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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현근린공원 주변의 고층아파트 건립 예정 구역은「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및 도로.공원 등의 설치계획시
전망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된 바 없으나,
이들 지역은 인근지역에 비하여 고도가 높아 전망권 개선의 여지가
많은 지역으로써 향후 개발완료 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망권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음.
2. 우리 구는「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16개
구역이 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이는 우리구의 주거 및 상업지역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개발예정구역
들이 있다보니 난개발등 개발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음.
특히 주택재개발사업 등이 본격화되면서 사업성 위주의 민간주도 개발
로 인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신도시와 구시가지의 지역적 불균형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함.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거뿐만 아니라 문화복지, 공원녹지 등이 최소한 확보되어야만 한다고
봄.
그러나 이러한 공간들을 확보하는 데는 환경영향 평가나 교통영향 평가
처럼 강행하는 관련규정이 없다보니 확보에 한계가 있음.
구에서는 최소한 기본계획에 지정된 개발예정지 만큼이라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으로 한 도시로 만들고자 지난 5월「동구 시가지
정비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며, 이 연구용역은 주택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소규모 구역 단위의 재개발 등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되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
고, 도시기반시설까지 검토하는 종합적인 기본구상용역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구를 아름
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계획임.
아울러 타 구의 간선도로 등과 연계한보행도로 및 도로숲 확보 방안과
공원, 녹지대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이번 용역에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음.
3.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소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8조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됨.
그러나 재개발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점유자 및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 양여하지 않고 매각하고 있음.
현재 우리구에는 송림2구역외 9개 구역에서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
그중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송림2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공유지
에 대하여는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필지는 점유자에게 그리고 나대지는
송림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게 모두 매각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기타 재개발 구역도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점유자 및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모두 매각할
것임.
재개발 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대금은 우리구 세외수입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공간 확충 뿐만 아니라 기타 사업목적에 알맞게 예산
으로 편성되면 재원으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재개발 구역 내 국.공유지를 매각한 대금을 활용하여 동구 관내에 문화
공간을 확충하는 방안은 필요한 문화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위
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계획시설 및 부지로 확정시키는 등 구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4. 우리구 관내 소재한 학교현황은 초.중.고교 등 16개교에 학생수는
12,800여명 이며, 405개의 학급과 427개의 교실이 있음.
현재 비어있는 교실이 없어 당장 휴게시설 및 요양시설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지역여건 변화로 공실 또는 폐교가 발생된다면 교육청,
중앙부처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교실을 리모델링하여 주민
편의시설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 먼저, 전반적인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 8월 고시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에 우리구는 16개 구역이 반영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개구역으로 (구)대건학교옆 구역은 정비구역이
지정되었고, 송림초교구역은「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어 정비구역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대헌학교뒤 구역과 송림4구역
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용역이 한창 진행 중에 있음.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사업은 8개구역으로 송림3구역 등 7개구역
은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각 추진위원회별로 정비계획이 수립중에 있
으며, 특히 금송구역은 2007년 5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부결된 이후 정비계획을 보완하여 주민공람 준비중에 있음.
송림5구역은 지난 9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됨에 따라 조합설립을 앞두
고 있고,
주택재건축사업은 2개 구역으로 삼익아파트구역 등 2개 구역 모두 추진
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사업유형유보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중 동인천주변 구역은 지난 5월 재정
비촉진 지구로 지정되었고,
화수.화평구역은 10월 31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됨에 따라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제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재원 및 비용분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거환경정비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시나 구에서 별도의 재원
분담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거환경개선사업중 송림구역,
동산구역은 사업비 144억원이 기투입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송림4구역등 총 5개구역에 271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6. 우리 구에서는 1994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19개 구역이
완료 되었고, 1개 구역(송현구역)이 완료를 앞두고 있음.
이중 현지개량사업은 15개구역, 전면개량사업은 5개 구역으로 그동안
1,826억원을 사업비로 투입하였고,
현지개량사업에는 562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85개소, 공원 8개소,
주차장 18개소를 구에서 직접 설치하였으며,
전면개량사업에는 1,264억원을 투입하여 사업구역내 기반시설을 설치
하였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현지개량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구역에서 주택 재개발을 원하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현지개량사업 추진시 투입되었던 사업비 환수 문제가
제기된 바 있었으나,
다행히 건설교통부에서 이러한 지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었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곳은 현재 없으며, 일시
중단되었던 (구)대건학교옆 구역은 실시설계를 위한 현상공모 계획
중에 있고, 대헌학교뒤구역은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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