

그래도 신중하게 기해야 하고 청사가 모자라고 어느 과에서 모자라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시점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부터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협소하다, 작다, 뭐하다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앞으로 청사 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물치도관 회의실, 거기에 들여오면 안 되나요?

거기를 이용해서 쓰면 안 될까?

회의실 말씀하시면 상황실 말씀하시는?

예, 거기 2층 회의실인가 3층인가 있잖아요.

거기를 청사로 만들면 안 되나요?

상황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갈매기홀인가 뭐 거기.

아니, 공간이 모자라면 그런 것 그렇게 써도 돼요.

아니면 또 청장실 옆에 상황실인가 거기도 써도 되고.

그쪽 상황인데, 저희도 그쪽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은 회의라든가 거기 사용 빈도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어린이집 그렇게 갖다 놨으면 거기는 그냥 놔두고 다른 데를 이용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산 추계도 다시 해야 하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실 분 있나요, 질문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민영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교육환경개선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입니다.

먼저 동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화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유혜란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정민경 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안 97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보조금 2,81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서 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33쪽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모 사업인 2024년 소외계층 중심 군구캠퍼스 운영 사업에 선정되어 동구가족센터,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과 함께 장애인 가족 미술테라피 등 소외계층 학습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행사 운영비 2,642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혁신지구 운영입니다.

지난 1월 인천시교육청과 협약한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홍보 및 마을교육자원 자료집 제작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구는 교육혁신지구 미지정으로 인한 타 지역과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하여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해 왔으며 이 사업들은 올해도 지속 추진 중이고 혁신지구 지정으로 인한 홍보 등 추가 소요 사업비 일부가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중 교육환경개선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0쪽과 11쪽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변경이 없고 지출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어 놀이학교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체험형 영어수업을 지원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제한 해제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21개교에 대하여 학교별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들 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총 20억1,91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환경개선기금 중에 영어 놀이학교 운영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예.

그런데 사업설명서가 없네요?

사업설명서요?

보조자료 사업설명서.

기금에서 드렸다고 하는데.

기금에서 드렸, 기금 보조자료 사업설명서가 따로 있어요?

예.

저희 보조자료 만들 때 신규 사업 관련해서는 보조자료에 사업설명서가 5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드린 것으로 나와 있는데.

따로 설명 오셨을 때 따로 주셨나 봐요.

이것이 그러면 강사를 학교로 파견 보내는 것이에요?

학교로 파견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여러 군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체를 알아봤는데 청운대학교 그쪽에서 이런 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 장소라든지 버스 운영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마련돼 있어서 일요일 날 60여 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서, 그 교육시설에 가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제.

그러면 부모가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버스 운영도 할 예정이니까 부모님들이 별도로...

그러면 60명을 선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모집을.

신청을 받아서?

예.

이렇게 하면 60명,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업들이 다, 우리 영재학교나 하는 사업들이 그냥 일부 아이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들이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는 확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모집 대상이 저학년으로 저희가 잡았거든요.

고학년들은 학교에서 영어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초등 1학년부터 3학년 대상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동구에 있는 전체 60명의 저학년 학생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고 강사를 파견해서 학교에서 다 같이 아이들이 원어민 선생님 체험도, 원어민 선생님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렇게 그런 식의 운영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그런 식의 운영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공교육에서 선행학습으로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영어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이런 방식들은 허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방식을 강구...

방과후도 안 돼요?

방과후는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운영...

그러니까 저는 다 좋은데 이것이 특정 아이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것이.

영재학교도 사실 하시는 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은데 부모들의 관심도나 상당히 높은 아이들의 경우에만 그런 것을 신청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동구에 있는 모든 저학년 아이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사업계획 세울 때, 이렇게 그냥.

이것이 사업 가장 간단하고 좋은 것이에요, 편해요, 사실.

어디에 위탁 줘서 그냥 아이들 가서 저학년 아이들, 모집 인원 딱 정해진 것에서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조금 더 동구에 있는 아이들이 더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것이고 그리고 교육경비가 우리가 20억 원이 지원이 되잖아요.

