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4월 23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동 행정복지센터(만석동, 화수2동, 송현1·2동, 송림1동, 송림3·5동)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동 행정복지센터(만석동, 화수2동, 송현1·2동, 송림1동, 송림3·5동)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계속)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이영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동 행정복지센터(만석동, 화수2동, 송현1·2동, 송림1동, 송림3·5동)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계속)

위원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지금까지 심사하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만석동장님부터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동장 윤영원

만석동장 윤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현수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안인구 찾아가는복건복지팀장입니다.

만석동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과 다목적실을 정비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동행정복지센터 부속 건물인 체력단련실 일부 구간 전등 레일 및 조명교체비 118만2천 원, 근무자 안전 및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비 517만5천 원을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설비및부대비로 신규 계상하고 체력단련실 음향시스템 구입비 192만7천 원, 다목적실 스피커 구입비 149만1천 원 등 총 342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석동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화수2동장 유성곤

안녕하십니까? 화수2동장 유성곤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현 행정민원팀장입니다.

황인정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화수2동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820만7천 원이 증액된 4억1,21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비로 동청사 CCTV 추가 설치공사에 68만7천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상담 공간 조성을 위한 가림막 구입에 252만 원, 사무실 냉장고 구입 1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화장실 누수에 따라 시설장비 유지비를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화수2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현1·2동장 윤경섭

인사드리겠습니다.

윤경섭 송현1·2동장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효정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송지원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송현1·2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페이지입니다.

2022년 11월에 개청한 송현1·2동 복합청사에 대한 시설 보안을 위해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인천 방면에서 복합청사를 찾아올 경우 이정표와 청사 간판이 없어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이정표와 청사 간판 등의 설치비로 1,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복합청사의 안전 및 보안 강화를 위한 CCTV 5대 추가설치비로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림1동장 정상희

송림1동장 정상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순영 행정민원팀장입니다.

박은혜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송림1동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쪽입니다.

송림1동 추경액은 본예산 대비 345만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를 내방하는 민원인 화장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비대 임차료 9개월분 9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민원인 대기용 의자 구입비로 52만1천 원, 민원인과의 정확한 소통을 위해 비대면 양방향 마이크 설치 세 쌍 132만 원, 동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의 고장 난 스크린 교체를 위해 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250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림1동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림3·5동장 박혜정

송림3·5동장 박혜정입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황은영 행정민원팀장입니다.

권경희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송림3·5동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930만 원이 증액된 2억5,879만2천 원입니다.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 150만 원을 930만 원을 증액하여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 11월 업무 개시된 송림3·5동 복합청사 중 동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일부가 노후화되어 이를 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 부족에 따른 증액 사항입니다.

2023년도 12월 말 극한 한파 시 3층 체력단련실 냉난방기가 고장 나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초 긴급하게 수리하여 공공운영비 예산 800만 원을 수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자동출입문 센서 고장으로 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아 수리비 130만 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꼼꼼히 시설물을 점검하고 수리하여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는 주민들에게 최상의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림3·5동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복

각 동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산안에서 보면 지금 정확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겠는데 이제 CCTV 설치 관련해서 3개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동에서.

만석동 동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동장님들 회의하시잖아요.

그것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시나요?

만석동장 윤영원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때 회의할 때 예산안이나 이런 것 하실 때 반복되고 중복되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올해 본예산 하실 때는 이런 예산을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설치 대수에 따라서 가격도 다르기도 하고 또 어떤 것에 따라서, 아무튼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좀 많이 다른가 봐요, CCTV 관련해서.

만석동장 윤영원

사양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솔직히 저희 동 외에 다른 동이 CCTV 추경에 편성됐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금액도 올리실 때 몇 대를 설치할지 이런 것도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또 없어서 제가 아까 이전에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기는 한데 이런 예산안이 같이 동장님들 회의할 때 협의를 좀 하셔서 어떤 품목으로, 또 거의 다 목적은 비슷할 것 아니에요.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것은 좀 검토하셔서 그 예산을 잘 올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고화질도 필요하겠지만 뭐 작은 공간에서는 사실 고화질 이런 것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중복되고 반복되고 그런 예산안들은 동끼리 협의하셔서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석동장 윤영원

(응답 없음)

장수진 위원

협의 좀 해 주세요.

