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7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6월 12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교통과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교통과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교통과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오수연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재난기금,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안전관리과장 김동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경삼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석 민방위팀장입니다.

최영미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조민희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안전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4억9,394만9,114원이며 그중 4억8,623만7,754원이 수납 완료하였고 미수납액은 666만1,36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국고보조금등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9개 사업에 3,858만 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풍수해보험지원 등 19개 사업에 4억4,292만 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예산현액 기준 1천만 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총 세출 예산현액 38억8,061만 원 중 37억1,453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776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4,830만 원으로 집행률은 95.7%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중간 재난안전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1,642만 원 중 재해구호물자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단말기 사용료에 31만 원,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수에 750만 원, 강우량계 유지관리 및 보수에 710만 원으로 총 1,4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재난안전관리 자산및물취득비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PS-LTE 단말기 11대 구입에 1,0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사운영비입니다.

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 용역 및 지원 물품 등에 9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난예방홍보 사무관리비입니다.

보라매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 9개소에 대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 783만 원, 안전한국훈련 홍보물품 구입에 246만 원, 안전문화 홍보물 구입에 720만 원으로 총 1,7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재난복구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설해대비 제설자재 구입에 490만 원, 화재현장 복구 중장비 임차에 165만 원, 재난상황실 운영물품 구입 등에 516만 원으로 총 1,3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난복구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입니다.

현대시장 화재발생에 따른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급 9천만 원,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500만 원, 만석동 주택화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급 4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단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시설비입니다.

그늘막 유지관리용역에 1,562만 원, 만석-화수부두 소화기함 2개소 설치에 199만 원, 안전예방시설물 솔라표지병 구입 설치에 908만 원, 범죄예방시설물 유지보수에 1,618만 원, 안심귀갓길(통학로) 구간 미작동 솔라표지병 177개 교체 보수에 2,024만 원으로 총 6,3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단 폭염대책 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폭염피해 예방 취약계층 맞춤형 물품지원에 2,9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풍수해 및 설해 대책 추진 공공운영비입니다.

재해관련장비 통신료에 607만 원, 설해대책추진 제비용에 270만 원, 그늘막 수리비용에 22만 원으로 총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 재료비입니다.

1억5,982만 원 중 순간 흡수성마대 1,600개 구입에 997만 원, 수방자재 구입에 675만 원, 풍수해 및 설해대책 자재구입에 899만 원, 설해대비 염화칼슘 제설제 구입에 1억3,241만 원으로 총 1억5,8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침수방지시설 설치 시설비입니다.

반지하 주택 등 22세대와 만석비치타운주공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6개소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물막이판 설치에 5,1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1,232만 원 중 피복, 소집 수당, 교육여비 등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비용 지급에 5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운영 용역에 769만 원, 민방위 집합교육 현수막 제작에 15만 원, 가로기용 민방위기 구입에 1,091만 원, 민방위교육통지서 및 참가확인증 유인에 166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사무용품 경비 6만 원으로 총 2,0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상단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기술지원대 등 전문 교육비에 168만 원, 민방위 리더 양성 교육에 4만 원,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에 660만 원, 지원민방위대 육성에 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민방위시설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민방위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10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에 238만 원, 동산고등학교 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노후 보수공사와 화도진공원 급수시설 도장 및 펌프교체에 1,358만 원, 민방위교육장 정화조 청소에 33만 원, 민방위교육장 정기안전점검에 176만 원, 방화관리,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에 403만 원, 비상급수시설 청소 및 소독에 98만 원으로 총 3,3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간 을지연습시행 사무관리비입니다.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 유인물 등 제작에 2,234만 원, 을지연습 참가요원 급식비에 424만 원, 을지연습장 사무기기 임대 설치운영에 355만 원으로 총 3,2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간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료에 867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1,551만 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에 6,036만 원 등 총 7,6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통합방위태세 역량 강화 행사운영비입니다.

11개 동 행정복지센터 안보견학 등 총 1,0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자원보조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유지보수, 예비군 교육훈련 및 훈련 장비 지원 등으로 3,590만 원을 동구 지역 예비군 훈련 담당 부서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군 육성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동구 예비군 지역대 및 기동대 박문여고 주변 주민공동이용시설 2층으로 이전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에 9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 자율방범대 운영 실비지원입니다.

6개 자율방범대에 야식비 3,120만 원을, 자율방범대 물품 구입비 지원에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모니터링 요원 12명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로 5억3,3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설비입니다.

범죄 취약지역 CCTV 신규 설치에 15개소 42대와 노후 및 저화소 CCTV 8개소 10대를 교체하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2억7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가상화 서버 한 대 증설, 시스템 이중화 구성 등으로 5,2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일반전화, 인터넷전화사용료, CCTV 전용회선료 등 정보통신 공공요금과 행정통신시설 및 CCTV 유지보수, 통신시설정비 및 소모품 구입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8억8,9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시설비입니다.

의회동 지하에 위치해 있던 통신관제팀과 통신 장비 등을 물치도관 2층으로 이전하는 공사비로 총 7억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감리비입니다.

정보통신실 이전사업에 따른 전기, 통신 감리비로 3,1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정보통신실 이전사업 물품구입, 무중단 행정정보통신 환경정비사업, 인터넷방송시스템 환경개선사업 등 총 1억2,2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3,093만 원 중 현업근로자 작업환경측정 용역,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보건관리업무 위탁대행 용역, 중대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등에 3,0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5페이지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인건비로서 5,4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25페이지 수입 결산 부분입니다.

이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의한 법정의무기금으로 우리 구에서는 ‘98년부터 조성,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기금 조성 현황으로는 2024년 공공예금이자수입액 8,300만 원, 2022년 조성액 26억2,4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2,100만 원으로 총 29억2,800만 원이며 2022년 말 대비 3억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지출 결산입니다.

페이지 중간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 시설비로 자동제설장비 열선 설치사업 및 공동주택 만석비치타운주공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 공사에 1억1,254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설용 송풍기 구입에 1,562만 원, 페이지 하단 재난응급복구 및 추진 시설비로 전통시장 5개소 지하 매설식 비상 소화전함 설치 공사에 1억100만 원, 해안산책로 보도 침하부 긴급 임시공사에 4,900만 원,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에 3,900만 원 등 1억9,117만 원을 집행하여 총 3억1,9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동기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11페이지요.

하단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기타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김종호 위원

반 이상이 남은 것인데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자율방재단하고 저희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사실 코로나19가 5월에 종료가 되다 보니까 상반기 쪽에는 많이 활동하는 데 제약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그래서 이제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6대 지대에서 지금 야간에 순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도 그동안 캠페인이라든지 어떤 취약시설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 활동이 부진했었는데 활성화 계획으로 해서 무더위쉼터라든지 지난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한파쉼터 때 그분들이 참여해서 한파쉼터 운영하는 데 그렇게 참여하고 활성화 계획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참여하고 활동하게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약간 간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비군 육성 관련해서요.

저희 지금 동구 분들 훈련장이 지금도 공촌사거리에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맞습니다.

507여단 1대대 교육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희 지금 훈련 대상자가 얼마나 되죠?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비군이요?

김종호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비군 5천 명 됩니다.

김종호 위원

5천 명 정도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김종호 위원

보니까 처음에는 몇 군데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검색했을 때는 지자체에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하는 곳이 전국에 약 100여 곳 되더라고요, 이제.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아, 차량 운영.

김종호 위원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없으시죠?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도 예비군 훈련을 받았지만 의외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려면 약 한 시간 1∼20분 걸리더라고요, 동구에서 가는 데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그렇죠.

공촌동까지 가려면 차 가지고 가도 약 40분 정도.

김종호 위원

예, 거기 의외로 또 차 갖고 가면 밀려요.

아침에 서구청 지나고 막 이때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좀, 그것도 실제로 예비군 훈련받는 저희 지역 청년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꼭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이런 고민이 들어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지난해였던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 폭염과 관련해서 무더위쉼터 점검을 오수연 위원장님께서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는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많이 세워서 예산 배정을 하고 계시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그래서 지난해 오수연 위원장님께서 의정자유발언도 하시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무더위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해하고 그런 것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사실 저희도 동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여유 공간이 사실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뜨렛길 같은 경우 준공돼서 그쪽에 들어가는 입구 쪽하고 백병원 방향 쪽으로 해서 그쪽 공간을 지금 무더위쉼터로 지정해서.

최훈 위원

백병원.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그러고 어린이놀이방 그쪽에 가족 단위별로 와서 부모님하고 같이 쉴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운영하고 이용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요가매트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구입해서 가족 단위로 와서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최훈 위원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무더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접근성이 편리하고 또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무더위쉼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최훈 위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남북 간의 관계가 약간 냉각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에서 오물 풍선도 날라오고 또 오늘인가 비무장지대에서 작업하던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인가 그쪽으로 남하했던 것도 있었고 했는데 우리 동구에 전쟁이라든지 그런 위험 속에서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지역별로 제대로 갖춰져 있나요, 지금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지금 대피시설이 약 30개소가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것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디로 대피해야 하나 했더니 대피할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어디로 대피하죠?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지금 대표적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대피시설 하는 데로 지정돼서 약 30개소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훈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안내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민방위 교육을 안 받아서 과태료 체납 건수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최훈 위원

체납자도 엄청 많다는 것이잖아요.

과태료가 뭐 몇만 원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이렇게 많은 것은 그냥 안 내고...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10만 원이고요.

최훈 위원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지금 민방위 과태료 체납되어 있는 사람이 약 40명 정도가 됩니다.

최훈 위원

고발 안 하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4명이 납부할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결손 처분을 하고 4명 정도는 했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차량 압류라든지 재산권 압류해서 재산 행사를 못하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납부하면 해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훈 위원

예, 거의 민방위 정도 되시는 분이 무자력인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뭐라도 있기는 있잖아요, 차.

그러니까 압류가 진행되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압류를 해지하기 위해서 납부하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최훈 위원

6쪽에 보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이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최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오늘 포인트는 실질적인 지원은 사실상 97.2% 예산 대비해서 완벽하게 지원이 됐는데 이 지원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가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방연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화재 발생 시에 거기에 대피하는 분들이 쉽게 방연마스크를 찾아서 쓸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점검이 되고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그러게요.

저희가 설치, 작년 같은 경우도 9개 아동복지시설에 약 250개 정도 지금 구매해서 비치한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그런 시설에 설치할 때 시설관리자라든지 거기에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쓰고서 출구로 이동하게끔 그렇게 지금 안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기적으로라도 그런 것 활용법이라든지 대피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맞습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지원은 했는데 아무도 그 방연마스크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또 책임자가 챙겨주지 못해서 못 쓰고 화재 피해를 입었다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후적인 관리와 조치도 만전을 기해서 예산을 배정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침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야 해요, 그렇죠?

풍수와 침수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하는데 물론 만석비치타운주공아파트 차수막도 설치하고 빌라에도 하신 경우가 있는데 특히나 반지하나 지하 세대에 아직까지도 주거 형태가 남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 동구에는 많이 없어지기는 했더라고요, 다른 서구라든지 부평구라든지 주안 등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비가 오면 빗물이 튀어서 집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찾아서 그 빗물이 튀어서 세대로 들어가는 일들이 없게 사업계획이 아직 없다면 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사업도 열심히 하셨지만요.

이것으로 질의와 당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가 보면서 궁금한 것이 8페이지에 보면 그늘막 유지관리용역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윤재실 위원

이것은 인건비인가요?

