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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7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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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7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6월 07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 기획감사실, 홍보문화실, 도시전략실, 미래발전추진단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 기획감사실, 홍보문화실, 도시전략실, 미래발전추진단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09시59분 개회
의사담당자 김인중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김인중입니다.
지금부터 제27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김종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6월 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 총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오수연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오수연 위원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02분
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오수연
의사일정 제 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의원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수연 위원입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구의 지난해 살림살이가 건전하게 운영되었는지 예산이 부실하게 집행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각 실, 과, 소, 동에서 올린 결산과 예비비 지출 등을 면밀히 살펴보시어 적극적인 결산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수진 위원
김종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방금 장수진 위원님께서 김종호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호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종호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수연 위원장님을 도와서 성실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산과 예비비에 대해 재무과장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부터 직계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0시06분
안건
2.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 기획감사실, 홍보문화실, 도시전략실, 미래발전추진단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오수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상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상혜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결산 진행 경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구 본청, 동구의회, 보건소, 동으로부터 결산 자료를 제출받아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동구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 검사를 완료하였고 의회 승인을 위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 설명서를 배부해 드렸으나 그 양이 방대한 관계로 요약본인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총 세입은 4,165억6,100만 원이며 세출은 3,415억6,600만 원으로 총 749억9,5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에서 2024년으로 이월된 이월금 445억9,8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실제반납금 59억1천만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44억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현액은 총 4,127억4,400만 원으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3%인 4,140억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별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예산현액 대비 102.9%인 262억1,7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109.1%인 131억5,1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06.4%인 303억5,8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97.4%인 1,023억3,600만 원, 보조금은 100.1%인 1,427억9,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4,127억4,400만 원으로 그중 82.5%인 3,405억1,7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44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예산현액의 91.9%인 646억5,400만 원을 지출하고 35억8,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문화및관광 분야는 예산 현액 대비 53.5%인 126억1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91억9,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93.5%인 1,284억8,500만 원을 지출하고 동구노인문화센터 개보수 공사 18억 원 등 57억2,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87.2%인 82억2,700만 원을 5억4,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62.7%인 433억6,600만 원을 지출하고 인천교 유수지 준설공사 20억 원 등 161억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로써 예산현액 대비 94.6%인 596억1,8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총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으며 24억6,600만 원이 수납되었고 10억4,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0억5,400만 원으로 지출 결정액은 1억2,600만 원, 지출액도 1억2,600만 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사유는 2023년 12월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부족분과 현대시장 화재 복구에 따른 긴급 전기공사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종의 기금을 운영하였고 2022년 이월액은 1,830억4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446억1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고 12억6,400만 원을 지출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2,263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채권채무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우리 구 채권 총액은 2020년도 말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20억7,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보증금 및 융자금채권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부당이득금이며 기금은 지역자활센터 전세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채무는 2023년도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2023년도 말 현재 4,057억5,400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4,021억9,800만 원이고 일반재산이 35억5,600만 원이며 물품현재액은 58억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표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자산, 부채, 순자산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 10개의 기금을 통합한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표로 본 동구의 총 자산은 8,212억3,800만 원으로 좌측 차변의 주요 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정기예금, 미수과태료, 세입·세출의 현금보관금 등 유동자산이 3,132억9천만 원이고 공무원 학자금위탁대여금과 콘도 회원권 투자자산이 22억1,500만 원, 토지, 건물 등 일반유형자산이 771억6,700만 원,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이 2,331억6600만 원, 도로, 빗물펌프장, 재활용시설, 항만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1,933억3,500만 원, 전신전화가입 보증금과 지적재산권, 전산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자산 등 기타비유동자산이 20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측 대변 쪽 부채를 말씀드리면 총 부채는 144억2,800만 원으로 보조금반납금 미반납액, 세입·세출의 현금보관금 등 1년 내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유동부채가 63억9,200만 원이며 공무원퇴직급여 충당금인 기타비유동부채가 80억3,600만 원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8,068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운영표를 설명드리면 2023회계연도 동구의 총 수익은 3,195억3,400만 원이고 총 비용은 2,830억4,800만 원이 되겠으며 연간 비용 계수로 본 단기 재정운용 결과는 비용 총계 대비 364억8,600만 원의 수익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순자산변동표입니다.
2023년도 말 기초 순자산은 7,427억4,100만 원으로 재정운영표의 비용에서 수익을 뺀 재정운용 결과 364억8,600만 원을 반영하고 순자산 증가액 729억7,500만 원과 순자산 감소액 453억9,300만 원을 반영하면 2023년도 말 순자산 평가액은 8,068억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조상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수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5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2023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수요 충당을 위해 지출했던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4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출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 일반회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총 28억2,902만 원이며 이중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3건의 1억2,65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용으로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현대시장 전기배선 복구 공사 건으로 현대시장 화재에 따른 전기배선의 긴급 복구를 위해 공사비로 2,400만 원을 지출 결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일반예비비에서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건으로 2023년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부족분에 대하여 1억253만5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기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희상
수석전문위원 유희상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각종 표의 수치는 100만 원 이하는 절사하여 표시한 관계로 표 합산 등에 있어 수치가 다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보고는 100만 단위는 절사하여 1억 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의 결산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4,165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415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749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44억 원으로 2022회계연도 대비 165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중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26억 원이 증가된 4,140억 원으로 보조금과 조정교부금등이 전체 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까지 불납결손액으로 불리던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전액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 중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율은 자주재원이 9.5%, 의존재원이 6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23회계연도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자주재원의 비율이 소폭 감소되었는바 자주재원의 지속적인 발굴이 요구되고 있으며 미수납액 중 특히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소멸시효 등의 결손처분 사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0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4.2%가 증가한 4,127억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3,405억 원으로 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국토및지역개발, 문화및관광 분야 순으로 지출이 높았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48건 170억 원, 사고이월 26건 61억 원, 계속비이월 28건 213억 원 등 총 444억 원으로 대부분 국토및지역개발, 문화및관광, 농림해양수산 분야 등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부서별 집행 현황은 11쪽부터 13쪽까지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4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검토 의견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3,405억 원으로 집행률은 82.5%로 전년도 집행률보다는 3.4% 증가되었으며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77억 원이 감소된 444억 원으로 수치상으로 이월액이 전년도보다 감소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이월액의 지속적인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되겠으며 부서별 집행 현황은 대부분의 부서들이 전년도 대비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아직도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액이 많은 부서들이 있으므로 이들 부서에서는 정확한 사업 진단과 과감한 집행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의 실제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25억 원이 감소된 24억 원이며 세출 결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41.9%인 1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며 특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특히 저조하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집행률 제고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17쪽 2023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은 총 8건이고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400건이 발생되었으며 예산이용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18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23.7% 증가한 2,263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경제활성화기금이 주로 많이 조성되었고 도시재생활성화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기금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조성액 대비 사용액 비율이 극히 저조함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기금 운용이 필요하겠습니다.
19쪽 재무제표 분석 요약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정상화를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2023회계연도 말 자산은 전년도 대비 8.6% 증가한 8,212억 원으로 현금성 자산은 감소하고 단기금융상품과 주민편의시설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은 증가되는 등 자산은 증가되었으며 부채 또한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의 기타비유동부채가 증가되어 이에 따라 자산에서 부채를 뺀 2023회계연도 순자산은 8,06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4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비용에서 수익을 뺀 2023회계연도 재정운용 결과는 279억 원의 흑자를 보았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의견은 결산서 381쪽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우리 구는 23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211개의 성과지표로 설정·운영되었으며 2023회계연도 성과지표의 달성률은 73.4%로 전년도 대비 비교적 달성률이 증가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측정치 간에 연관성이 떨어지는 부서가 일부 있으므로 향후에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성과 측정을 위한 관리체계의 개선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22쪽부터 26쪽까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한 요약입니다.
먼저 22쪽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액은 2억 원으로 대부분이 세외수납에서 발생되었으며 세입금의 미수납액은 58억 원으로 납세태만에 의해 주로 발생되었습니다.
23쪽 세입금 환급 현황은 대부분 행정 착오로 발생되었으며 환급액은 일반회계에서만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의 현금은 7억 원이며 대부분이 보관금입니다.