만석동장 윤영원

노력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송현1·2동 동장님, CCTV 있지 않습니까?

체력단련실 2층이요.

송현1·2동장 윤경섭

예.

김종호 위원

이것은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송현1·2동장 윤경섭

실내입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그런 것이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이에요.

어쨌든 지금 여기는 규모가 크지는 않기는 해요, 저도 가봤으니까.

한 대면 뭐 출입 정도만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송현1·2동장 윤경섭

위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로 잡을 것이고요.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송현1·2동 같은 경우에는 체력단련실 2층에 한 대 설치하신다고 하신 것이고 만석동 같은 경우에 지금 실내에,거기가 2층 구조죠?

만석동장 윤영원

예.

김종호 위원

1, 2층 구조인데 8개를 설치하세요.

이 차이를 잘 모르겠어서.

송현1·2동장 윤경섭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022년도 개청 당시에 설치됐던 업체를 불러서 위치를 잡아서 거기 하나 정도면 되겠다고 이렇게 잡은 것인데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없었던 것이죠?

송현1·2동장 윤경섭

예, 없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처음 설치하는 것인데.

송현1·2동장 윤경섭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최대한 사각지대 없이 하나 정도로.

송현1·2동장 윤경섭

예, 그 정도면 되겠다고 그래서.

김종호 위원

그러면 저기 만석동 8개 설치하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만석동장 윤영원

저희 만석동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 전체에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기구 하는 데 외에 복도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이런 데가 지금 다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내에 8대가 설치됩니다.

김종호 위원

예, 그런 것 아까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최대한 많이 설치하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또 효율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출입의 문제나 걱정되는 것은 체력단련실 안에서 사고 발생 정도를 감지하기 위한 CCTV라고 하면 적정 대수의 문제가 또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이 동별로 조금은 천차만별이어서 이 자료 보면서는 좀 의아하기는 했었거든요.

왜 어느 동은 많이 설치하고 또 어느 동은 한 대로만 된다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송림3·5동 냉온 뭐야.

송림3·5동장 박혜정

냉난방기.

위원장 이영복

냉난방기 수리하는 데 지금 이것이 내구연한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모르시나요?

여기 지금 제가 보면 13년이 됐는데 알뜰하게 쓰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 구입하는 것은 또 어떤가.

가격이 이 정도면 사지 않을까요?

송림3·5동장 박혜정

지금 송림3·5동 같은 경우는 복합청사여서요.

지금 도서관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1, 2, 3층은 가스, 위에는 전기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지금 고장이 나서 지금 3층 것이 13년 됐는데 갑자기 겨울 12월 말쯤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은 수리비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들었다고요?

송림3·5동장 박혜정

예.

위원장 이영복

했네, 그러면?

송림3·5동장 박혜정

예.

위원장 이영복

이것을 새로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송림3·5동장 박혜정

지금 이렇게 부착형이고요.

거기는 전체적인 옥상 위에 거의 실외기가 다 있거든요.

그 업체를 불러서 3층 것을 수리했습니다.

12월 30일경에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 추워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수리하고 1월 공공운영비로 같은 목이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저희가 15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리 지출하고 지금 추경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지금 공공운영비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산팀하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위원장 이영복

당연히 하는 것은 해야 하겠죠.

그런데 비용이 좀 비싼 것 같아서, 아니, 많이 들어가서 아예 새것으로 놓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송림3·5동장 박혜정

일단 부착형이고요.

수리, 일단은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위원장 이영복

그러면 견적서나 뭐 이렇게.

송림3·5동장 박혜정

(실무자와 숙의)

전체적으로 교체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답니다.

위원장 이영복

아니, 그러니까 견적서 우리한테 하나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3·5동장 박혜정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원 만석동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보건행정과장 이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유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고선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정미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변은혜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96쪽 국고보조금등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을 포함한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137만 원 증액된 6억6,524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0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확대 사업을 포함한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542만8천 원 증액된 3억2,997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제1회 추경액은 기정액 대비 6억4,506만1천 원 증액된 36억5,940만5천 원입니다.