이것 관리하는 사람들 인건비?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지금 화수정원마을 협동조합에 위탁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89개 정도 지금 그늘막이 횡단보도 그쪽에 건너가기 전에 쉴 수 있게끔 설치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또 태풍 불 때 걷고 또다시 피고 그런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관리 인건비성.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관리 인건비성 그래서 화수정원마을에 말하자면 위탁을 준 것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그렇죠.

윤재실 위원

맞죠?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늘막 수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쪽으로 줘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보니까 따로 직접 하셨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그것은 이제...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데 또 하나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보면 여기도 보면 모니터링용역비를, 여기도 위탁을 준 것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여기도 인건비만 주고 나머지는 다 직접 하시는 것이죠?

민간위탁금 해서 보니까 용역비만 나갔어요.

인건비만 주고 나머지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그렇죠.

전체 운영 뭐 그 용역, 거기에 사실 인건비성 경비가 대부분이지만 거기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것은 사무관리비나 시설비나 자산및물품취득비나 이런 것들은 다 직접 하시는 것이잖아요.

구에서 직접 내보내는 것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거기 운영, CCTV 관제센터의 어떤 CCTV라든지 시설 운영하고 바꾸고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런 위탁, 보통은 민간위탁 하면 민간단체를 통해서 모든 사업들을 하게 하는데 이런 위탁도 있나 이것이 첫 번째 궁금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늘막 유지관리용역은 시설및부대비에 들어가 있어요, 용역비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늘막 유지관리용역은 시설및부대비에 들어가 있고 얘네는 어디 가 있느냐 하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해서 그것만 딱 나가져 있어요, 용역비가.

이것에 대한 차이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

용역이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형태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용역비가 시설비에 들어가 있고 여기는 민간위탁금에 딱 나가 있어요.

진짜 민간위탁을 한 것 같은데 용역비만 민간위탁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직접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용역 위탁이 있나 첫 번째 이것이 궁금했던 것이에요.

그것 지금 하지 마시고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 끝나면.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그리고 위원님, CCTV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 지금 관제하는 그 기능만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거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CCTV라든지 모니터 하는 전광판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관제하는 부분만 하는 것인데.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늘막 유지관리용역이랑 말하자면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이잖아요, 형태가.

거기도 우리가 인건비 적지만 용역비를 줘서 따로 관리하게 했잖아요, 화수정원마을에.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거기도 이제 위탁인 것이잖아요, 거기도 민간이고.

그런데 여기 기입하는 것은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이 궁금한 것이에요.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이것 끝나면 저한테 설명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비상급수시설 청소 및 소독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완결됐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됐습니다.

전에 화도진공원 비상급수시설이...

이영복 위원

아니, 거기도 있고 우리 다섯 군데인가요,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네 군데입니다.

이영복 위원

네 군데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이영복 위원

그것 다 완벽하게 운영되죠?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그래서 이번 달부터 화도진공원에 인버터 기능이 안 됐어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보수해서 이번 달부터 가동하려고 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말 그대로 비상급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은 항상 수시 점검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하는데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저화질 CCTV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이영복 위원

그것 교체했잖아요.

교체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했죠?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이영복 위원

그것은 어디에 뒀어요?

저화질 CCTV는 어디에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저희가 200만 화소 미만 되어 있는 이번에 교체해서 다 이미...

이영복 위원

불용시켰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그렇죠.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짜로 올려놓고서 방범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그래서 전에도 위원님께서도 그것 활용 방안을 말씀하셨었잖아요.

이영복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그런데 사실 저희가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한테 행정 예고도 하고 여기 CCTV가 작동 중이니까 어떤 그런 부분을 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재난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사고가 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이 CCTV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희가 행정 예고 안 하고서 그냥 모양만 달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어느 골목길에 하나 달아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가 보셨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그것은 가봤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쪽 사거리에는 있는데 그 골목길에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그래서 거기 이번에 교체 공사하면서 그것을 하나 6월 중으로 달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그 민원을 지금도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 우기가 오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이영복 위원

우기가 오는데 지금 우리가 겨울 동절기 지나서 이면도로 같은 데, 또 지대 높은 데 사실 그런 데 금이 많이 가 있더라고요.

좀 확인하셨나요?

그런 것을 보시나?

지역 취약한 이면도로 같은 데나 뭐 골목길 같은 데.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저희가 건설과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 균열 가고 우수 때 많이 들어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침하라든지 이런 데 되지 않게끔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안전관리과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5월 15일에서부터 6월 15일까지 집중 안전점검이라고 경사지라든지 옹벽이라든지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집중 안전점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영복 위원

믿습니다.

저는 어느 위원님이 먼저 말씀, 회기 중에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현장에 답이 있다고 오늘 아침에도 누가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그것이 안전관리과 과장님을 내가 믿습니다.

현장에서도 자주 보고 아침 일찍 나오시고 이런 것을 봤는데 잘하세요.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 혹시나 우리 동구가 원도심 아닙니까?

그래서 좀 취약한 지구, 지역이 많아요.

사실 지대 높은 데 이렇게 가보면 도로가 금이 가서 물을 부으면 어느 민원인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전자에 물을 떠다가 이렇게 부으니까 그쪽으로 다 들어가더라고.

그렇게 되면 침하가 아니라 그것이 지반이 약해져서 붕괴 위험도 있거든요, 지대 높은 데는.

그래서 그런 것 점검도 다 안전관리과에서 그것은 진짜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이제 또 우기철이 왔는데요.

그런 부분, 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해서 우수, 침수로 해서 붕괴 사고로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많이 점검하고 해서 그런 것을 또 실, 과랑 협의해서 안전하게 하게끔.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에서 해서 몇 군데 고친 데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윤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8페이지 그늘막 유지관리용역 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도 이것이 세부사업에서 편성목하고 통계목을 잘못 기입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면 민간이전이고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맞고 여기 장비를 또 설치하고 유지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는 시설장비유지비로 가는 것이 편성목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안전관리과뿐만 아니라 이 편성목하고 통계목을 잘못해서 오신 과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재해야지 이것이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그러게요.

지금 저도 같은 용역이지만 이쪽은 시설비및부대비로 되어 있고 저쪽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지금 답변,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끝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이 설명서를 작성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저희가 이것을 심의할 때도 정확하게 심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여기도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처음에 본예산을 6억4,100만 원을 처음에 세웠고 제3회 추경 때 정리추경을 하면서 또 삭감을 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 오수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입찰 집행하면서 그것은 낙찰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낙찰 차액이 1억 원 정도가 발생이 된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 오수연

그래서 정리 때 이렇게 삭감하신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알겠습니다.

그러면 낙찰할 때 그 예산을 어느 정도 낙찰 차액을 예상하고 계신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저희가 87%인가 13% 정도 그쪽 범위가 보통, 87.745%에서 낙찰 확률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 오수연

예, 그 정도 예상하시는?

그래서 1억 원 정도 차이가 났다?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 오수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윤석 건설과장님께서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윤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윤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과 김종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창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승일 토목팀장입니다.

유성한 하수팀장입니다.

김태건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왕창식 펌프장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페이지 및 결산서 10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건설과 세입 예산현액은 총 76억4,780만9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81억5,832만6천 원 중 75억4,126만2천 원이 수납되어 수납률 92.4%입니다.

소멸시효로 결손된 227만8천 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6억1,478만4천 원은 전액 2024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 징수결정액 1억8,138만9천 원 중 1억3,655만7천 원이 수납되어 4,483만1천 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징수결정액 1억3,847만7천 원 중 1억3,453만2천 원이 수납되어 394만4천 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결정액 3억2,352만3천 원 중 2억8,738만8천 원이 수납되어 3,613만4천 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한편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 2억1,126만9천 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2페이지 및 결산서 101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굴까기작업장 공제보험료 등 324만8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314만5천 원을 수납하고 10만2천 원은 미수납으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 5억3,207만7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국공유재산사용료, 도로점용료,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으로 3,042만3천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억9,937만4천 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 기타과태료로 도로무단점용과태료 및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60만6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건설산업법기본법」 위반 과태료는 1,524만2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1,29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25만2천 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담금으로 도로손궤자부담금 2,807만1천 원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314만9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307만6천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814만4천 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방축고가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송림고가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인천교 유수지 준설공사,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총 67억2,127만1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 설명서 5페이지 및 결산서 192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건설과 세출 예산현액은 총 146억565만1천 원으로 95억6,050만4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총 65.5%입니다.

그러면 통계목별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및노상 적치물단속관리 중 민간위탁금입니다.

도로 불법 점유 행위 단속 용역, 송현자유시장 불법적치물 행정대집행 및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총 1억3,1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도로사업 및 도로유지보수 사무관리비로 표준품셈 및 물가정보도서 구입, 설계적산 프로그램 재구입, 현수막 및 신문광고료 등으로 479만6,80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아래 도로사업 및 도로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노면다짐기 유지관리비, 토목창고 공과금, 도로열선 및 염수분사장치 공과금으로 1,282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재료비로 관내 긴급을 요하는 민원사항에 따라 도로정비를 위한 록하드, 라바콘, 아스팔트 유제 등 자재 구입에 1,978만6,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도로 및 도로관련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입니다.

고가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2023년도 도로정비공사(연간단가), 새천년로38번길 도로열선 공사 및 수수료 등 총 18억1,107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페이지 중간에 도로굴착 복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791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2페이지 및 결산서 193페이지입니다.

자동차이용 활성화사업 보험금입니다.

보험 가입을 통하여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 시 동구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4,328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2,588만9,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3페이지 만석동 중1-185호선 도로개설사업 시설비입니다.

명시이월 된 예산 5억804만4천 원에 대하여 측량수수료로 198만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로 구역 결정 변경 용역에 대하여 1,17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만석동 중2-354호선 도로개설 사업 시설비입니다.

도로개설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용역으로 총 1억4,938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4페이지 2023년 시민참여 인천 리빙랩 연구용역비로 리빙랩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2,0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아래 전산개발비로 리빙랩 추진을 위한 웹페이지 제작비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5페이지 도로열선 설치사업 시설비입니다.

포장공사와 전기사용부담금 납부 등 총 6,612만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시기 미도래 및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라 7억3,282만5,63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6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전기 및 통신요금 2억7,836만7천 원, 재료비로 가로등 유지관리용 자재구입 1,980만3천 원, 시설비로 연간 유지보수공사 1억7,286만9천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7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전기 및 통신요금 8,566만3천 원, 시설비로 연간 유지보수공사 2억3,279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8페이지 시비 보조사업인 도로조명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노후된 등기구를 교체하는 친환경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과 노후 가로등 줄을 교체하는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총 8,193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 도로조명 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송림로, 화도진로 일원 도로조명 개선사업으로 총 1억7,637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9페이지 공원등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연간 유지보수공사 1억950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골목길불밝혀 안전한거리만들기 시설비입니다.

주민 야간보행 편익 증진을 위한 시비 보조사업으로 노후 등기구의 친환경고효율 LED 보안등 교체 등으로 6,192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기배선 복구 공사 시설비입니다.

현대시장 화재 사고에 따른 전기내선 복구 공사를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3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페이지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공공운영비입니다.

집중 강우 대비 펌프 가동을 위한 고압 전기요금 등으로 3억8,393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시설비입니다.

빗물펌프장 고무보 교체공사 1억1,7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1페이지 중간 아래 하수도 유지관리 재료비입니다.

공공하수도 유지를 위한 안전용품 구입 등으로 3,145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2페이지 하수도구조물 정비 시설비입니다.