총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저희가 26억 원 아닌가요?

23억 원이요.

23억 원이요?

예.

그러면 5천만 원 하고 해서 2억5천만 원 정도 남는데 이렇게 남긴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가 사업 규모는 23억 원이지만 그 안에서 조금 여분을 만들어 두고 또 불가피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데가 있을까 해서 여분으로 약 1, 2억 원 정도 남겨 놓은 겁니다.

여분이라는 것이 그러면 또 특정 학교에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

그렇게 되면 원래 학교에서 급한 것들은 사실 시설예비비나 이런 것들은 학교 교과 과정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설이나 이런 급한 예산 같은 것은 교육청에도 다 예비비가 있거든요.

그것을 왜 남겨놓지, 어디 또 특정 학교에 주려고 남겨 놓은 것은 아니시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서 좀 남겨 둔 것이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교육경비, 예산 사업 선정하실 때 저는 참 약간 의아했던 것이 고등학교 선정할 때 특성화 고등학교랑 일반 고등학교를 또 차등을 두셨더라고요.

그것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금액을 중학교 2억 원, 초등학교 1억 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일반고는 2억인가 그리고 또 특성화 고등학교는 1억 원, 이렇게 차등을 두셨더라고요.

일단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저희가 2억 원을 두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1억 원을 했는데요.

영화초등학교나 이런 곳을 가보니까 기존에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 동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관내에 거주하는 그런 주민들의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고 영화나 재능 같은 경우는 사립초등학교다 보니까 이제...

아니, 고등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타 지역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경우가 좀, 거의 관내 학생들의 수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초등학교 사립도 차별하셨나요?

초등학교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사실 그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 어찌 됐든 관내에 있는 학교잖아요.

이것이 잘못 오해가 가면 과장님도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동구 구민 공무원분들한테도 인센티브 주자 이렇게 하면 사실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구 구민의 자녀, 학생들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액으로 차등으로 둔다는 것은 사실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또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동산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고 재능이나 영화, 국제관광고등학교, 산업정보학교는 특성화고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특성화고랑 일반고랑 차별을 하나 이렇게도 생각, 저는 이것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학교별로 이렇게 차등을 줬네 하면서 이것이 그러면 사실 저는 이해는 안 가는데 동구 구민 아이들이 더 많이 다닌다고 해서, 이렇게 차등을 준다고 하면 중학교도 마찬가지지 뭐 그렇게 따지면.

동산중학교에도 그렇게 동구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미추홀구가 더 많고 해요.

사실 그것은 저는 이해는 안 가요.

그래서 우리 어찌 됐든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더 교육환경이 좋아지고 우리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아이들이 될 수 있긴 하는데.

그래서 이 학교별로 차등을 준 것에 대해서는 너무 이것 차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단순히 교육경비가 모든, 다 학교로 투입되는 것도 사실 지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교육경비라는 것이 또 학교 말고 밖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학교에 주는 것이 가장 편한 보조금 지원 성격이니까 이렇게 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사실 이것이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업인데 너무 편하게 다 나눠주시기로 학교에 1억 원, 2억 원씩 이렇게 나눠주고 하면 그동안 열심히 다 노력해서, 제한 풀려고 다 노력했는데 사실 허무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영어 놀이학교도 특정 60명만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사업 내용이 실망스럽긴 하네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함께.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덧붙이는 것 같아서요.

일단은 근 10년 만에 교육환경개선기금 통해서 교육경비 지원을 했고 저도 아쉬움은 있기는 해요.

그다음에 시 교육청과 혁신지구도 협약 맺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어찌 됐든 워낙 장수진 위원님이나 저나 교육 여건의 문제가 저는 동구의 앞으로 미래의, 어찌 됐든 그것이 인구 유출의 상당한 이유라고 생각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인구가 새롭게 도시정비사업으로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교육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도시로 저는 계속 이렇게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지원하는 교육경비, 아니면 교육청과 하는 교육혁신지구가 일단 잘돼야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교육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더 있을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많이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타 지자체나 사례들도 많이 연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조금 여쭤볼게요.