24쪽입니다.
우리 구 성인지 예산은 총 17개 사업 45억 원이며 지출액은 41억 원으로 집행률은 91.31%입니다.
25쪽에 보조금 집행 현황은 총 사업비는 1,736억 원이고 이 중 집행액은 1,425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보조금 수령액은 141억 원, 집행액은 4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월액은 138억 원으로 대폭 증가되었고 집행잔액은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2023회계연도 말 공유재산은 4,057억 원이고 물품액은 5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40억 원이고 지출액은 1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사용액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는 일반예비비에서 여성보육과 등 2개 부서에서 3건, 1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유희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되어 위원님들께서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를 사전 배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검사 의견의 내용과 기타 공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결산 검사 의견서 등을 참조하면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입은 전부 설명해 주시고 세출은 사업비 1천만 원 이상만, 1천만 원 이상 사업이 없을 시 주요사업 두세 건 이내로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를 포함하여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계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실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은정 기획팀장입니다.
윤강미 예산팀장입니다.
송한수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모정현 감사팀장입니다.
김태훈 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 설명서를 위주로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국정시책 합동평가 포상금 300만 원 등 총 9건에 1,230만6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연도수입입니다.
소송비용 회수체납액으로 고질 체납자 10건은 2,849만5천 원을 미수납한 상태이지만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는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쪽입니다.
특별교부세로 현대시장 화재 응급복구비 10억 원,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12억 원 등 총 6건에 대한 사업비로 36억7천만 원을 그리고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920억69만2천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현대시장 화재 피해복구 공사비 15억 원과 금창동 뉴딜 공영주차장 20억 원 등 총 16건 사업에 대해 100억6,3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시비보조금으로 1,487만3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4쪽 순세계잉여금으로 403억826만2천 원을 수납하였고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 33억5,320만2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또한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 24억1,191만2천 원을 수납하였고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금으로 522억1,470만6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 및 정책운영 사무관리비로 2,008만4천 원 중 1,668만8천 원을 집행하였고 기획 및 정책운영, 공공운영비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비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로 1,1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에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구 전체 위원회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으로 6,394만 원을 집행하였고 관학협력 추진 연구용역비로 9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8쪽에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행 전산개발비입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구의 주요업무 자체평가 및 국정평가 우수성과 포상금 등으로 2,243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1쪽입니다.
예산편성운영으로 예산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로 2,973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2쪽 중간 부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료로 5,247만7천 원을 집행하였고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로 2,4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13쪽 POOL 예산 사무관리비로 2,310만9천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369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입니다.
소송수행업무 대행 수수료 및 고문변호사 수당 등 법무업무수행 사무관리비로 1,7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16쪽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등으로 914만 원과 사업체조사 조사원 도급수당 및 보고서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2,422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에 청렴교육 자기학습시스템(SCLS) 운영과 청렴 인권 교육 등 청렴 관련 사무관리비로 1,862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6억6,441만5천 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6억579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으로 390억 원을 전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쪽에 예비비로 일반예비비는 27억248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결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7쪽 기금 수입입니다.
기금의 총수입은 1,875억9,823만6천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39억3,246만4천 원과 전년도 예치금회수액 1,446억6,577만2천 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90억 원입니다.
결산서 335쪽에 기금 지출 사항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으로 1,862억6,806만5천 원을 예치하였으며 통합계정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탁한 13억715만2천 원을 예치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예탁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2,301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기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설명서 2페이지요, 실장님.
지방특별교부세 이 5건 말고 1건이 더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잠깐만 자료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밑에 나와 있는 것은 5건이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그것 5건 외에요,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1천만 원이 더 있는 상황인데요.
금액이 좀 적어서 기재를 생략한 사항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 4천만 원 말고 1천만 원이 더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토털이 안 맞을 것인데요, 아마.
(○수석전문위원 유희상 회의장 좌석에서 - 오타예요.)
오타예요?
지금 이 5건 합산해서 36억7천만 원이 맞는 것이다 보니까 1천만 원을 누락하신 것이면 합계도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5건인 것인데 6건이라고 표기를 하신 것인지 그래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1천만 원을 누락하셨으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실무자와 숙의)
김종호 위원
만약에 인센티브가 2건이어서 토털 4천만 원이면 상관없는데 건수가 맞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하지 않은 인센티브 1천만 원이 추가로 있다고 하면 좀...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2개 합쳐서 4천만 원이 되겠고요.
5건으로는 그 금액은 맞습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죄송합니다.
김종호 위원
예, 14페이지 저희 법무업무수행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김종호 위원
그것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떤 이유로 남은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이 부분은요, 저희가 예산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요인이 발생이 예산만큼 안 됐기 때문에요.
그 요인 발생 요인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희가 거의 뭐 1억 원 정도 배정을 해 놓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김종호 위원
매년?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김종호 위원
예.
제가 이것은 결산 검사할 때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깜빡했었는데요.
국고보조금이랑 시·도비보조금 반납하면 제가 보기에는 끝나는 것 같은데 반납하고도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그 부서별로요.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에 대해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시에서 고지서를 받아서 반납을 하고요.
정산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안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해서 잡아 놓은 상태지만 그것이 정산이 안 된 상태로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을 못 하고 반납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은 결국은 해가 넘어가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그러면 그다음 해에 다시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4쪽에 보면 지금 기획감사실에 순세계잉여금이 403억 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위원장 오수연
여기 403억 원이라는 큰돈이 이렇게 잉여금으로 남았는데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순세계잉여금은요, 일단 그해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나서 이렇게 결산을 이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일반조정교부금을 이제 시에서 받아서 그것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에 대한 집행을 하고 남은 결산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인데 위원님이 이제 궁금해하신 사항은 예산이 이만큼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을 충분히 다 발굴하고 해서 예산을 써야 하지 않냐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위원장 오수연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사업이 예산이 있다고 해서 사업이 전부 다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사정상 안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하고 나면 집행잔액을 결산에 따라서 잉여재원으로 가두는 순세계잉여금의 성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순세계잉여금의 성격은 뭐 잘 알고 있지만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할 때는 올해 이 정도 사업을 할 것이라는 그런 예산을 두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위원장 오수연
그런데 이제 그만큼의 사업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위원장 오수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물포구 합구가 지금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이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12쪽에 지금 직원 포상금에 대한 집행률이 되게 저조한데 처음에 300만 원 예산을 잡았을 때는 어느 정도의 직원들한테 이제 포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잡았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위원장 오수연
그런데 이제 집행률이 약 66.7% 여기 되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업무에 대한 격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좀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직원들이 사기 진작이 되고 이 포상금의 집행률이 더 높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그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추계로 해서 예산을 300만 원 잡았는데 전년도 사업을 갖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오수연
예.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예산성과금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고 그 성과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금을 줄 만한 그런 효율성이나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거기서 이제 그 결정을 하는데 예산이 섰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심의과정에서 조금 그만큼의 사업 효과성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었기에 그래서 그것은 조금 지출이 낮은 부분인데 우리 앞으로도 조금 더 사업성과가 나을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또 공문도 보내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직원들이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6페이지 보면 이제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위원장 오수연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22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이제 서면 회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2023년 4월 18일까지 이제 자료를 받았었는데 2023년 4월까지 총 73건 회의를 했어요, 위원회 회의를.
그런데 거기에 대면은 32건이고 서면이 41건이었거든요.
이 결과를 보면 이제 상반기 때는 더 좋아졌겠죠, 대면 회의로.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위원장 오수연
이후에 제가 자료를 받지를 못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 위원회를 많이 설치를 해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위원장 오수연
저도 위원회에 이제 약 8개 정도 참석을 하는데 서면으로 할 때는 그 효과성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대면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이제 전문위원들을 같이 만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정말 효과성이, 더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활동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나 또 여러 가지 지식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위원회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더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개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적극적으로 대면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23쪽이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저희가 이제 작년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이 390억 원이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올해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대해서요?