관내 맨홀 설치공사 및 정비공사 2022년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보수) 실시설계용역 등 총 1억3,843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페이지 및 결산서 194페이지입니다.

도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DB갱신보조 인건비로 3,997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펌프해체점검 시설비입니다.

신관 배수펌프 해체 정비공사 및 산업재해 예방지도로 4억6,4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가물막이 설치철거 공사 시설비입니다.

구관 고무보 교체 공사를 위한 선행공정인 가물막이 공사로 5,835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4페이지 중간 인천교 유수지 준설공사 시설비로 총 18억9,561만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페이지 인천교매립지 핏물펌프장 신구관 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로 15억7,128만5천 원을 집행하였고 감리비로 1,8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관 배수펌프 해체점검 시설비입니다.

해체점검 실시설계용역으로 1,552만 원을 집행하고 3억2,707만9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6페이지 핏물펌프장 구관 수배전반 교체공사 시설비입니다.

실시설계 및 감리 용역, 관급자재 구입, 교체공사로 3억7,666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하단 송림지하보도 캐노피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 및 선금집행으로 2억2,9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3,01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로 송림지하보도 청원경찰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4,135만7천 원을 집행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도로보수원 및 하수도준설원 7명에 대한 인건비 4억914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오윤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만석동 중1-185호선 도로개설사업 관련해서요.

결국 명시이월 넘어왔던 것과 관련해서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전액 다 집행잔액 처리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윤석

예.

김종호 위원

앞으로 이 사업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오윤석

현재 감정평가 보상 대상은 6필지인데 그것에 대한 감정평가를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완료했습니다.

그것 감정평가 결과를 토지주에게 보내서 보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것이 원만하게 보상 협의가 잘되면 바로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희가 처음에 이 예산 다 편성하고 사전에 이런 과정들은 많이 어렵습니까?

건설과장 오윤석

통상 도로개설 공사는 보상 협의 지연이 늘 발생합니다.

시 대규모 도로개설 공사를 하다 보면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리는 이유가 대부분 보상 협의 지연 때문에 많이 공기도 연장되고 공기가 늘어지는 것인데 최대 한도로 저희가 보상 감정가를 통보해서 협의를 최소 약 3번 이상 정도합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저희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수용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결이 나면, 재결이 수용되면 법원의 판결과 동등한 효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법원에 공탁을 하고 그렇게 수용하게 됩니다.

김종호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만약에 수용 못 하면 그분들이 행정소송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윤석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을 불복하고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소송 기간에 따라 길어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대부분이 따르는 그런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감정평가하고 소유주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까지 지켜봐야지 사업을 새롭게 다시 또 짜야 하는 것이네요, 그 결과 보고?

건설과장 오윤석

이 사업은 이미 도로가 통행되고 있는 도로인데 다만 도로 경계 쪽 사유지하고 저촉이 되고 그런 부분이 민원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고자 이렇게 보상만 결정이 되면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10쪽에 보면 누리아파트 옹벽 정밀안전진단용역 작년에 진행하신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 누리아파트 옹벽 공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안전진단으로 어떻게 조치하라고 결과가 나왔던 것이에요?

건설과장 오윤석

안전진단 결과는, 저희가 건물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5개 등급으로 나옵니다.

A, B, C, D, E등급 이렇게 5개 등급으로 나오는데 C등급 이상이면 되게 양호한 것이고 D 등급은 예후를 관찰하면서 필요하면 보수도 보강해야 하는 상황이고 E등급은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면 철거 재시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E등급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요.

장수진 위원

E등급이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그래서 그 E등급이 나온 사유가 옹벽을 최초에 시공할 때 옹벽 높이와 기초가 되는 접판 규격 사이즈가 평형으로 맞았었죠.

맞았는데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그것 높이를 또 이어 쳤습니다.

3m를 더 이어 쳤죠.

5m에서 3m 그러니까 총 8m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어 친 그것을 이 기초가 감당을 못 하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전도, 옹벽이 뒤틀려서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기 철이 되면 빗물이 투입돼서 토사에 수압이 발생하거든요.

수압이 발생되면 그것이 옹벽을 향해 가해지는 토압, 주동토압이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요.

그런데 주동토압이 발생되면 옹벽이 이제 넘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지만 재시공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스앙카라고 그래서 옹벽을 천공을 합니다, 이렇게 드릴로.

1m 내지 1.5m 간격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천공을 딱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강선을 심죠.

심고 거기에 몰탈을 거기에 주입합니다.

그러면 몰탈이 주입되면 그 안에 토질, 그러니까 거기가 풍화암인데 풍화암 절리 틈으로 그것 몰탈이 다 틈새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그것이 약 7일간 양생을 하는데 7일간 양생을 하면 그것이 하나의 큰 구 큰 구군을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질이 안정화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요.

그렇게 양생이 끝나면 콘크리트가 굳었으니까 이제 강선을 자키로 당깁니다.

기준하중 이상으로 당겨서 그 옹벽에 정착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흔히 쉽게 얘기하면 마개 같은 것으로 뚜껑을 막는 식으로 이렇게 딱 정착시킵니다.

그 강선은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고요.

그것을 그렇게 막게 되면 토압, 그러니까 주동토압과 막는 순간 이 옹벽에서도 주동토압에 대응하는 또 그것은 수동토압이라고 하는데 그 토압이 생깁니다.

그러면 주동토압과 수동토압이 평행을 이뤘을 때 그 옹벽이 안정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원리로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E등급을 받아서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지금 보완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그러면 괜찮은 것이에요?

전문용어를 저는 잘 몰라서.

건설과장 오윤석

그래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공법으로 어스앙카 보강공법으로 공사를 발주했고 지금 어스앙카는 거의 다 박혀 있고요.

지금 인장, 긴장도 다 해서 다 당겨졌기 때문에 지금 다 됐고 아마 마무리 쪽으로 가는 수순이고 거기 위에 상부도 큰 나무들이 약 서너 그루 있는데 그것은 하중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거를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보수한 다음에 안전진단을 다시 받나요?

건설과장 오윤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시공이 끝나면 그것으로 유지, 관리만 하면 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오윤석

그것이 아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받아서 거기서 이제 등급이 또 나오게 되면 아마 C등급 이상은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매년 해빙기 때마다 점검은 하고요.

그리고 일단 점검해서 등급을 아마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수진 위원

아무튼 계속 잘 지켜봐야 하겠네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 12쪽 보면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진행했잖아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장수진 위원

이것 끝났죠?

건설과장 오윤석

예, 끝났습니다.

장수진 위원

언제 준공됐나요?

건설과장 오윤석

(실무자와 숙의)

작년 10월에 준공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작년 10월에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장수진 위원

뭐 사업에 반영하시나요?

그 용역 결과 갖고 사업에 반영하는 내용들이 있나요?

건설과장 오윤석

저희가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은 끝났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사업계획을 어떻게 반영할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그 구간은 또 도로 교통과도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검토해 보시고 좀 알려주세요.

궁금하거든요.

건설과장 오윤석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자료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 올해 열선 공사하고 작년에 시공 마친 곳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푸르지오아파트랑 솔빛 사잇길에 열선 설치한 구간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거기가 도로 정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열선을 깔다 보니까 사실 되게 지금, 이것이 도로 정비를 다시 해야 하지 않나 막 생각이 들어요, 거기를 오가면서 드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열선을 설치하실 때는 열선 시공하려고 너무 빨리하지 마시고 도로 정비를 먼저 한 다음에 열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그것은 천천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도로 정비가 안 된 상황에서 열선을 하면 결국, 그런데 그때 말씀하실 때 그 열선이 깔렸어도 도로를 정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것이 맞는 것이죠?

건설과장 오윤석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 지금 올해 세 군데 하고 있나요?

네 군데예요?

건설과장 오윤석

네 군데로,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네 군데 구간 정리된 것 좀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건설과장 오윤석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2페이지에 보면 굴까기작업장 공제보험료 등 해서 미수납 사유가 나오는데 이것이 납세태만이거든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윤재실 위원

2페이지에.

그런데 제가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곳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이 납세를 안 하면서 그렇게 민원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도대체 어디가 납세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좀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건설과장 오윤석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권리만 찾고 의무는 안 하는 것 같아서.

건설과장 오윤석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것 하나는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도로무단점용 과태료가 있어요.

그런데 도로를 점용한다는 것이 기준이 얼마큼 해야 점용하는 것이에요, 무단으로?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도로에 다니다 보면 도로 점용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준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어느 정도 도로를 점용해야 무단으로 해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곳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술 취한 사람들한테는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오윤석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무단점용했다고 통상 그렇게 칭하는데 허가는 단 1㎡이라도 거기 도로에서 도로를 사용하고자 하면 조금이라도 허가를 득하고 해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사용하는 허가를 맡으려면 그 도로에 내 물건이 나와 있는 것이죠, 뭐든?

건설과장 오윤석

그렇게 되죠.

윤재실 위원

그것이 사용 허가인 것이죠?

건설과장 오윤석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정말 조금이라도 사용하려면 해야 한다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허가를 맡아야 하는데 모든 도로에 다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통행에 지장이 없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통행에 지장을 주고 안 주고는 또 어떤 기준이에요?

건설과장 오윤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도 폭이 법적으로 2m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그 이하로 점용하고 나머지 남는 폭이 약 1m나 그 폭도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경우에는 그 지역에는 허가가 안 되는 사항이 되죠.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윤재실 위원

그러네요.

그런 것을 제가 잘 몰라서 도대체 다니다 보면 이 도로들을 막 점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 또 보니까 도로무단점용과태료에서 그러면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지금 물어본 것이에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윤석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 포함하여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도시정비과장 김동민입니다.

202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과 관련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석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신경희 소규모정비팀장입니다.

민효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서민국 뉴딜사업팀장입니다.

결산안은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총무과에서 이관된 주민공동이용시설 업무와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먼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화수정원마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 397만8,750원, 2022 도시재생지원센터 집행이자 반납금 6만2,679원,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 지원 이자반납 23만8,793원, 화수정원마을(1단계) BF인증 추가 공사 사업비 이자 6,11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 지원 집행잔액반납 5,016만9,537원, 창업 및 일자리지원시설 조성사업 관련 송림센트럴타워(403호) 관리비 세입 처리 82만9,540원, 송림골꿈드림센터 공사기간 중 시공사에서 납부한 전기요금 184만8,373원, 만석주꾸미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접이식 책걸상 구매로 발생한 네이버 포인트 4,983원, 2022년도 하반기 회계 및 민원사무처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부적정하게 지급한 관내 출장여비 회수액 1만 원, 2023년 상반기 회계 및 민원사무처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부적정하게 지급한 급량비 회수액 12만8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페이지입니다.

화수정원마을 공영주차장 부가가치세를 본세로 과오납한 42만3,750원을 반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8억7,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820만 원, 화수아파트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억7,600만 원,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6억2,500만 원,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4억3,800만 원 등 32억4,72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부분입니다.

보전수입등으로 송림골 도시재생뉴딜사업 집수리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국비반환금 1억4,811만3,364원과 시비반환금 5,040만8,3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통계목별 예산현액 1천만 원 이상의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원활한 보상추진 하단의 시설비입니다.

화수정원마을 인근에 도로로 사용 중인 35-26번지에 대한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97만3,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 설명서 4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4억2,403만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원괭이 새뜰마을사업 시설비입니다.

공폐가 철거공사 2,621만 원 등 총 3,476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패밀리-컬쳐노믹스타운, 송림골)입니다.

먼저 5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사업지 내 경관조명 등 전기료로 2,889만4,78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위탁금입니다.

