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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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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수진
제목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관련 / 도시재생활성화기금 관련 / 인구유입정책 관련 / 공업지역 이미지 탈피
회기 제270회 본회의 (2023.12.04(월))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회의록 참조
답변
답변자 : 구청장 / 부구청장
답변 장 수 진 議員



質問要旨
6-1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계획은?
○ 사업발굴 부서 및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은?


구청장
答 辯


○ 장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의 연도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20년도에 설치하였고
연도말 조성액은 1,875억원이며,
최근 몇 년 동안 일시적 세수 확대로
기금 조성액이 증가하였습니다.

○ 향후 주요 재정수요로는
화수부두 혁신지구 조성사업 1,023억,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356억원,
도시재생(현대상가) 공모 300억,
괭이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220억원,
송림4동과 6동 청사 신축 128억원,
지중화사업 66억원,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35억원이며
이중 구비 소요액은 1,100여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 향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국시비 발굴 보고회, 신규사업 및 시책 발굴 보고회 등
각종 보고회를 통해
기금 사업 발굴을 독려하는 한편,
사업 발굴 부서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금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 수 진 議員



質問要旨
6-2
○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의 용도를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
○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준에 그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입장


구청장
答 辯


○ 장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 대한 견해와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우선, 도시재생을 위한 기금 활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동감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은 현재 113억원이 적립되어 있으나 활용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기금을 활용한 재생사업 발굴에 저희 집행부 또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기금의 용도에 대한 규정은 동구 기금 조례 제5조에 도시재생사업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같은 조례 제2조에서 도시재생사업이란 공동체활성화 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11개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사업에 대한 기금 활용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다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소규모 사업에
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필요시 조례 정비를 검토하는 등 조례가 기금 활용의 제약이 아닌 적극적인 기금 활용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여년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원도심 기능의 회복 및
지역 활성화에 노력해왔습니다.

○ 그 결과 낡은 골목길은 깔끔히 정비되고,
위험한 공폐가가 있던 자리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생겼으며, 노후불량주택이 철거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주택이 들어섰습니다.
또한, 주민공동체 거점공간 조성과 더불어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설립되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제 그동안의 성과들과 사업 추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구 고유의 역사적 자산과 문화를 활용하여
사람들이 다시 찾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새로운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재성장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의 보다 발전적인 전략을 고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 수 진 議員



質問要旨
6-3
○ 집중과 선택을 통한 효과적인 인구정책 사업 발굴 추진
○ 도시재생사업 확대와 일자리 발굴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방안


부구청장
答 辯


○ 장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중과 선택을 통한 효과적인 인구정책 사업 발굴 추진과
도시재생사업 확대와 일자리 발굴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의 말씀대로
동구의 인구정책은 5개 분야(일자리‧경제, 주거‧환경, 출산‧
보육‧교육, 문화‧복지, 인구정책) 51개 사업으로 타 지자체와
유사한 형태의 인구정책 시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의 추진형태는 인구정책의 밑바탕이 되는
주요 사업이나“집중과 선택”의 동구형의 지역요소가
다소 부족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 이에 2024년에는
주민체감형 인구시책을 위해 추진한
「동구 근자열 원자래 프로젝트」에서 발굴된 청년문화비 지원사업인
청년 컬쳐페이 사업 및 관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신규 인구시책을 통하여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브랜딩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정책에 집중하여 동구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매력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타 지역의 인구시책
우수사례들을 발굴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접목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우리 동구의 대표적인
인구정책으로 만들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원도심 재생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젊은 층이 선호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도시재생 사회적경제의 주체로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청년 상인층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수 진 議員



質問要旨
6-4
○ 공업지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주민 자긍심과 정주의식 저하 등을 초래하고 있음
○ 대구 달서구 성사산업단지, 서울 구로공단, 안산시 반월공단 등 타 시․도에서 녹색도시, 스마트도시, 문화도시로 탈바꿈한 사례처럼 단순히 환경적 측면이 아닌 도시 정체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미리 중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함
○ 이를 위해 전담팀 구성이 필요함


부구청장
答 辯


○ 장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업도시 이미지 탈피를 위한 중장기계획과 전담팀 구성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구는 1883년 제물포항 개항부터 매립이 시작되어 현재 50.3%가 공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2010년대 초반까지 철강산업과 같은 인천항 배후 수출․입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 그러나 송도 신항 건설 등 항만 재배치로 위상이 점점 쇠퇴하고, 남아있는 저차산업 공장 등으로 인해 환경문제와 최근 4차산업 혁명, 탈탄소 정책으로 심각성이 배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에 우리 구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12월 말부터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해양친수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 동일방직과 같은 대규모 공장 이전지역, 만석동 해안 공업지역, 산업용품유통센터 그리고 화수부두 등지의 공업지역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녹색 스마트 인프라, 주민 생활편의시설, 첨단산업시설 등을 복합으로 확충하여 구조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 또한, 내년부터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관련 기업 등 토지소유자와 구체적인 추진방안 등을 협의하고, 특히 주민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송림동 산업용품유통센터는 복합기능의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전담팀 구성에 대해서는 가시적이고 실행력 있는 추진을 위해 향후 용역 결과와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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