장수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재정안정화기금은 순세계잉여금 거기에 10% 이상 전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잡은 상태에서 그것이 사용잔액이 많이 남게 되면 그것도 이제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페널티 단체로 적용하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그래서 그때 10% 이상이지만 거기서 더해서 390억 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이 지금 올해 정리 추경 때 이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지금 나온 금액이 약 24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 발굴보고회를 통해서 발굴된 사업들 중에 중기, 장기적으로 이제 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아마 이번 제2회 추경 때 그 사업들이 얼마나 각 사업 부서에서 진도가 나가고 예산 확보가 필요한가 그것을 감안해서 그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아마 전출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올해는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작년에 비하면 거의 약 50%로 줄어든단 얘기죠.
장수진 위원
그쯤 올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200 얼마, 280억 원인가?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240억 원 정도.
장수진 위원
240억 원?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신규 사업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금은 이제 전출할 예정이시란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이제 행정 사업 예산 수요를 제외하고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차피 또 잔액을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전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사실 계속 이제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기는 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 기금이 과다하게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제물포구 이제 출범을 앞두고 지금 불과 1년 반 남았는데 이런 기금이 순세계잉여금 또,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은 또 전출이 돼야 하는 상황이 이제 연말에 또 발생을 하면 사실 지금도 기금이 과다한데 전출까지 또 하면 기금이 또 쌓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간에 사업 발굴하는 것은 힘들지만 예산 운용에 있어서 이것은 계속 문제 제기 했던 부분인데 매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빨리해야 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기금에 관련돼서 올해 다 이제 계획을 세우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그 기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약 1,800억 원 정도가 이제 당초에 시작을 했잖아요.
장수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거기서 250억 원 정도가 이제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고 그리고 남은 것이 약 1,550억 원 정도인데 저희가 지금 약 600억 원 정도가 집행 예정액으로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혁신지구 관련해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해서 약 600억 원 이상 정도가 집행이 예상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신규 사업 발굴보고회를 통해서 발굴된 장기 사업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화도진공원에 지하주차장 조성이 지금 교통과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그러면 그 용역이 나오면 어느 정도 소요 예산 추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도 대비해야 하고 그다음에 가장 동구에서 시급하고 부족한 것이 이제 주차장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동구 내에서 매물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도 이제 매물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시세차익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차장 부지 확보는 앞으로, 지금 예정돼 있는 주차장들이 있지만 그것 갖고는 또 부족한 것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 확보에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행정재산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이제 확보하는 방안도 구체적이진 않지만 지금 항상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포구가 출범되면 우리 제물포 구 청사가 지어져야 하는데 저희가 재원이 없는 상태로 시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저희도 재원을 갖고 있으면서 저희가 원하는 청사의 모양을 그리려면.
실례로 지금 미추홀구 같은 동네에 청사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미추홀구가 갖고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미추홀구 자체가 주도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큰소리를 못 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대비하고 그다음에 구청장님께서는 방침이 뭐냐 하면 제물포구가 출범되고 합구가 된다 하더라도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가용재원은 기존 동구 지역에 그쪽으로 사업을 많이 투자해서 기존 동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이제 맞는 말씀이시긴 하신데 기간이 얼마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26년 7월에 또 출범이 되고 그전에 이제 말씀하신 그 계획들이 다 잘 추진이 된다면 뭐 기금이나 이런 우리가 어느 정도 동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지만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그리고 또 행정이라는 것이 되게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그런 단계가 되게 복잡해지면서 저는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대로 이제 실현될까 이런 걱정은 되긴 하는데 어찌 됐든 이런 교육환경개선기금도 마찬가지고 뭐 도시재생활성화기금도 더.
그 법정기금 빼고서도 법정기금에서도 기금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기금을 아무튼 전략적으로 많이 쓰셔야 한다.
그러니까 나머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갖고 있기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이제 동구에서 그동안 써야 했던 예산들이 예산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계속 모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기금에 관련해서 좀 계속 쓸 수 있는 방법을 의회랑도 같이 논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기금운용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적극 노력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의회 차원에서 기금을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최대한 검토해서 같이 동구발전을 위해서 기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좀 빨리 머리를 맞대고 활용방법을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약간 좀 중복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일단 저희 전문위원님 하신 검토보고처럼 저도 결산 심사 하면서 어쨌든 이월액이나 결산상 잉여금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씩 줄고는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김종호 위원
예,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좀 걱정이 됐던 것은 집행잔액이 많이 늘고 있어요.
‘21년 회계연도에 80억 원이었는데 ‘22년에 79억 원, 작년에 169억 원까지 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괄 부서기 때문에 한번 좀 세세하게 분석해 보시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은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것이 반납되거나 이월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처음 기획하고 집행 과정에서의 개선할 지점은 없는지 따져보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고민이 좀 됐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리고 뭐 늘상 얘기하신 것처럼 기금의 문제야 뭐 저는 놀라긴 했었어요.
작년 기금 관련한 이자가 47억 원인데 집행은 12억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올해부터는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좀 세부적인 전략을 짜셔야 할 것 같고 어쨌든 저희가 2천억 원이 있는데 중구는 지금 8개 기금 200억 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김종호 위원
그런 것 다 감안하셔서 그렇다고 뭐 꼭 불필요한 사업에 막 돈 쓰시듯이 기금 쓸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사업 찾으셔야 할 것 같고 제물포구 출범의 주도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금은 또 얼마인지도 다 제가 보기에는 다 정리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같은 맥락인데 사실 기금은 예비비로 저는 봅니다, 솔직히.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가용재원이기 때문에요.
예비비 성격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저는 그렇게 뭐 틀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합구가 되면 우리 기금이 사실 중구 쪽에는 상당히 쓸 곳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지금 일차적으로 우리가 어디, 어디 이렇게 뭐를 하겠다는 계획을 짜서 돈을 이렇게 발 들여놓고 거기다 집어넣어 놓으면 거기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갖고 있다 보면, 합구가 되면 그것은 같이 공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발굴하고 어디를 찾아서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해서 사실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 이것 다 못 씁니다.
그러니까 발을 들여놓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얼마 들여 하겠다 해서 거기다 집어넣어 주고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동구에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발 들여놓고 뭐를, 그러니까 사업을 찾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그 결산서 이렇게 보면 포상금 있죠?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해 보세요.
뭐 알겠지만 제가 우리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해서 성과지향적 업무평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정발전, 유공에 대해서는 제로예요, 제로, 집행률이.
그래서 이것이 사실 공무원 저기도 내부에서도 진짜 우리 동구에 있는 공직자라면 그래서 적어도 우리 동구를 위한 그런 진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제로가 되어 있고 이것은 그냥 저기로 준 것입니까?
이것이 뭐 실적 가점으로 이렇게 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제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이제 인센티브라고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인센티브 중에서 포상금을 받기를 원하는 직원이 있고 가점을 받는 것을 원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을 주는 주요 부류가 국정시책합동평가 그다음에 인천시에서 하는 구정평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구정발전을 위해서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신규 사업 발굴보고회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이번에 포상금도 줬고 인센티브도 줬고 그래서 동기 부여도 했고 해서 또 지속적으로 사업 발굴보고회를 통해서 동구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발견...
이영복 위원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러면 ‘22년, ‘23년도에 뭐 이렇게 가점을 주고 무슨 동기 부여해서 어떻게 했는지 또 얼마를 줬고 그 자료 좀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그것은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결산 설명서 13페이지 좀 봐 주세요.
POOL 예산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사무관리비 제1회 추경에 1천만 원을 추가를 해서 3천만 원을 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원태근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거의 700만 원 정도 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약 630만 원 잔액입니다.
이것은 다 썼으면 이제 다른 부서에서도 사용하고 싶은 부서가 많을 텐데 이렇게 잔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다른 실, 과에게 이렇게 남아 있으니 사용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제 생각에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원태근 위원
더군다나 이것이 추경에 뭐 1천만 원 올려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것은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답변은 세부적으로는 못 드리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크해서 POOL 경비가 골고루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예.
