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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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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수진
제목 교육환경개선기금 활용 대폭 확대 방안 / 환경사무 인력 부족 해소 방안 및 환경특사경 운영 검토 / 합류식 하수도 이중 부담 경감 대책 방안
회기 제263회 본회의 (2022.12.05(월))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답변
답변자 : 구청장 / 부구청장
답변 장 수 진 議員




質問要旨
5-1
○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있도록 교육환경개선기금 활용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答 辯 (구청장)


○ 장수진 의원님께서

교육환경개선기금 운용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우리 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2014년부터 학교에 교육경비를 직접 지원하지 못함에 따라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인천시와 교육청에 교육경비 대체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2019년부터 인천시와 교육청에서 관내 15개 학교에 매년 6억 2천만원의 교육경비를 대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관내 초‧중‧고 학생 수는 6,200명으로교육경비 대체지원비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구 직접 사업비 6억 4천만원을 포함하면 총 지원액은 12억 6천만원으로,
학생 1인당 지원되는 교육경비는 21만원이며이는 인천시에서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도 아시다시피그간 구에서는 동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교육환경개선기금 100억원을 조성하고,
현재까지 운용기금을 활용하여 영재교실, 마을학교, 온라인 영어캠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구 직접 사업으로 동구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직영하여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폭넓게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진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대학과 관․학 협력 사업으로 문화예술 교육, 수학 ․ 과학 ․ 영재 ․ 코딩 캠프 등을 운영하고관내 7개 학교 도서관에 사서 인력과 독서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매년 2억 5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내년에는 구비 3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중‧고등학생들에게1인당 연간 10만원의 청소년 교육 바우처를 지원하고
동구 지역의 여자중학교 신설과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영어도서관 건립 등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끝으로, 현재 조성된 교육환경개선기금은향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완화 등 제도적 개선이 되면 학교와 연계된 교육 지원사업과구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방안 등을 강구하여
동구 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 수 진 議員



質問要旨
5-2
○ 환경 사무인력 부족 해소방안 및 환경특사경 운영 검토
- 휴직자 발생시 대체인력 충원 방안
- 환경특사경 운영 검토



答 辯 (부구청장)


○ 존경하는 장 수 진 의원님께서

증가하는 환경수요에 대비한 환경업무 인력확보를 위해
휴직자 발생시 대체인력 충원과
공업단지 등 환경오염 배출과 같은 문제에 전문성을 갖춘
『환경 특사경』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 저희 동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공업지역내
악취 관리지역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많은 관계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소음 먼지 등 다수의 환경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환경분야 행정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는 담당부서의 아우성 같은
불만요구와 건의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조직과 인력확대 증원은 기준인건비 관련규정에 의거
제한을 받고 있어 한계가 있으나
내년초에 조직확대 개편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먼저, 의원님 께서 지적하신
휴직자 발생시 대체인력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6개월이상의 휴직의 경우는 규정에 의거 대체인력을
충원하고 있으나
예측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부득이 결원부서의
업무지장이 없도록 행정직으로 우선대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경 특사경』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구는 관련법률(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환경분야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7명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여

환경오염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과 사법처리 업무를
기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 앞으로 『환경특사경』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이수와
환경오염 범죄에 효율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환경개선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 수 진 議員




質問要旨
5-3
○ 합류식 하수도 이중 부담 경감 대책 방안


答 辯 (부구청장)


○ 존경하는 장수진 의원님께서
합류식 하수도 이중 부담 경감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천 전 구도심은 우수와 오수가 합류 이송되는 합류식 지역이며 연수구, 서구 등 신도심 지역은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오수만을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분류식 지역입니다.

○ 현재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상 합류식 지역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은 없으며, 합류식 지역은 분류식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화조를 직접 설치 및 관리하는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에 합류식 지역 내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대한 기준마련을 적극 건의 요청과 더불어 하수관거 배제방식을 분류식으로 개선토록 지속적으로 건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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