우리 보조금 신청한 데가 21곳이죠, 학교가?

예.

그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요?

이것 선정한 기준.

저희가 일단 총 금액, 6%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10년 동안 교육경비 지원을 못 했기 때문에 6%라는 조례에 나와 있는 최대치를 반영해서 23억 원을 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별로 금액 차등을 둔 것에 대해서는 간담회라든가 학교 현장 방문 이런 것들을 총 14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여건이 더 열악하거나 특히 저희는 공교육 활성화를 지향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립학교라든지 학교 환경이 특히 열악한 화도진중학교 같은 경우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장수진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그런 부분까지 해서 차등을 둬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경비가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합친 것의 6%죠?

예.

우리 조례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25억 원쯤 넘거든요?

그런데 23억 원이라는 것이 서로 수치가 안 맞네요.

제가 볼 때는 25억1,348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을 떠나서 지금 이것이 남겨졌다는 것이, 이왕이면 타이트하게 받은 것이 맞지 않나 해서요.

그럼 나중에 나눠서, 어떻게 찾아서 하느니 받은 것 그것 액수에 딱 맞춰서 해 줬으면 해요.

10년 동안 이 교육경비를 지원도 못 하고 했었는데 굳이 이렇게 남길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나중에 또 요구하는 학교가 있다면 내년에 반영해서 내년에 더 해 주는, 그렇게도 하면 어떨까 해서.

지금 요구하는 저기는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현재로 배부한 금액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저희는 만족도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주면 다 좋아하겠지만요.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지원 규모가 엄청나게 많이 들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10년 동안에 여태껏 지원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학교가 노후화되고 했으니까 이것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토 좀 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교육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박찬영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 박재홍입니다.

체육진흥팀장 한수현입니다.

박물관팀장 이보라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 9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금 및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관련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기금은 4만1천 원 감액된 1억7,281만8천 원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은 2만1천 원 증액된 14억8,294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세출예산으로 당초 예산액 83억2,549만2천 원에서 35억1,523만 원 증액된 118억4,072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발굴 사업으로 동구를 상징하는 특색있는 관광기념품 발굴을 위한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에 따른 운영비 300만 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시상금 지원에 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신규 선수 영입으로 인한 숙소 물품 구입비로 225만 원을 계상 침대, 에어컨, 책상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전시 활용을 위한 사진 기록물 등 자료 구입비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박물관 전시해설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군·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으로 선정되어 연구개발비 1억4천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6천만 원을 당초 구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입니다.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시설비 3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제2회 추경에 계속비사업으로 공사비를 35억 원 증액 승인해 주셨던 사업의 일부분 예산으로 세부 재원은 2024년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과 구비 5억 원입니다.

이상 관광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영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한 명을 더 영입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초 6명에서요.

올해 지금 선수 영입 2명을 했습니다.

2명을요.

예, 2명을 했는데 저희가 기존 숙소를 2개 운영하고 있는데 방이 4개, 4개씩 8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7개는 원래 기존 가구들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1개는 아직 빈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있는 거기에 가구들을 채워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은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몇 프로 정도 됐나요?

진행?

예, 진행사항이 몇 프로 진행됐을까요?

아, 공사 진행사항...

예, 박물관.

약 6%에서 약 7% 정도 지금...

‘26년에 개관하나요?

아니죠, 내년 2월입니다.

내년 2월에요?

예, 현재 터파기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에는 없기는 한데 지금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이 여기 어린이집으로 와 있잖아요.

예.

어린이집으로 올 때 언제까지 있을 예정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 유물들이?

일단 개관할 때 들어가려고.

개관할 때 들어오려고 여기에 갖다 놓은 것이죠?

예, 놓은 것이죠, 당초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그 유물 이사하면서 뭐 깨지고 파손된 것은 없나요?

여기에 왔을 때.

저희가 포장이사로 해서 유물 파손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 상주인력이 한 명 있어서 계속 거기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몰라요, 그런 유물 같은 것은 사실 오래돼서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전하고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파손될 수 있는 저기가 많아서 사실 움직이는 것은 최소화 시켜야 하고 사실 저는 그래요.