위원장 오수연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각 실, 과에 벽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지금 우리 원태근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이것은 서로 공유해서 이런 것은 풀어가야 하고 또 모든 일들이 같이 이렇게 같이 협의해야 하는데 벽이 너무 높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같이 고민하고 해서 진짜 지역 발전, 또 주민을 위한 공무원상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각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진짜 서로 요구하는 데가 엄청 많을 텐데 서로 공유를 안 해서 그런 것이에요.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서 간의 벽이라는 것은 뭐 제가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어차피 결국은 동구발전을 위해서는 그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서 간에 벽을 허물고 협업을 통해서 그랬을 때 효과가 더 배가 되고 효율성이 나타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POOL 경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내년에도 계속 이것은 해마다 편성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에 연초에, 아니면 지금 남은 POOL 경비에 대해서 내일, 모레라도 해서 공문을 시행해서 각 부서에서 POOL 경비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그다음 내년에도 연초에 그런 공문을 발송해서 각 부서에서 POOL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같이 형평성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욱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실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님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안녕하십니까? 홍보문화실장 남윤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영란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조현준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현영 문화체육센터운영팀장입니다.
최정우 문화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문화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홍보문화실 총 세입예산액은 10억3,505만9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10억3,806만8천 원 중 10억3,806만8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내역에 대해서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송현시장 공동배송·고객지원센터 사용료로 30만8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으로 동구문화체육센터 공연장과 체육시설 입장료 5억331만9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로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263만5천 원, 동구문화체육센터 문화시설 대관료 1,573만6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입니다.
2022년 문화오아시스 사업, 2022년 화도진문화원 운영지원 보조금 등 4개 사업에 이자수입으로 39만5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2022 화도진문화원 집행잔액과 2022 우리미술관 집행잔액으로 1,422만7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그외수입입니다.
화도진소식지 유료광고 수입 317만9천 원을 비롯하여 2022 우리미술관 공제회비, 2022 화도진문화원 공제회비 등 총 7건으로 513만7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로 24만6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징금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으로 50만 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으로 50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등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보조금으로 6,792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시민문화예술공간 조성 지원사업 3,4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4억2,611만1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22년 문화오아시스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03만1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 1월 30일 조직 개편에 따라 홍보문화실로 편입된 정보관리팀의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결산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입니다.
2022년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 2022년 온나라 문서유통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 2022년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으로 총 694만1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먼저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3억4,100만 원 중 지역방송사, 라디오캠페인 광고, 대중교통광고, 홍보디스플레이 운영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구정홍보에 3억3,025만9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북광장LED전광판 유지보수 용역을 비롯한 전기, 통신요금 등에 4,167만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화도진소식 발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억8,873만1천 원 중 종합 구정소식지인 화도진소식지 제작에 1억3,141만7천 원 집행하였고 모바일소식지 및 화도진소식 점자 제작으로 3,6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 위탁운영비로 4,05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사무관리비로 구정홍보를 위한 일간지 광고료 및 기획특집홍보비, 각종 신문구독료 및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등으로 1억9,99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운영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538만 원 중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구립합창단 연습실 및 문화원 사무실 이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와 송현1·2동 복합청사 내 여성합창단, 화도진문화원 관련 사인물 정비에 총 1,342만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2023년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사업 선정업체 5개소에 250만 원, 시민문화예술공간 조성 선정 업체 3개소에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바다그리기 대회 보조사업자인 화도진문화원에 보조금 1천만 원을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구립합창단 연습실 및 문화원 사무실 조성 공사비로 3,962만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구립합창단 연습실 및 문화원 사무실 집기 구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4,201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행사운영비입니다.
어린이 뮤지컬 데이, 가을 문화 콘서트, 관내 학교 등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꿈의 나라 동구> 포크콘서트,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비로 1억3,955만 원을 집행하였고 동구 문화예술제에 2,425만 원, 화수부두 축제로 1억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 행사운영비로 5,478만 원을 집행하여 주민들에게 문화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화도진축제 사무관리비입니다.
화도진축제 행사준비종사요원 급량비 및 빅데이터 분석용역으로 1,122만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사운영비 3억9,981만5천 원 중 현수막 포스터 제작 등 행사지원비로 1,921만2천 원을, 대행 행사운영비로 3억8,040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여성합창단 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동구 여성합창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22회 정기연주회 행사운영비로 1,498만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지휘자, 반주자, 성악 코치의 수당과 합창단 운영비로 5,325만9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년·소녀 합창단 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제4회 정기연주회 행사운영비로 1,307만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휘자, 반주자 등 지도자 수당으로 7,189만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솔마루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4,255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솔마루생활문화센터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과 시설장비유지비로 3,33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솔마루생활문화센터 5개 프로그램강사수당으로 행사운영비 1,0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화도진음악회, 역사·문화 프로그램 등 화도진문화원 사업비 지원으로 6,204만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화도진문화원 사무국장과 직원 인건비, 문화원 기타 운영비로 1억9,293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계획에 따라 박물관 옥상 쉼터에 조성된 공공미술프로젝트 조형물 이전설치공사비와 보수공사비로 3,4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동인천역북광장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5억 원은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미술관 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만석동 우리미술관 위탁운영비로 인천문화재단에 2억8,048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 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행정업무용S/W 구입, PC보안S/W 연간라이선스 갱신 사무관리비로 1억2,817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과 전산 및 보안 장비, 홈페이지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공공운영비 2억3,627만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예산안 1억8,324만4천 원 중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관리비 1억1,065만 원, 온-나라 문서시스템 유지관리 위탁관리비로 6,599만4천 원 등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정보서비스 기반 확충, 전산개발비입니다.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명시이월 예산으로 2억9,4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홈페이지 장비 및 홈페이지 솔루션 구입,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중앙 암호화 장비 교체 등에 총 4억2,304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 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전 관리 시설비입니다.
영화초등학교본관동 보수정비에 2억1천 원,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보수정비에 9,780만 원, 창영초등학교(구)교사 보수정비에 2,327만6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영화초등학교본관동 보수정비와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보수정비 등 감리비로 2,00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2명과 공연장안내원 인건비로 3억9,756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및 각종 소모품 구입과 홍보물 제작, 환경 정비용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1,144만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동구문화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안전관리대행용역비, 청소 용역과 시설장비유지비로 6억5,394만1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센터 인지도 제고 및 주민 문화 향유 증대를 위한 다양한 기획공연추진으로 3억7,650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 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수영 및 헬스 시간강사 인건비로 2억5,869만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센터 환경개선, 수영장 냉난방설비 설치공사, 기계실 CCTV 설치공사 등으로 시설비 1억33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관리장비 사무용 집기 구입비와 그랜드피아노를 포함한 공연장 장비 구입을 위하여 3억2,325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 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8명에 대한 인건비로 4억34만8천 원, 공무직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7,952만9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홍보문화실 사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 집기 및 서버실 컴퓨터책상 구입으로 3,355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문화실 소관 2023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남윤동 홍보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요, 세출 결산 설명서 5페이지요, 실장님.
찾으신 것이죠?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화도진소식 제작 관련해서 저희가 입찰하나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입찰?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원래 이렇게 2천만 원 정도면 거의 저희가 지면이나 발행 부수는 거의 다 정해져 있잖아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잔액 2,100만 원은 낙찰 차액입니까?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렇게 매년 남았었, 이렇게 차액이 이 정도까지 발생합니까?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거의 남는다고 보면.
김종호 위원
거의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1페이지요.
화도진축제 빅데이터 분석용역 이것은 원래 이렇게 해를 넘겨서 용역이 끝납니까?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이것이 ‘22년 10월에...
김종호 위원
아, 가을에 했기 때문에?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그래서 넘긴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실제로 올해 하는 것은 언제 끝나는, 올해 안에 다 끝나는 것이죠?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올해 안에 다 끝납니다.
김종호 위원
용역을 하면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꽤 있습니까?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일단은 ‘22년, ‘23년은 예산이 실제로 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아주 단순한 판매량 증가 뭐 이런 정도를 했다면 올해는 조금 예산을 많이 세웠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각, 다양한 분석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올해는 언제쯤 나올까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약 3개월 정도 걸리니까.
김종호 위원
걸리면, 나중에 저희도 궁금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용역 나오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공유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것 세입 결산 설명서 2페이지를 보면 여기 2022년 지방문화원 사업 및 운영지원 체크카드 포인트 반납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방문화원이라는 것이.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화도진문화원.