폐기의약품 관리 사업입니다.

약국 내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확대 및 폐의약품 수거 안내와 홍보를 위해 확정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확대로 이동형 AED 대여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6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8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재활 및 사회 참여를 위한 사업으로 인천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편성 안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업 인력 한 명분 인건비에 대한 3,737만 원을 구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8쪽 하단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입니다.

국·시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보건소결핵관리사업 전담 인건비 한 명분에서 두 명분으로 변경되어 인건비 4,26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결핵 및 잠복결핵 지원비, 의료 및 회복비는 1,071만4천 원 감액하여 총 3,129만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자체사업입니다.

당초 결핵관리사업 전담 인건비 한 명분에 대한 예산 4,111만8천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결핵 예방 지자체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건비 증액으로 구비 자체 사업 인건비 한 명분에 대한 전액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9쪽 하단입니다.

지역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전 구민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사업 확대로 백신비 및 위탁 의료기관 접종비로 의료 및 회복비 6억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복

이난경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지역예방접종사업이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김종호 위원

조례한 다음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이고 어쨌든 이것은 10월, 11월 여기가 집중적으로 맞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김종호 위원

현재 사업 대상 중에 예산 편성은 절반 정도, 2만 명 정도 했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김종호 위원

초과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가 기존에는, 전 구민 예방접종사업 전에는 국가예방접종하고 지역예방접종하고 기존에 움직였던 것이 이것이 절기 예방접종이라서 전년도 가을부터 그다음 해 봄까지 연결되는 23-24절기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올해 10월에 확정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중간에 계약을 하고 약품을 구입한 후에 올해 10월에서 내년 초까지 움직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년도 절기 예방접종 백신 지금 진행했던 사항이고 이것 약품 구입 단가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수요조사와 위탁의료기관 이런 것.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전의 접종은 어르신들이라 이렇게는 가능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김종호 위원

이제는 지금 그래서 14세부터 64세의 전체 구민들한테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김종호 위원

그 대상자가 4만 명이 좀 안 되는 것이고 현재 예산은 2만 명 정도 편성한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김종호 위원

그것을 ‘24년부터 ‘25년 봄까지 이 기간 하는 것인데 만약에 맞고자 하는 사람이 2만이 아니라 2만5천 명이 되고 3만 명이 되면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아, 저희가...

김종호 위원

부족할 리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2만 명에 대한 것은 구비 자체 사업이고요.

또 저희가 국비 사업 대상이 별도로 있어서 사실은 전체 인플루엔자가 돌아가는 현재 저희 사업 시행 대상 인구는 3만 명이 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약 여분이 그다음 해까지 국비로도 또 추가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종호 위원

저 아직 다 이해가 안 됐는데요.

있다가 끝나고 여쭤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묻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에 주민자율방재단 발대식이 있었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최훈 위원

우리 동구의회에 초대장을 혹시 보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죄송합니다.

저희가 내부 사업으로만 초대, 외부 초대를 안 하고요.

저희 대상자분들하고만 사업을 시작하는 발대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않았고 이 발대식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을 통해서 듣게 되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의원들 왜 안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몰라서 안 왔다고 하면 뭔가 좀, 그것도 의원이 돼서 몰랐냐, 무능한 의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알고 안 왔다고 하면 열심히 일 안 한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회기 중에 위원들은 못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의장님은 의장님의 상황과 일정에 따라서 가고 안 가고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18일 목요일에 치매안심센터 동구걷기행사 때도 부실한 의전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던 바가 있었는데 또 이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비단 여기 보건소에 해당하는 문제만은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실, 과에도 동일, 같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전에는 구청장님과 그리고 의장 또 의장님과 그리고 구청장님과 의회와 또 의원님들과 의원님들과의 갈등, 냉전 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행부가 상당히 어려웠던 적이 꽤 있었잖아요.

꽤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집행부의 부실한 의전이라든지 이런 업무 연락으로 인해서 의회하고 구청장님하고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을 조장한다면 절대 안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의회 일정도 저희가 잘 관리해서 사전에 말씀드리고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맞습니다.

