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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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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9월 0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 5.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9.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2.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특성화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2차 변경계획안 15.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의정자유발언(윤재실 의원)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실 의원 대표발의)
(윤재실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
(장수진 의원 외 1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영복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이영복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김종호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특성화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5.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최훈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종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의회사무과장 임종대입니다.
제2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8월 29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오수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김종호 위원을, 8월 30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오수연 위원을, 9월 2일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최훈 위원을, 9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김종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최훈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9월 4일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 외 2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4일 장수진 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외 1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5일 김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9월 4일 윤재실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1건의 의정자유발언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옥분
임종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윤재실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윤재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유발언
의정자유발언(윤재실 의원)
윤재실 의원
의정자유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동구의 소외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느린학습자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느린학습자 지원에 대한 담당 부서의 방관적 태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에 경각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PPT를 보여주며)
느린학습자는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지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2023년 5월 기준 전국 약 699만 명 13.6%가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는 소위 낙후된 학군으로 인식되어 젊은 가정들이 기피하는 지역구 중 한 곳입니다.
하여 동구의 느린학습자 실태 파악과 더불어 교육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교육 환경과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느린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심리 및 정서 지원, 전문 인력을 통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입니다.
본 의원은 2021년 3월 느린학습자들의 학습권과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자체의 선제적 활동 방안에 대한 의정자유발언을 시작으로 느린학습자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의회에서는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정책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2023년 10월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는 느린학습자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도 담당 부서는 사업 추진에 미온적이며 「인천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조차 아직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느린학습자 지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부여된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느린학습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조례 제정은 시작에 불과하며 그 뒤를 잇는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담당 부서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인 지원과 사업을 수립하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안타깝게도 동구의 현재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간절함을 놓치고 있는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는 이미 느린학습자 지원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느린학습자를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습지원사와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심리, 정서적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일상생활, 의사소통, 직업 지원, 통합예술활동, 멘토링 지원 등 학습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느린학습자들에게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며 학습 교재와 교구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구 또한 이러한 우수 지자체 사례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학생 진단 및 맞춤 지원, 학부모 및 담임교사 연계 지원, 사전 사후 결과 보고, 학생 지원 및 인력 역량 강화 및 사례 관리 워크숍 운영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발달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성인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변화 발전하는 사회와 교육정책에 발맞춰 2023년 10월 「인천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제정은 적절하였지만 실제적인 정책 실현을 위한 담당 부서의 적극적 움직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느린학습자들이 자립하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느린학습자와 그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느린학습자 정책 토론회에서 꿈이 실현되는 교육문화도시 동구를 위해 배움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지원책을 마련하시겠다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의원 또한 앞으로도 느린학습자 정책 발전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시어 정책 수립 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13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실 의원 대표발의)
(윤재실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
(장수진 의원 외 1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영복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이영복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유옥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실입니다.
제2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8월 30일 발의 의원,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요지 및 검토보고 요지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의회소속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에서는 의회 보고 대상 공모사업의 총사업비를 수정하여 가결하자는 의견과 조례안의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대립하여 표결을 실시한 결과 수정가결 동의에 찬성 2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자는 동의에 찬성 3표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 심사에서는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공사들의 반복적인 하자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초기 설계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집행부의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관람료 무료화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관람료 무료화에 따른 관련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도서관 이용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이나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안건
8. 인천광역시 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김종호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특성화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유옥분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특성화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장수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수진입니다.
제2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9월 2일 발의 의원, 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요지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는 더 많은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의 나이 범위를 넓히고 실태조사 및 환수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과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사무위임 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립하여 표결을 실시한 결과 원안 가결 동의에 찬성 3표, 반대 3표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노인문화센터에서 노인복지관으로 명칭만 변경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관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식당 설치 및 조리사 배치, 프로그램의 운영과 노인복지관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어린이집 안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특성화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이므로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한 운영 방안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이나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장수진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특성화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안건
1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제279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호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거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최훈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었고 8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토론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주로 신규 또는 증감되는 자체 사업들의 적정 편성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하였으며 심사 과정에서는 2024년도 하반기 동안 진행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 맞게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집행에 만전을 다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부서들에 대한 개별 심사에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구 청렴도 향상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의 최소화 그리고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교육지원과의 교육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앞으로는 조례 제정 등 관련 제반 규정 등을 준수하여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송림3·5동 복합청사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해서는 단순 저감장치 부착사업 이전에 내구연한 등을 고려한 가스열펌프 교체에 대한 판단 여부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세무과의 지방세입 유공 공무원 해외시찰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유공기간 및 유공 공무원 등을 명확히 확정하는 한편 해외시찰 시 민원 업무에 대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구출범준비과에서 추진하는 제물포구 조직설계 용역비에 대해서는 조직통합이 우리 구와 중구, 그리고 인천시가 연계되어 추진되는 만큼 조직 이외의 공공시설 관리, 각종 위원회 통합 등 제물포구 통합에 대비하는 전반적인 준비 업무에 대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의 구립요양원 건립사업은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따른 타당성을 위한 객관적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업 추진 시 관련 절차 이행 등의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골목형 상점가 행사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행사 시 주변 상인 및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내 철저를 기할 것과 함께 국비 확보 방안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도 시비 매칭사업이므로 앞으로는 시비 보조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동구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명절 할인율을 제고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주민들이 많이 찾는 동구주민행복센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시설물 점검을 통해 필요한 보수공사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구민 인식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도시경관과의 송현근린공원 황톳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의 불법촬영카메라의 상시 탐지·차단기 설치사업은 기계의 효능, 설치 위치, 관리 및 운영 비용, 그리고 기대 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판단하여 비효율적 사업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도시재생혁신과의 만석 해안산책로 그린커튼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의 삭감과 관련하여서는 또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하고 만석화수 명품 해안시설 이용환경 개선사업 기본설계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주와의 합의와 지중화 사업과 관련된 한국전력과의 협의가 우선 확인된 후 기본설계용역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조정 내용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김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5.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최훈 의원)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5항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훈 의원입니다.