달동네박물관 옆에 가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넣어놨으면, 우리 동구에 가뜩이나 없는, 사무실이 많이 없잖아요.

진짜 하다못해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행복센터 거기까지 동선, 어르신들이나 모든 상인들이 거기를 가야 하는 데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과장님,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것인데요.

보조자료에 보면 인천 동구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여기에서 900만 원이 증가가 됐잖아요, 지금.

그런데 돼서 1,700만 원으로 지금 경정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800만 원에 대한 산출은 어떤 것인가요?

이것이 기정액, 그러니까 당초 예산 800만 원은 사진 공모전 시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사진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예, 당초 본예산에 사진 공모전 시상금이 800만 원이고...

그러면 이 900만 원은 관광상품 기념 공모전에 더 플러스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공모전 관광기념품 이것이 동구의 특색이든 마스코트,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인형을 만들든 그런 개념이잖아요, 굳이 따지면.

예.

이렇게 하고 있는 자치구가 인천에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 봤는데 인천에서는 아직 시행하는 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4년 신규사업 발굴보고회에서 나왔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인천시에서 지금...

어디요?

인천광역시요.

시 본청에서는 지금 3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을?

예, 공모전을 3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를 받아서 근거로 해서 시상금 규모도 정했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관광상품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과나 총무과 같은 경우는 방문 내외빈들을 모시는데...

예, 그것은 봤는데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은요.

결국 이것은 공모해서 좋은 것은 실제로 상품화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판매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 증정도 하고 그러면 일례로 여기 다 선정되는 것들은 저희가 다 지식재산권이든 뭐 이것을 다 가져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제작하는 것입니까?

인천시의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물품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모전에서 되면 그중에서 콘택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그분한테 발주를 넣어서 상품을 받게 되는 것이네요?

예,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것이 보면 작품 수로는 총 여덟 작품을 시상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덟 종류가 올라온다는 것이네요?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 작년에 했을 때 34개의 작품...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20개가 올라오더라도 선정되는 것은 8개 작품 아닙니까, 따지면.

맞습니다.

그중에서 이것은 괜찮겠다 싶으면 저희가 구청에서든 구매를 해야 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판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희가 무슨 관광안내소나 등등 이런 데서 팔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관광공모전을 하는 이유가 내년에 박물관을 증축하게 되면 저희가 2층에...

판매소가 있으니까요?

판매소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사용하고 아까 말씀하신 선물 증정용으로도 사용하고 정 나가면 고향사랑기부제 이런 데 저희가 상품이 없으니까...

답례품으로도 쓸 수 있고.

예, 답례품으로도 쓸 수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분들이 다 해서 우리가 별도 제작하는 것인지 이분들한테 제작을 의뢰하는 것인지 궁금했던 것이었는데 예, 답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조금만 할게요.

이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죠?

이것 평수도 작은 평수가 아니더라고요.

주차장도 있고 박물관 증축도 하는데 저기 박물관팀장님?

예.

여기 책임자죠?

예,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꾸려갈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 배치된 것이 우리 증축하는 데 있어서 건축직이 8급이고 토목직이 7급 이렇게 파견 나가 있다고 하는데 파견 나갔어요?

거기 직원으로 됩니까?

저희 팀 직원입니다.

직원으로 오셨구나.

예.

이제 끝나면 다시 가시나요?

그것은 인사 조직에서 아마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작은 것이 아니라 큰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사업을 어느 전문 부서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은 전체적인 조직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팀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렵지 않냐고 말씀드려 보는 것이에요.

사실 고생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전문가가 해도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인데.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거기 체급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직급별로.

지금 몇 명이죠?

총 현재...

선수만.

선수는 여덟 명입니다.

그 체급별이 여덟 체급인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영 관광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허덕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정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영림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정종범 지적팀장입니다.

조태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7페이지 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명예도로명 안내설치물 설치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43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운영 시설비로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천만 도시 인천 명예도로명 활성화 사업으로 명예도로명 부여 구간에 태양광 LED 주소 정보 안내판 1개소 재설치 비용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덕재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덕재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덕재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