아뜨렛길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비로 1,188만3,795원을 집행하고 1,311만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꿈드림센터 조성공사 61억8,140만3,870원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공사 19억4,358만6,080원, 근대로 발자취 탐방루트 조성 1억5,534만8,800원, 창업 및 일자리 지원시설 조성사업 5억7,452만9,170원, 사계솔마당 조성공사 5억9,441만2,550원 등 94억4,928만470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6,94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감리비입니다.

꿈드림센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4억2,362만9천 원,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공사 감리용역 1억3,724만4,100원 등 5억6,647만3,1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설부대비입니다.

송림골꿈드림센터와 아뜨렛길 준공식 행사대행 용역 1,619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니터링 및 백서제작 용역에 3,420만 원, 재해예방 기술지도 비용 2,658만7,820원 등 7,697만7,8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입니다.

예산액은 1억9,900만 원이나 상생빌리지 사업의 자부담율이 높고 90%로 높고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는 상생협약 체결 요건으로 소유자의 참여가 저조하여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아뜨렛길 내부 물품 구입으로 2억5,548만9,620원을 집행하였으며 686만4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단 도시재생 뉴딜사업(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화수정원마을 행복주택(1단계) 공동관리비 정산비용 2,011만5,9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8페이지 샛골로 일원 지중화 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예산액 3억9,350만 원 중 샛골로 지중화 사업 잔여분담금 납부로 3억8,620만2,86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단부터 11페이지까지 금창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먼저 8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집수리지원사업 점검단 수당 2,066만5,310원 등 2,112만9,3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 중단의 전산개발비입니다.

지적재조사기반 증강현실(AR) 플랫폼 구축사업 준공금으로 2,4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천만 원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집수리지원사업(2차) 준공금으로 6억9,285만8,732원을 지출하고 잔액인 3,314만1,268원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위탁금입니다.

금창동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로 3억6,6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 하단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금창뉴딜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비 3,689만7천 원 등 4,536만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63만3천 원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워크스테이션 건립공사 준공금 1억8,619만3,530원, 세대공감센터 건축설계용역 준공금 8,517만6,900원, 세대공감센터 건립공사 선급금 6억8,722만4,720원, 집수리지원사업(1차) 준공금 1억6,110만7,890원, 공영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관련 BF 예비인증 수수료와 설계VE 참석수당 2,412만2천 원 등 11억4,382만5천 원을 집행하고 99억2,180만4,969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워크스테이션 감리용역 준공금 870만 원, 세대공감센터 감리용역 선급금 944만 원을 집행하고 2억2,08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부대비입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비용 219만 원, 금창동 현장지원센터 건물합병 및 대지권말소 등기 법무사 수수료 42만2천 원 등 261만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117만8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12페이지와 13페이지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 설명서 14페이지 재개발 사업 시설비입니다.

공·폐가 관리사업으로 4,1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화수아파트 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3억5,200만 원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더불어마을 시범사업(송희마을)입니다.

먼저 15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공공요금으로 638만8,450원을 집행하였으며 1,586만5,49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공공공지 및 쉼터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1,050만 원, 본공사 1억1,401만3천 원, 관급자재 3,036만40원 등 1억6,668만2,310원을 집행하였고 7,573만1,423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비용(공공공지 및 쉼터 조성공사) 118만8천 원을 집행하고 1,762만7천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애인동네 시범사업 운영(만석주꾸미마을)입니다.

먼저 17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물품구매 103만4,800원, 주민역량강화교육 물품임차료 93만5천 원, 공동이용시설 블라인드 및 도어록 비용 148만5천 원을 포함하여 450만1,980원을 집행하였으며 4,841만7,606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위해 도시재생센터에 교부하였으나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전년도 민간위탁금을 우선 집행함에 따라 전액 미집행하고 1,800만 원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상단 시설비입니다.

철로변 쉼터 조성공사(‘23) 8,778만4,560원, 만석3우리집 임대주택 관급자재 5,382만6,790원, 신일철공소 안내게시판 설치 1,300만 원, 골목길 가로환경정비공사 2억1,796만9,600원, 공·폐가(쉼터부지)보상 2억5,520만7,430원, 공·폐가(쉼터부지) 철거공사 5,044만8천 원, 주꾸미마을 쉼터 조성공사 6,597만8,700원 등 7억5,512만4,83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중 7,200만 원을 이월하였고 234만48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금창동 쇠뿔고개 더불어 마을 사업입니다.

20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현장거점 가구 사용(렌털)료 144만 원, 현장거점 임대료 480만 원 등 678만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5,563만4,4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거점공간 공과금(전기, 수도, 통신, 관리비) 납부 95만9,680원, 주민커뮤니티센터 공과금(전기, 수도) 납부 30만6,170원 등 128만8,730원을 집행하였으며 1,048만205원은 이월하였고 26만646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사운영비입니다.

주민역량강화 용역으로 1,0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244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21페이지 하단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예산액 1,067만2,140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와 23페이지 상단까지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22억352만5,540원 중 우각로 도로정비공사로 4억369만2천 원, 로드갤러리 경관개선공사에 2억679만8천 원, 창영초 통학로 개선공사 1억2,790만6천 원, 금창동 쇠뿔고개 주민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에 9억5,510만5천 원, 마을골목길 및 쉼터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및 관급자재 비용 5,449만4천 원 등 17억8,913만230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1,439만5,3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감리비 2,441만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각종 공사에 따른 재해예방기술지도 비용과 주민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관련 수수료 비용으로 760만1천 원을 집행하고 440만2,6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더불어 마을 사업입니다.

먼저 24페이지 상단 사무관리비입니다.

집수리 지원사업 홍보 현수막 구입으로 13만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4,332만4,098원은 반납하였습니다.

25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천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전액 미집행하고 이 중 900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26페이지 상단 시설비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공사로 2억7,181만5,300원, 주민공동이용시설 배수시설 보수공사 269만5천 원, 건강쉼터 조성부지 매입건물 철거공사 5,020만3천 원, 건강쉼터 조성 및 골목길 정비공사에 1억4,054만8,690원 등 총 4억6,526만1,990원을 집행하고 4,960만2,497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27페이지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배상금등입니다.

예산액 105억 원 중 소송 판결금으로 57억9,388만6,528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에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예산액 16억4천만 원 중 2022년도 56가구에 대한 집수리 준공금 6억2,325만8천 원, 2023년 82가구에 대한 집수리 준공금 8억7,412만1,800원 등 14억9,737만9,800원을 집행하였으며 8,913만7,625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28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967만 원 중 일반수용비, 급량비, 복사기 임차료 등으로 1,830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총무과에서 이관된 주민공동이용시설 사무와 관련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결산 설명서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주민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27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200만 원 중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비용으로 1,143만5,4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4,150만 원 중 주민공동이용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 1,855만3,130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시설장비유지비 1,946만5천 원 등 3,801만8,1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페이지 상단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2,900만 원 중 주민공동이용시설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으로 2,7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중단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3,150만 원 중 박문여자고등학교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보수비용으로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 대하여 결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은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마련된 기금으로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결산서 313페이지 기금 운용 명세서를 바탕으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의 총수입은 117억7,636만4,518원으로 이자수입 2억642만8,467원, 예치금회수 115억6,993만6,051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7페이지 기금 지출입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입니다.

도시재생예비사업 후속지원으로 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에 1억2천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송림마을과 매화마을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6,515만2,340원을 집행하여 잔액 5,484만7,660원을 반납받아 본기금 예치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입니다.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기본계획 수립용역 선금으로 1억8,865만 원,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감정평가수수료 710만7,100원, 동인천역북광장 녹지쉼터 경관개선 사업 9,960만6,840원 등 2억9,536만3,940원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으로 113억3,499만8,238원을 예치하였으며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기본계획 수립용역 8,085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6쪽에 보면 이것이 뭐 다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지금 공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할 때 사실 공사 다 끝내 놓고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 안 돼서 재공사, 재시공 들어가고 했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곳이 두 군데인가 제 기억에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감리할 때는 잘 안 되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래서 이제 감리 같은 경우는 설계에 있는 대로 시공하느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보는 것이고 사실 저희가 그것 문제가 됐던 부분은 공사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이 다중이용시설로, 그러니까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중이용시설로 관리가 돼야 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 요구하는 어떤 소방시설 기준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마 최초 설계단계에서 조금, 그러니까 최초 설계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세부 부분이 조금 빠졌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것이 이제 검토, 저는 설계 시작할 때 검토돼서 반영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시설들을 많이 또 건립하고 해야 하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이제 또 10쪽에서 보면 건물을 너무 많이 짓고 있어서, 배다리, 금창동 뉴딜사업 할 때 우리가 신축하는 곳이 워크스테이션은 이미 했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예, 그리고 세대공감센터도 오픈을 한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아직 오픈은 안 하고 준공만 다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준공만, 거기 있는 것이죠, 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데?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또 해야 할 곳이 생활문화센터 학교 안에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공영주차장하고 같이 건립하는 부분입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도 다중이용시설이니까 그것 다 검토하시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것도 이제 뭐 학교 측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해서 정리가 된 부분이 아니라 건립하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BF 예비인증 수수료라는 것이 이것도 설계할 때 다 이렇게 BF 인증을 받기 위해서 다 이것도 다 반영이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러니까 BF 인증을요.

마지막에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건물 짓기 전에 예비인증을 받고 건물 짓고 본인증을 또 받는데 이제 지난번에 송림골꿈드림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BF 인증의 문제점이 설계 때 예비인증 하시는 분하고 준공 때 본인증을 하시는 분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수진 위원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런데 뭐 저희 쪽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약간 이제 주관적인 부분이 조금 반영이 더 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장수진 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지.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비인증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 단계에 가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송림골꿈드림센터도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BF 인증 때문에 아직 준공하고 나서도 인테리어도 못 들어가고 이제 막 들어가고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미리 조금 준공시기에 맞춰서 BF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어려운 그 현실이 안 되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일단 준공이 난 다음에 신청하게끔 돼 있어서.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건물들이 다 세대공감센터랑 생활문화센터도 다 BF 인증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이제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있고요.

뭐 어떤 규모라든가 용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또 이제 시기가, 송림골꿈드림센터처럼 이런 건물들 지어놓고 BF 인증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또 금창동에 많이 건물을 건립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또 공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인력들이, 전 사실 이것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인력이 어떻게 보충, 어떤 담당자분들이 한 명씩 다 정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직원 한 분이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것 어떻게 인력 배분을 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일단 뭐 이제 더불어 마을이라든가 이제 이런 류의 사업은 뭐 담당자 한 명이 약 2개 구역 정도 맡고요.

그런데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사업별로 3명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너무 많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사실 마무리 단계에 가는 것들도 있는데 지금 뭐 거의 6년, 7년 하는 사업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업이나 연속성이나 이렇게 뭐 또 담당자 바뀌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런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전담 인력이 꾸준히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저희도, 그것은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이것이 이제 공무원분들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되게 큰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 인력에 대해서 한 분이 아니면 전담 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종료되는 사업들도 있고 앞으로 계속 이어가는 사업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해봐서 전담 인력을 뽑든가 해서 아니면 도시재생센터에 뭐 연계를 해서 거기도 전담 인력을 보충해서 뉴딜사업을 딱 누가 한 명 맡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놓치고 가는 부분이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너무 또 사업도 많고.