윤재실 위원
왜 이렇게 다르게 했어요, 표기를?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화도진문화원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화도진문화원에서 사업을 하면서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잖아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윤재실 위원
그리고 거기에 포인트가 모이고 적립되는 것이고 그 포인트 적립금을 여기에 수입으로 반납하는 것이잖아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반납하는, 예.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동구에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혹시 다른 데도 이렇게 포인트 반납하나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지금 카드를 쓰는 데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른 과에서 내가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아서.
아직 다 안 찾아봐서 그런가?
아니면, 제가 궁금해서.
사실 저도 사업하면서 이런 포인트가 적립되면 이 포인트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늘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것은 저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반납해야 할 돈이라면 다른 타 과에서, 전체 타 부서에서도 이렇게 쓸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15쪽 한번 보시죠.
동인천역북광장 문화예술공간 조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것 반납했어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이영복 위원
그것 왜 그래요?
뭐를 하려고 했었으며 왜 반납했는지.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지금 이제 시...
이영복 위원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내려온 것입니까?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쪽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내려왔다고요?
그것을 뭐 한다고 그래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거기에 어쨌든 어떤 문화 공간이라도 조성해서 하기로 한 것인데 지금 아트큐브 세워져 있잖아요, 뭐 그 대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복 위원
사실 그것이 우리 인천 종합건설본부 땅이죠, 그 땅이?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시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이 시 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 이용하는 곳은 우리 동구 아닙니까?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이영복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동구 주민 뜻을 담아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했는지.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나름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지금 저희가 보조로 하면 직영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그런데 저희가 기준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것은 어차피 지금 저희가 반납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거기에 지금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트큐브를 설치해서 결과적으로는 뭐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잘...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용을 현재 제가 보면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관리하는 기간제 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사실 그래요.
사실 거기 보면 햇빛을 가리게 할 수 있는 가지치기를 다 해놓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것이 있어져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가서 봤는데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어디 계시는지를 아시는지?
모르시죠?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이영복 위원
그 어르신들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면 지금 우리 역 북광장 안에 보면 정류장이 있어요, 버스정류장.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이영복 위원
거기 다 앉고 계세요.
앉아서 바둑, 장기 두고 계시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거기는 우리 승객들이 기다리는 곳에 거기서 기다리고 그것을 이용해야 하는데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우리 관에서 주도하고 우리 비용이 들어도 그것 필요한 것은 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 공간은.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일단 나름대로 지금 아트큐브에 거기 전시관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6월에는 인천시립예술단 쪽에서 나와서 공연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시작하는 단계라 좀 더 다양한 문화공연이나 이런 전시회를 통하면, 개최하면 그래도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그것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거기에 사람이, 우리 광장이라는 데는 사람을 더 끌어야 하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느 저기를 그런 쪽으로만 창출하니까.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일단 광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이영복 위원
그러면 이것 아까 다른 쪽으로 돌아섰는데 이것이 지금 뭐를 하려고 했어요?
하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면요?
이 내려준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뭐 아트큐브인가 뭐 그것 때문에 이것이 내려온 것입니까?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 문화 공간을 설치하자고 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한 결과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차피 이것이 시 땅이고 거기에 저희가 직접해서 어떤 건물이나 이것을 짓게 되면 저희가 또 직영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지금 저희도 기준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니 어차피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저희는 반납했고 시에서 아트큐브를 설치해서 지금 나름대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다양한 공연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우리 실질적으로 동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래서 이 비용도 우리가 들여서, 어찌 됐든 우리가 관리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필요하면 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이 된다면 우리 비용이 들어가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이고요.
지금 어차피 당초에 계획했던 시설에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문화 공간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해서 좀 더 많은 구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큰 공간을 우리는 그냥 버리는 것이에요.
시에 당신 것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런 쪽으로밖에 더 됩니까?
우리 관에서는 그래도 이것을 어떻게 올망졸망하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는 소리예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시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담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영복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비용을 그래도 고민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다 반납했다는 것이.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것은 시설비라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막말로 해서 거기에 무슨 무대도 만들고 그렇게 했다면 진짜 더 좋았을 것인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실장님, 세입 결산서 1쪽이요.
1쪽에 보시면 사용료수입에 동구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입장료 그리고 동구문화체육센터 체육시설 입장료.
체육시설 입장료 같은 경우는 헬스라든지 수영장 입장료겠고요, 그렇죠?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최훈 위원
공연장 입장료는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료 공연 입장료수입이잖아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최훈 위원
제가 거기 동구문화체육센터에서 공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구 주민들한테 많은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구에서 부담하는 무료 공연이 꽤 있단 말이에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위원장 최훈
그 무료 공연에 있어서 유료는 크게 상관이 되지 않아요.
거의 유료로 오신 분들은 또 많이 인기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 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유료를 지불하고서라도, 물론 유료를 지불할지라도 디스카운트가 많이 된 것이잖아요, 우리 구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위원장 최훈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산 부담을 하면서 무료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노쇼 문제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30% 전후에 노쇼가 발생하는 것으로 제가 보여지던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지금 저희 생각은 가능하면 지난번에 주민들 대상으로 낭만콘서트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전에 저희가 신청 인원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없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다시 현장 판매를 했거든요, 현장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지난번 낭만콘서트 할 때는 거의 다 대부분 찼거든요.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무료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얼마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아직은 시작 단계라, 그러니까 공연을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만 보는 상황이라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 공연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그런 부분은 자연히 감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벌써 동구문화체육센터에서 우리 동구의 예산을 투자해서 무료 공연하는 것들이 벌써 시작된 지가 약 3년 되어 가는 것이잖아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최훈 위원
3년 되어 가는 것인데 아직도 정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제는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뭔가 대책이 확실하게 서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소한의 얼마라도 부담할 수 있는 공연으로 만들어 가든지 아니면 공연을 예약하신 분들한테 예약을 하고 실제로 관람하시는 분들한테 동구사랑상품권을 나눠준다든지, 그것도 또 안 되죠, 법적으로?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최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노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어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왜냐하면 노쇼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렇죠?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그냥 궁금해서요.
저희가 지금 동구문화체육센터 운영으로 연간 22억 원 정도 쓰고 있고요.
혹시 여기 뒤에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여덟 분도 동구문화체육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인가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여덟 분 전체가 다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그리고 현재 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혹시 타 구는 저희처럼 대부분 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위탁이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김종호 위원
이 문화체육센터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면 위탁을 못 받습니까?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례로 문화 단체나 문화 뭐 이런 곳에서도 위탁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우리 동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없어도?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그렇습니까?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일례로 인천문화재단이나 인천시설관리공단이 의사만 있으면 저희가 위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쪽에서?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렇습니까?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것이 지어질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잘 안 됐었습니까?
그리니까 저는...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청취 불능))
그래요?
어쨌든 현재 정규직 공무원 그다음에 시간선택제임기제까지 하면 꽤 많은 분이 여기에 지금 투여돼서 일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러니까 위탁을 가든 직영을 하든 기본적인 인력은 필요합니다.
비슷한 것인데 지금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문제가 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기준인건비에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부 행정 이런 부분에 부하가 걸려서 행정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하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2년 뒤에는 통합이 되고 나면 각각 중구와 동구에 있었던 시설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재차 될 것이니까 지금 검토할 문제는 아닌데 대략 따지면 1년에 약 30억 원 정도 가까이 예산이 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많은 공무원 분들이나 시간선택제임기제도 다 기준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되게 큰 규모거든요, 따지고 보면.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잘 안 됐었군요, 예전에.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1쪽에 구민노래자랑 참여자 보상 이 부분이 있는데 저희끼리 얘기했던 부분이 올해 대상을 받았던 분이 일반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였다 이런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체크를 못 했던 것은 저희 불찰이고요.
일단 나름대로 체크한다고 했는데 놓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어디 수상했던 이력이 있는 분들이나 가수 경력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여 제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이제 올해는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이미 그분은 일반인이 아닌 프로였는데 그 이후에 조치 같은 것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분은 일반 아마추어들하고 전문가가 겨뤄서 대상을 받은 상황인데.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사실 실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래도 구민들의 그런, 그분은 어떤 시상적인 부분보다는 명예적인 것이잖아요, 대상을 받았다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렇죠.