의회 일정표도 나와 있으니까 그 일정표를 보고 일정 조율을 해서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진행하시면 되겠지만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조율해서 가는 것이 상생 협력관계이기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같이 가야 하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같이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최훈 위원

물론 거기에 견제와 감시 가능도 갖고 있고 예산을 자를 수도 있고 예산을 경우에 따라서는 증액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긴장 관계를 갖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과장님,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대여하는 사업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그러면 구입해서 축제 행사나 뭐 이렇게 할 때 보건소로 대여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장수진 위원

이 규모가 꼭 500명 이상이 아니어도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가 일단 기준을 외부 옥외행사 때 기본적으로 의료반 편성이나 이런 것에 의하면 자동으로 나가는데 이것 외에 개별로 행사하시거나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는 500명을 잡았는데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300명도 되고 그 행사 성격에 따라서 스포츠 행사나 이런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사전에 신청하시면 저희가 진행하는 것으로.

장수진 위원

예, 이것이 500명이면 사실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500명 이상 모이는 것이지 그냥 일반적으로 소규모 행사에 뭐 2, 300명 모이는 행사들도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대여 가능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구민.

장수진 위원

예, 구민운동장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것...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올해 저희가 신규 10대 확대하는 사업 중 한 군데를 구민운동장으로 이미 책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최훈 위원님이 말씀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위원님들이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지금 회기 기간이라 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도 그래도 너무 외부에서 “왜 안 오냐?” 우리가 회기여서 못 간다는 이런 것도 설명하는데 그런 행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모르고 있었을 때는 사실 되게 좀 의회가 너무 패싱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죄송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행사 관련 준비하실 때 전체적인 일정이나 준비사항 체크하실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장수진 위원

이제 또 각각 역할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때 의회와 소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의도적으로 뺐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죄송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생각 안 들게 하게끔 그런 것 좀 체크 잘해 주셔서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 폐기의약품 관리 사업 신규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수거 및 소각용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수거함하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설치함.

윤재실 위원

홍보물품하고 하는데 이것 봉투를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가 기존에는 보건소하고 백제약국하고 동행정복지센터 11개소에, 그러니까 총 13개소에 이미 설치되어 있고요.

그 통 안에 주민들이 갖다 넣으면 그것을 소각 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종량제 봉투 안에 넣고 묶어서 수거를 저희가 주마다 해서 자원순환과 협의를 받아서 생활폐기물 처리로 넘기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5개가 더 추가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데 5개하고 또 하나 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기존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천시에서 주민 참여예산사업으로 신규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는 약국 34개소가 다 설치를 했었는데 잘 운영이 안 돼서 전부 정리돼 있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관계이고요.

올해 희망 약국 업소 5개소가 있어서 그곳에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에 하던 데는 이제...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20년도에 다 정리...

윤재실 위원

정리가 다 됐고 다시 이제 5개만?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약국들에 의외로 손님들이 많이 안 가져오시고 또 몇 달이 한두 개 이러고 하다 보니까 2020년에 설치됐던 것들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서 저희가 재작년, 작년 2년간에 걸쳐 다 정비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계속 확대 지원해야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사업 홍보물품이라고 했는데 이 홍보물품이 아니라 홍보가 중요한 것 같은데 물품은 이것이 나눠줘야 하는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그렇죠.

어떤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물품이나 물건의 개념보다는 홍보 리플릿이라든가 다양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폐의약품 관련이니까 자원순환에 관련된 그런 것 아니면 생활폐기물 처리 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홍보물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보가 중요한 것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윤재실 위원

그런 것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있는데 이것 인건비가 다시 편성된 것이잖아요, 기간제근로자.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지금 4월인데 기본급에 보면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돈이 나간 것이에요, 인건비가?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지금 매년 2명씩 나왔던 국비가 작년에 갑자기 인건비 편성이 제외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한 명분을 본예산으로 자체사업하고 국비사업으로 나눠서 추가했다가 하나는 늘리고 하나는 줄이는 사항인데요.