그리고 가장 또 문제가 이렇게 공사 건립해 놓고도 하자보수도 잘 안 되고 막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먹튀하는 업체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너무 아쉬운 사업들이 많은데 저는 이런 사업들 마무리해야 하는 것, 올해 이제 마무리되는 사업들은 마무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화마을 같은 경우는 재생 공모사업에 선정 안 됐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예, 이런 곳은 이제 기금을 써서라도 쓸 수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도시전략실 쪽에서 그러니까...

장수진 위원

또 뭐 공모사업 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준비를 하고 좀 이것저것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장수진 위원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우리 기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이 아마 그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런 공모사업, 물론 국·시비 받아오는 것 중요한데 계속 공모사업 해서 이 피로도가 상당, 제가 보고 있어도 사실 피로하거든요, 이것이.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공모사업 받아오고, 받아오고.

그런데 이것 사실 그 마무리를 누가 해요.

그러니까 저는 매화마을이나 막 이런 재생을 공모사업이 선정 안 된 곳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는 곳들은 이제 제물포구 출범하기 2년 정도가 남았으니까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 활용해서 집수리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전담 인력을 좀 뽑든가 해서 공격적으로 기금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집수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중·동구 통합하기 전에 좀 진행하려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만족도도 제일 높고 하잖아요, 사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 재생공모사업이 아닌 곳도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 활용해서 공모사업을 안 하더라도 좀 사업지를 해서 골목도 고쳐주고 가로등도 고쳐주고 CCTV도 놔주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실 것 같아요, 저는.

도시정비과에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전담 인력을 배치를 받든가 해서 그런 사업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공모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좀 사업을 저는 이것이 지금 뭐 꼭 행정사무감사 같은데 마무리되는 사업은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 놓고 더 이상 안 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금창동 뉴딜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막 이렇게 주민들이 불만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그런 것들도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고생하셔서 사업 마무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기 우리 사계솔마당 조성공사 있죠, 사업?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이영복 위원

그것이 3건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3건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이 약 6억 원 들어갔나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이영복 위원

그것이 지금 이용률이 어떤지, 제가 청본창작소 옥상에 그것 해 놓은 것 또 거기 현대시장 안에 있는 것 또 그다음에 국민은행 앞에 지하보도 들어가는 거기에 이렇게, 성공적입니까, 그것?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뉴딜사업비가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이영복 위원

아직 남았나요?

많이 남았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송림골은 공식적으로는 사업은 종료됐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저기 뭐냐 송림골은 이제 사업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이제 금창동이고 뭐 그렇게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이 소진을 하려고 막 그렇게 쓰지 않았나 그래서 신중을 좀 기해야 하는데 그렇게 사업비로 지금 이렇게 소진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지역 상인들하고도 상의가 안 돼서 막 반대했었고 막 그랬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뭐 반대라기보다는 설치하고 나서 조금 이제 주민분들의 어떤 원망 어린 말씀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송림2동 쪽에서는 이제 왜 같은 로터리인데 국민은행 쪽만 그렇게 예쁘게 해 주고 우리 기존 시티은행인가요?

이제 그쪽 있는 쪽은 왜 방치하냐.

이영복 위원

그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괜찮고 처음에 할 때 뭐 일부 주민들이 무슨 뭐라 그럴까요, 무슨 뭐 장의사 같은 그런 느낌이 난다고 그래서 이제 그쪽을 바꿔, 그것 돈 들여서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일부 좀 추가 지출은 있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추가로 들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것을 잘 저기 뭐 선정을 잘해야 하는데.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그래서 시기에...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요.

지금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뭐냐 하면 어디야, 어느 학교죠?

인천산업정보학교 지하주차장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모습이 좋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감사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늦게 될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더 빨리되고 지역 주민의 그 맞춤도 맞추고 비용도 많이 절감될 수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이영복 위원

사실 그렇게 하는 일들은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것이 지금 비용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소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애초부터 이 사업을 뭐랄까요, 좀 잘 발굴하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만들어놓고 못 쓰는 것도 있죠?

사계솔마당 거기에 뭐 이렇게 동그란 의자 같은 것 이렇게 해서, 그것도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것은 지하 아뜨렛길로 옮겨놨습니다.

이영복 위원

거기로 옮겨서, 거기 이용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이영복 위원

하여튼 잘하는 것도 있지만 좀 신중을 기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7쪽, 과장님 볼게요.

7쪽 맨 상단에 보면 자부담 미집행사유로 자부담률 90%로 해서 상생협력 임대 상승률 제한에 의해서 신청률이 저조해서 접은 것이잖아요, 사업을.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최훈 위원

이것 사업을 처음에 구상할 때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예상하고 사업 계획을 좀 짰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제가 사실 듭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지금으로써는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냥 예, 집행률이 0.

물론 안 되면 접기는 하는 것이지만 충분히 예상 가능할 수 있었다는 생각도 해보니까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최훈 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철로변 쉼터 조성도 했고 만석3우리집 임대주택 등등, 신일철공소 안내게시판 제작도 했고 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최훈 위원

원래 만석동 철길 새뜰마을 산책로 조성사업도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했던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최훈 위원

그러니까 하도 사업이 많아서.

거기 지속적인 관리도 신경 써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밤중에 산책할 때 어둡대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그 부분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최훈 위원

예, 확인.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좀 취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예, 그래서 예산 세워서 이왕이면 산책로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마당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 패밀리-컬쳐노믹스타운은 사업은 다 종료가 된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김종호 위원

최종 정산은 언제 다 끝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정산은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김종호 위원

올해에는 다 끝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올해 안에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해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김종호 위원

대략 전체 사업비에서 저희가 이것이 최종 정산을 하게 되면 반납이랑 집행잔액이 대략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지금 뭐 송림골 같은 경우에도 거의 95% 정도는 다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200억 원이 넘죠, 총?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김종호 위원

그것 나중에 최종 정산이 되면 좀 결과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우리 송림골꿈드림센터 이렇게 하면서 설계 2번 했죠?

실시설계용역하고 나중에 설계 무슨 구현 있죠?

무슨 말이죠, 그것이?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설계, 그러니까 설계 구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포지션은 작은 것이고 이것 설계한 것이 설계한 대로 준공하는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영복 위원

뭐 잘하자는 이제 그런 저기로 해서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뭐 장애인 BF 인증 받는 과정이 애초에 그것을 좀 세게 했으면,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무슨 뭐 턱을 안 만들어서 그것을 하고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면 이 턱을 안 만들어서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그것 나고, 그것은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앞으로 모든 우리 구청의 무슨 공공시설물 뭐 이렇게 BF 인증 할 때 이제는 그것을 이번 경험을 삼아서 잘 이렇게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게끔.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못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준공도 늦게 떨어지고 또 이것 BF 인증 때문에 약 7∼8개월 또 이렇게 돼 있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과만이 아닌 다른 타 부서도 이것 좀 잘 감안해서 이렇게 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과만이 아닌 모든 우리 실무 부서에서 그것은 좀 점검하고 해서 설계할 때 잘 용역과제 저기를, 과업을 잘해서 그렇게 잘됐으면 좋겠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명심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 예산이 많이 우리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용 못 하는 것도 예산 절감, 아니, 예산이 많이 과다 지출되는 것으로 봅니다, 저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명심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최훈 위원님이 지적했던 7페이지 패밀리-컬쳐노믹스타운 여기에 이제 자부담률이 90%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위원장 오수연

이것은 혹시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조금 자부담을 타구에서는 약 80% 정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좀 낮출 수 없을까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이 부분은 이미 사업이 종결됐기 때문에 방법은 없고요.

위원장 오수연

그러니까, 예.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런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혹시 이제 규정이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들 확인해서.

위원장 오수연

예,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앞으로 사업은 좀 진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포함하여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준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준형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장철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박꽃하얀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도시경관과 세입 예산 총액은 6억7,236만6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8억7,252만3,108원 중 6억7,869만1,530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77.8%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6,889만4,078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금액은 천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기타사용료인 공원녹지점용료 2,230만3천 원을 징수 결정한 후 이 중 2,086만9천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 1월에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인 광고물신고허가수수료 2,043만1천 원을 징수 결정한 후 1,676만9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납부 독려 중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그외수입 1,031만1천 원을 징수 결정한 후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수입 1억5,317만5천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징수 주요내용으로는 가로수 변상금과 광고물신고허가 수수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이며 미수납 내역으로는 가로수 변상금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과태료 체납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타과태료 3,924만6천 원, 부담금 2,067만8천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징수 내용으로는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와 가로수 변상금이며 미수납 내역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으로 1,433만3천 원을 수납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으로 2023년도 군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5억9,20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도시경관과는 예산액 113억2,659만 원 중 79억9,75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0.6%입니다.

세부 내역은 통계목별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기획관리 공공운영비로 경관시설물의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2,43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페이지 경관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6,716만7천 원을 경관시설물 수시정비 및 유지보수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사업입니다.

운영 기간은 전년도 12월 초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입니다.

트리 설치에 대한 시설비로 2022년도 이월액 6,440만 원을 2023년 2월에 집행하였고 2023년도 트리 설치 후 운영시설비 4,500만 원을 다음 연도인 2024년도로 이월하여 금년 2월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페이지 연말연시 야간경관사업입니다.

송림오거리와 수문통로 그리고 서흥초등학교 인근 보행로 총 3개 구간에 은하수조명 등을 설치하고 시설비 4,8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인중로 방음벽 색채디자인 사업과 화도진공원 야간경관 개선 사업은 사고이월 한 후 시설비 1억2,161만2천 원과 6억7,687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장지대 범죄취약지역 개선사업입니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진입로 내 경관조명과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고이월 한 시설비 2억8,421만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2단계 야간경관 사업으로 시설비 2,100만 원을 그리고 자원순환시설 환경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1,5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페이지 송현근린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공원 내 야간경관 설치와 산책로, 무지개길 등을 조성하면서 시설비로 5억3,451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녹지대 편익시설 정비 사업으로 가로녹지의 수목 및 편익시설에 대한 정비 및 보수사업과 관수용역에 대한 시설비로 총 1억830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 전지 공사와 은행나무 열매 낙과 사업 시설비로 3억6,609만8천 원을, 가로수 및 녹지대 병충해 방제 사업 시설비로 6,531만8천 원을, 관내 쉼터 노후시설 정비사업 시설비로 8,999만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단에 가로녹지 및 쉼터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8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570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페이지 농약 등 방제용품과 관리작업도구 등을 구입하는 재료비로 1,307만2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가로수 보식 및 수목보호판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3,835만4천 원을, 가로등에 꽃걸이 화분을 설치하는 사업(지주형 도로시설물 초화식재) 시설비로 9,889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페이지 친환경적 실내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한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에 2023년도로 명시이월 한 시설비 2,746만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금창동 주민쉼터 개선사업의 시설비로 2,097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페이지 가로수 안정성 파악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가로수 위험성 평가 진단사업으로 시설비 4,354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구의 대표 가로수길인 동산로와 송림로에 특화가로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8,185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및 가로녹지 조성을 위한 서흥초교 앞 가로녹지대 정비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명시이월 한 예산 2억5,832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4페이지 수문통로 가로녹지대 정비사업에 대한 시설비및부대비 총 5억6,180만 원은 동절기 공사 방지를 위하여 2024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5페이지 옥외광고물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와 간판개선 사업을 보조하는 기간제근로자 한 명에 대한 인건비로 3,062만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페이지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입니다.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단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으로 1,891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으로 샛골로 동산로 구간 사업에 1억2,400만5천 원을, 송현로 등 3개 구간 사업에 1억8,766만9천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원 및 시설녹지 유지관리입니다.

