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복지정책팀의 업무로만 한정되어 있기에 복지정책팀장만 배석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4쪽 하단 국고보조금등입니다.
신규 사업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맨 하단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기정예산보다 2,574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931만 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562만9천 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705만6천 원,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으로 3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2024년 사회복지관 시설보조금 가 내시에 따라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 확정 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시비 931만 원과 추가로 선정된 창영종합사회복지관의 장애인 및 어르신의 복지관 내 시설 출입 시 출입문 및 복도 이동에 원활할 수 있도록 출입문 자동화 및 현관문 교체로 시비, 구비 50 대 50 매칭 비율에 따라 각각 562만9천 원씩 총 1,125만8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시행하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사업이 2024년도에는 군, 구에서 추진하기로 결정되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확정 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시비 705만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사업비 1,500만 원 중 국비 750만 원, 시비 375만 원, 구비 375만 원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지정 사업 유형은 4개 분야로 먼저 민간 협력 안보 확인을 통해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선별된 대상자에게 생활 개선 지원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고독사 예방을 줄이고 고독사 의심 사례 중 무연고 사망자의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 관 협력 안보 확인서비스는 중장년 1인 가구 등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에 참여할 민간 인력에 대한 홍보 물품 등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 개선 사업은 고독사 고위험군 대상자 중 저장강박증을 앓고 있는 대상자의 집 청소 등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은 고독사 고위험군 대상자들의 우울감 해소를 위한 문화 활동, 체험 활동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후관리 사업은 고독사 의심 사례 중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유품 정리 및 특수청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대상자는 중장년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독사 고위험군 대상자입니다.
다음은 148쪽 하단에서 149쪽 보훈복지사업입니다.
2024년 2월 21일로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보훈 수당 구비 4만 원이 인상됨에 따라 참전유공자명예수당 1억6,632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 1억2,760만 원, 전몰군경유가족수당 1,848만 원,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35만2천 원 증액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총 3억1,592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사회복지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쪽입니다.
15쪽 하단 기금조성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8억1,497만8천 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4억3,423만3천 원, 지출은 5억6,080만 원으로 변경되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6억8,841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지출계획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보다 나은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홍보비 100만 원, 사업비 8천만 원을 반영하여 총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한부모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체능 과목 학원 수강료를 개인당 월 최대 10만 원씩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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