기존에 구비예산 되어 있는 그것을 계속 사업은 해야 하니까 저희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제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하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그러니까 국·시·구비...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나갔었다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윤재실 위원

아니, 보통은 인건비를 편성할 때 이미 지금 4월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12월을 다 하지 않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그래서...

윤재실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12개월이 왔기 때문에 12개월쯤에는 이미 시작이 돼서 인건비가 나갔다는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그렇죠, 매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예산을...

윤재실 위원

이미 썼다는 것이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그렇죠, 국·시·구비 혼합사업이다 보니까요.

구비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서 국비를 받으면 정산하는 방법도 예산은 총괄 총예산 안에서 저희가 먼저 사업을 매년 했던 장애인분들이 또 이것을 중단하면 굉장히 혼돈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사업으로 변경해서 예산팀하고 사전에 가능한지 해봐서 지금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사업을.

윤재실 위원

이미 진행하고 있고 인건비 나가고 있었고 그런데 다시 예산을 12월로 또 편성해서 그러면 4월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미 나간 것은 여기서?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그러니까 구비 부분에 있는 것하고...

윤재실 위원

그리고 이것하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국비가 기존에는 1월에 확정 내시가 와서 추경에 지나가면 그 1, 2, 3월분에 대한 것 정리가, 예산은 이미 확정 내시로 안내하고 가 내시로 있었던 부분이 1월에 확정 내시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진행해야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나가는 것이 아닌.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수연 위원님.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건소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검진 인원수도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오수연 위원

그리고 환자도 늘어나고 사망 3명이라는 분이 2023년도에 사망하신 숫자이신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가 1년마다 새로 환자를 그해 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수연 위원

예, 무조...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그렇죠.

작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등록된 환자 중에서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수연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다 결핵환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오수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 동구 보건소에서는 지금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결핵이 잠복되어 있는 결핵도 많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결핵은 상당히 많았는데 연세 있는 분들의 가족력에 의해서 전파는 되어 있지만 자녀분들이나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당히 밖으로 나와서 결핵 검진하기가 잘 협조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들한테 아니면 요양원이나 장기 어떤 시설이나 그리고 얼마 전에는 동인천 북광장에서 대한결핵협회를 통해서 검진 차량을 이용해서 또 동구 관내에 이동하시는 분들 아니면 쪽방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찾아가면서 방문하고 결핵 검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결핵으로 확정이 돼서 치료받는 것은 완치율이나 치료 과정이 어려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어렵죠.

보통 9개월 이상의 약을 먹거든요.

그런데 그 약이 굉장히 간에도 독하고 몸에 있는 균을 죽이다 보니까 전파력도 높고 그리고 또 가족들이 잘 협조해야 하는데 그 약 먹으면서 중간중간에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방문도 하시고 해서 전담 요원 2명을 그래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간 기능에도 올 수 있어서 수시로 약 드시는 가운데에서도 간 기능 검사를 통해서 약을 조절한다든가 이렇게 대한결핵협회 전문하고도 계속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제 그러면 홍보는 꾸준히 잘하고 계시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미리 결핵 의심이 돼서 검진받으면 완치 확률이 훨씬 높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약을 꾸준히 드시면 완치율은 높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에 매일 약을 다량으로 먹는 것을 잘 이겨내기가 어려우셔서.

오수연 위원

예, 아무튼 계속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위원장 이영복

자동심장충격기 있잖아요.

지금 우리 현재 갖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위원장 이영복

있어요?

몇 대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가 지금 151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15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151대?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위원장 이영복

그래서 지금 3대...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각 동행정복지센터마다도 설치되어 있고요.

동구문화체육센터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24시간 편의점 두 군데도 더 추가 설치를 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법적으로 꼭 설치해야 하는 관공서나 이런 곳에 기존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보유하고도 있고, 청에?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보유라는 것은...

위원장 이영복

우리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보건소에는 보건소 자체에 설치되어 있고요.

구급차 안에 2대가 또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시에서 내시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 비용을 내려주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이것은 이동형 AED라고 그래서요.

위원장 이영복

그러니까 제자 물어본 것은 이동형 그것을 말씀드려 본 것인데 그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이동형은 저희 구급차 안에 2대가 설치되어 있고...