위원장 오수연
그리고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분이 전문가였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상실감이 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는 좀 더 생각을 깊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실장님?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일단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처리하시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리고 북광장LED전광판 내구연한이 내년까지예요?
지금 관리비가 연 약 4,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 LED전광판에 대해서는 평소에는 저희가 보는데 그렇게 크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 화도진축제나 이런 축제 있을 때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광판이 제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언제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렌털 같은 부분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일단 북광장LED전광판 내구연한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들을 하셔서 그러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인천역 북광장이 개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것과 아울러서 같이 병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일단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지금 홍보 효과는 있다고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디스플레이 설치하는데도, 65인치 설치하는 데도 저희가 지난번에 알아봤을 때는 약 1,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위원장 오수연
설치비만?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설치비만.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이 전광판도 나름대로 효용 가치가 있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그냥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홍보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이제 북광장 개발 때까지?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위원장 오수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문화실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윤동 홍보문화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실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실장 고광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식 르네상스팀장입니다.
김주왕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최장욱 전략계획팀장입니다.
도시전략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3년도 도시전략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총 3억9,06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98만 원으로 수납률은 99.8%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화수부두 회센터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연체에 따른 가산금 1,930원을 포함 339만8천 원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2022년 어업지도 집행잔액 반납 구비 147만 원, 2020년 수산사업 보조금 반환금 구비 1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니다.
2023년 인천시 종합 감사에서 지적된 해안산책로 2단계 조성사업 토목, 조경 설계변경 부적정 환수조치에 따라 314만 원을 징수 수납하였고 인터넷쇼핑몰 구매 적립포인트 3,120원, 여비 환수조치에 따라 16만6천 원, 급량비 환수조치에 따라 1만4천 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지난연도수입입니다.
2022년 화수부두 회센터 임대료 체납액 172만 원과 연체에 따른 가산금 1만6,7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기타과태료입니다.
「어선법」 위반 과태료 100만 원,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 15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1건 100만 원에 대해서는 세무과로 인계 조치하였습니다.
하단부 부담금입니다.
수산자원조성금 1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1억6,15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2억1,260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보전수입등 국고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2020년 수산사업 보조금 반환금 34만 원입니다.
이어서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2022년 어업지도 집행잔액 반납 147만 원, 2020년 수산사업 보조금 반환금 17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5쪽입니다.
2023년도 도시전략실 세출 예산액은 총 119억2,965만 원으로 이중 46억5,167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69억1,793만 원, 집행잔액은 3억1,035만 원으로 집행률은 39%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상단부에 도시계획사업 운영 연구용역비입니다.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 중 2억9,998만 원을 집행하였고 만석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은 인천시 건축과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 방안 수립 용역과 과업 범위가 중복되어 용역 발주를 보류하고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9천만 원입니다.
동구 스마트빌리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용역을 입찰 공고하여 현재 낙찰자를 선정하였으나 기술, 인력 부족 등을 사유로 낙찰자가 계약 체결 포기함에 따라 재공고 입찰하였고 용역비 7,866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따른 공모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였고 현재 공모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중단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시설비 4억 원입니다.
먼저 송림동 매화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용역비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정책 기조 변동으로 인한 공모 검토 및 방향 설정에 따른 집행 시기 미도래에 따라 2억5천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화수부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1억2,397만 원에 대해서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어업지도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에 5천만 원, 어선(선체)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에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구비 각 50% 매칭입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2,9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50%, 시·구비 50% 매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생분해성 어구보급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5,589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국비 70%, 시·구비 30% 매칭입니다.
하단부에 수산자원보호직불제 기타보상금으로 8,4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5,26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3.9%로 동 사업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영세 어업인 지원을 위해서 2023년도에 신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수산물 수요 감소 및 출어비 인상 등으로 조업 일수가 감소하여 면세유 지원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시·구비 각 50%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12쪽 해양 친수공간 조성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만석동 2-368번지 국유지 대부료 3,871만 원 등 총 4,2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해양친수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시설비 8천만 원입니다.
지난해 선금으로 4,531만 원을 집행하였고 용역 준공 시기가 금년 5월로 3,46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페이지 하단부에 해양친수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해안산책로 목제데크 오일스텐 공사에 3,664만 원, 해안산책로 배조형물 정비공사로 865만 원 등 4,8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 조성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01억8,200만 원 중 37억5,827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 예산은 64억2,372만 원으로 이 중 사고이월 16억5,710만 원, 명시이월 47억6,661만 원입니다.
동 사업은 현재 계약 절차가 진행 중으로 금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6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도시전략실 소관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고광준 도시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실장님.
6페이지요.
하단에 입찰공고 낙찰자 계약 포기에 대한 재공고 입찰로 인한 사고이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스마트빌리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고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
어쨌든 낙찰을 받았는데 자기 회사의 기술력과 기술 인력이 부족해서 계약을 포기했다고 한 것 아닙니까?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
이럴 때 여기에 저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연구용역은 기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
연구용역도 있습니까?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실무자와 숙의)
계약 부서에서 아마 제재가 필요한 사항이 있었으면 제재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김종호 위원
마땅히 없는 것입니까?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제재 조치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결산 심사했기 때문에 이 공문 받았는데 기술력과 기술 인력이 없으면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
참여해 놓고 나서, 뭐 안 될 줄 알아서 낸 것인지.
되고 나서 우리는 기술력이 안 된다고 포기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행정 입장에서는 몇 달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
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것이 자동으로 차순위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다시 또 입찰공고를 냈습니까?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다시 입찰해서 이렇게 진행을.
김종호 위원
단수였었습니까?
이것이 원래 누군가 1순위가 포기하면 다음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런 사항은 어떤 협상에 의거한 점수 계산을 했을 때는 그런 것이 가능한데요.
김종호 위원
이것은 최저가였습니까?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김종호 위원
최저가일 때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저는 이 도시전략실이라고 하는 부서의 특성상 이런 용역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
이번 계기를 삼아서 한번 꼼꼼히 따져봐 주셨으면 좋겠다.
최저가라고 하더라도 저는 1순위가 포기하면 차순위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좀 봐주시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걸고 그쪽이 자유에 의해서 포기할 경우에 그것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법률적으로나 이것이 제도상 가능한 것인지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 좀 드리고요.
제가 솔직히 두 건은 좀 아쉬웠어요.
하나는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관련해서 우리, 아니, 만석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이 건이랑 또 하나 뉴딜 사업 공모 관련해서 이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불용된 것이고 하나는 이제 이월한 것인데 국토교통부의 정책 기조라든가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연구용역의 방향이라든가 중복성 이런 것들은 사전에 체크가 되기는 많이 어렵습니까?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것이 예를 들어서 만석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건축자산 관리구역 같은 것은 어떤 보전 방식이잖아요.
김종호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래서 어떤 자산을 조사해서 보전하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제물포 르네상스 이런 부분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역 지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은 개발을 전제로 했던 이런 부분이고 그런 것이 상충됐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구단위 용역 계획을 했던 이유가 아마 개발 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가 돼서 최대한 길게 5년까지 고시가 유허가 되는데 5년 지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공업 지역의 어떤 난개발 쪼개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렇게 했었던 그런 사항인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현재 시점에서는 그 지역을 삼미사 일원 이쪽 만석동 공업지역 이 부분을 갖다가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시 해달라 현재 이렇게 건의하고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약하면 저희가 연구용역 예산 수립할 때 늘 쟁점이 있어요, 이것이 꼭 필요하냐, 시기적절하냐.
그러함에도 어찌 됐든 방향이나 전략을 수립하고 어떤 것은 또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의 다 편성을 하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고개 끄덕임)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용이나 이월들이 생기고 그것이 어쨌든 인천시의 상황이라든가 국토교통부의 상황에 연동해서 발생한 것이기는 했지만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게끔 더 꼼꼼히 체크해 봐 주시고 연구용역 계획 수립할 때는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체크들을 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우리 지금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 복합건축물 조성하는 사업 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7월에 준공 들어가는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7월에 착공.
장수진 위원
착공?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장수진 위원
착공 들어가고 내년 8월에 준공된다고 하셨나?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내년 9월.
장수진 위원
내년 9월에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1년 정도만 공사하면 되나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지금 저희가 시에 건설 기술 심의를 받았는데요.