공원관리원 기간제근로자 23명에 대한 인건비로 5억9,878만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화도진공원 경비용역을 비롯하여 공원녹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억3,372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페이지 공원녹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과 폐기물 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4,3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절 초화와 수목비료 등 식생관리를 위한 재료비 3,282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0페이지 송현공원 물놀이터 또랑 등 수경시설 운영입니다.

안전한 놀이환경 제공을 위하여 안전요원 배치 및 관리 등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8,118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사업으로 송현근린공원 내 유아숲 교육을 위한 유아숲지도사 한 명을 배치하여 사업비 1,900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원녹지 시설물 정비 사업은 시 주민참여예산 및 폭염 저감시설 설치 추진과 공원 내 농구장 정비, 산책로의 탄성 포장 시공 등 수시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2억4,640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페이지 공원녹지 등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전환사업)입니다.

공원녹지 내 연중 수목 생육환경 개선 및 돌발해충 방제를 위하여 시설비 2억5,008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수목 전지공사입니다.

공원과 녹지의 수형 관리 및 위험 수목 제거를 위하여 시설비 6,920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송현근린공원 기후친화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은 공원 내 노후된 어린이놀이터를 리모델링한 사업으로 시설비 3억2,4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페이지 인천교공원 유아숲체험장 조성공사입니다.

공원 내 유아숲체험장에 인프라 확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비 3억5,866만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기 트램 기차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1,792만6천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화도진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공원에 노후화된 화장실을 리모델링하여 이용자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1억6,963만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화도진공원 건축물 보수 및 방충 사업으로 공원 내 목조 건축물의 손상 방지 및 방문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보수 시설비 5억7,3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페이지 송현근린공원 계단 및 쉼터 정비공사입니다.

산책로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와 주민쉼터 공간의 쾌적성을 높이고자 시설비 3억793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교녹지 산책로 조성 및 야외운동기구 설치 사업입니다.

산업용품유통센터 인근 완충 녹지의 보행환경 향상 및 주변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9,990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송현근린공원 생태연못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연못의 수질환경 악화 및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3억5,088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공중화장실 및 관리사무소 신축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노후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 부분 시설비 3,7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수3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된 공원을 리모델링한 사업으로 설계용역을 위한 시설비 1,7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절기로 인한 공사 정지의 필요성이 있어 시설비 1억8,182만3천 원은 금년도로 사고이월 한 후 올해 4월 준공을 마쳤습니다.

다음 송현근린공원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사업으로 2024년도 신규로 조성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주민들의 바람 요구가 큰 상태였기 때문에 하반기에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예산 4,483만 원을 일부 구간에 맨발걷기 산책로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결산서 326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먼저 수입 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8억57만2천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401만6천 원 시·도비보조금등 3천만 원, 예치금회수 7억5,655만5천 원입니다.

이어서 333페이지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8억57만2천 원으로 현수막 재활용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주민수거보상금 지급으로 기타보상금 2,630만4천 원, 주인이 없는 무주간판 철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467만5천 원, 공공게시시설 확충 사업으로 시설비 1,417만6천 원을 집행하였고 이어서 334페이지에 예치금 7억4,073만9천 원을 2024년도 기금수입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준수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총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었던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당초에 저희가 1억5천만 원이 시비 포함해서 잡혀 있던 부분이 구비 3억 원이 더 추가 돼서.

최훈 위원

4억5천만 원?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2개 사업을 해서 4억5천만 원입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이 다 안 됐죠?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많이 미진했습니다.

최훈 위원

미진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할 때는 사전에 업소 주인분들, 자영업주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서 그것에 기반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인데 중간에 업소 주인분들이 좀 마음이 바뀌신 부분이 있어서.

최훈 위원

마음이...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당초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이제 설치 안 하는 쪽으로 바뀌신 것이 좀 많았습니다.

최훈 위원

그것이 마음이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자부담률이 뭐 20%를 했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아닙니다, 자부담률은 10%입니다.

최훈 위원

10% 했죠?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최훈 위원

10% 했는데도 그러면 자부담률에 있어서는 가장 최저 수준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무료로 해 주는 것 빼놓고는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최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부족했다.

혹시 가로별로 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구 관내에 일정 규모의 자영업자들이 간판 노후도가 예를 들면 5년 이상 된 자영업자들이 신청을 해서 하게 할 수는 없나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가로별로 무조건 해야 해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저희가 이제 이 사업 자체도 관련 법령을 저희가 따라서 하는 부분인데요.

최훈 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이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래서 그 정비구역 반영 내에 있는 지역만 예산의 일부분을 지원하도록 또 법령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기존에 사업을 했던 지역을 이제 일단은 시차를 두고 사업을 하지 않았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다음에 사업의 효과를 또 어느 정도 거두려면 듬성듬성, 그러니까 대로변이 아닌 골목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물론 조금 노출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대로변 쪽에 어떤 도시 미관 그런 부분도 같이 확보하고자 대로변 위주로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취지 같은 경우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짠 것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최훈 위원

짠 것인데 저는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취지가 그런 것은 분명하긴 해요.

하긴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상공인 지원책, 소상공인 관련해서 그런 쪽과 겸해서 사업이, 원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로 가겠지만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고개 끄덕임)

최훈 위원

예, 그렇게 되겠지만 항상 한 과에 해당되는 사업만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 간의 업무 협조라든지 또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예산을 세우고도 예산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대로변에 있는 자영업자가 아니고서는 여러 번 회차가 돌아가면서 지역별, 가로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간판 지원 혜택을 끝내 못 보는 자영업자가 있잖아요, 소상공인들이.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고개 끄덕임)

최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그것이 이제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다면 우리 구에서, 의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폭넓게 수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으로는 불가능할까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광고물 시비보조라든가 이런 국·시비 보조받는 사업은 일정 부분 보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약 조건이 설정된 부분이 있는데

최훈 위원

뭐 이것 국...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 그 취지에 맞게 또 저희 구청 내 일자리경제과에서 지난 상반기 때 이제 신규 사업 발굴보고회로 제안을 또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서 간판과 내부 또 인테리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방금 말씀하신 저희가 하는 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동구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죠.

최훈 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그렇게 해서 내년 사업으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그래서 아마 지금 원하는데 저희 쪽에 어떤 대상지역이 포함이 안 됐던 업체들은 내년 사업에 그 부분에서 약간 구제되는 쪽으로, 포함될 수 있는 쪽으로 이하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최훈 위원

아주 고무적인 방법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짜고 계신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었네요, 분명히.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보시면 우리가 이제 송현근린공원에 수목이나 초화를 식재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최훈 위원

그래서 일부 구간에는 보니까 수국을 좀 심긴 했더라고요.

심긴 했는데 생태가 그렇게, 발육상태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다양한 수국을 좀 풍성하게 심고 거기에 생태적으로 잘 자랄 수 있게끔 거름층을 두텁게 해서 우리가 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쭉이 지고 난 다음에 수국이 지금 한창 필 때거든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최훈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송현근린공원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많은 꽃 종류들을 감상하면서 느낄 수 있게끔 좀 조성을 해 주면 어떨까요, 이왕하는 길에.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금 관내는 아니지만 월미공원이 수국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그 식재 재배로 인해서 일정 그 수국이 만개할 때는 또 수국축제도 하고 있고 굉장히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향후 사업에 있어서는 그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우리 사업 세울 예산 있잖아요.

많이 좀 심어서 풍성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유아숲체험장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은 그렇게 잠가놓고 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장실이 수변시설 그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그리고 생태연못 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뒤쪽으로 들어가면 화장실이 사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잠겨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쪽으로 맨발걷기 길이 조성이 될 텐데 어쨌든 화장실 이용에는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화장실도 좀 더 키워야 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토길 조성하면서 그에 따른 어떤 주민분들의 후속 어떠한 그런 필요성들을, 그 부분은 인지를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11페이지요, 간단한 것입니다.

집행내역에 오타 있어서 나중에 수정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김종호 위원

9,889만9,200원인데 9,989만9,200원으로 하셔서 그냥 자꾸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죄송합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24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공중화장실 및 관리사무실 신축 공사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김종호 위원

결국 이것이 이월됐고 결국 한 번 이월됐기 때문에 집행잔액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김종호 위원

이것이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뭐 민원이 있거나 보상관계의 문제는 아니였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인천교공원이 저희 동구 관내에 있지만 송현근린공원 자체가 면적이 넓잖아요.

그리고 조성 자체가 인천시에서 조성을 한 상황이었다 보니까 저희 만약에 공원 자체가 구유지, 저희 구 소유의 토지였으면 저희가 행정 처리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속성을 기할 수 있었는데 시 소유 토지다 보니까 시의 토지 소유 관리부서의 힘이라든가 제반 절차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1년 동안 내내 절차를 거쳤던 부분이 시의 공유재산 심의, 그다음에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또 제반 심의, 그 심의들로 해서 1년간을 저희가 마쳤거든요.

그래서 모든 절차는 다 끝났고요.

지금 이미 이제 공사 착공은 지금 들어가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약 8월에서 9월 초 정도면 준공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따지고 보면 작년에 ‘22년에 이월된 것이니까 이 사업은 처음 ‘21년에 편성을 했었을 것이고 ‘22년에 이월을 했고 작년에 불용을 했고 올해 이제 사업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김종호 위원

햇수로 따지면 이 사업이 4년이 걸린 것이거든요?

이제 뭐 시 관할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따지면 그렇게 아주 큰 공사는 아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규모는 굉장히 작은 연면적 100㎡ 정도 되니까 굉장히 작은 건축물인데 아까 말씀드린 사업의 특수성이...

김종호 위원

예, 그냥 안타까워서.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김종호 위원

이 공사가 이렇게 4년까지 갈 공사인가.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당초에 이제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한 때가 2022년도 9월에.

김종호 위원

이것이 ‘22년이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특교금으로 해서 하반기에 통보받은 사항이라서.

김종호 위원

3년이네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실제적으로 작년에 공사가 다 마무리됐으면 좋았는데.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페이지 6쪽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하고 점등식 행사 진행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장수진 위원

올해도 뭐 12월 정도에 준비하시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예전 시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이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행사할 때 보면 저는 이것이 어쨌든 따뜻한 연말이고 또 우리가 모든 종교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뭐 이런 점등식 행사를 할 때 보면 각계각층의 종교계 인사들이 같이 오셔서 축하해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구는 이제 다른 뭐 신부님이나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초청하고 이러지는 않는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저희가 이제 행사를 말씀하신 대로 종전까지는 특정 종교 쪽에서 그 종교와 관련 있는 절기라고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주도를 했고 참여를 또 했고 아마도 이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사업 자체의 제안 자체도 거기에 관련된 종교단체에서 제안을 해서 이 부분이 사업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건전한 종교 상식으로 봤을 때는 종교에 관계없이.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모든 종교인들이 또 상대방 종교를 축하해 주고 그런 관용적인 면에서는 여러 계층이 참여해서 축하 부분으로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다 축하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장수진 위원

예수님 탄생일이고 한데 그러면 뭐 저는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다 생각을 하고 예전에도 저희 제8대 때도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도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 종교가 뭐 다 다양한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도 이제 저기 중구 같은 경우에는 동인천역남광장에 이렇게 탑 같은 것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리고 연등이라고 하나 이런 것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부처님 오신 날도 이렇게 연등 같은 것도 하고 같이 다양한 종교 행사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행사만이 아닌.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이것이 20쪽에 보니까 작년에 송현근린공원 물놀이터 또랑 운영하셨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장수진 위원

공공운영비에서도 좀 운영비가 남았네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저희가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세웠는데 약간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뭐 인건비가 남은 것인가요?