위원장 이영복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벽걸이, 고정형이 한 대 있고 보건소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그래서 굳이 이것을 위에서 내린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받을 것은 아니라고, 왜냐하면 이것이 오면서, 만들어지면서 또 이것을 시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이 사업의 용도는요.

저희가 요즘은 축제나 지역 행사나 안전관리계획이 수반되어야 해서 순간 이동 인구가 500명 이상 되는 행사일 경우에는 얘를 같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끔 대여해야 하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시에서...

위원장 이영복

아니, 지금 저기 있다면서요.

구급차에 2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것이 이동형 아닙니까, 그것이?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구급차가 나가서 할 때는 구급차 안에 있고요.

또 어떤 단체에서도 뭐 300명이고 400명이고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 추가로 더 저희한테 대여 사업을 요청하시면 이것을 저희가 대여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괜히 위에서 내려오니까 우리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짐이 그것이 조금 좀, 위에서 내린다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려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 내려오니까 우리도 매칭사업을 더 내서, 그것을 만들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그 인원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 인원은 해당 담당 팀에서 관리하고요.

이제 민원들이 신청해 오면 저희가 그 기계를 대여만 해 주고 또 반납,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난경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건강증진과장 정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경희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이남희 구강방문팀장입니다.

석혜선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96쪽 국고보조금등입니다.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등 4건에 대하여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582만8천 원 증액되어 4억4,1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0쪽 하단부터 101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제1형 당뇨환자 지원 등 7건에 대하여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7,900만6천 원 증액되어 7억3,653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액은 기정액 대비 4,515만3천 원 증액된 29억7,921만1천 원입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 7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비로 500만 원, 관련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으로 121만5천 원, 노쇠예방사업 신규사업입니다.

대상자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으로 518만 원, 노쇠예방사업 당화혈색소 검사기기 구입으로 176만 원, 총 1,315만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3쪽 하단부터 244쪽입니다.

제1형 당뇨환자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46쪽 상단부터 247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800만4천 원 증액하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400만 원 증액하여 총 3,200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복

정태기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동구에 지금 신혼부부가 어느 정도 될까, 이것 수요가 파악된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이 수요 파악에 의해서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저희 신혼부부가 어느 몇 가구 정도인지는 저희도 지금 파악을 잘 못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해 동안 출생아 수를 산정해 봤을 때 평균 230∼250명이 태어나거든요.

오수연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래서 신혼부부가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사실 그러면 보통 여기 계산해 보니까 약 13쌍 그 정도 금액인 것 같아요, 2,400만 원이면.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요즘에는 불임이 하도 많다 보니까 또 솔직히 신혼부부들도 저출산에 대한 그런 부담은 안 갖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 추세가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자녀를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면 미리 임신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임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구비 사업이었나요, 이것이?

시비인가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국·시비.)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국·시비 사업.

오수연 위원

국·시비.

그러면 이것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죠, 구에서도?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현재로서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포함된 사업이고요.

오수연 위원

그런데 금액이 뭐 많지 않으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많지 않은데 저희 신혼부부 대비 또 검사를 원하는 사람들 대비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저희 출산율 대비해서 이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홍보 나가면서부터, 저희가 사전에 홍보 좀 하고 있거든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저희 동구뿐만 아니라 지자체 모두가 다 해당하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전국이 다 가능한.

오수연 위원

전국이?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국·시비 포함돼서.

오수연 위원

저출산 때문에 우리나라가 너무 시급해서 이런 사업까지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신규사업으로 정부에서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아무튼 홍보가 잘돼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 검사를 받고 출산율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관심이 많아서 저희도 홍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연성공 물품 구입했다는데 그것 지금 많이 있습니까, 성공한 분들이?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 금연 성공이요?

위원장 이영복

예.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성공률은 약 30%가 넘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예?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연간 약 33%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영복

그것 33%라고 하면 몇 분 정도 되는 것.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인원이 100명이라고 하시면 30∼33명 정도는 금연에 성공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이것 금연성공 물품 구입해서 나눠주는 것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위원장 이영복

그것 자료하고 금연보조제 그것을 구입했는데 구입비 같은 것 그것도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예.

