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여기 보시면 이것이 오늘 아침 경기일보에 보도된 신문 내용인데요.
학교 앞에 전자 담배 가게 2개가 동시에 들어서 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 지방자치단체나 그리고 교육청에서 손 놓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처럼 담배 가게가 학교 앞에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를 돌아보면 보도와 도로 빗물받이에 담배꽁초가 가득 차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번화가뿐만 아니라 주거지 인근 거리에도 버려진 담배꽁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피우던 담배꽁초를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모습도 쉽게 목격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도덕적으로 꽤 높은 수준으로 존경을 받는 분들조차도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고 버리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담배꽁초에서 나는 역겨운 냄새 때문에 꽁초를 보관하고 처리하는 것이 매우 꺼려지기도 하며 또 다른 이유로는 애연가들 사이에서는 잘못된 인식으로 담배에 붙는 세금이 충분히 국가에 쓰레기 처리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당당한 그릇된 인식도 있습니다.
이처럼 길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환경오염은 물론 도시의 미관을 해치며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진 구청장님 구정에 힘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담배꽁초 쓰레기 및 무단 투기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담배꽁초 쓰레기는 거리 환경 문제, 담배 필터, 미세 플라스틱, 여름철 물난리, 화재 유발 등의 심각한 환경 오염 및 안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국내에서 버려지는 담배꽁초가 1년에 52억 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국내 담배 판매량 720억6천만 개 가운데 7.25%라고 거칠게 추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WHO는 한 해 세계 담배 생산량 6조 개 가운데 4조5천 억 개인 75%가 무단으로 버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16일 YTN 보도를 참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추론해 보면 국내에서 실제로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540억 개로 환경부 추정치보다 10배가 넘을 수 있습니다.
통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준비와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통계야 통계청 또는 유관 부처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담배꽁초 무단투기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또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지난 3년간 동구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민원 건수를 보면 77건, 과태료 부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며 극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관내 흡연 부스 현황도 44개에 불과하며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계획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관내 일부 배수구 등 빗물받이에는 물고기 모양을 그려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효과는 미미하며 그마저도 도로가 벗겨지는 등 관리 부실로 물고기 형상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 오히려 미관만 해치고 있습니다.
차라리 담배꽁초가 배수로에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배수로 내부에 필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정기적인 청소 및 검사를 실시, 배수로 막힘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버려진 담배꽁초는 거리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불씨로 인해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천과 하수구를 통하여 바다로 흘러든 담배꽁초의 필터는 열에 아홉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플라스틱 성분을 가지고 있어 해양 미세 플라스틱 증가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담배꽁초 처리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꽁초를 줄이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적절한 쓰레기 처리 방법을 숙지하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 조례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담배꽁초를 주워오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주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사업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담배 제조사가 기본적으로 환경부에 담배 한 갑 가격 중에 24.4원을 납부하여 연간 800억 원 규모의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담배꽁초 관리를 환경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 지자체가 직접 적극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지자체가 부담금을 수납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꼭 구 예산이 아니더라도 KT&G 등과 협약하여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 및 관리를 하는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담배꽁초 쓰레기 문제를 넘어서 흡연자들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흡연 구역 개선과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건전한 흡연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동시에 동구 관내에 흡연 부스를 확대하고 담배꽁초를 버릴 곳을 마련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다 피운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면 안 된다는 저변과 인식이 갖춰지도록 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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