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훈 의원입니다.
동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존경하는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촉구 결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대표로 서게 된 이유는 인천시와 제물포구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주민을 대표하는 기초의원 수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원 정수가 줄어들게 되면 주민의 대표성, 행정서비스 질 저하, 민주주의 후퇴 등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물포구는 인천의 중심 지역으로서 역사와 문화, 산업구조가 다양한 지역으로 단일 선거구로 의원 수가 제한되면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는 도시재생과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과제를 지닌 제물포구의 의원 정수를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결의안
2024년 8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선거구 및 의원정수 현황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보면 인천광역시의 기초의원 정수는 타 시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인천의 인구는 약 301만 명에 달하지만 기초의원 정수는 123명에 불과해 인구가 비슷한 부산의 182명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
인천의 지방의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약 18,484명으로 이는 7대 특별·광역시 중 가장 많다.
의원 수가 부족하게 되면 기본적인 소통이 어려워져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인천 시민들의 1표 가치가 결코 타 시도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인천의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주민들의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와 면적의 균형을 맞추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물포구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인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의 공식 출범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현재 동구와 내륙 중구의 기초의원 정수는 각각 8명과 3명에 불과하다.
제물포구 신설로 최소 정수인 7명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제물포구 기초의원 정수가 줄어들게 되면 지역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우리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러한 결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인천광역시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강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국회, 인천광역시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제물포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이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는 인천시와 제물포구의 미래를 위해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 문제에 있어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제물포구 신설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천의 기초의원 정수 확대가 필수적이다.
중앙정부와 국회, 인천광역시는 이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주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와 국회는 인천광역시의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는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즉각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을 엄중히 선언한다.
2024년 9월 6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