정태기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안녕하세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입니다.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일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이은아 치매예방팀장입니다.

김병주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96쪽 국고보조금등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등 확정 내시, 가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1억5,465만9천 원 증액하여 11억5,546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하단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시·도비보조금 확정 내시 및 가 내시를 반영하였으며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하여 6,269만6천 원 증액하여 6억8,144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251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3,005만 원 증액된 30억7,571만1천 원입니다.

먼저 252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입니다.

인건비 호봉 상승분이 반영된 국·시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억9,600만 원 증액된 8억4,4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확정 예산안을 반영한 것으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비 4,937만8천 원이 증액되어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5,500만 원을 삭감 처리하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비는 3,800만 원이 감액되어 4,362만2천 원 감액된 1억5,121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23년 12월 보건복지부 전국민 정신건강 증진 혁신 방안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되는 국·시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우울, 불안 등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로 3개월간 8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 내시를 반영하여 7,167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복

강숙영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차량유지관리비 운행을 좀 더 추가하는 것이에요?

예산이 올라온 것 중에 지금.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운행을 3월 18일부터 개시했고요.

그다음에 4회로 증가시키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래는 2회를 운행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4회로 하는데 지금 팸플릿을 만들어서 4월 1일부터 홍보를 시작해서 지금 운행하는데 아직까지 홍보 계도기간이라서 많이 이용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원래 2회를 하기로 했는데 4회를 이용객들이 늘어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여기 이용하시는 것이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이동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서 조금...

장수진 위원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에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주유비만 들면 돼요?

인건비는 안 들어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인건비는 이미 있어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시는 분이 더 추가로 운행하면서 뭐 불만은 없으신 것이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홍보가 잘돼서 이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오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대상을 120명으로 추계를 하고 계시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오수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대상자가 정신과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정신과 의사 및 상담 인력을 어떻게 제공하실 예정이에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그러니까 바우처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오수연 위원

찾아가는 것이에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어떤 곳을 설정하면 그쪽으로 지급을, 매칭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금 바우처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오수연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이 지역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결과물은 바우처를 통해서 여기 이 과에서 받는 것인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오수연 위원

결과물.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상담일지나 이런 것을 제출하는 것이죠.

상담하시는 분들이 일지 같은 것을 작성하시잖아요.

그것을 제출하시는 것이죠.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 모집은 현재 송림동에도 의료원하고 연계해서 센터가 있기는 하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오수연 위원

거기랑은 별개 사업인 것이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거기 하고는 별개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발굴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본인들이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수연 위원

그런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신청한다는 것은 되게 매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그런데 사례관리로 나가서 하다가 이분은 상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발굴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오수연 위원

이제 처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신경을 써야지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오수연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과,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이런 분들을 더 많이 발굴해서 동구에 건강하신 분들 또 정신건강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정말 적절하게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속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고 이것 효율성을 봐서 계속 늘릴 것 같은데 지금 선진국 추세로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숙영 치매정신건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신 제1차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오수연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1차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 삭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삭감 내역입니다.

홍보문화실 사무관리비 홍보디스플레이 운영 1,772만 원, 사무관리비 동구문화체육센터 셔틀버스 운영 2,400만 원, 도시전략실 시설비 만석 해안산책로 그린커튼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8,400만 원, 시설비 해양친수시설 및 수산물크레인 등 시설유지비 1,300만 원, 총무과 시설비 사무실 조정 배치공사 및 청사 환경개선 2억5천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사무관리비 어르신 품위유지비 전용 상품권 제작비 13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8,500만 원, 건설과 시설비 제설차량 및 굴삭기 임차 용역 2억 원, 자산취득비 살포기 구입 1억5,400만 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복

오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서장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일 부서장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영복 오수연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출석전문위원(1명)

유희상

출석공무원(10명)

보건소장 임미숙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만석동장 윤영원 화수2동장 유성곤 송현1·2동장 윤경섭 송림1동장 정상희 송림3·5동장 박혜정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9대

27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