당초에 1년에서 지금 약 1년 6개월로 공사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3.6개월 이렇게 해서 내년 9월로 준공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내년 9월이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에는 또 거기가 주민분들이 이용을 못하겠네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거기가 아무래도 조금 당분간은 그 부분이 공사로 인해서 일부, 1단계가 약간 핵심이잖아요.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으로 인해서 좀 이용하는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공사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알 수 있게 입구에 안내 같은 것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해 주시고 우리 작년에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수립을 하셨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장수진 위원
지금 어떻게 이 연구용역은 우리 동구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정책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되고 있나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지금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에 보면 크게 주로 상위 계획이 인천시 사업 그다음에 우리 자체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총 52개 사업이 상위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약 5개 분야, 도시계획 분야부터 시작해서 총 52개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 정보도 공유해야 하고 그런 부분을 안내해 주고 또 구 자체 해야 할 사업들 또 시에서 해야 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보 공유를 하고 또 구 자체 사업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수진 위원
계획이에요?
아직 이런 것 공유는 안 됐고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지금 일단은 책자로 다 배포해서 공문으로 시행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서 확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문제 제기 계속했던 부분은 3억 원의 큰 비용을 지출해서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니까.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으로 담은 것은 도시 첨단물류단지 조성하는 그 용역 있잖아요, 산업유통센터.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장수진 위원
그것 진행되는 것 하나랑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정책으로 만들고 사업으로 그리고 시에 어떤 내용을 전달할지 그것이 정리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해 주세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쪽 한번 보시죠.
하단에 보면 설계변경 환수조치에 따른 세입처리 했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이것이 어떻게 발생된 것인지 아까 설명했는데도 잘 인지를 못 해서.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이것이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2단계 공사 구간은 토목 사업인데요.
아스팔트 표층을 갖다 기계 포설을 하는데요.
그 물량이 약간 과다 계상돼서 인천시 종합 감사에서 지적됐던 그런 사항이라서 과다 물량만큼의 사업 공사비를 갖다 환수하는 그런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환수해서 세입 처리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데 시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은 잘 이렇게 좀.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다음부터는 설계 검토를...
이영복 위원
설계를 잘해야 하겠어요.
그래서 쭉 보면 여비 환수조치, 급량비 환수조치 뭐 이런 것은 작은 돈이지만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잘 좀 해야 하고요.
우리 또 송림동 매화마을 도시재생사업 비용 들어간 것 있죠?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용역비요?
이영복 위원
매화, 그러니까 정이송송인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송림2동 매화마을.
이영복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감사 같은데,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런데 다음에는 좀 잘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바닥이 막 갈라지고 그런 데 칠을 해서 지금 가서 보시면 아주 더 안 좋아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저희들도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잘 발견하고 잘해서 그래도 잘했구나 이렇게 해서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역으로 주민들이 돈을 너무 낭비한다고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렇죠?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이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잘 신중하게 고려해서 고민하고 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죠?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입찰공고 낙찰자 계약 포기에 따른 재공고 입찰로 인한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 저도 여기에 대한 문제성을 봤거든요.
그런데 입찰공고 시 낙찰자들이 주는 그런 횡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적절하게 조치를 잘해 주셨으면, 그래서 저희 구에서 구민들이 피해를 갖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위원장 오수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실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준 도시전략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단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자회 미래정책팀장입니다.
유근재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형석 동청사건립팀장입니다.
그러면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결산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으로 결산 설명서 1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송현1·2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 완료에 따른 대행사업비 발생이자 반환 수입으로 1,908만789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먼저 위탁비반환수입으로 송현1·2동 복합청사 대행사업 잔액 반환금 7억1,673만5,098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93만3,490원을 세입 처리하고 이어서 기부금수입으로 고향사랑기부금 2,498만1,500원을 수납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 오류로 수납 처리가 지연된 미수납액 40만 원은 ‘24년 1월2일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2쪽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도시전략실의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 조성사업 18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만19세∼만34세 청년월세 지원사업 4,600만 원,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사업 1천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비보조금으로 만19세∼만34세 청년월세 지원사업 2,300만 원, 만35세∼만39세 청년월세 지원사업 600만 원, 2023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1,300만 원,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사업 1천만 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예산현액 기준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3쪽 하단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답례품 제공비로 1,116만9,6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동구문화재단 설립 연구용역비입니다.
중·동구 통합에 따른 중구문화재단과 기능 중복으로 문화재단 설립을 미추진하게 됨에 따라 동구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7천만 원을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인구정책 사업추진 행사운영비입니다.
찾아가는 인구교육, 인구정책 포럼 용역으로 인구변화 대응교육비 1,380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인구정책 사업추진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무주택다자녀가구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금 2,787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인생설계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동구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로 1,543만2,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 인생설계 지원 행사운영비입니다.
동구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개관식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2,704만 원, 이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센터 조성 시 가구 및 집기 구입 1,521만8,230원, PC 등 사무용품 구입 1,731만1,650원, 총 3,2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청년 복합공간 운영입니다.
먼저 청년복합공간 기간제근로자 4명 인건비로 1억4,291만9,130원을 집행하고 홍보 물품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 등 청년복합공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273만2,820원, 공공요금, 청소용역비 등 공공운영비로 6,326만6,249원, 청년복합공간 프로그램 및 청년의 날 행사운영비로 7,946만6,360원, 다음은 8쪽 청년 구직자의 면접 등 취업 활동비 지원과 청년복합공간 SNS홍보단 운영으로 기타보상금 818만1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 활성화사업입니다.
청년정책사업 홍보물 제작과 청년정책 관련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와 함께하는 청년 행복꾸러미 나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228만8,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만19세∼만34세 청년월세 지원 국·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4,200만 원 중 3,040만 원을 집행하고 2022년 2월 예산 중 집행잔액 1억3,716만3,540원은 반납, 2023년 예산 중 2억8천만 원은 2024년으로 이월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만35세∼만39세 청년월세 지원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천만 원 중 380만 원을 집행, 2022년 이월 예산 중 집행잔액 4,020만 원은 반납, 2023년 예산 중 600만 원은 2024년으로 이월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279만7,720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어서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18만7,030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6,298만6,2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 연계 청년인턴 육성 사업입니다.
2022년 9월 선정된 참여자의 인건비 지출을 위해 명시이월한 예산이었으나 참여자가 중도 포기하고 사업이 종료되어 지출액 없이 국비 540만1천 원은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중간 송림4동 청사 신축 사업 시설비입니다.
설계 공모 및 기본 실시설계비로 2억6,856만8,200원은 집행하고 34억6,843만1천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송림6동 청사신축 시설비로 행정 절차 지원에 따라 청사신축 시설결정용역비 8,280만3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타직보수로 청년복합공간 운영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보수 4,027만9,2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손현숙 미래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단장님, 12페이지 맨 마지막 하단에 보면 송림6동 청사신축 시설결정용역 이월됐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장수진 위원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지금은 제물포구 출범 준비 기본계획안에 행정동 수가 저희가 동구 11개, 중구 내륙 7개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서요.
중지했던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재개해서 송림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방향은 그렇습니다, 지금.
장수진 위원
그 내용이 얼마 전에는 또 추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런데 그때는 사실 기본적으로 각 구나 이런 쪽에 동 구역에 관련된 사항이 이미 나와 있는 사항이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그 여건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임의로 그냥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사항이었는데요.
이번에 행정체재 개편 기본계획에 제물포구 행정동 18개 동은 기본으로 유지하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구상을 그렇게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 진행하면 또 언제 정도 착공 들어갈 수 있어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2024년 6월에 지금 도시계획관리계획 시설 결정 입안 요청을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8월부터 부지 현황 측량 및 매입 절차 진행하는 부분으로 하고 2025년 1월부터 설계 공모를 바로,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고 그러면 2026년 7월부터는 공사 착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계획보다 약 1년 넘게 늦어지기는 하는 것이네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러니까 이제 2027년 12월에 공사 준공하고 개청을 목표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확정하셨다고 하시니까 주민분들은 상당히 궁금해하고 신축이 무산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아직 확정 사항은 아니고요.