아닌가?

이제 집행률이 보면 69%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것은 나중에 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트램, 22쪽에 트램도 자산및물품취득비 사고이월 됐잖아요.

지금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지금 저희가 제작 의뢰해서 6월 말 정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장수진 위원

크기가 얼마 정도 돼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뭐 15인승이니까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트램 운영은 7월부터 할 수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약간의 이제 뭐 시운전이든 그런 준비 단계를 거쳐서 올해 중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보면 송현근린공원 생태연못 리모델링 사업 다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운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저희가 이제 그 하자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확인은 했고요.

시공사에 그 하자 부분에 대한 이렇게 조치 요청을 해서 나름 시공사에서 약 두 번에 걸쳐 조치를 했는데 그 조치만으로도 완벽하지 않아서 올해 4월에서 5월 그 사이에 시공사하고 다시 이야기를 한 끝에 그동안에 시공사에서 했던 부분적인 어떤 조치 가지고는 우리가 이 부분을 신뢰할 수 없고 그다음에 향후에 또 이 부분이 그쪽에서 조치하는 것 갖고도 계속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주민분들 이용에 있어서 차질이 올 것을 저희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전면적인 시공으로.

이제 방수 부분이거든요.

장수진 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그래서 아마 7월 정도에 방수를 전체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다 걷어내야 되겠네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공사 뭐 또 한두 달 진행을 해야겠네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뭐 우기 부분이 조금 이제...

장수진 위원

그리고 아까 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 있는 송현근린공원에 어린이놀이터 있잖아요.

이제 거기는 화장실 거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가 전혀, 그 놀이터는 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 아이들이 좀 덜가나 그쪽은?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이용객은 굉장히 많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신청을...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그곳이 보면 잔디 떼도 다 죽어 있고 아무튼 풀도 좀 무성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 얼마 전에 같이 이제 가서 다녀왔는데.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사실 이제 아이들 오면 그 장소 한 군데만 놓고 교육을 하는 아니것은 아니고 저희 송현근린공원 전체가 대상 지역입니다, 생태정원부터 해서.

그래서 이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유아숲지도사가 전문가다 보니까 내년에는 예산 조금 더 늘려서 저쪽 인천교공원도 유아숲지도사를 좀 배치해서 두 군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좀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제 그런 숲체험장이, 제가 얼마 전에 가평에 있는 잣향기푸른숲 유아숲체험원을 다녀왔는데 이것이 아이들이 이렇게 체험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어른들도 가서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그 산속에서도 요가나 막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날이 좋으면 매트 같은 것 펴놓고 선생님이 오셔서 맨발걷기 오신 분들도 그렇고 그 숲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다 뭐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가서 받아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그런 것도 한번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1쪽에 보면 지주형 도로시설물 꽃걸이화분이 요즘에 아주 피튜니아가 활짝 펴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위원장 오수연

그래서 동구 거리가 굉장히 환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동구가 녹지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데 동구의 녹시, 녹지율을 높이는 것은 도시경관과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 군 구를 비교하기보다는 아까 최훈 위원님이 이제 송현근린공원에 수국을 말씀드렸는데 더 많은 초화나 수목을 보식을 해서 동구 녹지, 녹시율을 높이는 데 좀 더 도시경관과에서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존하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뭐 비료나 영양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주다 보면 초화나 초목들이 더 잘 자라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위원장 오수연

그래서 동구의 낮은 녹지율을 녹시율로 좀 보강할 수 있게끔 도시경관과에서 더 많은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투입하는 예산 대비해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지주형 도로시설물 초화식재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오수연

그리고 이제 그 지주형 초화식재에 피튜니아도 색깔이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핑크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년에는 좀 다양하게 하면 또 볼거리가 더 생길 수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참고해서 내년에는 그 부분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수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종현입니다.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수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중심으로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금액은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목표액인 예산현액은 총 63억2,146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 70억8,008만 원을 부과하여 89.4%에 해당하는 63억2,76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7억5,105만 원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체납액입니다.

계속해서 세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17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66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그외수입 16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16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으며 주거급여 환수금 144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연도수입 7억1,719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2,704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6억8,871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주된 사유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에 관한 것으로써 수시 재산 조회를 통한 압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행강제금 7,589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3,153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4,436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현재 체납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체납독촉 공문을 송부하였으며 수시 재산조회 후 압류를 실시하여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상단입니다.

기타과태료 2,285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63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653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주거급여 등의 국고보조금 52억1,300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10억2,14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526만 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196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총 81억9,437만 원 중 80.9%인 66억2,881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1,238만 원을 이월하고 11억5,583만 원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억9,734만 원입니다.

이어서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6페이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실태조사(2차)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2,167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위험빈집 철거공사 비용으로 예산현액의 57.8%인 2억9,7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의 75.9%인 3억9,6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인건비 및 공공요금으로 2,909만 원, 집수리교육비로 9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상단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재료비 및 시설비로 5,38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의 94.6%인 9,2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단입니다.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의 92.3%인 1,200만 원의 예산으로 3개 단지, 4개 동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제3종시설물 지정 대상시설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 결정을 위한 용역비로 예산현액의 90.3%인 4,5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행정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92만 원, 시설비로 779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의 87.4%인 1,6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입니다.

화재 취약 건축물에 가연성 외장재 교체 또는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우리 구 사업 대상 5개 동 중 2개 동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집행액은 0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하단 집합건물 안전점검 지원사업입니다.

30년 이상 경과된 집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위험 요인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총 4개소를 대상으로 예산현액의 94.4%인 1,1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임차급여로 40억8,605만 원, 주거급여(수선유지)로 6억3,391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의 81.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요금전기 지원 사업입니다.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만석동 우리집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의 92.4%인 1,3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주택개조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자가 가구에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의 96.8%인 1,8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 비정상거처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시 이주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 저조에 따른 지원 대상 부족으로 예산현액의 18.3%인 4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 청사시설유지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예산현액의 97.6%인 4억7,8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사시설유지비 시설비 및 감리비입니다.

청사 노후 몰드변압기 교체 등으로 예산현액의 92.8%인 3억8,7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종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배석한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현

예.

김정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장순 건축팀장입니다.

강창선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유기열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이병성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6쪽에 보면 우리 위험빈집 철거공사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한 내역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장수진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최종현

저희가 지금 본예산 5천만 원과 제1회 추경해서 4억6,500만 원을 세워져서 총예산액은 5억1,5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 산출 근거할 때 빈집 안전조치 사업은 최대 맥시멈이 500만 원이고요.

위험빈집 철거공사는 3,500만 원인데 이것으로 해서 저희가 단가를 산정해서 예산액이 수립되어지면 최대치가 3,500만 원이라는 것은 정산, 그리고 정액제로 해서 65㎡일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위험빈집을 철거공사를 13개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되는 면적이 65㎡가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철거되는 빈집의 건축물 면적이 보통 통상적으로 약 40㎡,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지출되는 지출액이 약 거의 3억 원으로 해서 60% 가까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13개소 철거하는데 평수가 이렇게 크지 않아서 그 평수 못 미치는 것을 반납했다는 말씀이세요?

건축과장 최종현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철거하는 개수를 늘릴 수는 없었어요?

건축과장 최종현

저희가 위험 빈집실태조사 용역을 하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빈집실태 등급이 1등급부터 해서 4등급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3등급하고 4등급 같은 경우는 어떤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철거해야 하는 대상이고요.

1등급하고 2등급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같은 수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철거하는 데 있어서 소유자의 동의가 제일 가장 필요로 하는데 나가다 보면 소유자가 또 행방불명자도 있고 기타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웬만하면 빈집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하고는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소 하시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최종현

저희가 지금 한 가구는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줘서요.

당초에 15개 가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 14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한 가구가 미동의해서 현재 13개소.

장수진 위원

올해도?

건축과장 최종현

올해 같은 경우는요, 잠깐만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예산이 이렇게 작년 예산하고 똑같나요?

건축과장 최종현

(실무자와 숙의)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위험빈집 철거공사가 5개소로 잡혀져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예요?

건축과장 최종현

(실무자와 숙의)

1억3천만 원입니다.

장수진 위원

보조금 반납한 그 금액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 아까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에서 5개 동을 해야 하는데 뭐 2개 동은 폐업, 5개가 폐업을 했다는 얘기세요?

건축과장 최종현

아닙니다.

5개 중에서 세 군데는 2021년에 사업 완료가 된 것이 한 건 있고요.

2022년에는 2건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2개는 건축주가 공실로, 지금 두 군데는 다 공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2개 명시이월 된 것이에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올해 뭐 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최종현

일단은 지금 만약 공실이 진짜 본격적으로 영업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성능 안전보강지원사업을 통해서 영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건축주가 영업하겠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13쪽 보면 우리 주거급여 반납금이 상당히 크잖아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은 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최종현

2022년에는 저희 동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2,147가구였는데요.

‘23년에는 1,987가구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160가구가 감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예산 추계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감소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이 남은 것이에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160가구 감소가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다른 데로 이사가셨나?

건축과장 최종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가 많으세요.

17쪽 한번 보세요.

석면마감재 아직도 있어요?

올해도 이것 합니까?

건축과장 최종현

예, 지금 저희 동구청사가 1983년에 준공이 된 것이거든요, 본관동이.

그래서 지금 석면 총 물량이 2,938㎡ 중에서 공용 부분인 복도나 계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석면 제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남아 있는 것은 대부분 사무실에 남아 있는 석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무실에 남아 있는데 물량은 약 2,2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1,800㎡를 철거했는데.

건축과장 최종현

2,245㎡ 정도 남았습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공무원님들 건강에 저기 한다면 이것은 빨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한 번에 하면 또 안 되네, 일할 공간이 없어지는구나.

건축과장 최종현

예.

그래도 저희가 석면이 존치되어 있는 부분은 상하반기에 해서 석면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훼손됐거나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조치할 예정이고요.

이영복 위원

제물포구가 합구가 돼도, 그것이 만들어진다 해도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계속 이용할 것 아니에요, 여기.

공실은 없죠?

건축과장 최종현

그것 이용하는 것은 저희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영복 위원

그래도 빨리 없앨 것은 없애서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진짜 생각이 나는데 우리 여기 40계단 위에 소규모 공동주택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누가 말씀하셨는데 건축과에서 지반 위험하고 하는 데 거기 해 줬다고 그러던데.

건축과장 최종현

예, 지금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별도로 2천만 원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거주하고 있는 빌라 중 건물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으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40계단 상부에 있는 진영빌라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일단 지반 보강공사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나 금요일까지 일단 저희가 작업 공사를 시작,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거기가 지대가 높잖아요.

높다 보니까 그 바닥이 갈라져서 물이 스며들면, 지반이 약해지면 그것이 진짜 붕괴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과에서 이렇게 좀 각 지대에 또 그렇게, 각 실, 과에서 우리 도시정비과든 어디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위험한 데.

안전관리과 김동기 과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지만 거기도 지금 보면 지대가 높은데 만약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최종현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점검하고 하여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감사합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에요, 진짜 잘하셨어요.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감사합니다.

이영복 위원

사고가 나면 진짜 큰 사고가 날 것이에요, 지대가 높아서.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최종현

예, 감사합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현 건축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 과장님께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허재범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이홍신 주차단속팀장입니다.