동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존경하는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촉구 결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대표로 서게 된 이유는 인천시와 제물포구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주민을 대표하는 기초의원 수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원 정수가 줄어들게 되면 주민의 대표성, 행정서비스 질 저하, 민주주의 후퇴 등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물포구는 인천의 중심 지역으로서 역사와 문화, 산업구조가 다양한 지역으로 단일 선거구로 의원 수가 제한되면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는 도시재생과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과제를 지닌 제물포구의 의원 정수를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결의안
2024년 8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선거구 및 의원정수 현황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보면 인천광역시의 기초의원 정수는 타 시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인천의 인구는 약 301만 명에 달하지만 기초의원 정수는 123명에 불과해 인구가 비슷한 부산의 182명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
인천의 지방의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약 18,484명으로 이는 7대 특별·광역시 중 가장 많다.
의원 수가 부족하게 되면 기본적인 소통이 어려워져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인천 시민들의 1표 가치가 결코 타 시도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인천의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주민들의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와 면적의 균형을 맞추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물포구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인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의 공식 출범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현재 동구와 내륙 중구의 기초의원 정수는 각각 8명과 3명에 불과하다.
제물포구 신설로 최소 정수인 7명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제물포구 기초의원 정수가 줄어들게 되면 지역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우리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러한 결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인천광역시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강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국회, 인천광역시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제물포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이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는 인천시와 제물포구의 미래를 위해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 문제에 있어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제물포구 신설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천의 기초의원 정수 확대가 필수적이다.
중앙정부와 국회, 인천광역시는 이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주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와 국회는 인천광역시의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는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즉각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을 엄중히 선언한다.
2024년 9월 6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최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 자구 정리 등이 필요하면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곧 있으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 여러분이 편안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비롯한 교통, 환경, 의료 등 분야별 세부대책 추진과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고향가시는 길 안전 운행하시고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최훈 윤재실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최훈 윤재실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최훈 윤재실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4. 인천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최훈 윤재실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5.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최훈 윤재실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6.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최훈 윤재실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7.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최훈 윤재실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8. 인천광역시 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최훈 윤재실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9.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최훈 윤재실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0.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최훈 윤재실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1.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최훈 윤재실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2.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특성화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최훈 윤재실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최훈 윤재실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최훈 윤재실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5.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최훈 윤재실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 의안제출
인천광역시동구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8.9.윤재실의원대표발의)
(윤재실의원외7인발의)
인천광역시동구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8.9.장수진의원대표발의)
(장수진의원외1인발의)
인천광역시동구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2024.8.9.이영복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시설공사하자관리조례안(2024.8.9.이영복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2024.8.12.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8.12.
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8.12.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조례안(2024.8.9.김종호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등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8.12.
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도시재생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8.12.
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2024.8.12.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특성화공간민간위탁운영동의안(2024.8.12.구청장제출)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24.8.12.구청장제출)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제2차변경계획안(2024.8.12.구청장제출)
출석의원(8명)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최훈 윤재실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출석공무원(33명)
구청장 김찬진 부구청장 김진서 자치행정국장 김한필 구출범준비국장 김기욱 복지국장 이재숙 경제환경국장 고광준 안전도시국장 남상용 보건소장 임미숙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총무과장 오민영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세무과장 김태열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재무과장 조상혜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아동청소년과 이형선 일자리경제과 김은희 교통과장 김은정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건설과장 최동일 건축과장 최종현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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