장수진 위원
확정은 안 됐는데 소문은 그렇게 났어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예정을 그렇게 해서.
장수진 위원
예, 그래서 이것 좀 잘 안내해 주시고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림4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서 다 준공될 수 있는 것이에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최대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만요.
집행잔액에서 저는 매우 아까운 것이 여전히 청년월세, 청년 쪽 지원사업들의 집행률이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늘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결산 심사할 때 타 구 것 쭉 다 자료를 받아서 한번 봤더만 눈에만 많이 띄었던 것은 중구랑 미추홀구이기는 했거든요.
그냥 인구 구성의 문제입니까?
저희랑 사업하는 데 있어서 거기가 집행률이 매우 높기는 하던데 저희가 좀...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청년월세에 대한 부분이 집행률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종호 위원
예, 저희 만19세∼만34세가 동구가 12%인데 중구가 72%, 미추홀구가 79%, 대부분은 30∼40%인데 여기 두 구가 특별히 높았었거든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청년월세 관련된 기준이 청년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를 동시 만족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청년 원가구 중위소득 100% 1인은 194만4천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청년 본인 소득 60% 이하는 116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추홀구 높은 그런 부분은 관내 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청년 본인 소득 관련 부분이나 어쨌든 원가구 대상에 대한 부분이 빠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학교 있는 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좀 더...
김종호 위원
그러면 중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중구...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봤던 것은 저희가 10 몇 프로고 다른 데도 이와 비슷하면 이것은 동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쪽이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놔서 실제로 이것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매우 제한적인 문제라고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유독 중구랑 미추홀구는 집행률이 매우 좀 높았어서 어떠한 특수함이 있는 것인지.
뭐 미추홀구는 이해가 돼요, 어쨌든 대학이 있으니까.
중구는 그러면 또 뭐지?
영종도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인가, 이런 의아함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다.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검토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로 어쨌든 청년들이 이 동구에서 만약에 월세를 구하더라도 다 계약서 쓰죠, 부동산 방문해서?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김종호 위원
이것이 가능하면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 동구지회도 있으니까 협조를 좀 받아서 각 부동산에 이런 안내문이 비치될 수 있게 그런 방안들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저희가 부동산은 각기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방향은 사실 생각해 보지를 못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아까 말씀하신 중구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저는 11쪽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 연계 청년인턴 육성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집행률은 0%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 부분은 잠깐만요.
11페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오수연
예, 11쪽에 여기 본예산 보니까 본예산에서 제3회 추경하고 또 감액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이 부분은 한국발효문화원에서 한 명을, 업무 내용이 천연재료를 이용한 DIY 제품 제작이라든지 교육 기능이나 웹디자인 운영 관련한 부분 인턴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 부분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거해서 사업 중도 포기를 했고요.
그 이후로 추가 그 부분에 대한 인원 모집을 했었는데 모집이 안 된 부분이어서 반환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2023년에는 전혀 청년인턴 육성이 안 됐다는 것이죠?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아니, 이 부분에 관련해서만.
사회적기업 인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그...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지금 청년인턴은 10명 근무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사회적기업 그 사업에 대한 것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렇죠, 웹디자인 그쪽에 육성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만 신청자도 없고 중도 포기가 된 사항이어서 그래서 반납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동구에는 인턴 청년들은 있지만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는 청년도 없고 거기에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도 없다는 얘기죠?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관심이 없어서 그런 파트는 아니고요.
사회적기업 자체 내에서 연계해서 인턴사원을 육성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쪽하고 협의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인원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고요.
사회적기업 자체에 대해서 청년들이 관심이 없다거나 이런 파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저희 미래발전추진단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어떻게 홍보하셨었나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저희는 사회적기업이나 경제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웹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DIY 제품 제작이라든지 한국발효문화원 쪽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모집해 본 사항이었는데 거기에 참여자가 없다는 말씀인 것이지.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이제 그 종목을 정해놓고 거기에 참여자를 모집했던 것이네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렇죠, 이것은 예산이 그렇게 수립되어 있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위원장 오수연
그런데 왜 사회적경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 품목에만 정해져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사업에만 왜 국한을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실무자와 숙의)
이 사회적기업 쪽에서 요청해서 참여한 기업이 이때는 한국발효문화원 한 군데였기 때문에 그런 파트였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왜 그러느냐 하면 이쪽 사회적기업에서 인원을 하려고 해도 자기네들이 교육을 시키고 하게 되면 또 직원으로 채용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저희 청년인턴 관련 하는 과정은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니까 그 한국발효원에서 추천해서.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교육이라든지, 예.
위원장 오수연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인구정책 지원에서 기타보상금 인구정책공모전 시상금에 집행은 되게 저조한데 그 밑에 보면 포상금 인구정책 동아리 발굴대회 포상금은 전액 100%가 다 집행됐어요.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뭔가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15페이지에.
윤재실 위원
그냥 5페이지.
인구정책공모전 시상금과 인구정책 동아리 발굴대회 포상금.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동아리 발굴대회 포상금이요.
윤재실 위원
예.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인구정책공모전 시상금에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만족하지는 않지만 2023년에 처음으로 인구정책 숏폼 콘텐츠 공모전을 했었어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 중에 그쪽 위원회에서 최우수는 말고 우수 2명 그리고 장려에 관련해서 돈이 나간 부분이 있고요.
인구정책 동아리 발굴대회 포상금은 예전에 동구 근자열 원자래 프로젝트 거기에서 순위를 매겨서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구청 내부 부서를 중심으로 사업 발굴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포상금 나간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에 인구정책공모전 시상금은 일반적인...
윤재실 위원
주민?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주민 내지 청년 내지 대상으로 해서 1분 내에 숏폼으로 해서 들어간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윤재실 위원
제 생각은 이 인구정책 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해서 인구정책공모전까지 이어졌으면 굉장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하나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하나는 공무원 내부적으로 해서 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왕이면, 어쨌든 인구정책 발굴이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좀 잘 연결해서 했었으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 다음번에는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업을 하실 때.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내년에는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좀 더 좋은 사업으로 동구 청년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5쪽이거든요.
인구정책 숏폼 콘텐츠 공모전 했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최훈 위원
해서 최우수상은 없었고 이제 장려상을 수상했고 수여했는데 그 콘텐츠 공모전을 해서 기대효과가 뭐가 있었나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인구정책공모전 콘텐츠 해서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은요.
사실 저희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에 짧게 활용한 부분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시도한 부분이고 저희가 당초에는 이것이 숏폼 공모전을 준비해서 당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간 부분은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글, 그림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글,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쪽에 관련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맞나 이런 회의를 하면서 그러면 한 번의 시도를 처음 해보더라도 숏폼이라든지 이런 부분 방향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들어갔던 부분인데요.
너무 하반기에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숏폼 공모하고 준비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면밀하게 진행되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기간이 짧아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다음번에 사업 준비를 할 때는 좀 더 시대가 요청하는 부분으로 잘 안배해서 해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최훈 위원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에 맞게 일괄성이 있는 마무리도 지어야 하는데 숏폼 콘텐츠를 공모해서 어쨌든 최우수작은 없다고 하지만 장려 작품이 있었고 그 작품이 있었으면 적어도 그것을 선정했으면 우리 동구청 유튜브에는 띄워주고 그 입상작을 활용해야 하는 부분인데 띄웠나요, 혹시?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제가 알기로는 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확인했는데 안 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아, 그러신가요?
최훈 위원
답변하실 분 계세요, 혹시?
답변 대신해도 될까요,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거수하는 팀장 있음)
위원장님.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위원장 오수연
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 유근재
청년정책팀장 유근재입니다.
저희가 홍보문화실 담당자하고 얘기해서 띄워달라고 요청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했는데 그 콘텐츠가 업로드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것이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 아직까지 확인, 띄워달라고 요청하고 또 그것 확인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콘텐츠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동구의 구정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구정 홍보를 위해서도 좋고 한 부분인데 이렇게 용두사미 방식의 사업계획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 동구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마음으로 지적하고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발전추진단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현숙 미래발전추진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미래발전추진단을 끝으로 오늘의 결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결산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수연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이영복 장수진
출석전문위원(1명)
유희상
출석공무원(4명)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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