황상현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1억3,463만9천 원이며 수납액은 12억5,390만1천 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해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증지수입으로 2억8,859만9천 원 징수하여 2억8,804만8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은 99.8%이며 이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신규, 말소 등 등록민원 관련 수수료입니다.

이어서 기타수수료입니다.

610만9천 원 징수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건설기계 등 특정동산 저당권 등록 수수료입니다.

기타사업수입입니다.

212만3천 원 징수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것은 동구 공영버스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운영수입입니다.

다음으로 징수교부금수입으로 3억113만5천 원입니다.

이것은 시세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의 30%를 인천시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기타이자수입으로 3만5천 원 징수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22년 동구공영버스 민간위탁금 이자 반납 수입금과 2023년 동구공영버스 민간단체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그외수입으로 5,715만9천 원 징수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폐번호판 판매대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지난연도수입으로 20억1,835만7천 원 징수하여 1억5,316만9천 원 수납하였으며 1억3,492만1천 원은 무재산 결손, 징수권 소멸시효, 평가액부족 등의 사유로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7억026만5천 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체납고지서 발송, 재산압류 등 조치를 통해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페이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과징금으로 30만 원 징수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수입입니다.

이어서 차량관련 과태료입니다.

4억3,194만4천 원 징수하여 2억9,022만7천 원 수납으로 수납률은 67.2%입니다.

이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자동차검사지연, 자동차등록위반,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기타과태료로 2,259만3천 원 징수하여 1,181만2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은 52.3%입니다.

이것은 「건설기계관리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입니다.

다음 범칙금으로 120만 원 징수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관리법」제66조 위반에 따른 범칙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장 운영 4천만 원,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 8,058만 원, 2023년 폭염대책비 2차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00만 원 그래서 총 1억4,25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6억2,420만7천 원이며 15억2,198만6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3.7%입니다.

세출 결산 설명은 천만 원 이상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126만5천 원 중 시설물 조사원 4명과 전산 입력원 한 명의 인건비로 2,718만6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6.9%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6페이지 하단 공영버스 사업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5,951만6천 원 중 5,82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7.8%입니다.

이는 동구공영버스 운행 위탁 업체에게 인건비 등 위탁 비용을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7페이지 차량 및 건설기계등록입니다.

사무관리비 2,544만6천 원 중 복사기 임차료, 자동차 민원 업무관련 서식 제작,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구입으로 2,434만2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 95.7%입니다.

이어서 공공운영비 1,244만8천 원 중 우편요금(고지서, 안내문 발송), 손해배상공제회비(차량등록) 및 번호판 파쇄기 및 인증기 유지보수비로 1,120만4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0%입니다.

다음 8페이지 세외수입체납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248만3천 원 중 체납 정리 기간제 한 명 인건비로 3,087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공공운영비입니다.

1,600만 원 중 각종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으로 1,079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선진교통문화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중 보행교통지킴이 운영, 어린이교통안전 홍보 물품제작,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비로 958만9천 원 집행하여 95.9%를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중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공연 비용으로 1,900만 원 집행하여 9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장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949만 원 중 어린이교통안전 체험장 운영 관리원 한 명의 인건비로 2,849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공공운영비 3,042만 원 중 무인 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수수료와 북광장 및 교통안전시설물 161개의 전기요금으로 2,875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단 시설비입니다.

9억6,900만 원 중 9억935만9천 원을 집행하여 93.8%를 집행하였습니다.

여기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및 미끄럼 방지 포장 등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스마트 횡단보도 12개소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를 9개소 설치하고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버스승강장 정비입니다.

공공운영비 1,291만4천 원 중 버스승강장 전기·수도요금으로 1,110만5천 원을 집행하여 8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2억4,939만5천 원 중 2억4,056만2천 원을 집행하여 96.5%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버스승강장 5개소 교체, 온열의자 5개소 및 에어송풍기 12개소 설치, 고정식 바람막이 설치, 임시 바람막이 76개소 설치, 동구공영버스 표지판 철거 17개소, 버스 대기의자 5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810만8천 원 중 부서운영비 및 복사기임차료 등으로 1,799만5천 원 집행하여 99.4%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800만5천 원 중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 및 관리 공무직 한 명의 인건비로 4,721만 원 집행하여 98.3%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결산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총 8억6,918만9천 원으로 수납액은 8억4,925만1천 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주차요금수입으로 1억4,234만2천 원 징수하여 1억3,323만3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은 93.6%입니다.

이것은 현대시장, 송림오거리 등 6개소의 공영주차장 수탁료와 거주자우선구역 주차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607만1천 원 징수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것은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그외수입으로 196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수탁료 분납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연도수입으로 8억6,358만 원 징수하여 7,507만3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2,106만 원은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거주자우선주차요금(과년도) 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 7억6,744만7천 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체납고지서 발송 등 재산압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납될 수 있도록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련과태료로 3억5,588만1천 원을 징수하여 2억6,956만5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그린파킹사업으로 325만 원을 교부받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중간 보전수입등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1,941만9천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1,765만9천 원으로 이것은 2022년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주차공유 시스템 설치사업 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하단 내부거래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자수입으로 2,301만8천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8억6,918만9천 원이며 3억9,882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단속인력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9,584만9천 원 중 교통단속 현장 근무자 3명 및 CCTV 단속원 한 명의 인건비와 피복비로 8,748만4천 원 집행하여 91.3%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정차 단속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1,915만4천 원 중 1,518만8천 원을 집행하여 79.3%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사전통지서 등 과태료 고지서 유인, 주정차 금지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주정차단속반 운영물품 등 구입에 쓰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9,982만4천 원 중 8,327만5천 원 집행하여 83.4%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회선료 및 전기요금,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유지보수비, 스마트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우편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주정차시설물 정비입니다.

공공운영비 2,672만 원 중 공영주차장 13개소 전기, 수도, 전화요금, 소방 안전관리대행 용역비 등으로 2,216만4천 원을 집행하여 83%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2023년 동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로 4,500만 원 중 3,94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5천만 원 중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수문통로 외 1개소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등으로 4,379만2천 원을 집행하여 87.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765만9천 원 중 1,765만7천 원 집행하였으며 이것은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2022년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주차공유시스템 설치사업 보조금에 대한 잔액 및 이자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예비비는 4억335만2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로 9,441만1천 원 중 주정차 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7,489만9천 원 집행하여 79.3%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은주 교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세입 결산 설명서 있죠?

거기 보면 공영주차장수입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제.

교통과장 이은주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이영복 위원

여기 보면 주차요금수입 이것이.

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교통과장 이은주

주차요금수입 말씀?

이영복 위원

예.

교통과장 이은주

이것이 저희가 다른 민간업체에 수탁을 주잖아요.

이영복 위원

예, 위탁을 주잖아요.

그것 수입이죠?

교통과장 이은주

예, 그 수탁료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주차장이 여기 있잖아요, 표지판.

(휴대폰의 사진을 보여주며)

교통과장 이은주

예.

이영복 위원

여기 이것대로 지금 인지를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서 한번 대놓고 돈을 내는데 아무 소리 않고 내니까 그냥 받아요.

교통과장 이은주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이영복 위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요새도 계속 그래요.

교육시킨다고 했는데.

교통과장 이은주

저희 그래서...

이영복 위원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인지를 시켜줘야 하고 또 주차요금 받는 분들이나 회사에서 더 받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런 특혜는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또 어느 표지판은 틀린 데도 있어요, 쭉 돌아보니까.

교통과장 이은주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요.

관련 업체에 다 공문 뿌리고 직접 나가서 단속하시는 분들, 요금 받는 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저기는 없어요.

그냥 내면 내는 대로 받아요.

교통과장 이은주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다 알려서 이것이 우리 주민들, 어르신들은 한 시간 무료거든요.

아세요?

이런 조건을 우리 과에서 알아야 하거든.

교통과장 이은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한 시간 무료고 그 이후에는 50% 감면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뭐 장애인분은 무료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적용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은주

다시 한번 주지를 해서요.

이영복 위원

그리고 먼저는 “아니, 이것은 저기한데요?” 그랬더니 화를 내세요, 그것 받는 분이.

그런 것들이 공용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교육이 안 되니까.

그래도 여기서 오래 살고 그런 어르신들 무슨 장애우들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서 우리 과에서 그렇게 여건을 줘야 하는데.

교통과장 이은주

예,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이영복 위원

그리고 먼저 스마트횡단보도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이영복 위원

그것은 무슨 스위치가 내려가서 그랬다고 그래요?

거기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앞에 사거리 있죠?

교통과장 이은주

예, 그 사항은 그래서 업체랑 연결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 관리하는 업체는 따로 뒀습니까?

교통과장 이은주

이것이 저희가 설치를 하면 시로 이관이 돼서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인천시를 관리하는데요.

거기에서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시공한 업체, 하자가 안 끝난 데는 시공 업체에 연락해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스마트횡단보도가 우리 관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고 5개소, 여기 용역 설계 시방서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과에서 사실 이것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더 위험해요, 그것이.

아예 없었으면 그냥 횡단보도로 되면 되는데 스마트횡단보도가 됐다가 이것이 시행이 안 되면 고장이 났든 무슨 스위치가 떨어져서 시동이 안 되면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그런 것을 항상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주차 위반 단속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연계해서 어느 지역에 항상 점검하게끔, 불이 안 들어온다면 그렇게 해서 항상 되게끔 하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그것을 수시로 점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그러니까 시에서 여기까지 오겠어요?

그렇다고 무슨 시공자가 나와서 여기서 항상 점검을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지적해서 이것을 어떻게 고쳐라 뭐해라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교통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항상 안전하게 하게 하고 또 우리 아이들 학교 주변에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은주

예, 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살펴서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그것 부탁드립니다.

누가 보고 이렇게 해서, 항상 보면 주민들이 귀찮으니까 전화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항상 거기 있는 곳은 점검 좀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여전히 전체 보면서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을 합치면 약 27억 원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은주

예.

김종호 위원

워낙 액수가 많기도 하고 당연히 건수도 막,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이런 것이니까 건수도 엄청 많기는 할 텐데요.

좀 특단의 방법이 있을까요?

교통과장 이은주

이것이 지금 과년도 체납된 것이 많이 걷히지를 않아서 그렇고요.

지금 최근에 요새 징수되는 징수율은 높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시효가 지난 것은 처분하고 재산 같은 것도 조회해서 거둬들일 수 있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평가액 같은 것을 저희가 조사해서 환가 가치가 없다든가 이런 것은 압류도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결손 처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수납 징수율을 좀 낮, 떨어트리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뭐 저희도 이것이, 최대한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편 발송하고 체납 압류 설정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고지서만으로 잘 안 내시는 것이죠?

교통과장 이은주

고지서, 그러니까 이것이 내실 분들은 거의 다 바로, 또 저희가 바로 내면 경감도 해 드리고 해서 바로 하시는데 지금 상습적으로 고질적인 체납자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이 거둬들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고질체납자들이 이것이 차량이잖아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차량에 압류를 해놓고 차량이 이것도 5년인가요, 기간이?

교통과장 이은주

지금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 금액에 대해서 이것은 세무과로 넘겨서 세무과에서 체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수연

그런데 이제 차량에 압류해 놓으면 매매가 안 되고 뭐 폐차 같은 것도 어려운 것이잖아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그래서 그때는 해지해 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세무과하고 저희랑 연락해서 수납해야만 그것을 해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타 과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미수납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더 많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교통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결산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결산 심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수연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이영복 장수진

출석전문위원(1명)

유희상

출석공무원(6명)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건설과장 오윤석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건축과장 최종현 교통과장 이은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9대

27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